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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31

황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년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갖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리라 믿고 또한 어제 계수조정한 것을 근거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실과별로 차근차근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3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과 관련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955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9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저축성예금 등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음반 비디오물 관련 과태료 수입 등의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의 감소분을 포함하여 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1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대명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장애수당 등 34개 사업에 5억100만원의 감액분과 국가만성병 감시 사업 등 2개 사업에 700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4억9,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불법광고물 수거 등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증액분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등의 삭감분을 포함하여 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대덕문화전당 운영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서 4억8,100만원 증액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등 7개 사업에서 8억3,500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3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분 29억9,900만원과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 부담금 등 기정예산 삭감액 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6,2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용 잔액 반환금 1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8,3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아래표와 같이 당초예산액 17억9,200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7,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2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분야는 국공유재산 등의 재산매각 수입, 음반비디오물 등의 과태료 수입의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전액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예시에 따른 조정과 기타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우선적으로 배분된 대체적으로 안정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 간의 추진성과와 상임위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으면 하는데 동료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찾을 때까지 박창수실장에게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7억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 목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사회복지관으로 신축된다는 걸로 교부세로 이름이 왔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종합복지관으로 신축된다고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는 이 내용은 지금 구체적인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를 안 했습니다. 이 전체 예산도 아직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이 소요예산이 한 29억원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듣기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축한다는, 그런 특별교부세는 이 꼬리표가 달려오는 건 맞지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돈 내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려왔죠? 12억이라 했는데 5억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억은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건 언제 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돈이 3월 달에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꼬리표가 달려오는 건 맞지요? 맞는데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지원 여부라든지, 또 종합복지관으로 건축했을 때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기타 국․시비 지원받을 여건이라든지 어느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우리 전체에 유익한 건지 또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건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받는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되고 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 꼬리표가 붙여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내려 오는데 그냥 복지관 지으라고 내려 왔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라고 내려왔나 그것을 내가 묻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오기는 부기 내용대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특별교부세가 왔는가 이래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합복지관으로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 면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이 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국유재산은 국가 재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되는 현황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황, 매각 했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액은 5,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국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유지 관리를 사실은 명의는 구비지만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매각이 되면 매각수수료 일정 부분을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것 수입은 소관부서에서 매번 국유매입에 대한 세입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몇 %를 받습니까? 저희들 매각 대금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혀 매각현황도 없는데 이 금액이 나왔다 하는 자체는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매각 현황은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공유재산 매각 그것도 같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표도 곁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5대 의회가 개원하고 초선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현황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부족분이 60만9,000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불용 차입 된다는 금액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이것은 전년도에 결산을 하고 결산을 아직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박창수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결산을 먼저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원래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또 다 했습니다. 검사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니 그때 질의해주시고 이 숫자만 기억해 두셨다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것 4대에서 지금 검사를 다 한 부분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원래 4대에서 이게 언제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느냐하면 6월 달에, 6월 며칠부터 해서 20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월 달에 며칠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월 달에 했지요. 우리,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검사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했기 때문에 결산 이것은 회계사 한 분, 전직 공무원 한 분, 우리 지방의회 의원 한 분해서 3명이 결산검사를 20일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페이지 44쪽에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을 때 저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냐 이 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설계도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서 대명3동 자리에 설계도면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설계도면을 제가 직접 봤는데 처음에 남구청에서 시로 요청할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 넘어 가니깐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꿨다 하는 내용을 제가 시청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가 몇 %가 내려와야지 구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것 같으면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구청에서 운영비를 부풀려 지원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구요. 당초에 하여튼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제가 육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회과에 아마 지금도 설계도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1층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종합복지관 같으면 장애인 단체가 법률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항목을 좀 바꿔서라도 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질문까지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 조금 전에 그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리기로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지을 건지 사회종합복지관으로 지을 건지 그것은 아직은, 지금 대명3동에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너무 장소도 협소하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장소로 지으려고 그러니깐 지금 현재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전체예산이 한 29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아직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리 구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건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그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어제 검토하면서 남구에만 사회종합복지관 하나 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곽동주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녹취가 되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정말 재정이 허락만 된다면 사회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시설을 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지, 우리 구는 여건상 그렇지를 못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도 우리 구에도 장애인 숫자가 많으니까 또 장애인회관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한 거니까,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내려와야 구에서 지출되는 돈이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사업별로 각각이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다 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부담비율로 부담을 못해서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시설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제 당정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그 비율 때문에 국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구가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 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하려 그러면 최대한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이게 국․시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 확보하는 건 확보하는 거지만 국․시비에 확보할 만큼 일정 비율의 우리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실지로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제 또 잠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 둘 다 지을 수 있다. 이런 사회복지과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까지는 아직은 정부종합복지회관으로 갈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갈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부연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종합복지관이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냐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 곽동주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5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왔다면, 중앙에 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내려왔다면 막 섞여서 지었을 때도 문제는 없습니까? 명칭을 붙이고 용도에 따라서 지을 때는 사회종합복지관 지어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 건물은 장애인복지관이다. 이 건물은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전체 총괄적인 어떤 명칭은 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은 그 복지관을 이용 안 하는 것이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단체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거기서 상주하고 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단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애인 당사자로 볼 거 같으면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많은 회원과 당사자 단체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교사회복지회라든지 아니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회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동료위원 곽동주위원님께 더 드릴 이야기는 지금 곽동주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교부금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도면까지도 계획서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짓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설계도면을 봤다는 것은 이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청에 다른 볼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더라구요. 사회종합복지관으로,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 제가 따지니까 구에 운영비가 힘들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몇 % 이상 따야지만 운영비가 좀 줄어든다. 이래서 아마 명칭이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에는 구에나 시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사회종합복지관을 짓더라도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종합복지관을 짓고 어떤 상위법에 의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장애인 단체가 거기 상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곽동주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5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교부금이 내려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남구에는 복지관이 하나 또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있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의논을 나누어서 소정의 성과를 이루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또 우리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 1개가 현재 어느 장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안 하고 다시 이것을 예산을 쓰지 않고 돌려보냈으며 또 이것을 왜 증개축 계획을 취소했는지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위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확보될 때 다음에 이야기 듣도록 하고 오늘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싶으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찾을 때까지 실장님에게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당한 질적인 향상과 이런 것을, 정말 노력하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의원 생활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한 대씩 놓아 달라 그랬거든요. 5대만 하면 다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전화를 못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본예산에도 이게 가능할런지 참고로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의원실에 전화기 설치를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개인에 한 대씩 전화기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원실에 전화 한 대를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화가 없는 의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생각으로 전화를 한 대씩 하는 게 맞겠느냐, 또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본예산에 그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안 올라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복사기가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예산에 대한 올바른 심의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영호남 화합한마당과 남구장애인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본인이 가장 갈망하고 있어야 할 우리 곽동주위원께서 스스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는 정말 그 아픈 가슴을 쓸어 담으면서도 이렇게 제 살을 깎는 이런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도, 모든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도 정말 내 돈과 같이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이번 추경은 8억6,1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추경에 예산이 짜여졌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사회보육시설 증개축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명9동에 동학어린이집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성부에서 현장에 나와서 시찰을 해 보니까 거기는 정원 규정상에는 정원이 123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시찰 그 당시에는 정원이 111명이어서 정원이 미달된다 하는 그 이유하고, 그리고 여성부에서 실무자가 현장에 직접 와 보니까 거기에는 증축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그런 의견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아마 그 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여래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문제 이 문제는 여래원 측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기를 해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81쪽에서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81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우리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부분과 국외여비 부분을 어제 삭감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지로 보면 사용하는 액수가 아직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7월 말 현재 3,30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3,300만원하고 3,000만원해서 1,900만원 정도 쓰여 졌는데 그리고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우리 실장님의 어떤 의견이 또 있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또 수요가 대부분 연초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곳에 세미나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를 찾아가 본다든지 또 안 그러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도 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있지만 실지로 우리 직원들은 예산상 그렇게 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각 시나 구에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그런 구 외에는 우리 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외의 좋은 선진문화도 경험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우리 구에다 접목시키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여비도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도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지로 똑같이 서울에 출장을 가도 달서구나 우리 남구나 출장여비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만큼 이렇게 또 삭감을 해 버리면 그렇잖아도 우리 구가 또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여비라든지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이 예산은 최대한 가급적이면 100%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 중에 어떤 연수를 가게 되면 달서구나 다른 부자 구하고 상당한 위축감을 느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축감이라기보다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것은 운명이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이 나라를 바꿀 수 없고 자기 고국을 바꿀 수 없고, 자기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구에 발령 받아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불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정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단발성 일회용 행사, 또한 낭비성 이런 것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모든 예산이 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도 삭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판년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달서구나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 직원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타구를 직접 또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아침 9시에 회의가 있는데 각 시군구에서 회의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아침 9시이기 때문에 그 전날 가는 걸로 출장을 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은 회의가 6시 같으면 다른 구에는 그날 못 내려오는 걸로 해서 다음 날 내려오는 걸로 해서 출장을 달거든요. 