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서교초등학교와 양천구에 위치한 목원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47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정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토론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전자회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감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로 함께 의논하여 살기 좋은 서울,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잘 실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선택하여 결정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주제로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정책을 택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방자치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세계 유래가 없이 과대·과밀할 뿐 아니라 도시개발이 끝나고 재개발의 단계에 들어선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뉴타운이라는 이름은 서울시민에게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도 선거운동기간 뉴타운사업을 확대, 적극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뉴타운에 대한 염원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가 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땅값이 올라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주지만 막상 개발을 하려면 특별한 개발방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 소유자이든 세입자이든 서민이 다수인데 이들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지불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는 표1에서 보듯이 모두 25곳에 2,300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기 개발지면적의 7.3%, 주거지역의 7.6%에 해당하는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에 고무되어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 강남, 서초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지구지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던 결과입니다. 행정2부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면적 중 어느 정도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심도 있는 지적과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넓은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면적의 16%에 해당되는 전략정비구역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자율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관리구역이나 계획정비구역에 대한 이것이 한 70% 됩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노후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질문이 뉴타운지구를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전략정비구역은 왜 지정하는가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뉴타운지구 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2와 같이 뉴타운지구 면적 중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계획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뉴타운지구 면적의 30% 정도라고 하셨습니다만 2차 뉴타운의 자료를 보면 많이 확대되어서 57%인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3%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노후되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개량되는 것 외에 현재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계획관리구역도 전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추진절차에 주민합의 등 지연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현재의 사업방식인 전면개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고, 서울시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동시에 사업비를 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치장한 소위 전략사업구역을 지구당 1 내지 3개씩 선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지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사업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의 16% 정도를 지정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개발기본계획은 전 지역에서 세우고 그 전략사업구역만 시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지역은 주민에 의한, 주민의 여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16%만이 개발되고 있고, 57%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업집행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의 구석구석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낸 플래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된, 낙후된 지역이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가능한 도시로 잘 개발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일 것이고, 두 번째, 일부 주민들은 그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목적도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지구지정만 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시한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를 불필요하게 상승시켜 놓으면 추후에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설치비가 증가하여 공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요. 다른 한편 자치구 내에서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 간 불평등이 생겨 또 다른 지역 간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왜 뉴타운지구를 지정하십니까?

기존의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 민간 중심으로 시행함에 따른 난개발성이라든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서 중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계획적이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개발기본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뉴타운지구 밖과 비교하면 예전에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상위 계획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뉴타운사업도 계획적이지만 광역적인 난개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뉴타운사업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기 전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지구의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업방식에 현재 어떤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지구 내 건물 노후도라든지 지형 특성에 따라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비방식 외에 특별한 다른 정비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난 2002년도, 2003년도를 거쳐서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이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역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 법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모델 개발용역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안을 살펴보면 기존 법령이 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 이상의 별다른 개발방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이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답을 주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이었다는 것이 일반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계획정비구역에서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43%의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계획관리구역인데 계획관리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불량, 양호한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전면 철거나 미개발지 위주의 현행 법규하에서 개발방식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해 주어서 계획정비구역으로 많이 편입되도록 해 주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 완화된 정비대상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주민동의를 기준으로 정비단위를 재구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를 뒤집으면 뉴타운지구 내에서 현행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나마 양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나대지 등 미개발지에 적용하는 개발방식인 도시개발사업을 권유하는 것으로 거꾸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개발방식 제안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법으로나마 개발할 수 있다, 상당히 개발을 촉구하는 방안을 가르쳐 주는,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를 꾸려나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그런 용역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을 건교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실제 작년에 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명칭은 다릅니다만 뉴타운사업특별법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은 제정 건의한 내용 중에서 아주 소수고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를 주세요,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으니까.

