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조문을 검토해보면 제4조의 2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공통주택 분양 후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0%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제5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수를 4분의 1이내로 한 반면 전문가를 4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위원 중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나 의회는 단체의사와 기관의사의 표시기관으로 시의원이라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의사표시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이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제6조의 위원회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신설하였고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3년으로 명기되어 이를 개정하였으며 제14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는 농가에 대하여 면적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재배사 건축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였고, 제14조의 2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14조의 3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시설 및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이에 따른 건축업자의 부담을 가져와 불만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사고위험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와 공공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5조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항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1999년 인상된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당초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이를 다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제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당초 시에서 관장하였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도에서 관장함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규제완화와 법규 적용 후 공정성 그리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설 및 보완하자는 것인바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나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16쪽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하는 위원이 우리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위촉위원을 시의원으로 명기를 했는데 그 위에 상위법 이번에 조정상위법도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16쪽.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6쪽에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거기 “시의원”으로 현재 명기가 되어 있는데 5조 3항 중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며, 36조 5항을 보면 현재 이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36조 5항 중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 앞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를 삽입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뒤에 바로 “또한 건축허가”를 삭제하기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