근데 우리 구는 아침 9시에 가면 새벽에 가는 걸로 출장을 달고요, 그 날 6시에 마쳐도 우리는 새벽 늦게라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달고 다른 구에는 2박 3일을 다는 이런 그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남구에 있는 게 운명이라 그러면 저 역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구청의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본 의원인 김경희 의원 자신도 우리 남구의회에는 다른 구에 다른 의회에 비해서 저희들도 우리 사기진작 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우리 구에 의원님 수당 받는 문제가 타 구하고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받는 수당도 최소한의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국, 내외 여비 요구한 것도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최하로 최소한의 금액만 요구한 거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남들만큼 잘 살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여비를 받아서 가자하는 것도 아니고 줄이고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 역시도 서울에 출장을 4대 후반기 때 최고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한 10번 이상 갔는데 정말 그 아침 9시 반 회의가 있으면 타 시도에서는 하루 전에 오는데 저도 아침 첫 열차를 타고 그랬을 때도 그러한 것은 다같이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87페이지에 용역비 남구 장기발전 및 주한미군 구역 지역 등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서 제가 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이것을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삭감도 한 5,000만원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크게는 아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계획이 1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존 세워 왔던 장기계획이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또 그 계획과 이어서 또 10년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군부대 반환이라든지 미군부대 이전이 지금 타 시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남구가 어떻게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설령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성이 있는 구의 살림은 해줘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계획은 우리 구만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도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장기계획은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남구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희망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할 거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쪽으로도 협조를 모으시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자 하는 어떤 방향제시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 면에서는 이 장기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도 계획성 있는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장기든 단기든 어떤 계획 아래서 우리 구가 움직여 줘야지 이 계획 없이 구가 움직여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구 운영 자체에 예산 운영에도 비효율적이고 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측변에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타 시도도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국가는 또 국가 단위로 그런 계획이 세워 있고 , 또 각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나름대로 또 복지부에는 복지계획을 세우고 또 건교부에는 건설 교통 쪽에 계획을 세우고 또 시 단위에도 우리 대구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찬목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데 2003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남구주민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국가 앞날의 장래적인 비전을 봤을 때는 정말 그 꾸준하게 나가면 참 좋아요, 좋은데 또 실제로 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또 그게 물론 따라가야 할 단체장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바뀝니다. 현재도 전 청장과 현 단체장과의 모든 정책적 사안들이 많은 것이 바뀌어 왔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지금 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원가분석팀 운영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직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제가 정식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근데 원가분석팀 이런 제도는 우리 현 참여정부의 40대 과제 중에 최우수작이 아닌 우수작, 즉 2등으로 당첨돼서 많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워 가고 또 이런 일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평하고 있었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상당히 누리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없앴거든요.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없어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중요하기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전용하여 쓰면서까지 10년이라 그러면 물론, 쓰면 또 좋지만 단체장이 10년 한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번 회기하고 또 다음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재원으로서 이렇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이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가수를 영입할 때 금액이 안 나오듯이 이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많다는 통일된 의견으로서 5,000만원 삭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5,000만원 삭감을 해도 그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계획은 계획 수립하는 그 분들의 지적재산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결국은 좋은 물건을 살라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근데 물론 5,000만원 삭감한다 해서 이 계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됩니다. 되지만 결국은 1억5,000만원짜리는 1억5,000만원 짜리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1,000만원짜리는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구가 얼마나 발전해 나갈 거냐 하는 정말 그 비전은 5개년 계획 세운 단기계획이나 10년 세운 장기계획이나 결국은 그 계획 자체 내용에 보면 그냥 큰 하드웨어 부분에만 계획을 세울 건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 주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3,000만원 계획 세울 때 실제 그 계획은 주가 저였습니다. 제가 계획 세운 겁니다. 근데 실지로 저도 그 계획 세우면서 참여를 했지만 지금 이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냥 우리 남구의 여기 미군부대 후적지 개발 했을 때 여기가 상업지역이 좋겠다. 여기가 주택 지역이 좋겠다. 여긴 공장이 좋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 남구가 전체 큰 도면에서 틀을 놓고 학교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어느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선이 그어지면 좋겠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킬라 그러면 그런 정도의 계획이 다 나올라 그러면 이 만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 타구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구만큼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억5,000만원이 아니라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배 넘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달서구는 그렇다고 해서 3억이 들어가고 4억이 들어간 그 계획이 1,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 계획을 세운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 나름대로 이제 그 과정을, 무게 단위를 달아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장님, 정말 우리 구가 어렵지만 그래도 10년 뒤에 발전된 비전은 가지고 구를 운영해야지 그런 비전 없이 그런 계획 없이 구를 운영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가 경쟁인데 그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정말 다른 거 출장비를 아끼더라도 이 계획은 당초안 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우리 실장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영 달리 하거든요. 어제도 한 1억 삭감하고 지금 사실 10년 장기계획을 세워도 좋습니다만 소프트웨어까지 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지금 큰 정책이 또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나오는데 장기계획 안에 또 무슨 계획이 들어간다 하면 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보장성이 없습니다. 단체장이라 하는 것은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입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훌륭한 동료위원님들은 그래도 10년을 세우는데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공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단체장이 바뀌면 모든 시책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러나 시책,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원체 큰 틀에서는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경영도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경영이념 자체가 바뀌고 모든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 안에서 부분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단체장이 바뀐다 해서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원가분석,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데 실지로 이 원가분석도 어느 측면에서는 사실 좋은 시책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느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원가분석 하나 없애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우리 구청에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실제로 원가분석제도 하나 바뀐 거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시책이 바뀐 거지 구청의 어떤 운영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책이 바뀐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고 지금 또 1억5,000만원 드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실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원가분석팀 운영을 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한, 실장님도 그 때 계셨잖아요. 계셨는데 원가분석팀이 운영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32억을 예산 절감했다 하시던데 실지적인 예산절감은 약 2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원가분석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품구입이나 공사를 할 때 아예, 자체가 원가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좋았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이 단체장 한 사람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러한 제도는 의회하고 한 번도 의논이 된 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논된 일도 없고 지금 단체장이 바뀌어서 단체장이 한 마디 하는 대로 물론,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공무원들은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억 삭감해서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인데 근데 그 계획이 물론 그 장기발전계획 안에 수립되어 간 그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계획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계획이 때로는 앞당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장님도 민선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국가고 대통령도 5년 임기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국가도 국가 최고경영자가 바뀌지만 국가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장기 비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5,000만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5,000만원 쯤 맞추어서 10년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틀만 맞추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상황과 일에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100% 만족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서 계수조정 할 때 제가 5,000만원 더 삭감해서 전에 3,000만원 해도 지금 아직까지 그 연도에 들어가 있지요? 2003, 2004, 2005, 2006, 2007년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5개년이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도 지금 보면 3,000만원 용역비로 한 것이거든요. 나는 5,000만원이라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있어도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확 무너져서 바뀌어요. 요번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 또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00만원까지만 해서 큰 틀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다가 또 하면 또 새로 그 안에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맞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는 8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오늘 기획감사실 박창수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혼자 답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과는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올리고 일부 과는 시간외수당을 안 올리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없고 또 총무과는 있고 기획실은 있고 어제 사회도시 분야는 한 두 개 과는 있고 나머지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구는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관계로 못 받은 걸로 아는데 이신학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적어도 한 30시간 정도까지는 예산을 해서 지금 복지 측면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난 이후 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3시간 이후에 근무할 때는 직급당, 시간당 얼마라는 액수가 있어서 평균 예산을 책정할 때 30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과는 기획실이나 이런 과는 있고 없는 과는 왜 없는지, 또는 예산을 왜 안 했는지 복지 측면으로 하려면 615명이 다 같이 혜택을 다 입어야 되는데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 구청, 동직원 다 직급별로 여건에 맞는 시간외수당을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는 있고 어느 부서에는 없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 정원 대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현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현원 기준으로 하다보면 정원만큼 또 현원이 변동이 되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은 그 이후에 현원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외수당이 있는 부분은 더 늘어났고 또 시간외수당이 없는 부분은 현원 변동이 없으니까 당초 예산 했는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요구를 안 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시간외를 편성하거든요. 그 기준 따라 했는데 왜 그러냐, 예를 들면 기획실장님의 조금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작년도 편성기준에 1인당 6급일 경우는 7,711원이었는데 중간에 1인당 8,036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했는 부분하고 인원이 현원에서 그 때의 현원보다도 증원 되어서 1명 정도 또는 2명 정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증원이 되어서 되는 부분이 양 측면이 있는 걸로 봅니다. 서류에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6급의 경우는 기존의 작년도 편성 기준에는 7,711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단가가 올라서 8,036원이니까 그 오른 부분을 수당으로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인원 증가분 이런 거죠? 그렇다면 다른 과에도 이렇게 단가 기준이 달라졌으면 똑같이 다른 과에도 모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추경이 처음이 아니고 1회 추경도 거쳤거든요. 1회 추경에 아마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 있는 이 인원은 지금 우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 말 가까이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니까 작년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 놓았다가 추경에 변경된 시간 단가기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일부 변동되는 사항은 현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서에는 이번 추경에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고 있고, 아마 그런 현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그런 현상이면 1차 추경할 때 반영된 과는 어느 어느 과가 반영 되었고, 또는 2차 추경 때 반영 했는 과는 어느 과가 반영 했는지, 이게 기획실장님이 총괄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이것은 어느 과에는 20시간을 주고 어느 과에는 30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전 직원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수당을 해 줘야 된다. 1차 추경 때 어느 과가 반영이 되고, 2차 추경 때는 어느 과가 반영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90쪽에 보시면요.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있어서 여기 2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은 구청장님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고, 반은 저희 의원들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죠? 이게 조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규모를 꼭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 돈은 의원님 재량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구청장님 재량사업인데 단지, 대부분 우리 소규모 처리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구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반은 의원님 재량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반은 구청장 재량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동에서 건의 되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들이 대부분 동장님이 의원님하고 대부분 다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데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의논하지 않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님 회의 때라든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한 번 동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이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업실적 내역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적 내역서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에 준비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박찬목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대덕축제 행사 운영이 기존에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정에는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 재정도 참 어렵고 한데 이 지난번과 같이 행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이게 대덕제 축제 예산이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배경은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대덕제 행사가 금년에 한 16회, 17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대덕제 행사 했는 거랑 지금 15년 이후에 작년까지 했는 행사랑 행사내용을 보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6년 전의 행사랑 지금 현재 이 대덕제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참여하는 분위기도 적고 이래서 현재 청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이제까지 해 왔는 행사 내용을 무시를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한번 행사를 꾸며봐라.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새로 대덕제추진 준비위원회라는 민간인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아마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는 아마 새롭게 행사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남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갑자기 2,500만원이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했던 그런 걸 좀 비교를 하면서 2,500만원이나 올라온 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올해 2,5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정말 올해 우리 행사를 한번 보시고 2,500만원의 가치가 있으면, 더 증액해준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또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이거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지난해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판단되시면 그 때 한 번 꾸지람을 하시든, 또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든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찬목

