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의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16##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업무가 참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전 덕산구간은 진도가 한 81%나갔는데, 청도읍쪽에 부야, 운산 구간에는 지금 보상협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청도 부야, 운산 구간에는 주민들이 곰티재 터널공사 하나 ? 안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는 좀 움직이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 상반기에 물건조사 후에 감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

예.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합니까 ? 부야, 운산구간에,

상반기에 하면 하여튼 물건조사하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나오고 조서작성하고 2~3달은 걸립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아야,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언제쯤 되는지, 이 부분도 부야, 운산 구간에는 동리장을 통하든지 해서 한번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하천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하천수, 그것이 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하천수 관리할려고 하면 하천바닥 정비하는 것 건설과에서,

예. 하상정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제방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업무가 좀 애매합니다.

업무분장에 보니까 하천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분장표에, 그래서 저번에 본 의원이 운문댐 유지수 관계 때문에 질의했더니 재난관리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잠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임신부가 임신해 있을때는 산부인과에 갑니다. 애가 나오고 나면 소아과 소속이거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문댐 물도 댐안에 있을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나오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상충됩니다만 애기 낳을때도 잘못 낳아서 주면 소아과에서 잘못 낳은 죽은 아기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운문댐 물도 역시 죽은 물을 내렸는 것을 살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본 의원이 볼때는 건설과 주기적으로 운문댐 관리단장하고 접촉을 해서 유지수에 관련한 문제를 서로 협의하도록 이런 연락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 줌으로 해서 운문댐 관리단에서도 유지수 수량 관계를 일정하게 내 보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신경써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6년 3월29일날 우리 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천유지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중 방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1일 몇톤을 방류하겠다로 딱 부러지는 그런 협약이 없습니다.

예. 최대 20만, 136천톤 일정 방류량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써 주면 이 사람들이 물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안 내립니다. 일정량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항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순봉의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레미콘회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도에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모든 공사에 자재가 나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도건설업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에서 행정적으로는 하기 힘들겠지만 청도사랑의 일환으로서 레미콘 회사에서도 건설업체들이 그런 불만을 안 가지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건설업자들이 죽어도 우리는 여기 것을 못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더 이상 불거지기 전에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박만수의원님 질문하신 각북 오산지에 대한 용도폐지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산지 말고라도 청도군 관내에 30년이상된 노후된 저수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

노후저수지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개보수 계획도 있습니까 ?

개보수 계획도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하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일이거던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소규모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각북 덕촌1리 지역에 보면 하천의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집은 주택을 신축할려고 해도 할수도 없고 퇴비사를 하나 지을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온창고를 하나 지을려고 해도 집안에 지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다 좋은데, 지을 방법이 없어서 논에 전용을 받아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하천쪽에는 주택을 신축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방도 잘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불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번 불하할 용의는 있습니까 ?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남산도로는 착공한지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약 10년전에 착공을 했는데 이제 겨우 1.2km, 나머지가 1.6km남았는데 너무 진도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밑에 금천도로도 98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회비거부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직접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입구에 거부하더라도 위에서부터 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산도로나 금천도로, 지슬도로 다 마찬가지인데 3군데 다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는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경운기 하나라도 몰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피할 대피소라도 몇군데 만들어 주던지, 빨리 조속히 처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 개발사업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각북은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사업으로 조속히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산지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산 2리 동네 바로 윗 부분에 오산지가 있는데, 매년 조금만 비가와도 면사무소에 비닐을 가지고 가서 못둑을 덮고 합니다. 해마다 보수를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오산지 몽리민들은 오산지가 없어도 위에 상보, 중보, 방정보라고 3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 보만 해도 농사짓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이장님이나 수리시설 계장님이 용폐를 해도 좋다는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공청회를 거치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빨리 용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몽리면적 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몽리면적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대체시설도 의원님 말씀대로 대체시설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그 보가 과연 망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용폐를 하겠고, 그리고 남산도로 문제는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2005년 연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2006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회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연초에 우리 다시 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예 안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남산도로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산 제2교가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이고 도로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특히 남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군불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불로 진입로가 될 수 있는데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남산도로, 금천도로 내년 연초 예산에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과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18##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3페이지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추진현황에 보면 청도사랑 상품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직협에서 먼저 추진해서 했는데, 이제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 실시중입니까 ?

