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0일 김태경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 자연환경 장기보존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정수가 1명 5급을 증가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운영을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보건행정분야 수요 증가로 대군민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해서 담당신설을 통한 고품질 보건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무원 총수를 “611명”을 “6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11명”으로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의회사무과 일반5급을 1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일반직 6급을 1 플러스 하고 일반직 9급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2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헌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기초의회의 전문위원 수를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에 있어 현재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본 조례와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함으로서 중복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명시하였던 것을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지역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을 파괴하고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금수강산의 고장 금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100대 명산의 하나이며 충남 최고봉 서대산에 구립납골당 건립계획으로 심각한 훼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를 거울삼아 후손에게 살기좋은 땅을 물려줘야 함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자연환경 보존대책을 종합적으로수립하여 일괄성있는 정책을 펴 나가길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 결 의 문 - 금산은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고장으로 우리 모두는 이 고장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자연은 우리가 이용만 할뿐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구립납골당을 서대산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자연의 순리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행위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우리의 자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무분별한 개발보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여 살기좋은 땅으로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한다. Ⅰ. 서울특별시 전국 100대명산의 하나이며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에 구립납골당 건립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Ⅰ. 금산군은 천혜의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31일 금 산 군 의 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