박찬목위원

살림살이만 많은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2차 추경안에 보면 재원이 없어서 8억6,1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현재 대덕제축제, 우리 박찬목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올해 보면 저희들이 어제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실장님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실제로 저희들도 각 동에 있으면서 대덕제 참여를 해 보지만 실제로 대덕제가 어떤 큰 주민들의 호감을 못 사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프로그램을 어제 내용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는데 좀 알찬 내용도 사실 많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봐서는 알차고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되 예산을 여기서 조금 줄여서,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음악,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1,300만원 이렇게 드는 문제도 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잘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 해는 좀 색다르고 알차게 하면서 예산은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패션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1,300만원으로 한 놀이문화로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지출이 안 되나, 이걸 조금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부서에서 단위행사에 대한 예산은 검토 자체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근데 제가 종전에 문화공보실장을 한 경험이 있고 대덕제 행사를 준비한 경험으로 보면 실지로 저도 문화행사를 준비를 해보면서 놀란 부분도 많고 배운 부분도 많은데요. 실제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요. 그 공연 단위행사 한 게 제가 알기로 한 1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남사당패 줄타기 하는 게 이게 한 2시간 반짜리 풀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단위행사 한 개만 초청해서 오는 것만 해도 이것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단위행사 한 개만 해도 한 4～5천 이상은 줘야만 행사가 가능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초청인사 한 분을 초청할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내려오는데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그런 가수분들 대구 한 번 내려오면 한 돈 1,000만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2,500만원이 다 예산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8,000만, 한 9,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지역행사 하면서 동에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문화행사 쪽에 집행되는 예산은 절반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으로 보면 하여튼 제가 공보실장님하고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문화행사는 문화의 질이라 하는 것은 꼭 값으로 돈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안 그래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어제 저희들이 제안 설명 듣고 유인물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은 좀 전에 비해서 발전하겠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다 하고 싶지마는 우리 박찬목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볼거리와 눈높이를 높여주면 굉장히 중요한데 100% 삭감된 것이 그래서 제가 일부 조금은 줄여낼 수 없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잠깐만 우리 전영식위원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표 행사계획표를 보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있어서 실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체육행사에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산출기초 근거가 무엇이냐, 세부적인 내용을 추산해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문화라 그러면 이 적당한 가격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기 없는 가수는 100만원만 줘도 데리고 옵니다. 또 중간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7～800만원 줘야 데리고 오고, 정말 대인기가 있는 분은 데리고 올 것 같으면 1,000만원 가지고도 지금 못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행사 자체를 거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돈이 비싸고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단 일회용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되겠느냐 하는, 여기 시간당 보면 두 시간마다 1,300만원 보이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겠지요. 좋은데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처음 합니다. 이때까지는 체육행사로 유지를 했고 주민화합마당으로서 유지를 해 가지고 대덕제 행사를 했는데 지금 문화행사를 곁들여 하기 때문에 돈이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세부내역서를 보고 천천히 우리가 정말 새로운 문화를 곁들인 대덕제 행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은 호응도가 있다면 내년에는 이런 제도를 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만약 행사를 했을 때 참여 인원이 적고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인원이 적게 참석할 때는 지적감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세부 산출기초를 갖고올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 행사는 실지로 큰 행사 하나 턱도 안 돼요. 사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남사당패도 하나 오고 이런 것, 또 유명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거 한 번 데리고 오는 데는 금액이 책정이 안 되서 못하거든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난 놀래버렸어요. 그런 거 보고, 그러니 이런 점은 조금 있다가 넘어 가기로 하고 시간이 굉장히 지금 임박해지거든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오후로 넘길까요? 왜냐하면 총무과는 문제가 야기된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오후로 넘기고, 왜냐하면 여기에 반장 문제라든가 실제로 직제가 개편 되었어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 내지 답변을 위해서는 부구청장까지도 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로 넘기고 자치행정과 소관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114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으로 현재 직제가 개편 되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쪽 하단부 일반운영비 부분부터, 자치행정과는 계도 줄어버리고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114쪽 하단부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19쪽부터 12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25쪽에서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실에 위원장한테는 전화기가 있고 일반 의원 다섯 분한테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밑에 127쪽 제일 하단에 보니까 키폰전화기 구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다섯 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쪽 제일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키폰전화기 구입에 10 대를 해서 의원들한테도, 지금 서기보한테도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전화기가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대를 플러스해서 한 대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면 어떤지 기획실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위원님 말씀은 126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이 내용을 삭감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아마 1대 정도는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시 목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거기에 100만원 정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100만원 시켜서 여기에 다섯 대를 의원용으로 더 플러스해서 10대를 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에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키폰전화기 문제는 의원실에 전화기 설치하는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이 없고 만약에 하기가 어려우면 여기서 100만원 정도 증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감도 하고 하는데 증액을 해서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이 다른 돈이 여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그것은 알아서, 제 의견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에게 우리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바로 챙겨 올라가야 되는 일인데 처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들이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목을 제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장님, 우리 풀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다른 것은 또 똑같이 업무는 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할 테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전화기 다섯 대 돈 100만원 가지고 예산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제가 메세지를 한 번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33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찾기까지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보훈단체 사무실 방수 천막 구입인데 보훈단체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명3동에 있는 옛날에 남대구세무서 그 자리에 있는 미망인 단체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명3동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무궁수훈자 회장 이병길 회장 거기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미망인 단체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미망인 단체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훈 그 단체 안에 4개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수천막이라 하면 물이 세서 천막을 세운단 말입니까? 방수천막 그러면 말이
찬목

박찬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동네에 돌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가니까 비가 세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았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4개 있는 장소는 실지로는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남대구세무서의 건물을 우리가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재 여건이 남대구 세무서 일부 건물을 자기들이 쓴다고 지금 조만간 비켜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수 천막이라도 옮겨질 때까지 임시로 방수천막이라도 해서 사용할 때까지는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비는 세고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어디를 하는가 하고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나중에 구매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편성되어서 살 때는, 각 과에 예산 편성해서 예를 들어 팩스기를 산다, 복사기를 산다, PC를 산다. 했을 때 실제 조달물품으로 구입할 때는 어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실시 부서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실시 부서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매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팩스기는 과마다 가격이 다르고 복사기도 과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서 뺐는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조달물품 가격에 의해서 뺐는 건지, 정부구입 물품단가 그 기준에 의해서 뺐는 건지 이게 아마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똑같은 기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는 합니다. 가격에 대한 통제는 하는데 그게 또 가격을 통제를 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실지로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복사기가 복사되는 속도라든지 복사되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아주 대용량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실지로 어떤 부서에는 민원인 거의 없는 부서에는 속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용량이 줄여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실지로 팩스 같은 경우도 민원실에 있는 팩스랑 사용하는 어떤 기본 용량이라든지 또 일반부서에 있는 용량하고는 획일적으로 딱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
청택

우청택위원

민원부서에 있는 것은 별도 아닙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데는 좀 좋은 걸로 해서 빨리 빨리 민원 편의를 위해서 빨리 출력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 과에도 보면 어떤 과에는 팩스기가 70만원 하는가 하면, 여기 사회복지과에 하는 것은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동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팩스, 복사기, 이런 것을 살 때 가격이 다 차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실 같은 데 특별한 환경이 있는 데는 다르게 하지만 좀 좋은 걸로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쓰는 부서는 이런 단가도 통제를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 점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전자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서는 팩스기라든가, 키폰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청 내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요구서가 올라오면 이 가격을 통일을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 싶습니다. 우청택위원님 항상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 했는 내용이 다시 또 거론이 되는데 계속 이것은 굉장히 많이 짚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회과에는 짚어 주는 게 맞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팩스 가격도 왔다 갔다, 복사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딱 맞춰서 복사기는 얼마, 특히 환경이 다른 민원실 같은 데는 복사기라든가 모사 전송기 같은 것은 빠르고 성능이 좋은 이런 것을 넣는다고 치고, 일반 실․과에서는 가격을 획일적으로 같이 맞춰서 올리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우청택위원님 질의한 것이 저도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실장님 실제로 그럼 지금 대명1동 같은 경우에 어제 전자복사기라고 올라와서 380만원에서 저희 50만원 삭감을 하고 330만원 해 주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대명1동에 동장님이 오셔서 기종이 다르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할 적에 어떤 기종이라든지 밝힐 수 있으면 밝히든지, 이렇게 해 놔야 저희들이 혼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이 50만원 삭감을 했냐하면 그냥 전자복사기만 올라오고 다른 데는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지마는 30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33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380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돈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종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든지 지금 대명1동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기가 업 되가지고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가격을 갖추어 주면 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맞추어 주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되지요? 똑같이 가격을 맞추어서 들쭉날쭉 안 하도록 어느 동은 좋은 것 하고 어느 과는 나쁜 것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업무와 성질은 다르겠지마는 그러면 또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139페이지 경로체육대회 지원비가 1회에 지금 현재 5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떤 경우의 체육대회인지 사회과에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1회에 1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경로체육대회는 매년 이것은 시 단위로 각 구 대항 경로체육대회를 두류공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 군청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대한 경비 지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올 해는 왜 1,200만원으로 이렇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지로 어르신들 모시고 행사를 해 보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 군청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달서구랑 또 타구하고 비교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수성구랑, 중구랑, 실지로 우리 옆에 어떤 데 앉다 보면 달서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같이 옆에 앉게 되면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음식 하나도 차이가 나 버리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또 음식 드시는 우리 어르신도 마음이 안 됐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 모셔다 놓고 음식까지도 이렇게 빈약하면 입장이 참 곤란할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구만큼 따라가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어르신들 한 번 모시고 싶은 입장도 되고 또 어르신들 한 번 놀러 오셨다가 그래도 음식을 옳게 자시고 돌아가셔야 안 되겠느냐, 그게 또 저희들 해야 할 일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한 해만 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해 왔던 행사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작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서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00만원을 더 해서 1,200만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7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해서 하자. 작년도도 이 정도 들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가는데 돈 깎는 것은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는 어른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예산을 다른 부분에 절약하더라도 어른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자.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 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편성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되는 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욕보이는 안입니다. 이런 안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저소득 자녀 간식비 기정에 400원 했던 것을 경정에 100원을 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100원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또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은 우리가 동료위원이 아니고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깎아 가지고 저소득 자녀 간식비를 400원에서 300원으로 깎아 가지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깎아서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 경로사상이라고 표를 인식해서 나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지금 경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백 몇 십 만원을 내어서 음식을 다 해서 갑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두류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인데 자치위원회에서 돈 내고 각 단체에서 또 얼마 내어서 한 동네 백 몇 만원 내어서 밥하고 국하고 고기하고 다 해서 가요. 이런 단체인데 이런 것을 한 번 보면 물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편성 자체가 올라오고 우리가 삭감시키는 것은 의회를 욕보이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욕보이는 겁니다. 이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안 그래요?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경로체육대회 때 우리가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경에 이게 1,700만원 왜 올라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 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식

전영식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동에 가면 단체별로 돈도 100만원씩 거둬서 음식하고 밥 해가지고 노인들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편성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700만원 가져가면 남구지회에 700만원 이것 행사 경로체육대회 지원으로 700만원을 우리가 구에서 700만원을 주면 차라리 이런 돈은 노인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를 줘 놓으면 그 돈을 보태서 업 시켜가지고 또 이것은 돈을 내야 돼요. 또 돈을 내어서 그 돈 가지고 밥을 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돈 주고 나면 어른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동네에서 배분해서 또 이 음식을 해서 나가야 돼요.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기가 참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 올리는 자체를 지금 원망하잖아요. 지금, 올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찬목

박찬목위원

어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 저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의원이 욕을 얻어먹고 표를 인식해서 이래 버리면 무슨 집무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무엇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38쪽입니다. 노인지역 봉사활동,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여기에 또 500만원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이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 500만원은 남구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거기는 장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근데 이게 각 13개 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그 기금이 없어져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지역노인 봉사활동 관계는 휴회가 되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 답변만 듣고 식사하고 합시다. 이것은 예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원