예.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협조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청 같은곳도 정기적으로 사도록 계획되어 있고, 모계중학교, 산림조합도 매월 사기로 했고,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보를 했는 결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직협에서 안은 나왔지만, 사실상 청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관이상 1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리자, 직원들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을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찬,반 투표를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결과, 지금 현재 투표결과를 봐서는 찬성이 조금 우세합니다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찬성이 한 54%나오고, 반대가 46%정도 됩니다. 아직 투표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청도거주를 한다면 그것이 반대할 금액은 아닙니다. 청도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청도에서 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나오거던요.

꼭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5만원권을 한달에 사면 차에 기름을 한번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산업과에서 합시다하고 시키는 것 하고 스스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직협에서 의논해서 오면 받아들이겠다. 직원 주무자 회의에서 해서 오면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지, 강압적으로 올리자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봉급입니다.

그럼 찬,반 투표를 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맹점 현황에 보면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여기는 가맹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장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통장을 개설하고 있으면 아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가맹점중에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다면 그 돈 자체도 예산낭비로만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거던요. 지금 다른곳에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규모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것이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도 청도사랑 상품권을 받으면 항시 되도록 해서 그 분들한테도,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전에도 읍면과 공문을 내어서 다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유선자막도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장쪽에도 치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이것이 원래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원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유통관계를 봐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배해서 군에서 먼저 어느정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지, 안 그러면 그냥 것 없이 일단 신청이 먼저 들어오는대로 해 주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계획은 우리가 군에서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쪽에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조금 적극적인 지도자가 없는 마을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없을수도 있거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군에서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27개가 있는데, 읍변별로 혹시 몇 개라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확보는 주체에서 주민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부지를 확보 못해서 신청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군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신의원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축제에 대한 건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감보다는 복숭아가 주 작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청도군 관내에 복숭아를 작목하는 농가하고 감을 작목하는 농가를 비교했을때 많은 차이는 안 나거던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반시하는 농가가 4,300가구, 더 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복숭아는 3,660가구인데, 물량도 보면 복숭아가 17,150톤이고, 반시가 20,951톤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작물이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두 작물로 놓고 봤을때, 청도군 전체농가 소득에 혹시 비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감은 출하량이 24,874톤 출하해서 금액은 275억9,578만7천원이고, 복숭아는 17,150톤을 출하해서 268억,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굳이 축제라는 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감히 FTA기금으로 신활력사업이 되면서 복숭아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보듯이 북숭아를 청도에서 포기할 작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포기해서는 안 되죠 ?

그러면 어제 이승율의원님께서 말했는데 굳이 지명은 어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 충북 음성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과일세척기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명품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어제 보고 처음 알았는데, 과수작목을 위한 방충서설이라든지, 비가림시설, 저는 이때까지 청도에서 살아서 그런지 복숭아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을 몰랐거던요. 그쪽에는 그만큼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중이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충청도쪽에서는 아직 대부분 복숭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도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복숭아 판로개척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끼리 노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꼭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해 보면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예. 우리도 초창기에는 복숭아축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축제방식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만의, 우리끼리 자축하는 행사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왜 하느냐 ? 차라리 대도시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신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직판행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에 박만수 의원님께서 꽃길 건강달리기 대회 계절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과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도에 복숭아꽃이 많이 폈을때, 그때 대도시민들도 다 참여하고 향우회 식구들도 참여할수 있는 꽃길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거던요.