네.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려면 나대지 비율을 현재 50% 이상에서 낮추어야지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대지 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자치구에서 많았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주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정요구의 구체적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의 길이 막히는 것은 서울시의 제정요구를 건교부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므로 서울시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식으로 비켜 나갈 수 있는 법안 제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발효되었다고 하지만 그 법으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나, 아니면 기존 법으로 진행하나 상당히 장단이 엇갈리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개발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업자들이 치밀한 이익 계산하에 택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특별법 제정 요구나 그동안 줄기차게 서울시가 해 준 것이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시켜 준 것인데 그중 구역지정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호수밀도 조항을 완화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역지정 요건이 호수밀도, 노후도, 소규모 필지, 접도율 이 네 가지가 크게 적용되는데 노후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완화되는 것으로 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후도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밀도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표를 보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에서 저 표가 틀리지 않았다면 완화된 것은 호수밀도 조항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고수하고 계세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서 3개가 전부 완화되었습니다.

제 표를 보지 않고 오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수밀도가 원래…….

호수밀도 말고, 호수밀도는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노후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이요. 즉 호수밀도, 접도율, 소규모 필지 이것은 기존 재개발요건 중에 80%까지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20%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가 제 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화시켜 준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렇게 완화를 시켜 줘도 그것이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법규는 전면 철거, 미개발지 위주여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과 양호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에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더 세부적인 정비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방식은 재입주율이 낮고 지불 가능한 서민주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수복형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강북은 낙후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만 이루지면 시가지 정비는 민간에 의한 시장경제에 맡겨 두는 자유스러운 시가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현재의 강북 정체성에 맞는 사업방식을 조속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재정착률의 수치는 얼마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같이 개발을 하는 데는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정밀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길음2구역 1,033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은 1997년에 조합 설립되어서 작년 4월에 준공된 것입니다. 7년에 걸쳐서 시행된 것인데 7년 사업기간 중에 원래 소유했던 사람 중에 32%가 준공 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고요. 다른 일반 재개발지구에서의 통계는 42%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한 것은 32%로 나온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정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뉴타운지구가 한 지구에 20만평 내지 40만평이 되는데 이러한 지구를 일시에 철거나 재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하자, 순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전략개발구역 16%만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의 규모를 너무 큰 것만 짓게 되면 지불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를 다양화 시키자. 특히 임대주택을 너무 작은 것만 짓지 말고 큰 것도 좀 짓자. 그리고 기존 상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 문제는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금년 초에 원주민 정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우리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하는 연구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의미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뉴타운사업은 위치가 강북에 있든 강남에 있든 서울시 밖에 있든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용역발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두드려 맞을 대로 다 두드려 맞으셨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라고 했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사업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은커녕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각성하시고 빨리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단시일 내에 안 나올 거예요. 단시일 내에 안 나올 것 모르고 한 것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뉴타운, 뉴타운 하면서 홍보를 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걸게 하고 꿈을 걸게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발방식이 없고 살던 사람은 반도 못 들어오고 세입자도 지어줘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한 지역 안에 살아도 차별 받고 살고, 지금이 더 낫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이 1년에 20%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정립도 되어야 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 점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80% 정도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재입주율이 34%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 없지요. 그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개발이익만 생각하고 나 여기에서 안 살아도 좋다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서민이 살 곳을 국가 어디에선가, 그것이 서울시 안일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다시 공공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들 걱정을 하는 거지요. 자연적인 이주율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성공하려면 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계획적 광역적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하고, 동북2중생활권만 하고 나머지 8개 지역에 대해서 진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북2중생활권 계획은 이미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과 같은…….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각 생활권별로 그런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중생활권 계획에 준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생활권 계획도 일종의 기본계획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립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아까 목적으로 하는 뉴타운보다 차상위 계획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생활권 계획이요?

