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오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한미 FTA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미국의 일반적인 요구에 끌려가는 굴욕적인 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분야는 최소 2조원에서 쌀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8조 8,000억원 가량의 생산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규모로 볼 때 약 44%의 농업생산력 감소를 의미하며 반면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10조 4,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현 상태로 한미 FTA협상이 진행될 시에는 농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우리 논산시는 농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져 14만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항이 도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와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농업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졸속추진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 후 한미 FTA협상시 국민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가는 대미 사대주의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즉각 중대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현 협상진행이 아닌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현 상황이 지속될 시 논산시의회 의원일동은 농민들과 더불어 14만 시민의 생존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 대열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의결되면 국회와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가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촌의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논산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농민들의 입장과 우리 논산의 미래를 위해 지난 임시회 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