예. 그쪽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숭아재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곳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7쪽하고 8쪽에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숭아, 자두, 감 박스 이것이 군비 보조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군비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탑을 설치하고 공동브랜드를 달고 나가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좋습니다. 병행해서 실무를 봤을때도 저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램은 무엇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산업경제과하고 농관원하고 농협하고 생산자 대표하고, 청도복숭아, 감을 출하할 적에 단속반을 좀 편성해서 속박이라든지, 설익은 미숙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해 나오던 것을, 요즈음은 4.5kg이기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병행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영천이나 이런곳은 시작한지, 행정에서 관여를 해 주니까 1년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 나가면,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 나가면 청도 복숭아를, 통상적으로 청도복숭아라고 하기 보다는 맛복숭아라고 하거던요. 그냥 맛은 있는 복숭아인데, 품질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영농교육시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어차피 영농교육을 하면서 중점적인 교육을 해서 당장 겨울부터라도, 내년부터는 속박이를 한다든지,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품질을 포장 했을때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면, 맛 복숭아라는 버리고 청도복숭아라는 그런 강곡 복숭아처럼 그런 명칭을 할 수 안 있겠느냐 ? 그리고 전국에서 복숭아로 보면 청도가 주산지이면서도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18.9%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생산 농가에서도 그렇고, 대접을 못 받는 품종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품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저가 제의를 드립니다. 영농교육시에 꼭 이것을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업경제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농관원에 좀 더 협조를 받고 공판장이 있는 농협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참여를 해 주거던요. 그러면서 생산자 대표를 복숭아도 생산자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그죠 ?

예.

그 중에 윤번제로 해서 생산자 대표를 한 사람씩 같이 참여를 시키면 빠른 시일내에 바로 잡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제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속박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박스를 4.5kg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 박스는 공판장에 나가면 42천원, 38천원 받는데, 10kg박스에 이중 넣어서 밑에 험달이 넣는 것은 2천원도 받고, 3천원도 받고 이런데 빨리 각성이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승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술센터 연락해서 협조 받아서 영농교육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청리브 사용허가 현황에 사과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과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계통에서 다시 그때 시기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드립니다.

사과도 8월달에 아오리하고 많이 출하가 되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수의하든지 해서 빨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우수 농특산품 연중판매 가능한 곳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연중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 가령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도 새로 짓고 있는데, 기술센터내에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1층이 항상 비어 있는데, 농업인 회관 1층에도 그런 시설을 하면 집단으로 여행오는 여행객이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여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쯤은 고속도로내 말고라도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이 설치된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

예. 아까도 화양지구에 농산물 특판장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만 되면 같이 그것도 같이 겸하면 되는데, 아직 그것이 미수이기 때문에 농업회관이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군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농산물은 또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특산물 중에서도 장기간 진열 판매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닌것도 있고해서 그쪽으로 농업경영인쪽이나 어디에서 확실한 안이 있으면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탁하면 이윤을 너무 챙기다 보면 가격이나 그런 품질, 이런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직접 직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직영을 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수입보다도 홍보에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금쯤은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중 환경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720## 이상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환경과장님은 운문출신이고 해서 여기 보니까 운문댐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문댐 방류지점에 8월9일날하고 하류보에 8월9일날 검사했는 것이 0.4BOD, 0.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때는 위의 물을 내렸는 것 같아요 ? 과장님 그렇죠 ? 수치가,

아닙니다. 아닌 것이 그때 우리 의장님하고 또 박순봉의원님하고 청도읍에 이승율의원님하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하고 그때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류보 제일 밑 부분에 방류하는 지점에 채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류보도 그날 같이 아랫부분에 채였는 물에 대해서 물을 섞어서 채수했는데, 위의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탁류가 내려와서 굉장히 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각북 대동골물 같으면 굉장히 깨끗한데, 이 물하고 거의 같게 나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두개 지점을 추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밑에 유지수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매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지수 나오는 관이 1,000mm입니까 ? 그곳에 묻혔는 것이,

예.

그 1,000mm나오는 그 부근에다 정화시설로 하수종말 처럼은 안 되겠지만 보통 변소 정화시설, 옛날에 크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서, 1단계, 2단계, 3단계 파서 위에 큰 자갈을 1단계는 깔고 넣고, 그 다음에 잔잔한 것을 넣어서 그 다음에 통과하도록 하면 황토흙이 자꾸 동료의원들이 황토흙이 내려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슬러쉬가 어느정도 깔아앉아서 나오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장의원님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 결과는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지만 탁도문제하고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가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군에서 임의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운문댐하고 관련되는 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그 다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쪽으로도 건의를 한다든지, 수자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그에 나오는 황토나 이런 슬러쉬는 어느정도 깔아않출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

예.

