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와 중복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에서 가시면 위원회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보고만 드리고 예결위 때문에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7호로 2006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3월 8일 일부 개정 시행되고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산체육공원의 사무가 문화체육사업소로 분장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중 체육시설에 배산체육공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 사용의 제한과 제12조 사용 및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포문화센터 내 체육관에 대한 시설사용시간을 1일 8시간 내로 정하고 있어 이용하고자 하여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일 4시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축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넘어갈 때 물어볼께요. 별표1 “전용사용료”가 있고 2에 “이용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주 전기료는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산정하되 1시간 이내는 시간으로 본다” 이 부분이 도표 아래 붙어 있는 용어죠? 전용사용료 도표 아래에 이 조항을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 평일은 5만원이고 공휴일은 7만원인데 1일이란 말예요. 그러면 전기료는 그렇고 이용료는 2시간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요금은 2시간 이내를 사용해서 했을 때도 이 요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4분의 1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전기료는 사용료와 상관없이.

8시간 이내는 1시간을 쓰든 8시간을 쓰든 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보고 2시간까지 쓰는 것은 2시간 이내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8시간은 8시간까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일 8시간 이내는 토탈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은 토탈이죠. ㎾당 사용량 곱하기 ㎾당 금액.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세미나실은 1일 8시간 이내는 평일은 5만원, 공휴일은 7만원 부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용료는 2시간 이내였을 때 1인 1실에 1,000원씩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시간당 이 사람들이 2시간만 썼다고 하면 2시간만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토탈로 8시간 이내로 규정해서 5만원, 7만원을 부과하는 것인지…

그 사항은 지금 체육관과 세미나실은 전기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외한다고 괄호에 넣어놓았죠. 단서규정으로.

아, 이것은 전기요금이 아니네요?

예.

전용사용료잖아요.

예.

이것은 8시간 이내면 무조건 다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게요. 시민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세미나실이 웅포문화센터죠?

예.

빌렸단 말이죠. 거기가 몇 석입니까? 약 40명 들어가요?

5개실이 있는데 1실에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명이면 1인당 1,000원씩 하면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평일에는 7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인 1실에 1,000원씩 받고.

전용사용료는 한 팀이 그 실을 완전히 사용할 때를 이야기하고 개인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이 세미나실에 들어갈 때는 1,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개인이 혼자 세미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두세 명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고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경기장 같은 경우도 전용사용료는 한 팀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받고 개인이 혼자 가서 할 때는 1,000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를 주요내용을 보니까 ‘다’번에 “2일전에는 20%를 반환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3페이지를 보세요. 제12조 밑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할 때는 사용 5일전까지는 90%, 3일전까지는 50%, 2일전까지는 30%”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가 맞아요, 30%가 맞아요?

30%가 맞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결재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 제시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1 “다만 할인 후 금액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1,000원 미만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 사항은 장애인이라든지 감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면하다 보면 1,000원 미만이 나올 때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노인이라 든지 장애인, 고엽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체육관 이런 데는 유료가 아니죠?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 등 여러 경기장이 있잖아요. 족구장도 있고… 이런 데는 다 무료입니까?

여기에 나열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료입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나 족구장이 밖에서 족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받을께요. 체육시설사용료 전용사용료 있잖아요.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가 8시간 사용하면서 평일에 2만 5,000원, 공휴일에 3만 5,000원이잖아요.

예.

체육외경기는 5만원, 체육경기와 체육외경기는 뭐가 있죠?

체육외경기는 거기에서 오락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의 단체모임, 운동경기 플러스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야유회 성격 또는 노래자랑 또는 거기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내에서 세미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을 보니까 체육경기에는 이렇게 되고 체육외경기에는 5만원, 7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외경기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풋살경기장 내에서 집회를 합니까?

거기도 3, 40명은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체육외경기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5만원을 받네요?

얘,

하루 종일 하는데요?

예. 1,200～1,300원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8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쪽에 보면 풋살경기장 1인 1회에 이용료가 1,000원이잖아요.

예, 2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해서 축구 경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용사용이 이롭습니다.

풋살경기장에 개개인이 와서 만나서 같이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1일 1,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준시간은 2시간씩 입니까?

이용은 2시간 이내로, 전용사용은 8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한 팀이 빌려서 사용하는데 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자기네들끼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팀들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2시간이면 모든 경기는 다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시간까지만 대여한다는 거죠? 빌렸을 때.

예. 그렇지만 전용사용은 8시간까지입니다.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중앙체육공원은 안 받았죠? 풋살.

예, 안 받았습니다.

보니까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요?

