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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6-08-31

김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곤

김지곤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6시02분 ↑TOP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백진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간사님, 김홍재 의원님, 김애련 의원님, 정남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위준 구청장님, 배수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중 각 실과별 예산의 증감사항과 정책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1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액의 조정 반영 등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등의 경직성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000여만원 정도로 긴축 편성하는 어려운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어 지나, 신규사업 등의 집행 및 운용에 있어 금년도 추경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집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율성과 배분효과, 사업의 추진기간, 사업의 계절적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예산 요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얼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운영체계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수정사항은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8,979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 8,727만 7,000원이며 삭감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 월정수당 1억 6,650만원 중 1,49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국제교류, 민간이전의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비 1,24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삭감내역은 복리증진, 포상금의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비 1억 895만원과 체육진흥, 시설비및부대비 중 웰빙 생활체육광장 조성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의 1층 민원실 양면모니터 구입비 2,250만원 중 1,500만원과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 중 본인확인 시스템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차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애련 간사!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회기 등을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의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회기는 45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은 현행과 같이 6월 15일로 하고 제2차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하여 회기 운영에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첫째,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는 것이며 둘째,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의정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회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사전 충실한 내용 검토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하며, 둘째, 번안에 대한 규정을 본회의와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셋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 규명을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맞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김애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TOP 안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의원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2005년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일자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는 현지확인,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 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구 본청 및 보건소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실과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동사무소는 동장 및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요구 사항은 총 152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 67건, 사회도시위원회 85건이며, 현지 확인사항은 총 19개소로서 기획총무위원회 5개소, 사회도시위원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김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TOP 안건 6.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남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의원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우리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한다고 되어 있어,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9월 13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120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정남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TOP 출석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결석 감사위원( 20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배수태 총무국장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