400원 해도 사실 우유하나 살라 하면 사기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니 이런 것을 삭감 시켜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봅시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인 남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각 동에 다니면서 13개 동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그 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지역 봉사활동은 이것은 남구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동별로 어르신들 거리 질서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라든지 또 어린이, 학생들 등하교 안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작년까지 나오는 기금이라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그럼 기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와서 그럼 지원을 하셨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기금은 어느 기금인지 금방 알아서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덧붙여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1쪽에 사실 여기 기정 400원에서 100원을 삭감을 하고 300원으로 했습니다. 삭감을 한 대신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러면 300원 같으면 사실 저희들 나가서 음료수도 하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하 500원인데 여기서는 가격을 줄이고 사실 아까 앞에 여기 체육대회 지원비가 사실 아까 동사무소에서 보면 저도 자치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경로체육대회 할 때는 모두가 참여하면서 지원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지원금이 나가면서 사실 구청에서 지원금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할 때 가 보니까 도시락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경로 체육대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지로 자치센터에도 지원하는 규모가 13개동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 동간에도 보면 자치센터가 좀 여유 있는 자치센터는 돈이 지원이 많고 또 자치센터가 좀 여유가 없는 동에는 줄고 실지로 이게 음식 같은 것도 한 번 의원님들 대덕제 행사 할 때 오시면 잘 내용이 현실로 안 드러납니까, 여건이 좋은 동네는 음식도 좋고 또 그렇지 못한 동에는 음식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실지로 한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동마다 차이가 나고 또 한 대구시가 모였는데 구간에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너무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산을 했는 거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증감시키는 겁니까? 남구에서 일률적으로 다같이 그러면 그 날 준비 회의를 다 하십니까? 아니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경로체육대회는 각 구마다 구 자체 사정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또 시에서 일일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남구는 남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준비를 하니까 각 구에 사정이 좋은 데는 준비가 좀 낫고, 구의 사정이 좀 어려우면 준비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 준비가 많은 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구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솔직한 말로 저희들 공무원도 북구 공무원 보기, 북구 주민들 보기 미안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그렇게 좀 부끄럽게는 하지말자, 어떻게든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항상 타 구에 비교를 하지마라 이랬는데 사실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실장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타 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남구는 남구의 재원 살림살이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지 타 구에 자꾸 비교를 하면 타 구만큼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예산을 펴셔야죠. 그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 노력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10월 달 되면 남구 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각 구 대항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시민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자리에는 타 구도 다 모입니다. 중구부터 시작해서 달성군까지, 그 때 한 번 선수들 나오시는 걸 모습을 보시면 우리 구는 돈이 없어서 밑에는 바지 입고 위에는 티를 입습니다. 중구는 아래위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니폼 한 개를 다 입습니다. 시장님이랑 구청장님이랑 각 구 의장님 다 오십니다. 선수 다 모였는 데서 한 번 보시면 아마 저도 정말 왜 남구에 근무를 하는지도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서서 타 구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 또 우리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을 보는 마음, 우리 의장님이 주민들을 보는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럼 저희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도 의정비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잘 씁니다. 혹시 단체장이 선거 기간에 다니면서 표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줄게, 표가 없는 어린 아이한테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300원 짜리 빵도 안 줄라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 간식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인원이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60%에서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10% 올려서 7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되는데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보육시설운영비 안에는 간식비 두 번, 급식비 한 번 그 예산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우리 타 구에는 중구나 달서구는 2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0원인데 다른 구도 제가 알기로는 300원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식비, 간식비 두 번 나가고, 여기는 저소득 자녀입니다. 여기는 어느 계층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소득 자녀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저소득 자녀가 어느 부분에서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랑 차상의 계층 자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지요? 여기는 현재 간식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400원 짜리 주다가 300원으로 내리게 되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였고,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고 나는 사실 놀랐는 게 물론, 남구 노인회하고 어떠한 약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남구 지역에서 바로 나가서 내가 전화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요구를 안 해도 이렇게 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표가 있는 자리에는 선심성으로 좀 주고 표가 없는 어린 아이에게는 굶겨 버리자, “너희야 굶어 죽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 올라와야 될 사항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표를 의식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노인체육대회 예산 인상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 승인해 드리고 중장기 10년 계획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삭감해서 하면 예산 삭감은 해야 되고 의회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은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고 이것 경로당 남구지회를 다 도와주고 중장기 계획은 삭감시킬게요. 그리고 식사하러 갑시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고 어느 부분은 삭감해도 안 되고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어느 부분이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고 어느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지요. 아는데 꼭 필요한데 이 자체가 편성이 안 올라와야 될 사항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지금 구가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또 경기가 나을 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 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공정해야 되는데 어른들 속에서 우리가 예산 삭감시켜 놓고 나면 욕은 우리가 얻어먹고 칭찬은 자기가 듣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사안은 미리 방지를 해 줘야 돼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점심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장실은 170만원, 의자는 사회복지과장인 모양인데 30만원, 팩스기는 60만원, 지금 국장님 방에 에어컨 안 나옵니까? 난방기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장님 방에는 내용 년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성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의자는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노후 되어서 구입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호남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이것은 남구지체장애인협회 맞습니까? 곽위원님,
동주

곽동주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협회가 광주 남구죠?
동주

곽동주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지체장애인협회 교류회에 대한 제반적인 경비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곽동주위원님께서 먼저, 어제 점심식사를 하면서 곽의원님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는 부분을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내 살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훌륭한 의원의 상이 된다 하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영호남화합 교류하는 데는 지금 호텔 경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400～1,5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출연 내지 회장님의 어떤, 출연된 돈으로써 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나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의원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 진실한 의정 생활이 잘 할 수 있다 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되는데 곽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했는 건데 사실 부족한 건 맞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타 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구에도 영호남 장애인교류 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관 중심합니다. 여기 참석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관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1,000만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가 하면 솔직히 제가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다 치러왔습니다. 물론 구에 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체장애인협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조금 전체가 한 7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호남교류 한마당도 엄청난 큰 대회지만 재활증진대회라든지 하계바다체험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구에서 받는 보조금으로는 한 개 행사 밖에 못 합니다. 특히 영호남교류 한마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심한 편으로 우리 구에 괜찮은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어 왔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올려 주셔서 제 딴에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감하고 삭감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서 영호남교류 한마당 대회를 크게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아마 올해가 6회째인가, 7회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행사를 치러 왔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지금 와서 민간중심에서 하다가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관 중심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 단체에서 계속할 예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00만원도 사실 행사를 치르기에 다르겠지만 부족하다 하면 부족할 것이고 1,000만원도 우리가 아껴 쓸라 그러면 우리 보통 안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 받아서 하다 보면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 7,800만원 정도 들더라, 올 해도 아껴 쓸테니까 200만원 정도는 내 스스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식사 전 오전에 하다가만 경로당 활동 사업하고 경로체육대회까지 오전에 다 그게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기로 안 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면 오시라고 해 보세요. 다시 설명을 들어 봅시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아까 요구했던 것 좀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보실에 우리가 실장님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한 것 같은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보실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대덕제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지금 다시 듣도록 합시다. 시간 내서,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 사항이고 오전 시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38쪽 하단부부터 139쪽 상단부까지 되어 있는, 앉으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에 없던 추경에 긴박하게 올라온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지역 봉사활동,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5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연간 500만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행사비에서 700만원, 도합 1,700만원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인 제가 가장 많은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 없었던 것을 지금 우리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올라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추경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마당에 또 연간 할 수 있는 노인지역봉사회 활동을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대덕노인회관 경로당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지역 봉사활동 노인회 남구지회 500만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700만원, 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 드린 금액별로 700만원은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 추가 지원비로 7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에 당초 행사비에 구에서 지원 했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초 요구를 할 때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인 1,200만원을 지원해 줘야 원활히 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덕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금번에 500만원을 사업이 별도로 프로그램 연계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대한노인남구지회에 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청장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노인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또한 예절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올해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비용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반영한 사항은 작년에는 사실상 노인들이 하던 예절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에 사실상 사업계획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추가함으로 해서 관련비용을 추경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족하게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에서 별도사업을 추가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 올랐고, 700만원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사정 과정에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 1,2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700만원 추가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무국 직원님, 2005년도 예산안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통 보면 일년 단위 지원금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1년씩 해 가지고 1년 단위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1년 단위를 해 준다면 1년 짜리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그런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있으면 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할 사항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절대 부족해서 그 때 언론에도 공포되고 예산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각종 행사적 경비를 100% 반영을 못하고 당초의 70%, 80%, 50% 반영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은 당초예산에 절대액에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국, 시비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관련비용을 확보하고 이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200만원 지원 했는 부분에 500만원 한 것은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 과정상에 500만원만 확보 되었고 700만원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만 확보 했으면 이런 사업은 당초에 예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과에 업무도 중간에 변경이 있었고 아마 700만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 과정에서 예산 부족액으로 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추경 때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에 세입부분에 보면 정말 예비비를 전용하면서까지 당초예산 본예산에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1년 예산을 추경에 해 가지고 긴박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할 이유는 다른 데 뜻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1년 예산을 추경에 안 올라옵니다. 이때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예산을 걸쳐 놓고 나면 내년 예산 확보가 쉬워 진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700만원 지원
판년