우리 관리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체크를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단속해서 �i아내고 그래야 돼요? 중앙체육공원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조례가 공포되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는 없는데요, 오타는 수정해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책자도 수정해서 넘겨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9호로 2006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확대 조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수를 상임위원회별로 배치 가능하도록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집행기관의 정원 1,441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438인으로 3인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7인으로 3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본청의 일반직에서 3인을 감축함으로써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변동이 없겠으며 5급에 대하여는 익산시 총계 69를 70으로 1인이 증원되고 일반직 7급에서 1인이 감원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건은 상급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치 아니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2006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유휴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처분 대상 건물 현황을 보면 시장관사 1동을 비롯하여 (구)망성면사무소, 웅포면 하제보건진료소, 황등면 신성보건진료소, 함라면 신촌보건진료소, 황등면 주택 등 총 6동에 토지는 3,108.5㎡이고 건물 연면적은 1,182.2㎡로 매각수입 예상금액은 2억 3,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노후건물로써 활용가치가 낮은 유휴재산을 매각, 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좋겠으나 시장관사를 제외한 5동의 건물이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수요자가 적어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로당 등 복지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역주민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현재 7급이 1명 줄고 5급이 1명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늘어난 부서가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사무관이 용안면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5급은 수평이동한 거잖아요. 그런데 1명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본청이 준 것은 아니고요.

본청은 왕궁으로 해서 도로 파견이 1명 나갔었는데 복귀해서 그 인원을 의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지금까지 안 잡고 있었어요?

본청 7급을 하나 줄여서 5급 사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진급했다는 거예요?

진급은 아니고 도 파견근무 했던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원에 안 잡혀 있었어요?

정원에 잡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정원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잡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의회 전문위원이 5급직 1명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5급이 진급해서 5급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용안면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사무관 부분에 대해서 진급이나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면 기존에는 69명이었는데 7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1명이 어쨌든 늘어난 거잖아요. 그 늘어난 분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웅포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웅포면장이 5급으로 가 있어요?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5급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기존에는 5급이 69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5급이 늘어났는데 5급이 진급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용안면장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로 보면 본청 숫자는 변동이 없고 의회만 숫자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용안면장은 면에서 온 거잖습니까. 그러면 5급이 하나 늘어난 꼴이 됐단 말예요. 누가 한명 승진했다는 거예요?

파견근무자가 김장학씨라고 파견근무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사무관이었어요?

사무관이었어요. 그분이 당초 파견하면서 별도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원위치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원은 도 정원으로 잡아요?

파견근무로 해서 별도정원으로써 예외로 잡습니다.

원래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예.

그 분 정원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정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별도정원으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분도 우리 정원에 있었다고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원 속에는 있는데 총 정원 속에서 별도로 빼놓고 대기발령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원위치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한 거죠.

그러면 별도정원 관리라고 하는 게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익산시가.

교육 간 사람들 4명이 있습니다. 6급 4명.

장기 교육자들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파견자나 근무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매각대상으로 올라온 공유재산에 대한 지목을 보니까요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러네요?

예.

공부정리를 안했어요? 용도를 다 대지로 바꾸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부정리를 안하는가 봐요? 익산시 재산에 대해서요.

진료소 관계로 시골에서 쓰다보니까 그때 당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는 곳에 대한 형질이나 공부정리를 다 해야겠구만요.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재산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공유재산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에서 쓰고 관리하는 것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다 공부재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죠?

예,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야에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형질변경을 해야잖아요. 대지로 바꿔야잖습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에게는 가혹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약 10년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러한 제도가 금년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사항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약 10년에 한번씩.

지금도 그게 발동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 진료소 토지가 전이나 임야가 있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이 불법이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으니까. 대지가 아닌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었어요, 전 위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불법건물이거든요. 전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 승인절차를 밟아야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않고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불법건물물이 있지, 그런다고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해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어쨌든 법을 먼저 준수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갈 때 전과 대지는 틀리잖아요, 감정평가 재산에 대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사실 전과 대지, 임야가 감정평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고 감정가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용도가 대지였으면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공시지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매각대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황을 보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감정을 하지 지금은 공시지가로 안 따지니까요.

만약에 임야나 이런 것들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취득하려는 자가 폭이 넓어지죠. 일반인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인은 살 수 없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 자체가 등록을 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누가 사서 쓰겠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 있고 건물이 지어 있으면 대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이나 시내지역에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집을 짓겠다, 현재 전일망정 건축허가를 받을 때 협의가 되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은 후에 그 건물이 준공된 후에 지목변경 요청을 해야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것이지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래요?

예,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적법한 건물이에요.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깊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원상태로 다 돌려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관사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차기 시장이 바뀌었을 때 관사를 요구하면 또 사야 하나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후보시절에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또 관사가 시장님 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지금 사네 안 사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관사가 엄청나게 커서 군살을 빼서 작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현 시장님은 관사를 매각해서 자기 집에서 써야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다음 시장이든 다다음 시장이든 그 사람이 관사가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익산시는 앞으로 관사는 영원히 폐지하든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하면 관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내 10년이든 20년 이후에라도.

앞에 시장께서 관사 사용을 안했으니까 다음 시장께서도 새로 관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보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매각 공공용지나 공공택지나 다양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 이런 것도 있더만요. 매각방법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는 일정한 25평이나 국민주택 개념의 40% 이상을 건축할 때는 우선매각 협상 대상자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 봐야겠구만요. 만약 그런 우선협상이라고 하는 타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대개 공장을 짓는다든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시유지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공개절차를 안 밟고 감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만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