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옛 성인의 말에 의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육정책은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잘하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정책은 아침&middot저녁으로 바뀐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뜻있는 몇 분과 지역 유지분께서 자기의 재산을 헌납을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 전부터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평수에 기준해서 작게는 100만원, 큰 평수는 150만원 선에서 아파트 용지부담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아파트 용지부담금이 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이 남으로 해서 용지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보통 4,000평～5,000평 정도가 필요하고 중&middot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6,000평～7,000평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육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중심가의 땅에 학교가 세워져야만 할 곳에 부지를 찾는다면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400만원 선이고 보면 학교부지 확보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몇 백억이다 보니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학급당 학생수가 38명으로 기준하고 있고 외국은 25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에 개교를 한 퇴계 동의 한 학교는 5층 높이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이 학교는 개교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46명～48명 선으로 과밀화된 학급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입주하면서 교실 증축을 서두르고 있거나 증축 중에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부지에 초등학교를 2009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보려고 도교육청 관계자분과 교육감님을 만나 뵙고 교육장님과 전 시장님을 여러 번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였고 한국주택공사와도 많은 대화가 오고갔지만 성사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한다, 시가지조성에 관하여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한다, 전임 시장님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성사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몇 년 전 서울의 모 대학 캠퍼스가 지방으로 온다고 하니까 시유지 몇 십만 평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요즘은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50억을 준다, 100억을 준다, 학교용지를 주겠다, 하면서 참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지역의 S고교와 C여고는 지은 지가 40년 이상 되었고 도심지에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지도 못 하고 교육환경도 현실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C남자고등학교는 50학급 규모로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용지 부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나서야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유지가 되었든 도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아무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는 머리를 맞대고 학교가 이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 어느 땅이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2세 교육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