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병욱 의원님, 간사에 김성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 폐지 조례 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포함한 총 2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의결의 건(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0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0일부터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19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9월 20일은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총 79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실·과장 23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4명, 읍·면·동장 14명 등 총 41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79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등원하시어 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4.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강태선 의원 등 7인 발의) 5.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김성남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5분

운영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은 8월 24일 김종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개회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기존의 의원 윤리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은 8월 24일 강태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개회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포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강태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8월 24일 김성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당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8월 31일 개회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과 부합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성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경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17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7건 안건 모두 8월 31일 개회된 제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8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8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8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내실 있는 규제관리를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7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교육훈련 및 토지 관련 담당공무원 등 총 5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7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사항 및 농업기술센터 선단지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8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8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부서 명칭 변경과 부서간 사무의 이관을 실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8월 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행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조례 안은 8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및 센터장의 선임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8월 1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상한선 조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은 8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 및 공사의 상한 금액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이상 5건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8월 1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5건의 안건 모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과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5건의 안건 모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8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정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경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포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 폐지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