박판년위원장

700만원은 내가 지금 방금 2005년도 예산안을 내가 갖고 오라고 그래 놨어요. 지금 여기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200만원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700만원 삭감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그래 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700만원은 행사비로 했을 때 노인회 행사를 하게 되면 나가도 각 동네에서 또 자치위원회에서 해서 돈을 풀어서 내어 가지고 밥하고 다 해서 갑니다. 고기 사고 다 해서 가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1년 예산은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700만원 더 올린 것은 저희들 당초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00만원에 두 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실상 청장님이 특별사업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고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방금 우리가 그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당초에 1,2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사실을 또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행여나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0만원을 삭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1,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라 그러다가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도 안 했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요구 사항에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은 의회 넘어 올 때는 그 삭감 내역은 안 넘어 왔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정할 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확정액보다 요구액이 약 300%,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지 예산편성 가능액에 약 300%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약 한 200%는 사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7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특이하게 또 청장님이 공약사업이라든가 지시사항 쪽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행정 환경변화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두 가지 사업으로 1,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일년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요불급하고 위급한 환경이 왔을 때 써야 할 예비비를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단체장님이 어디 나가서 공약사항이고 또 어떤 행정의 방향을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구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까지 1년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노인체육대회 2005년도는 1,200만원이 편성해서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5년도에 얼마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5년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거 한 번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행사가 시단위 행사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참여인원이 죄송하지만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노인지회로 해서 집행과정에서 각 동에 경로당으로 1,200만원 지원 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밖에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제가 작년 참석 인원은 별도로 제가 한 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기정에 400원에서 300원으로 삭감되고,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증원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높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을 못 높였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 지원하면서 사설지원하고 공립지원하고 300원, 400원 차등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도에는 400원을 지원하다가 행정계획을 세워서 300원으로 일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원액이 400원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만큼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57명 인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인원을 맞춰서 부족액 하고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금번에 약 510만원 정도를 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족분 510만원에 대해서 인원수 57명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당초에 지원할 때는 300원도 지원했고 400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작년에 400원 지원하던 것을 추경에 300원으로 깎아서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 상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간식비는 순수 구비로, 작년에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원씩 이렇게 주면 돈이 적지 않느냐, 예산을 더 확보하자. 당초예산 심의에 그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마는 구의 사정상 당초에 예산액을 확정을 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저생계비 확대 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확장 되었고, 또 시설하고 민간하고 별도로 구분해 주고 몇 가지 요인을 제가 일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가지고 금액 부족액만큼 돈을 맞춰서 산출 계산서를 맞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400원을 300원으로 줄여서 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작년에 마냥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금액을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계획은 금액 전체를 좀 확대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지금 내가 여기서 방금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출기초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영아보육원이나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사람의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간보조 위탁에서 우리가 구비로 약 한 20억 정도, 국시비죠? 시비 포함되어서 20억 정도, 시설 안에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도 주고 또 시설 밖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손정학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민간 밖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시설 밖에는, 전혀 안 나간다 하는 결론인데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라 하는 것을 빼야 되지, 시설에서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결론인데,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거 얼마 정도 할 예상입니까? 과장님,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년에 금액을 지금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올해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질책이 있었고 저희들도 집행해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 인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부족 되어서 필요한 액수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면서 적어도 지금 보다는 배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구에서 예산이 여건만 된다면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가실 때 되어 가는데 노인회 남구지회에 지원되는 1년 짜리 지원예산 활성화 사업하고 지역봉사 활동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요? 내년에 해 줄라 하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좀 곤란하고, 금년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업무를 확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시책을 시행하려 그러면 왜 1년으로 합니까? 몇 개월 남은 기간, 잔여기간만 올리지, 내년에 또 예산편성 될 것 같으면, 지금 1년 예산 올라왔어요. 요구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연간 지원액이 500만원 올라 온 것 같으면 산출기초에 보면 5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지금 남은 기간까지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연간 예산을 추경에 올려 놓았나 이 말이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1년간 끊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연중 1～2회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한두 번 하는 사업을 분기별로 끊어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분들의,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연간 지원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년간 지원하는 액을 지금 5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5개월 남았는데 1,000만원을 남구노인지회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안 강합니까? 사실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산출기초를 표기를 할 때 사실은 연간을 1년이라기 보다가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연 중에 한 두 번 하는 사업이지 매달매달 끊어서 사업 하는 것 마냥 8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사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그렇게 표기 되었다 하는 점을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000만원씩 2,000만원 줘야 되잖아요. 5개월 남았는데 500만원 준다면 내년 되면 또 1,200만원 더 보태서 그렇게 줘야 원칙에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일찍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년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보고 연간 한 번 할 것인가, 두 번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요구하지, 지금까지 올해 한 반년 것 했으니까 내년도에 배로 한다 이런 사업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내년도부터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 되었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노인지회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노인 분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구에서 금년도 노인들을 위한 수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 노인 분들에 대한 충분한 수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당초에 이것을 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덜렁 올려놔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욕되게 하는, 이런 데서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어른들에게 예우가 어떠니, 의회에서 누가 발의 했느니, 누가 강하게 그랬느니, 이런 이야기 징조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연간 행사를 줄 수 있는 연간의 지원액 아닙니까? 연간의 지원액을 5개월 남겨 놓고 준다 하는 것을 저는 특히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까지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줘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청장님 당선 되었을 때 무슨 공약사항이 표를 얻으러 갔을 때 이야기 했든, 보답하는 차원이 있었든 간에 이러한 편성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이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7년도에 딱 올려서 그러면 1년에 500만원씩 주겠다. 분아별로, 이러면 되는데 지금 5개월 남겨 놔놓고 목별로 정해 가지고 약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답성 내지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또 어르신들이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고 그 점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우리가 알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고 마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지역교통과에 왔을 때 제가 여쭈어 봤던 내용인데 잘 몰라서 지역교통과 쪽으로 여쭈어 봤는데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속해서 징수 할 때는 사회과에서 징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이 쪽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하루에 한 번 나가면 한 20건씩, 이래서 단속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 표를 올려서 거기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항의 많이 들어오는 데 또는 봐줄 데는 봐 주고, 이래서 다시 그게 남구청으로 넘어 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업무 추진하는 흐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주차구획선 중에 장애인 표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장애인만 사용하라고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건데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끼치고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 단속은 사실상 교통 단속을 하는 모든 부서에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사회복지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과에서도 현장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해서 단순한 도로교통법에 주차위반이면 처리를 하지만 장애인 주차위반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또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하고 또 두 가지 법이 경합 되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단속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단속 의뢰한 것도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제 지역교통과 쪽에 물어 보니까 불법주정차만 단속하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차량은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 그러던데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나 그 때는 교통과에서 여력이 돌아가서 단속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과에서 인력부족이나 이런 면으로 해서 사실상 다른 법, 도로교통법에서 단속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법에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의 일손 부족이나 또 단속관련 규정의 숙지연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교통과에서만 하기는 좀 어렵다,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단속은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는 또 고유의 업무가 더 큽니다. 사실상 그 단속을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업무가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도 충분히 저희들이 단속업무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부서인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의 취지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사용하고,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엄격히 단속을 해서 조치할 그런 구의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김흥수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40쪽 하단 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노인회 남구지회 증축 이게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긴급한 증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6동에 보면 남구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사실은 전에는 일부 창고로 쓰던 건물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리를 못했고, 그저께도 제가 지회장님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했는데 사실상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시설부서에 간이계산을 한 번 빼 보았습니다.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에 가면 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두 노인 분들하고, 남자 분들하고 지내는 그런 공간하고 또 모여서 남구에 51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시설을 개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데 보면 지금 남구지회에 노인지역 봉사비 해서 500만원 하고요. 활성화 사업비하고 500만원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이런 점을 이해를 많이 하시는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워님들 전체 예산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보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비 구비 부담률이 약 50억～60억 사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은 인정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남구지회에는 남구에서 한 군데 입니다마는 그 시설이 워낙 낙후하기 때문에 개수해 주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 지원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이해를 폭넓게 해 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소득층 쪽에는 지원이 적게 가면서 특별하게 노인 쪽에는 굉장히 지원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은 제가 예산을 다 파악했다 그러면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제도권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고, 순수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과에서 약 370억에서 4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그런데 제도권에 오는 것은 거의가 국비,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10% 아니면 20% 정도로 지금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도권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제도권에서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남구에는 노인 인구가 대구시에서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많이 적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자료에 노인 분들에 대한 시책비가 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추경 부분에는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분들은 제도권에서는 좀 멀고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점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추경 때 조금 더 비율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덧 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하단부에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비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200만원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 정도는 다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만원을 삭감해도 행사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호남화합 한마당 교류 행사로 1,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약 3,700～4,000만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해 봤을 때는 1,000만원도 좀 적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는 주체는 남구에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약 4,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게 우리 구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형편만 좀 더 좋다면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계산하고 또 구의 업무를 분석해서 최소한의 경비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1,0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하더라도 행사 성격이나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형편으로 봐서는 좀 지원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로 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 점 넓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활발한 의논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위원장님 제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설명을 듣고 보내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실장님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보실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 위원회가 계시기 때문에 특위의 간사이신 박찬목 간사님이 지적하신 97쪽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이렇게 보면 기정예산에 6,400만원을 경정에 8,900만원을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 것 준비되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대덕제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4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증액한 8,9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덕제 행사는 주로 체육행사 위주로 되었습니다. 체육행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 동별로 각 조직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동별 한 150여명 정도가 당일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 이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서 행사하는 기간은 3일로 정했습니다마는 하루로 끝나는 식으로 현재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우리 남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덕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각 계, 각 층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여덟 분 위원을 모시고 공보실장하고 위생과장님하고 그렇게 열 분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 청소년들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었고 또 젊은 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번에는 3일간 남구 전 주민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축식날 경축식 끝나고 식후 행사로 패션 음악회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봤습니다. 이 패션음악회는 패션쇼와 더불어 가지고 오페라도 가수 초청해서 하고 밸리댄스도 같이 겸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봤습니다. 그리고 둘 째날 넌버벌 페스티벌이라고 이것은 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난타공연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 째날은 대덕문화전당에서는 노인들을 장기, 바둑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에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것을 대덕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노인들 동참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 끝나고 나서 남사당패 줄타기라고 얼마 전에 영화 나오고 나서 이 분야에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남사당패 줄타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봤습니다. 