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이상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광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엄청난 큰 화두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문제는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짐 행정과 안일무사함이 오늘날 바다이야기의 후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라질 작은 농장에서 시작한 작은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에 수천명을 앗아가는 허리케인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자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광주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불법 반입과 관련하여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광산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광주시,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의 묵인 하에 광산구청에서 대행한 모 위생 업체의 불법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축산폐수를 인분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반입된 배경에는 위생 업체와 환경시설공단 등 공무원들의 결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3년 광주시에서 광주시 광산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수질오염 사고시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광산구청에서 대행하는 모 위생업체는 이 내용을 악용하여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인분이 아닌 축산폐수를 환경시설공단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하였던 것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자체 축산폐수처리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축산폐수를 전남 목포와 여수에 소재한 해양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 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이윤 감소를 이유로 사실상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보도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광산구청에 먼저 질의를 한 결과 담당 공무원은 관리 감독 소홀을 시인하였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 시인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역시 축산폐수인지 인분인지 몰랐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환경시설공단에 축산폐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시점에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축산폐수 반입을 금지시켰는지, 그것은 바로 그 동안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건 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패나 오류 행정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축산농가나 광주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관계공무원 이하 광주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직접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 축산폐수 반입 금지조치 이후로 축산농가는 폐수를 버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였고 위생업체는 한동안 수거를 하지 않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축산농가는 시일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폐수의 악취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광산구청과 광주시에 긴급 대책을 본 의원 또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대안이 없이 무조건 반입 금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언론에 보도되었던대로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안도 없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불법을 자행한 위생업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할 구청에 조목조목 지적한 후 8월 30일 광주시에서 위생 업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착수해서 시작되었건 또 의례적인 감사였건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 식의 공무원 행정의 태도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8월 28일 광산구청과 광주시, 협의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안은 자체적인 퇴비화, 2안은 분뇨처리시설 공공시설 유입 위탁, 3안은 해양투기, 이 중 3안으로 해양투기를 내세웠다는 소리를 측문으로 들었습니다.

해양투기는 일반 투기와 달리 1억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1.5배,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됩니다. 톤당 1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비용이 급상승할 경우에 축산농가의 도산은 불 보듯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광산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광산구청의 대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주시가 해양투기로 결정을 한다면 해양투기까지 절차상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기존처럼 환경시설공단 내 위생처리장으로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의원은 해양 투기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과 같은 위생처리장 반입을 허가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광산구청과 환경시설공단, 어느 한 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구에서는 시로, 시에서는 구로, 또한 환경시설공단에서는 구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동안 묵인했던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는 법대로 시행한다며 환경시설공단에서 그 동안 묵인했던 상황들을 축산폐수 반입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거 잘못된 행정의 전형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반입이 또한 허용되었다니 본 의원과 광산구청에서는 환영할만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관계 공무원들이 갈짓자 행보와 대책을 논의하던 중 8월 28일 본 의원은 광산구에 위치한 모 위생업체가 전날 8월 27일 광산구 하남동 501-4번지 금천수출포장회사 뒷담 부근에서, 대로변에서 축산폐수를 광주시에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묵인해서 받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쌓이는 축산폐수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불법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3m 높이의 차 위에서 인부가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로부터 모든 녹취와 근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광주시에서 그 동안 묵인했다가 갑자기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중단했다가 또 어제 받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축산폐수를 안 받아주니까 축산폐수 차로 걷어와서 그것을 인분 차로 분산해 가지고 인분 차로 해서 그 동안 반입을 몰래 시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깨끗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축산폐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 위생업체 직원인 이 모씨가 작업 중 가스에 질식돼 3m 높이의 광주 90 노 9846, 차량넘버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5톤 차에서 추락하여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현재 광주시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또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노동시간 위반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구조차 구입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산폐수 불법반입업체는 반성은 커녕 또 다시 이런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은 광주시가 해양투기를 유도하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해 환경시설공단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될 위생업체가 또 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축산폐수에 따른 환경오염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자치단체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량과 처리실차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뒷짐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환경을 뒤로 한 채 주 담당 부서는 오히려 환경을 부추기고 갈짓자 행보로써 축산농가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부추겼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시설국장님의 답변 중 두 번째 사항, 첫째, 위생처리장 시설 용량 1일 750톤이고 반입량은 1일 900톤 정도로 여유용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여유용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최초 언론에 보도된 날이 8월 20일인데 불과 열흘만에 용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껏 소규모 업체도 자가처리시설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이 하루에 약 30톤 정도가 반입이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면 참 안타깝게 합니다만, 그리고 그 동안 4개 대형 축산농가에서 1일 30톤 정도가 반입되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반입을 허용할 경우 106개 축산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된 200톤 이상이 매일 반입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또한 무엇인지, 근거로 산출하면 어떻게 200톤이 나오는지, 그 동안 200톤이 나오는 근거가 예상이 된다라면 그 동안에 그러면 30톤만 했는지 그럼 그 분들이 그 동안 목포나 여수에 가서 해양투기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9일 광산구에 문의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요즘 대부분의 농가가 자가처리시설을 한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광산구청 담당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농가가 굳이 따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환경시설공단에 반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출수 이동차량,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문제하고 덧붙여서요. 침출수 이동 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환경시설공단에서는 발부하지 않습니까? (사진 제시) 여기 보시면 광주광역시 침출수 이송, 광산구청이란 말은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방금 구청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청 소관이었습니다.