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뉴타운 지구 개발 기본계획보다 더 윗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뒤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 10개년 계획이다, 20년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도 됐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지구만 지정되면 땅값이 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는 계획을 10개년 계획이다, 15년 계획이다 할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이런 것과 도시기본계획, 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뉴타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건축 계획은 전권을 다 읽었는데요.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거론을 다 빼 놓습니다. 그것은 거기 개발기본계획에서 하는 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뉴타운지구가 지금 재건축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적인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쪽 계획에서 그것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정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고, 그리고 중간 범위에 계획 없이 특정지역에 대해 법적조치를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도 이 두 개로 안 되니까 그 지구만 가지고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처럼 지금 광역적 난개발이 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중간 단위의 발전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이 됐든 아까 거기에 준하는 새로 발주한 것이 됐든 간에 나중에 그것은 나오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격이 있어야 된다. 서울이 작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활권도 보니까 동북2중생활권이 18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누다 보니까.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있고 나야 뉴타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수준이 유지되고 바람직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당위적인 대답은 시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가 2002년 10월 23일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일곱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 연구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개 이슈(주거, 재정, 교육문화, 산업경제, 교통·기반시설)별 정책과제를 도출해서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을 보완·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뉴타운 사업이 들어갈 것이므로 일단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는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명박 시장이 이렇게 기치를 내건 방향이 참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개념은 사라지고 뉴타운 사업만 남았다, 뉴타운 사업은 앞에서 말씀했듯이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따른 부작용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를 광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했다시피…….

지금 부시장님 그 발언은 2002년에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0년 후에 할 것에 대한 땅값만 치솟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상위계획을 준용해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으로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치구 간 학교용지 확보현황에서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속합니다. 부시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시기본계획에는 학교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동북2중생활권 발전종합계획에도 학교 현황파악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에서도 자치구별 학교용지 확보현황을 조사했음에도 그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부지를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에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방대한 물량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에도 학교설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계획에서야 OECD 기준까지 사용하여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학교수는 45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제시하는 학교 부족수, 특히 OECD 기준으로 볼 때 75개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앞의 계획이 맞는다면 그 부족분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채워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학교설치에 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학교용지가 들어서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서로 학교용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시장께 미리 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3분 정도의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용지가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 변동추이 등을 감안하여 학교가 필요할 경우 신설용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서는 이를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 해당자치구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OECD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학생수 감소 이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2005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족학교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초등학생수가…….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알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진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직능대표로서 교육계를 대표하여 의정 단상에 선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교육계에서 일하고 계신 5만 5,000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서울시민 천만시민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피로에 지친 학부모님들의 오늘의 현실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일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교육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을 교사들은 그 견인차가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부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 교육으로 이룬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당면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교원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원노조법으로 부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교원조합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교조이기 때문에 전교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대표와 서울시 교육감이 단체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임금, 근무조건 그리고 후생 복지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내용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5월 25일 63조로 된 단체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 13건을 제외한 50건은 임금과 근무조건과 그리고 후생 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육과정, 인사, 교육행정 등등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의는 바로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원노조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조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분회와 지회는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과 후의 교내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원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습니다. 