그 다음 그것 끝나고 나면 퓨전음악회 콘서트 하는데 여기도 청소년도 동참할 수 있고 젊은 분들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전과 다른 네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500만원 더 추가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는 공연이 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패션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쪽에 관여하신 분이 계셔서 실제 할라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협찬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되면서 우리 구민들은 아주 질 높은 그런 패션쇼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은 있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상 비용 때문에 잘 못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구 주민들 있는데 아주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공연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야기 했던 산출근거 준비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 그 안이 내일 확정이 됩니다. 내일 3차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그 안을 확정하는데 거기 나온 그 안을 저희들이 좀 발췌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현재 삭감조서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도 체육행사 부분 말고 전체 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준비되었으면 좀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 일회성 행사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행사 자체는 옳은 행사 하나 하려고 해도 1억이 더 들어 가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체육대회 겸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특위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대덕제 행사를 쭉 해 나오면서 여태까지는 실장님 말씀과 같이 체육행사를 위주로 해서 많이 해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와 접목시켜 가지고 질 높은 대덕제 행사 갖기를 특히, 먼저는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 위탁해서 했는가? 그렇게 했지요. 작년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위원회에서 다양한 각 계, 각 층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서 준비위원회의 안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출근거를 봤을 때 그렇게 나온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 산출근거 내역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정말 낭비성이나 과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절약해야 하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삭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려면 우리 실장님 설명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실장님 보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과장님 잠시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사회과장님을 한 번 더 오시라 했는 원인은 노인복지에서 대덕복지회관으로 예산이 그 쪽으로 편성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특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잠시라도 이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는 별로 큰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비가 다른 데는 60만원인데 여기는 또 70만원 올라왔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모사전송기도 설명을 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이야기 되었던 비품구입비,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사전송기 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이번 2차 추경에는 4개 부서가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부서 중에서 민원실에 예산이 60만원,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그리고 대명4동, 3개 부서가 7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민원실에 60만원과 각 부서에 70만원, 여기 1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민원실에는 민원인들 전용으로 쓰는 복사기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창구 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기능이 다양하거나 기능이 실과에 쓰는 것만큼 안 좋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실에만 60만원 편성이 되고 지역경제과에는, 그리고 나머지 3개 부서에는 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전에 쟁점으로 되었던 복사기 관련문제, 지금 의회와 대명11동에 복사기가 33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지역경제과가 300만원, 대명1동 38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의회에서 요구 했는 근거자료는 보면 캐논 코리아 해서 IR3530 이 기종을 구매하겠다,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단가를 확인해 보면 의회와 대명11동에서 요구 했는 내용을 보면 조달단가가 31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0.8%를 더하면 계가 319만9,000원 정도 되니까 320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0만원 정도의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이 조달 가격이라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가변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330만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300만원 요구했는 것은 청호컴넷이라는 기종인데 이것은 조달단가가 281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수수료를 한 0.8%정도 곱하면 전체 소요예산액이 28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가격이 정해진 고정 가격이 아니고 수시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만큼을 업 시켜 놨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높게 되어 있는 대명1동에 380만원이라 하는 문제는 이것도 지역교통과하고 똑같은 복사기 기종인데 여기에는 PC 프린트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종이 하나 더 추가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린트키드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한 83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면 전체 가격이 한 368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가격이 우리 실질적인 구입하는 그 시기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업을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순간에 가격을 고정을 시켜버리면 실지로 소요 부서에서 필요한 기종을 살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을 일치를 시켜놓아 버리면 구청 전체가 한 기종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실과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일부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획일적인 통제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과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의 획일적인 통제, 이 기능을 잘 접목을 시켜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시킬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김흥수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하려고 제가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138쪽과 139쪽에 있는 남구노인회 노인지회에 민간이전 관계에서 노인지역봉사활동은 남구지회로 가고,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대덕노인복지관으로 간다는 우리 사회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대덕노인복지회관으로 가는 것,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경비 중에 이번에 1,700만원을 증액 요구 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한 것은 노인지회로, 남구지회로 민간이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 사업해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대덕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련 경비입니다. 그것은 대덕복지회관으로 민간이전 되는 경비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 500만원하고 합쳐서 1,200만원을 지회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확인을, 저 혼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위원들이 같이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138페이지에 있는 노인지회에 500만원 지원하는 경비는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은 추경에 해서 지원해 준 경비입니다. 올해랑 똑같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아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새로 하는 것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구비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구비로 지원을 올해 새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지원했던 것이 기금이 삭감되고 그래서 올해 구에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63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로 여기 보니까 159쪽요. 이것이 우리 구비가 국시비보다 몇 배가 되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보조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천연가스 청소차라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싣고 가는 그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진개차 5t 짜리입니다. 압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압착으로 해서 유류를, 천연가스를 뗀다 이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본래 이 청소차는 국, 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차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환경 이런 문제 차원에서, 사실 이 차가 조금 비싼 차거든요. 근데 그 일부를 국,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청소차는 순수한 구비로 다 사용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압착식 진개차라 하는 것은 160쪽에, 이것은 또 어떤 차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천연가스 청소차가 압착식 진개차라 이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기정에는 1,900t인데 경정에는, 우리가 폐기물이 줄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더 해주는 그런 성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청소대행 수수료가 지금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업체에, 1권역에는 대한환경이고 2권역에는 진솔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실지로 우리 이때까지 평균 매년 처리하는 쓰레기량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전체 소요비용에 70%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한 30% 정도를 부족분 30%를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도 결국은 수거량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쓰레기량이 많으면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적으면 구비부담도 줄어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쓰레기량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김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월말 까지는 5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동절기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당시장하고 관문시장이 이제까지 6월말 까지는 자체 처리 하다가 6월 이후부터는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요비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그 밑에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경정에는 쓰레기량이 지금 줄어드는 사실인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에서는 지금 190t이 불었거든요. 지금 쓰레기 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위에는 줄었고 물론, 줄고 30%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줄고 있는데 190t이 더 올라가 있네요. 처리 비용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에 청소대행 수수료하고 밑에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위탁금 위에 있는 부분은 순수한 생활쓰레기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하는 것 이것은 일반 대형폐기물하고 공공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형폐기물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생활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공공폐기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교체가 있습니까? 또 여기 2대가 구입되는 모양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청소차량이 거의가 구입 년도가 94년도, 95년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거나 10년 이상 지나간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쓰고 있는 청소차량이 거의가 노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161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 구입에 무인 디지털 카메라 구입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160만원에 13대를 구입하는데 이러면 각 동에 1대씩 제공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 각 동마다 몇 대씩 현재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1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1 개 그리고 구에서 별도로 한 개는 특수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1개를 더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실지로 정상적으로 찍히는 것이 13대, 그리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13대, 아마 그것이 2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지로 남구에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고 경험해 본 바로는 무인카메라 단속 이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녹화장치를 빼고 아까처럼 가상 카메라라도 한 13개 더해서 각 동에 지금 현재 2개 있으면 이것까지 되면 3개가 되는데 좀 더 증설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녹화장치 보관함은,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포착이 되면 불법 과태료하고 연계가 되는데 실지로 이것은 이 장치가 없으면 나중에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를 달면 또 우리가 증거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한 그런 장치이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실제로 이 카메라는 장치만 해 놓아도 실제로 아무도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상 카메라를 달아 놓아도 안 버릴 정도인데, 본 위원은 녹화 장치가 더 좋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상 카메라를 돌리면 더 효과적인 그런 걸 노릴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녹화장치 보관함을 가상 카메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고, 또 사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달고 하면 어느 한 곳이라도 더 깨끗해지는 것이 맞는데 아직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 번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 녹화장치도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장치니까 이것도 확보를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여건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에 1개씩 더 하든지 안 그러면 몇 대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우리 실지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실제로 각 동에 쓰레기 문제가 정말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다음 본예산에도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부서인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170쪽에 하단부에 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여건상 엘리베이트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에서 건축구조랑 실지로 시설의 안전도랑 같이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아마 실지 건축과에서는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71쪽, 제일 위쪽 거기 청사안전진단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몇 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으며 법적으로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사 안전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마다 의무사항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86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80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72년도에 대성공고 건물로 지었던 건물을 지금 한 30년 넘게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쓰니까 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내식당하고 있는 자리가 그 때가 경상공고에 음악실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성공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성공고 음악실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고 그 바로 위에가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밑에다가 H빔을 받쳐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방위, 지금 지역교통과에 있는 바로 2층에 거기가 또 하중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 결과를 받았고 그 때 그 진단 결과가 지금 현재 청사거 사무실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안전진단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아마 청사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정도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건물도 72년도니까 약 한 33～34년 정도 지나간 건물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직원도 늘어나고 기구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구조물의 전체에 대한 하중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또 서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비만 오게 되면 건물도 많이 세고 또 청사를 짓는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청사건립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면 전에 이신학청장님 계실 때 청사를 짓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다가 정말 이제 우리 청사가 어느 만큼 견딜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자, 진단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번에 진단을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86년도에 하고 최근에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때 그 이후에도 수시로 사무실에 대한 보수, 보완을 계속 해왔죠. 부분씩은 해 나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70쪽 하단부에 별관 지하 방수공사 및 옥상계단실 지붕설치인데 별관에 지금 물이 세고 있습니까? 지하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도 셀뿐더러 비만 오게 되면 물이 상당히 스며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 하게 되면 안전진단비가 약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안전진단 하는데, 우리는 한 번 해 보지를 않아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6,000만원까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안전진단 설치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고 그 기관이 있습니까? 안전진단 하는 기관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만간 알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건물 연면적과 여러 가지 어떤 상호적 연계가 있겠다. 그렇지요? 건물이 크면 어떻고 넓으면 어떻고 하는, 그 기관을 한 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경희위원님, 죄송한 말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전에 86년도에 안전진단 한번 하고 94년도에 한 번 진단을 했는데 진단기관이 한국콘크리트 비파괴 검사소하고 태신건축구조시술사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때 용역 금액이 한 2,5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진단결과가 콘크리트 구조의 중성화가 아주 심하다. 그리고 철근의 극심한 부식이 예상된다. 그런 진단이 나왔고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취약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고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스텐 부분에는 두께가 약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이게 스텐에는 바닥이 두께가 1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는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데 진단이 나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94년도에 했다고 그랬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3년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때는 3,500만원인데 지금은 왜 6,000만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때 2,40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때 2,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업 되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한 11년 정도가 지나갔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콘크리트 비파괴 검사소나 태신안전검사소에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올립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문을 얻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0년 만에 이게 몇 배나 오른 것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것을 올린 것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고시 내용대로 요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94년도 했는 결과 있지요? 그것하고 방금 건설부에서 한 그 내용을 복사해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5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성능이 괜찮은 것 같던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근데 민방위교육장에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개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장에는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1개가 성능이 안 좋아 버리면 건물 자체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지장이 좀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내구연도도 있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184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 이것이 세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라,
영식

