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9월21일날 오전 10시에 임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9월20일날 시정질문 끝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문위원 보직을 맡았으나 아직 경험이 미천하여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연구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우리 시 의회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2가지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윤리실천규범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윤리심사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로 하고 회기일수는 35일 이내로, 임시회의 일기는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안건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문구 삽입과 안 제7조제3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또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계속 보완코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그 내용은 안 제3조의 의석배정 순서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심사 등에 관한 조문 안 제71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72조제4항의 질문요지서의 작성과 시장에게 송부하는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관련법의 개정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의회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규칙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심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발언 및 변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자체 조례로 어떤 항목이 나옵니까 아니면 의장 판단에 따라 하는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회의가 8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80일 회기를 다 소화한 이후에 혹시 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사안이 생겼을 때 다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영천시에서 기금운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금이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결산 관계..

그럼, 시 장학금도 기금에 들어갑니까?

장학금은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기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안에 보면 임기라든가 언제까지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어떤 안건이 생기면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