또 정책업무협의회를 교원노조하고 같이 하고 있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인사관리원칙협의회, 방과 후 교육활동, 교육과정위원회, 도서관의 활성화, 특히 교육감께서 강조하고 있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것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에서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더라도 표집해서 하게 되어 있고 표집해서 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과연 교원노조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김 의원이 자세한 것을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2004년 8월 26일 교육감으로 취임했는데 그 이전에 전임 교육감께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바대로 교원의 소위 후생 복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임금에 관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 면, 정책적인 면 이런 것까지 취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좀 공헌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결했다고 보고 현재 적용되는 협약안은 2004년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노조와의 교섭으로 일선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단체교섭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교원들 근무조건 개선에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에서 교육정책 및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학교현장에 혼란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2006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이나 경제적, 사회적 후생문제 위주로 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정책 및 기관운영 사항은 교섭에서 제외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평가, 장학제도 개선, 감사제도 개선, 학년공개행사, 수업연구발표 이런 것을 교원노조와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학습지도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학습지도안을 안 쓰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감이 같이 협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교육감께서 성의 있게 이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싶지만 문제는 2004년 5월 25일이면 이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작년 5월 25일에 다시 단체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교원단체들이 교총, 그 다음에 한교조, 그 다음에 요새 또 새로 생긴 자유교조 등등이 있어서 절충이 잘 안 돼서 좀 늦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1년 만에 다시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전교조 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단체교섭 안합니다. 절묘하게도 자기들에게 모든 유리한 조건하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더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만약에 재교섭을 하지 않고 먼저 단체교섭한 것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도 단체협의를 기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을 스스로 추진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지금 단체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원단체끼리 합의를 빨리 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나 근무조건이나 후생 복지에 대해서는 법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숙직은 안한다, 일·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이나 휴업일에 근무 안한다, 출근부·근무상황카드 없앤다. 이런 것은 비록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지만 교사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이것은 최소한도 근무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합의를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교장을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지도안을 안 쓴다, 그 다음에 주번일지를 안 쓴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일·숙직을 안 한다, 이렇게 만약에 개선이 돼서 합의를 봤는데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라도 도저히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방학 동안에 교장선생 혼자 일·숙직 다 하고 앉아있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면 주번학생들이 주번활동을 하고 선생님이 주번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실을 순회를 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이번 단체협상에서 좀 고집을 세워보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는 없애자주의, 안하자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교육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사회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감께서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에 현재 볼 것 같으면 소년조선, 소년동아 같은 학생들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학교에서 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협의한 것도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폐휴지 수합, 이것은 아이들이 폐휴지를 활용하고 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생활습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음식물, 환경문제라든지 또 자원 재활용의 문제라든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때까지 하던 모든 학교에서 폐휴지 수집하는 활동을 안 하도록, 이것도 앞으로 시정이, 단체협의한 내용을 바꿔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체협의는 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하고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법인연합회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전보제도 문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사립학교 정관 및 예·결산 공개까지 같이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학교가 활기찬 학교, 다시 우리 학교를 살리는 일에 서울시 교육감께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애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문을 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각급학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학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학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만일에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입니까, 돕는 것입니까?

지금 현행 법적으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교장선생님의 인사행정을 돕는 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어느 공립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사를 전보하지 않고 유임시킬 때는 절대 부장교사를 두지 않는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년 연속 비담임은 하지 않는다, 또 부장교사를 할 때는 처음에 부임한 사람은 하지 않는다, 심의결과에 꼭 따르도록 한다. 만약에 교장이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을 요구하고 재심요구는 인사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 다시 결정을 한다. 인사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문역할만으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구속력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규정입니다. 적어도 인사자문위원회라고 한다면 인사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 방법적인 문제를 학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인사자문위원회 그 규정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서울시내 공립학교에 이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임명권자인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와의 갈등 속에서 자문역할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단위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교육부 훈령, 부령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가 더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립학교는 법으로 규정하고 국공립학교는 부령으로 규정을 합니까? 이것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해 주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고 서울시 교육청일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검토하셔서 국회에 이것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제 의석에다가 자료를 갖다놓고 이 자리에 갖고 나오질 못했는데, 96년 8월에 정부의 교육규제완화지침에 의해서, 제 책상에 있습니다만 이만큼 두툼한 책에 “단위학교별 인사위원회는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 교육부 부령으로 이것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 법이 폐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돼 있는지를 교장도 교사도 교육감도 국장도 담당과장도 전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그 점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저는 이 문제를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다가 학교 현장 삼성고등학교에 와서 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폐지된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학교가 분란이 돼서 정기 점거가 아닌 상황하에서 모든 교장과 교사들이 다 풍비박산으로 인사조치가 되고, 당시 저는 이것을 교직과장에게 얘기했으나 이미 책자로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의 인사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학교 교장에게 인사권이 없습니다. 