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춘천시의회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춘천시장님과 춘천시민 여러분! 민선 4기를 맞아, 이제 우리 춘천시는 구태의 탈을 벗고 정말로 시민의 마음속에 함께 하는 춘천시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번 민선 제4기 춘천시정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들로부터 희망을 받는 시정,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 건설입니다. 이러한 구호가 하나의 구호로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춘천의 명운이 걸렸던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도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누구 하나 올바로 책임지려는 공인은 없었습니다.

세월만 지나가면 유야무야 그냥 끝나버리는 구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상실될 때 우리의 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신과 갈등의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번 민선 4기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G5 프로젝트사업과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온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업이기 때문이며 춘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러한 정책입안이 과연 춘천시의 지역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예산 등 충분한 사전검토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을 알면서 정책입안이 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5 프로젝트사업은 5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투명성도 없으면서 시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겉포장만 잘해 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관련사업 용역 등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3기 민선시장시절 태권도공원 유치 및 혁신도시 유치 등 춘천의 명운이 걸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G5 프로젝트사업,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역시 민선 3기 때 입안된 정책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아니면 정책적 전략에 의한 용두사미 정책인지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축소 발표 관련 좋지 않은 이런 저런 시민들의 여론이 민선 4기 현 춘천시장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바뀐다, 이러니 그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등, 더불어 민선 7대 춘천시의회도 도매금으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행정의 불투명성에서 기인된 시민을 기만한 사례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본 행정감사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의 춘천시정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춘천시장님과 춘천시민 여러분! 이제 제7대 본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이 부여해 준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올바른 시정의 견제자요, 감시자요,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