전영식위원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영선초등학교하고 남구청, 그리고 남구 종합복지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닙니다. 곽위원님, 그것 아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3개소가 한 군데는 구청에 있는 것이고, 한 군데는 영선초등학교에 있는 것이고, 한 군데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초등학교 배수지 쪽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복지관 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느 복지관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구.
판년

박판년위원장

에어써징이라 그러면 뜻이 식수할 수 있는, 관 안에 넣어서 소독하고 물 청소하는 그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기로 관을 청소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근데 여기 세 군데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영선초등학교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영선초등학교는 급수 시설 먹는 물 맞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인데 왜 에어써징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급수기 때문에 식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것을 항시 가동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영선초등하고 또 한 군데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구종합복지관 그리고 구청,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영선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에 250만원은 어떻게 수리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사계획은 아마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선초등학교에 하는 이 시설 때문에 영선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 시설을 새 학교 지으면서 이 학교가 시설이 운동장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운데 쯤 많이 침범을 해 있어서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이것을 좀 지하로 매설하는 방향으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안 옮기고 특별히 하는 것이 250만원 들 이유가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질문은 이 3개소 공사에 250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지 않는데, 25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느냐 그 질문이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예. 다른 곳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선초등학교에는 250만원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250만원 몫을 딱 쥐어 가지고 영선초등학교에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비상급수시설 위치에 따라서 250만원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250만원이 더 들어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3개소 전체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75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50만원은 각 개개마다 사업비를 얼마 정리를 해서 하면 또 예산서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어떤 산출 방식으로 평균 예상 가격을 250만원으로 잡아서 3개소에 75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식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으면 왜냐하면 도색하고 간단한 공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도 안 되는 공사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요예산은 제가 한 번 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각 위치마다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시 한 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실제로 영선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시설로 지적이 되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좀 예쁘게 도색도 좀 하고 안에 실제로 굉장히 방치를 해 놓은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250만원씩 개당 사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누가 신경 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도 안 되어서 도색도 직접 했고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25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며, 다 영선초등학교에 25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략의 어떤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관리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수준을 봐서는 실제로 지금 돈이 들 게 없어요.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에어써징 공사를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2년 후에, 작년도에는 안 했고,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 나오겠다. 그렇지요? 몇 개 했는지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여기 190쪽에 보면 하단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10개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10개가 늘어난 이유는 실지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미 기정예산에 10개소 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예산은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추가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골목 안쪽에 경사로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10개소도 예산이 그대로 성립이 된다면 금방 설치를 당장 해야 할 그런 입장이지 싶습니다. 왜 늘어났느냐고 하시면 실제로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5만2,000원×5월, PDA같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이게 PDA가 무엇입니까? 찍으면 나오는 거 그것입니까? 이거 구입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1년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금년 말까지 5개월 동안 PDA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넘어서 하겠다. 이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포상이 기정에 40만원씩 되어 있었던 것을 10만원 올려 가지고 물론 단속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는 데는 좋다는 생각이 드나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또 선진지 견학 가는데 10만원씩을 더 올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는 작년 12월 말경에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항공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인상분이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짚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0만원씩 더 올라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179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8쪽 상단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홍보 케이블TV 광고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 TV, 그러면 TCN에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과거는 케이블 TV라고 하다가 그 뒤에 명칭이 엔케이블이라 하다가 이번에 또 큐릭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막으로 싹 나가는 그것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지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싶은데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큐릭스가 몇 번입니까? 채널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TCN이 5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전체 가입자 수로 봐서는 TCN이 큐릭스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큐릭스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왜 바꿨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왜냐하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를 할라 하면 많은 채널을 보는데 실지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큐릭스가 몇 번 채널인지도 모르는데 TCN은 5번 채널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만 봐도 많은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시청하는데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판년

박판년위원장

케이블 방송이 큐릭스와 TCN 두 가지가 있다 보니 TCN은 해 주고 큐릭스는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 쪽에서 또 서운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또 실지로 보면 노래자랑하고 해 가는 것은 그 사람들 상업적인 이용이 더 많습니다. 광고수입 그것 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우리가 지금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인데 지금 아직까지 벽에 꽂아놓은 것이 파손될 일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개개마다 부탁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또 파악을 해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붙이고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떼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이유가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다보면 전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결재를 해 주어도 원가분석팀에 의해서 한 번 더 걸러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나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5페이지부터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어디 세는 모양이지요? 실내외 도색공사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실지로 보건소가 부분적으로 누수도 많이 되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오는 그런 시설이어서 청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보건소와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우리 전체 특위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동네에서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 하면 외벽하고 너무 더러워서 이것을 좀 부수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동네에서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보면 동이 또 한 개 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치과센터가 또 옆에 있어서 두 개동이 있으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실제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실지로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건물 같으면 주민들이 싫어서 막 쫓아낼 정도로 보기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는 솔직히 제가 100%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벽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남구 전체 우리 구민이 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서 많이 기다리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건소 방수공사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것은 100만원 삭감해도 할 수 있도록끔 좀 해 줍시다. 옆에 보건소 실내 도색공사는 해 주도록 합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지로 우리 전영식 위원은 지역구 동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제가 저희 동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지역구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 보기가 안 좋다고요. 계속 여론이 나오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 소관, 총무과 소관만 남았거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해서 4시 반부터 총무과 해서 동 소관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안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들어와 보니까 오늘 제가 느낀 점을 정회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검토했던 내용이 사실 질문 내용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배운 점은 엄청 많고 한데 혹시, 이게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예결심사위원들이 미리 모여서 한 시간 전이면 한 시간 전, 혹시 실․과장님을 부르더라도 우리끼리 미리 한 번 어제 질문했던 내용 이런 것을 회의 한 번 하고 심사를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 소관하고 남았는데도 혹시 제가 괜찮다면 정회 때 미리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는 하나도 못 들었지요? 그래서 어제 질문했던 내용을 미리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회의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특위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비율로 같이 해서 특위가 구성됩니다. 물론 처음 하시다보면 한 번 들었던 질문이 지루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항이 좀 많고 또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 또 내무위원회 소관에 질문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자꾸 바뀌어서 오고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총무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생각이 드십니다마는 우리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관 내에서 직제 개편이 8월 10일날 직제 개편이 되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물론 다 계십니다마는 특위위원들이 계시는데 직제 개편이 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계가 어떻게 줄었고 어떤 직제 개편이,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제가 빠져서 모르겠는데 들었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못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못 들으셨지요? 혹시 우청택위원님 들은 것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기획실장이 당면과제 할 때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서전문위원,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 한 번 갖다 주십시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관심 없이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개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저는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곽동주위원님 기억이 납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모르지요? 그러면 김경희위원님 기억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영식 위원님은?
영식

전영식위원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우청택위원님만 기억난다. 그러는데 저도 기억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해 봅니다.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10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 그러는 것 있지요? 지금은 아마 직원들 복지측면도 많이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여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육아휴직하고 동 같은 데는 예를 들면 9명, 11명, 10명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에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휴직하고 출산휴가 가서 업무 공백이 좀 있습디다. 좀 분담을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해서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구에, 임시 채용 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부 채용이 되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명입니까? 8명이면 이게 전부 다 1년 이상 되면 임시 직원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하는 기준은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동안에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할 수가 있지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년 하면 그 동안에 돈은 전혀 안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안 합니다.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혀 급여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한 30만원 나가는 걸로 아는데 육아휴직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안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 수당 안 나갑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수당이 일부 나갑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맞죠? 여기에 육아 및 출산 휴가 대체인부임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명이 있다. 그러니 8명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30만원 나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부임은 휴직하는 그 사람의 인부임이 아니고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월 얼마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예산이 53만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월 20일로 계산을 합니다. 순수한 임금이 53만원이고 연차, 주차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은행에 들어가는 지급액은 한 65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공제하고 실지로 순수하게 수령되는 금액이 한 65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공제 안 하고 예산으로 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제 안 하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상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6명으로 했는데 부족분이 상정된 겁니까? 뭡니까? 이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는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된 계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번 8월 10일자로는 세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정현안업무 브리핑 8월 1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내가 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일부 업무가 이관, 또 주민자치센터 동 행정 국민운동단체 관련업무, 주민등록 및 인감과목 국가 기반체제 보호 관련업무 등 자치행정과는 생활민원업무처리 신설, 사회복지과는 복지연계조정 관련 업무신설, 건설과는 지하철 역세권 및 유통 중심지역 개발 관련 업무 신설, 그런데 이게 왜 전체 위원이 기억에 안 남느냐 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 통상 본회의 마치고 구청현안 업무에 대한 업무 브리핑 할 당시에 제가 와서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린 그 내용이고 그 날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역경제과 시장 아케이드 관련 문제하고 저하고 둘이 와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낄 때는 브리핑을 할 것 같으면 간단한 질의답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는데 저 자신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직제 개편이 되고 나면 지금 총무과 해 보시면 알지만 자치행정과가 너무 축소가 많이 되었고 물론 업무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총무과장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브리핑을 하고 할 적에도 간단한 질의, 답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국외여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0명해서, 이렇게 많이 나아가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배낭여행연수를 가는데요. 50%는 자부담이고 50%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도 2,500～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배낭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7월 달에 정부에서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자제하라는 신문도 봤고 방송이 나왔는데 꼭 나가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부청장도 자기들 계에 모임이 있는데 자기가 못 갔다 하더라고요. 왜 못 갔느냐, 자제하라 그래서 못 갔다. 그런데 남구청은 자제하라는 것 필요 없이 갈 수도 있는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자제하라고 언론에 보도된 그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그 때 한창 장마가 지고 수해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져 가지고 비도 오고해서 그 때는 전 공무원들이 다가 해외뿐만이 아니고 휴가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풀렸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한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낭연수는 계획을 우리가 10월, 11월 쯤 계획을 세웁니다. 이 때까지 이 예산도 본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질로 금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하반기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계획은 하반기로 밀릴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에 또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외를 자제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원들, 정부하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해외에 못 나가도록 그렇게 실시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103쪽에 보니까 구로고 제작 용역비, 전액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은 사회도시위원이라서 그 내용을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로고는 지금 현재는 시에 로고 팔공산 걸려있는 무늬에다가 대구광역시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거기다가 대구광역시 남구라고 하는 말만 표시를 해서 우리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제 비단 대구시 내에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가 대부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로고를 제작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지금 서구하고 남구하고만 구로고가 사실 없었고요. 최근에 서구도 지금 로고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대구는 남구만 로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도 지금 현재 자치구만의 어떤 상징적인 색깔을 가지고 할라 그러면 우리도 로고는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을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 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이것이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잡히면 해 보겠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추진할라 그러면 우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방향은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고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중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곽동주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원인은 지금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들이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안 맞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실지로 보면 우리 실장님 답변이 서구에는 한 5,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5,000만원이 아니고 여기도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다. 중구가 작년도에 했는데 약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성구 같은 데는 우리가 인구나 여러 가지 지역이나 예산이나 이 규모로 봤을 때 우리 남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물론 로고가 있으므로 인해서 자긍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이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자, 본예산에 편성 한다 그래 봐야 4개월, 11월 달에 하게 되며 바로 돌아가는데 이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로고를 제작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사무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에 나타나 있듯이 225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추경에 요구한 동도 있고 요구 안 한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봉덕2동이 현재 1,240 몇 만원인가 그렇죠? 1,244만원이네, 그렇지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제 왜 이렇게 예산을 250만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그 때 사실 내용을 몰랐어요. 포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평 정도 되는 봉덕2동 복합 건물 안에 3층인데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있으면 뭐하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체육관에 보통 설립하는 비 가리개입니다. 비를 가리게 하고 또 탁자를 하나 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휴식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자 예산에 올렸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한 20평 되는데 위에 비 가리개 하는데 9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불요불급 하면 우리 특위에서 다시 거론을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보셨지만 왔다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김경희위원, 어디라고 합디까? 어디서 근거를 잡아 가지고 했다고 합디까? 바닥에는 인조 잔디를 깔고 내용을 어디 놔두었는지 못 찾겠는데 저 안에 놔 두었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해 봐야 250만원입니다. 또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대명4동 동네에도 창틀이 안 열려서 어제 제가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우리 박창수실장님이 오셔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는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살려 주든지 또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4동하고 봉덕2동 올라온 2건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질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대명4동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4동에는 본래 창호 교체는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금년도에 대명4동 동사무소 청사는 새로 지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동사무소에 창호를 수 백 만원 들여서 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을 제가 지시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새로 환경 변화가 지금 우리 동사무소 청사 신축 문제가 지금 현재 여건이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신축을 하기 위한 계획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명4동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은, 근데 올해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것이 지금 대명4동 동사무소 청사 짓는 그 위치에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해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4동에 공원부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명4동은 앞으로 올해에 시설변경 된다 그러더라도 아마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동사무소 창호 이것이 창문이 틀이 안 맞아서 방범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는 물론, 그렇게 중요한 비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 청사가 방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산도 어렵습니다만 제가 요구를 했고요. 이것을 처음에 당초에도 이 예산은 삭감된 부분을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대명4동 동청사 현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은 반영을 해라, 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봉덕2동에 옥상에 휴게실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950만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사실 됩니다. 이게 사실 되지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돈에 맞춰서 해 버리면 봉덕2동 청사는 최근에 신축 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했는 그 건물의 미관하고 새로 짓는 휴게실 하고는 좀 조화가 맞아야 안 되겠느냐, 건물은 깨끗하게 좋은데 휴게실 짓는 것은 그 수준하고 떨어져 버리면 우선 외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휴게실이라고 하는 공사는 수 백 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또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휴게실 공사는 100만원 들어도 장기간 가야 할 것이고 500만원 들어도 장기간 가야 될 것이고 수년간 가야 될 그런 건물이라 그러면 이왕 짓는 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건물과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이 건물은 주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좀 옳은 휴게실을 짓자, 그런 의미에서 95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대명4동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 우리 박실장님이 동장으로 있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었더라고요. 다른 동하고 보니까 굉장히 뒤져서 이 동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물어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것 새로 지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실장님, 사실상 지금 금년에도 안 되고 내년에도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지가 대명4동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소공원에다 지을려고 그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내년도에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보기로는 고칠 필요가 없고, 만약 내년도 공원부지가 풀려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1년 이상 되면 창호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가 보기로는, 관공서 건물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봉덕2동 부분은 제가 3동이지만 선거구이기 때문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가면 3층에 반쪽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수용하는, 노래 부르는데 150명이 옵니다. 탁구 하는 데 하루 한 150명이 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름에 쉴라 그러니까 땡볕이 나는데 볕에 나가서 쉴 수도 없고 그래서 비 가리개 그것을 하나 해서 밑에 의자를 놓고 좀 쉬었으면 하는 이야긴데 저가 보기로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무슨 여비를 한다, 다른 뭘 한다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비 가리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안 보이게 또 차단막을 친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치고 나면 창문 같은 것 열지 않으면 여름에 운동하고 난 뒤에 쉬고 싶어도 에어컨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더워서,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들렸다 왔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필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년에 증축이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고 사실 봉덕2동 같은 데는 새 청사를 지어서 모든 주민 혜택이 제일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주차될 공간도 전혀 없고 창문도 지금까지 불편하지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새 청사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구