채용권이 있습니까, 그가 싫다고 해서 내보내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담임을 배정하고 부장교사를 배정하고 그런 아주 협소한 일부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교사들에게 얽매여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교가 어떻게 제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을 면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코드인사지만 인사권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이 저렇게 흔들리고 학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장이 너무도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국장께서는 이 인사위원회 문제를 과거부터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바닥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는데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멈춥니다.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은 자꾸 던집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울다가 또 멈추고.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서 논바닥에 돌을 던지지만 논바닥에 있는 개구리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춤추는 교육행정 때문에 학교 현장이 울고불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학교의 중심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정년을 3년 단축을 해서 대거 축출을 했습니다. 이들이 일찍 나갔기 때문에 학교현장은 더 어지러워졌고 학교 붕괴현상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퇴직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용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투입을 한다든가 단체수련을 한다든가, 그중에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의 아이들은 문자세대가 아니라 영상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학교선생님 말보다 TV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KBS를 비롯해서 많은 공공 영상매체들이, 거기에다 CATV까지, 또 거기에다 여러 가지 요새 바다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터넷도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러한 분들을 활용을 해서 KBS를 비롯해서 MBC, SBS 그리고 기타 CATV에서 수없이 쏟아내는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런 점에서 퇴직교원에 대한 활용대책이 있다고 하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진성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평생교육보다는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으로 생각돼서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것은 교육정책국장께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교육감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고 조금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단체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성교육에서 서로 협동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보고 향토를 생각하고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전국적으로 단체 수련하는 것을 제가 생활지도장학관으로 있을 때 정립해 놓은 것이고 또 그것을 그동안에 활성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료로 자기가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빈곤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돈 때문에 수련장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을 별도로 남겨서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수련시설에 부탁을 해서 그 아이들은 돈을 받지 않고 받아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비용이 가는 아이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의 양극화 현상, 양극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양극화 현상의 해소대책으로도 학교에 빈곤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수련을 가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우리는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과외를 부추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들이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련시설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선호하고 또 특정한 기간을 선호합니다. 모든 학교가 3월에 어느 특정한 장소로 하다보니까 몰리는 데는 굉장히 몰리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에 그냥 맡기는 것이 자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것을 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그림을 그려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의 수련활동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저희는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가족캠프를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극빈학생들의 무료 참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민간수련시설에서 극빈학생들을 몇 % 구제해 준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는데 그것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 10%면 10% 아이들에게 못 받는 것을 받는 아이들에게 암암리에 전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간수련시설에게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수련원이나 특정시간대에 수련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어쩌면 좋은 계절, 좋은 수련원에 몰리게 되는 것은 자유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사용료를 달리 받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 특정계절에 집중되거나 특정 수련원에 몰리지 않도록 전년도에 신고받아서 학교에 공지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 등 교육 전반에 관해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일상화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켜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문서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요. 제가 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교조와 같은 불법행동을 일삼는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유교원조합과 같이 교원노조법을 지켜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교조는 금년 상반기에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전교조와 한교조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으로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8월에 희망교육연구대회 경비 일부를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어떤 교직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와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원노조 조합 활동을 위한 직접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사비라든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비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각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정기 가을 회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적 식견이 높은 퇴직교원들을 활용할 필요성과 그런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퇴직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문서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제가 지적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영상매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퇴직한 교원들의 식견 활용을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청소년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2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 서울시에도 교육기획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국회는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교육이 그 원동력이었는데 교육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계가 더 흔들리고 정치권이 비위를 맞추고 사립학교법도 다름 아닌 정치적인 입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기본법에 손을 대야지, 어떻게 사립학교법에 손을 댑니까? 이 자체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서울시 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여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학교가 스스로 늘 자율, 자율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1,000여 개의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5%가 자기들에게 자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중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도 85%가 교장 자신이 나에게는 자율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홍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