그 부분을 다음 간부회의시에 하던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이승율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폐수공공 처리장 타당성 조사,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8월중이면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자꾸 밀리는 이유가 뭐죠 ?

그때 8월달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만약 8월달로 했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던요. 만약에 그때 8월달로 보고를 드린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25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오면 2007년 1월이 되고, 결국 2008년으로 사업이 밀리잖아요 ?

예.

그러면 한 9월까지 나온다면 내년도 예산신청은 가능합니까 ?

지금 어차피 정부예산은 금년도 7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다 되었거던요. 그래서 지금 8월달에 나오나, 9월달에 나오나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그 전국적으로 이런 폐수처리시설 이 문제는 엄청난 민원이 많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하고 환경부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경부에서는 예산을 주는데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다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줘 놓으니까 빨리 하지는 않고 이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어서 9월5일날 전국에 환경과장 회의를 과천에서 하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뭐냐하면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문제인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군에 예산을 받아놓고 못하는 것을 당겨서 우리가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연도가 원래 몇 년도죠 ?

지금 한 3년,

왜냐하면 우리 청도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자고 하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이거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도 사실 그전에 원만히 될까 우려가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동료의원 박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관광지에 간이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

지금 안 그래도 운문쪽 이런곳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무작정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통해서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게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운문에 만약에 화장실 요구하는대로 설치를 다 해 주면 끝이 없거던요. 계곡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 한번보고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수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원 들어가는 숲 바로 넘어 다리가 하나 있죠 ?

예.

그쪽에 보가 설치되어서 여름에는 그곳에서 수영을 하고 노는 관광객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가 있어서 그곳에는 간이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겠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계리쪽에도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이 물었던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좀 전에 신경숙 동료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을 적에 전국에 환경과장님들 회의시에 미사용지역의 것을 당겨올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할 수는 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부루셀라 이것으로 인해서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115농가에 766두를 매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두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수의가 매몰현장에 참석을 하고 이래서 전부 다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

안 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과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75%정도 채혈이 끝이 났다고 하는데, 채혈이 100% 마치고 나면 앞으로 살처분해야 될 한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자기 축사인근에다 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별로 안 새어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새 나오면 환경문제로 상당히 과장님이 곤혹을 치려야 될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참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음직하다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이승율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계되는 내용인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하나 당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아닌 외지사람들은 청도는 몰라도 운문사는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2주전에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구 화장실도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예.

그런데 들어갔던 손님이 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나오느냐 싶었는데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열어주어서 나왔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세면대에 물도 나오지 않고, 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를 들여서 매일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거던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한 식구가 사용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청소하고 돌아서고 뒤에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이용하고 나면 또 엉망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화장실을 붙어서 계속 그렇게 청소할 수도 없고, 여러 군데 맡아서 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이용하면 100명이 이용해도 관계없는데, 이용을 잘못 해 버리면 한 사람 나오고 청소해야 되고, 한 사람 나오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사실 요즈음 다른곳에 많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하고는 조금 수준이 많이 못 미칩니다. 사람이 이런 것이 있어요. 주위가 깨끗하면 나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더러우면 나도 얼른 일보고 나오기 바쁘지, 내 뒷자리가 어떤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던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루이틀에 그런 것은 아니거던요. 오래된 일이지 싶은데, 그 부분 그때그때 점검해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717##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청도보건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능력이 아마 타 시군 보건소보다 탁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청도지역 에이즈환자 관리실태, 청도군에 이것을 질문하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아마 청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한명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

이 환자는 타 지역에서 감염이 되어서 집이 우리 청도지역이 되어서 감염되고 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 기밀보호 유지, 이것은 분명히 그 분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남자입니까 ? 여자입니까 ?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밝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보건소에 딱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수집단 유흥업소 종사자, 동성연애자등 성병매개 우려자 검진 및 교육강화 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실시합니까 ?

예. 지금도 정기검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는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에서 소관 답변을 듣고 해당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게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제5차 본회의는 9월1일 오전10시에 !#p1719##청도읍사무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