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호권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 1, 2, 3동, 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허용한 5대 사행산업의 지난해 시장규모는 13조 8,898억원이었으며, 성인오락실, 사행성 PC방, 불법카지노 바 등의 연간 추정 시장규모는 88조원으로, 합하면 101조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행산업의 인허가 과정과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공방 등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언론과 국민들은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 망국적인 사행산업의 범람을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발언권을 얻어 제기하는 이유는 이 사안은 이미 권력형 비리다 또는 정책실패다 하면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행산업의 범람과 그에 따른 폐해는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모 언론사가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인 32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학계 관련 전문가들도 오차범위 내에서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성인 인구를 대입해 보면 우리시 도박중독자가 10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670개의 사행성 게임장이 성업 중이며 화상경마장 출입자수와 지하로 숨어든 온라인 PC 도박장과 각종 형태의 도박 등을 고려할 때 크게 틀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06년 7월 현재 PC방 및 일반게임장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342건이 적발돼, 그 중 284건이 경품을 제공하는 사행성 게임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각종 도박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번째, 도박 풍조의 만연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장이 도박 중독자가 되면서 이제까지 멀쩡했던 수많은 가족이 해체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살자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결국 전반적인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사행산업의 범람은 지역 자본의 선순환구조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우리 지역의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지역경기침체 원인으로 도박산업의 창궐을 꼽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만 최소 월 수천억원대의 돈이 도박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소비로 이어져야 할 지역 자본이 전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면서 그나마 열악한 지역경제를 좀 먹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박에 빠져 생업을 팽개치면서 결국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범람과 도박 중독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사무다, 구 사무다 하면서 업무 소관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가 도박 추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사행성 업종 규제관련 제도 개선과 사행산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박과의 전쟁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사행업종 단속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행성 게임장의 지도단속 업무는 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마다 단속기준에 대한 적용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와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우리 시와 각 구, 사법당국,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내 사행산업 추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도박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등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이 도박중독을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박중독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인 만큼 치료를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보건소에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알콜중독 치료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처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태 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의 병폐는 정부대책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도 심각하고 절박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가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의 만연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속으로 곪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풍요로운 문화산업도시 광주, 1등 도시 1등 시민의 광주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탕주의의 풍토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망국적인 도박을 지역사회에서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