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하고 동의한 한 건을 심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 제 안 설 명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 만경강 등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7조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만경강에 접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정부의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할 입장인 바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조망이나 담장 등을 설치하도록 함과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로 쓰레기 배출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품질관리 강화 및 판매에 있어 주민 편익위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대형페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 수수료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읍·면·동에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과 폐기물처리 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처리비용의 적자를 줄이고자 함과 이행보증금을 징수토록 하여 결손액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불법 및 부적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익산시 재활용품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근거, 위탁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의 요지는 우리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처리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불가피하다는데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요즘의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의 민간위탁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는 바, 본 안의 핵심은 동의·부동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과 안전장치 하에 위탁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업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선별치 않고 매립이나 소각으로 갈 것이 예견되는 바, 이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부수적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협약서에 일일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일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에 제5조 3항 청결유지 이행부분인데요, 여기 읽어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기간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장이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한 사람이 자기들이 불법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해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서조항으로 집어 넣으면 좋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주와 임대한 사람이 공동 책임지는 어떤 단서조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5조에 시민의 책무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하는 소유자 등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등에는 점유자도 해당이 관리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무적으로 실질 누가 한 것인가를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 등?

예, 소유자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얘기는 다 드렸는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3개 업체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인상됐어, 10원이 인상됐든 5원이 인상됐든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상됐고 포장하는 처리비용도 인상됐어,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 값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원리에 이걸 그냥 맡겨놓는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10원이 인상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35원을 받아가지고 45원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 부담이 10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인상해서 보전을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그게 1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깔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업체에서는 10원을 올렸다는 이런 것을 상당히 호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값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일반 우리 시민들 주택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일반 시민주택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량폐기물 배출업자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아니, 공사장 폐기물, 시민이 공사하는 것이지…

시민은 극소수죠. 전체 시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라면 분식가게만 하나 하려고 해도 폐기물 무지하게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익산에 식당이 몇 개입니까? 도산하는 사람들이 몇 입니까? 하루에? 그분들이 전부 다 개조하고 어쩌고 하면 그게…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원리로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료.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9,000을 벌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빌미만 주는 꼴이 된다니까, 그래서 업자들은 가서 시민들에게 올랐어 7월 달부터 올랐어, 8월 달부터는 kg당 100원 받던 거 200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국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염두 해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일반 더 많은 시민이 부담이 된다. 만약 현실화가 안 될 때에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장오준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5조 철조망, 사실 이런 것도요, 장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각으로 여기에 버리지 말라고 하려고 한 건데 철조망은 오히려 투기하는 데는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겁니다. 사실. 오히려 철조망이 오히려 미관상 보기만 안 좋지 투기하는 데는 하나 안 하나 철조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철조망을 빼고 어떤 담장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철조망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면 철조망은 빼고 담장 등 필요한 시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김형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운영상태를 보면 인원이 84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과 직원이 3명 있고, 일시사역 21명, 공공근로 14명, 자활근로 46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에서 84명 중에서는 3분을 빼놓고는 차상위 계층이랄지 아주 못 사는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2만 7,000원씩 일당을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런데 이것이 용역으로 가면 그분들을 공공근로 수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씩 이렇게 교대로 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인원이 84명인데 3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84명 대다수 분들은 차위계층나 아주 못 사시는 분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이 가면 그런 분들 일자리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없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위탁해서는 안 된다. 왜? 익산시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우리 시에서 없애버리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내용은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인력을 부족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거기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정인원은 전체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다 가실 수 있지만 현행 운영상태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묵인할 수 없다.

실제로 그분들 만나봐서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편리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편리를 주고 개선할 부분인지 오늘 가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분들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빼온 것이지.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반대 부분을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개인위탁으로 가면 거기에 계시는 청소과 직원들도 같이 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저희 직원들은 저희 안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걸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과의 직원들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족 한 건 아니더만요.

다른 분야로 배치를 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매년 감소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개인위탁을 가려면 뭔가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야 이런 것이 위탁을 가고 그런 것이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점 유용성에 대한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직원들 세 분이 계시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그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사업장이 위탁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탁을 가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감독 소홀하면 또 불을 보듯이 비대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하려면 해야지 단독주택만 따로 놔두고 읍·면동은 또 따로 놔두고 꼭 주택만 이렇게 공동주택만 이렇게 위탁을 가겠다, 이런 발상도 제가 볼 때는 제 이야 기는 이런 것이 우리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업체가 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혹시라도 시청에 계신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염려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정권이 바다이야기를 보면서 정권을 실세가 개입했다, 안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 위탁하면 우리 시장님이 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본 위원은 하면서 아까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중에서 떠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가 용역추진을 해 가지고 결과가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지, 생각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은 5월 28일날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7월 며칟날 나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위탁문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길게 2년, 3년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위탁 이런 문제가 쉽게 해야 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더 장시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 이것을 위탁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이 안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관리로 가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 졌습니다. 용역결과가 있으면 용역결과도 저희들에게 첨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방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시장이나 다른 바다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도 검토를 해 보면 장·단점 분석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점이 생긴다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저희들 눈에 더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시기상조라 느껴지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담회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아니요, 김정수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던 것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질의 마쳤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김정수 위원님 그거요, 제가 분명히 어떤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알려드린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아닌 얘기 바다이야기를 왜 예를 들었냐면 이것 정권의 실세가 개입됐다 안됐다 하니까 저도 염려하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김정수 위원님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그렇게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현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그 부분들이 우리 공교롭게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