황정구의장

이것을 만약 한다면 건축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관련 규정이나 법을 검토를 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많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5동에 어제 오전 내 하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장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04년도 9월 달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반장제도를 없애자 하는 요구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 전만 해도 반장은 유야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장 제도를 없애면 좋겠다. 이래서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이런 안이 올라 왔는데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은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왜 반장 있는 제도를 활성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반상회도 안 열고, 이렇게 놔두지 말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 때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정말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성화 시켜서 주민을 위한 어떤 소도적인 역할을 부여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004년도 되니까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지금 임시회 회의록도 가져 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보면 모든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와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기존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안 자체가 올라올 때 “둔다”를 “둘 수 있다”라는 안으로 올라 왔어요. 그 대신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조례가 바뀐 줄 알았는데 재위촉을 할 수 없다. 이런 조례는 사실 못 바꾸겠습니다. 안 그러면 반장을 없애면 없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집행부에 모든 공무원들께서 반장제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존치할라 그랬어요. “둘 수 있다”라고 하려다가 이것을 부결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조례는 안 바뀌었습니다만 묵시적으로나 인식적으로 재위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는 우리 구민과 의회와 동장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명5동만 재위촉 안이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반장제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실지로 또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반장이 역할이 거의 없는데 그 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또 어느 한 쪽에서는 반장도 해 놓으면 통장들의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장 제도가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있는 반장을 없애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원되는 반장부터 서서히 해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자, 아마 그렇게 흘러오다가 지금 현재 2006년 금년도 들어와서는 또 어느 일각에서는 반장제도가 있다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구에도 대부분 반장제도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남구만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같은 한 동네 내에서도 반장이 없는 통장은 역할이 상당히 과중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반장이 있는 통장은 역할이 없는 통장보다는 또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이러니 통장들 상호간에 그런 문제점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해 보면 통장을 일시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없애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없애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판단했을 때에는 반장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가로 반장 원하시는 분들은 재위촉하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또 일부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도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그만 둘 수밖에 없는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다고 이것까지 반장 없애느냐, 또 서운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실지로 1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반장 얼마 주는 것도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못 받는구나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는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새로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방침으로 지금 결원된 반장은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 반장 수당이라고 해서 2만5,000원 나가고 쓰레기봉투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가치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 달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 8～9만원 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장의 존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어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인식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전체 구민들과 또 직원들과 의원들께서는 반장제도를 그만큼 없앨라 하기 때문에 재위촉 안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명5동은 24명에 대해서 재위촉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어요. 그러면 다른 동네는 이렇게 안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그렇잖아요. 다른 동네는 재위촉 안 하는 걸로, 동네 가서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반장 위촉 안 했느냐 하면 반장을 재위촉 안 하기로 해서 안 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로 저는 지금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반장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4년간 의정생활 하면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의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살릴라 했다가 죽일라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초점이 맞추어 졌어요. 이 안이 지금 보면 구청장 동 방문 시 한 동네에서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반장에 대한 연간 예산을 하려면 내년부터 당장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반장을 존치하므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입장에 존치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는 전부다 아직까지 위촉을 안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대명5동만 재위촉을 하게 되면 지금 각 동네 가서 통장 재위촉 하려 그러면 지금 할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전체의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짚었던 사항은 깊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한 동네에 가서 반장제도를 왜 활성화 안 하느냐 하니까 구청장이 답변을 했는 모양입니다. 해 주겠다 해 놓으니까 어제 확인해 봤을 때는 8월 21일날 공문을 내려서 반장제도를 활성화 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의회하고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께서도 양성화 시킬라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 되고 이 제도를 폐지할라 그러면 재위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솔직한 이야기로 청장님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었고 지시사항이 많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할라 그러면 조례부터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먼저 청장님이 없애라 이랬다 말이에요. 없앤다는 것이 강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결원되면 다시 뽑지 마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하기 전에 법적근거를, 반장을 둔다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먼저 의회에다 상정을 시켜야지,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의원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청장님 지시사항이라 했다, 또 이번 청장은 나와 가지고 동마다 순시 다니니까 순시 차에 3동에 가면 3동에 반장 활성화 시켜 달라고 부탁 받았다, 그럼 현 청장은 조례를 안 바꿨으니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장도 역시 지시사항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참 잘못되었지요. 조례도 안 바꾸고 아무렇게나 지시해 버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문도 하라 했다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 소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공문을 동사무소에서 내렸을 때 대명5동 동장이 너무 급하게 했단 말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9월 16일날 의회에 조직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그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할 때는 활성화 시킬라 해 놓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왜 또 폐지론을 들고 나오느냐 이래서 이것을 부결로 시켰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꾸게 될 때는 전체의 반장제도를 없애야 되고 또 조례 올라왔을 때는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은 이런 조례는 뭐냐 하니까 현재 있는 반장은 그대로 하고 만약에 결원이 생기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할 때는 재위촉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에 의원들이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2004년도 9월 16일날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우리는 두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는 반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이야기는 실제로 의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각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들 의원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네로 인해서 전체 다 결원이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명5동에는 돌아가는데 다른 동네는 또 결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 범위 내 위촉, 예산 확보 시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은 반장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방침이 반장제를 운영한다고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지금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대명5동은 이미 승낙서를 받아 있고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위촉이 되고 위촉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명5동 예산은 성립시켜 주고 다른 동네도 반장이 되는대로 위촉하시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설, 추석 명절에는 지급이 되겠지만 위촉되는 시간부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문제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다른 동에도 확보가 되는대로 승낙서 징구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공석이 447명이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으로 하면 1억7,000만원이고 현재 공석된 인원만 보충하는데 드는 금액이 약 3,850여만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개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까 채용관계에 관한 것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체인력 확보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녀, 그 중에서 선별하고 또 과거에 행정보조 업무를 경험한 공공근로자나 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일시 사역이 가능한 명단을 확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 중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는 당연히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행정보조 했던 공공근로 인력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명단을 공고를 합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런 인력도 한 번 채용을 해 보면 이것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묶여 있다 보면 내가 또 진짜 취업할 때 취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283쪽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283쪽 하단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이 1,346만4,000원이 더 세입이 들어 왔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의료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실지로 사실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회수한 금액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말 자체 그 용어가 잘못되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부당이득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확실합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실지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거나 실지로 의료급여 진료항목이 아닌,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상해를 입었는데 교통사고나 안 그러면 가다가 다치거나 일반상해로 입었으면서도 의료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한 만큼 받아낸 금액이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지로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사고를 내서 경미한 자전거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래서 보통 의료보험으로 해서 하는데 실지로 사고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0이라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명칭을 이렇게 원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명칭은 맞습니다. 부당이득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보기엔 명칭이 부당의료급여환급이라고 해야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았으니까 그 분이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명목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30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찾을 때까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간 융자금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1억9,400만원이 더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융자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대략 그것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소득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나갑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도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사업자금으로도 대부분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할 수 있는 게 융자금은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인데 이 생활안정 자금도 아마 기준이 대부분 보면 어떤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 조건이 세대주 2인 이상 연대 보증이라든지 1,000만원 이하는 세대주 한 사람이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안 많은데 1억9,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지출을 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1쪽에 이자수입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중에서 일부는 정기예탁금으로 운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15억 중에서 정기예금은 13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나머지 1억7,800만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기예금 이율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함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기예금은 어느 금고에다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구은행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은행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출석 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박찬목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간사

박찬목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2006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976억 중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과 같이 3,720만원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박찬목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계수조정한 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76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76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