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서가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주요 현안사업 현장확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니까 금년도 제2차정례회시 행사사무감사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에 기여코자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산건위 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화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연락도 오지 않고, 오늘 또 의원간담회를 산건위 위원장 주관 하에 화개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주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장점검을 3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가 16건이고 산건위가 16건 해서 읍면별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행정에서 받았는지, 받았다면 16건에 대한 내용, 16건을 선정한 사유, 이 16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항이라든지 당초예산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설명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나 예산심의를 할 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또 제가 제4대때부터 의사계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활성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착안을 하고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어떠한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은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상임위 활동, 주요현안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은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무위나 산건위나 현장확인을 더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삽입도 가능하고, 꼭 그 현장을 한 번 가 봐야 되겠다면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고 이것은 산건위, 내무위와 조율해서 현장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4대 때 보면 한 면에 예를 들어서 3건, 아니면 4건씩 해서 2개면씩 봤습니다. 그걸 참작을 해 주실 게 이 사업이 거의 본청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따릅니다. 처음 가는 면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현장점검할 때는 20건, 30건 됐다가 그 면에 가서 4건, 5건 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를 들어서 진교면을 보면 오후에는 금남면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12일 5개 면에 보니까 하동도 1건이고 횡천도 1건이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겠지만 내무위원회 같으면 하동읍에 1건 있는 걸 가지고 타 읍면에서도 설명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현장에 가서 거기에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현지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건, 아니면 2건이고 최고로 많은데가 3건이고 이럴 거니까 이거 해 봐야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 등 원활한 의정활동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하동군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황영상위원 말씀대로 하루 해봐야 5건, 4건 정도인데 이것은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홍곤위원님 일정이 잘 안짜여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이대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했고 전문위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현장점검이 아니고 현장을 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날짜만 이래 놓고 모든 걸 의원간담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짓는다는데 그러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지 운영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무엇인가 결정을 지우려는 것인데 오후에 가서 의원들한테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합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전문위원님 말씀이 확고한 자료에 의해서 소신있게 운영위원회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제가 4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앞으로 참고로 하겠다”는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나가야지 여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오후에 간담회 때 상의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후 간담회 자리에는 보고사항으로 마치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받는다든지 현장확인을 안하면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어디어디를 간다는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제 과장님께서 회기를 늘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가 많으면 회기를 늘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 정도 연장을 해서 일정이 많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점검 같으면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고 확인을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의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정을 하루라도 연장을 해서 이 내용은 일정별로 가는 것을 조정하겠다든지 조정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김경연위원님이나 황영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지확인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내무위나 산건위를 열어서 몇 건을 할 것인가, 내무는 내무대로 자료를 받아서 할 것이고, 산건은 산건대로 자료를 받아서 일정안에 만약에 다 못하는 것 같으면 회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건위, 내무위를 열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내무위와 산건위를 따로 소집하여 일정과 조사 건수를 조정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산건위를 소집하고,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건수를 받고 어디어디를 가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의 가치가 있습니까?

주요현안사업 현지확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청취불능) 현장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산건위나 내무위 전문위원께서 현안사업을 임시적으로 뽑아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의심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후에 간담회 때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차라리 내일 모레나 해야 됩니다. 어제 최재영전문위원께서 현장점검을 가 볼 곳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루라도 더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현장을 받든지 자료 16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안사업 관계를 안 받았습니까? 행정에 아직 안 넘겼습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자료를 받았다든지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여기에서 사무과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가고, 이러한 사항은 빼고 산건위에서 볼 것, 내무위에서 볼 게 나와 가지고 방금 앞에 이야기대로 위원님들이 가 볼 곳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더 자료를 못 받았다면 오늘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자료를 안 주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해서 차라리 내일이나 모레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지 전문위원이 아무 자료도 없이 여기 와서 위원장 보필을 못하고 위원장이 산건위하고 내무위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은 임시회 회기결정안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산건위와 운영위의 활동사항을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오늘은 의사일정안을 협의해 주시고, 다음에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산건위와 내무위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