시청 관리 소관이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5시 55분 퇴근 전에 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문의를 한 결과 광주에는 2대의 침출수 이송차량이 있었습니다. 광산위생과 어등위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광산구 해양도시가스 옆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산위생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왜 번호판이 없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더니 간단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와 녹취록,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밤중에 번호판을 떼어가서 차량번호판을 떼어놨답니다.

그 주위에는 LG 유조차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떼어놨다는 사실은 이 차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불법행위를 해도 단속할만한 차량번호를 모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직인 하나 찍히지 않은채 광주광역시 침출수 이송차량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약 2, 3일 전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 반에 광산경찰서 소속 직원들하고 이 차적 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는 광산위생 차량은 아니었지만 광산위생에서 사용하는 차량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특수차량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특수차량인 이런 차량마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현실을 본 의원은 목격하고 본 질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상급기관인 광주시에서 하급기관인 각 구청에 시행규칙이나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십니까?

이번에 감사권은 다행히 동원되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보냈다는 책임이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아무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겁니까?

일문으로 하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파악, 전에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열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는데 이런 조치가, 침출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차량들이 불법으로 영업한다면 어느 차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어느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겠습니까? 광산경찰서에서도 이 파악을 못 해서 오늘 아침에야 11시 50분에 광산서에서 연락이 와서 광산위생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드릴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하기가 어렵겠다는데 이번 사건은 환경시설공단 관련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까 공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2003년도에 광주시에서 광산구청에 축산폐수에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환경시설공단 내 위생처리장 사용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수질오염 사고시 환경시설공단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축산폐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 내용을 대행업체들이 악용해서 그 동안 수년 동안 인분으로 속였던, 또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반입했던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중단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니까 어제 업자의 말을 빌린다면, 어제 반입을 허용했다 합니다. 그만큼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번 사건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에 있는 그 분에게도 심심한, 본 의원과 모든 공무원의 마음을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 내용에 대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침출수 이송,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과연 구청 일입니까? 여기에서 축산폐수를 반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청까지 혼란에 빠지고 축산농가는 아우성치고 대행업체는 그 사이에서 불법으로 회수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인분차에 옮겨실어가지고 인분 차에서 반입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구청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구청 일입니까?

침출수 이송 및 축산폐수에 관한 차량입니다. 특수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축산폐수를 수년 동안 방치해오고 본 의원이 시작을 해서 중단을 했고 그 와중에 다시 어제 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청 일인지, 시청 일인지는 관계 공무원 이하 선배 의원들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나라의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모두, 공무원 이하 모든 의원들,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침출수 차량 등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이하 우리 경제 박광태 시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축산폐수 문제가 긴급현안질문이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아무 것도 아닙니까? 관계 국장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