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민선 4기를 맞아 구정의 신속, 정확한 주민홍보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보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좌기관으로는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과장급 직위인 실장의 직위를 부여하는 한편 감사 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부서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동사무소 신축이전 등과 관련하여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11일 의안 제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나항의 동사무소 위치변경에서 도곡동은 이전한 것도 아닌데 번지수가 왜 바뀌었지요?

번지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정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율현동이나 포이동이나 이런 곳이 행정동에는 없잖아요?

그것은 법정동입니다.

법정동.

지금 동명이요,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의 호적부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의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동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특히 세곡동이 행정동인데 세곡동은 법정동이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되어 있고 압구정동도 마찬가지로 신사동 번지가 있습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신사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구정 1,2동에. 그래서 법정동은 해당되는 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상부에라도 건의해서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 처음에 서울시 만들 때부터 그것이 법정동이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원에서 민원을 빼고 감사담당관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범위를 좀 넓히고,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좀 강화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담당관이 옛날에 감사실로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민원감사담당관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민원감사담당관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이제 구청 1층에 가시면 시민 홀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순수한 민원만 담당하는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착각을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런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지금 이제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사를 그동안에 사실 조금 감사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습니다. 내부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등한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감사팀도 더 늘리고 이제 내부에 좀 외부감사보다는 내부감사에 감사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을 사전에 외부감사에 적발되는 것보다 내부감사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감사기능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서서 감사담당관으로 "민원" 자를 빼고 감사담당관으로 하면서 김일수위원 말씀하시는 기능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 업무 매뉴얼 예를 들면 그걸 같이 바꿉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업무지도에 관한 것도 하고, 적발목적 뿐만이 아니고 그런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정기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의 예를 들면 CEO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부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나는 분명히 구청장 밑으로 가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고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25개 구청이나 전국에 있는 감사실은 별도로 지금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이렇게 지시를 안 받고 부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단체장이 선거직이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부단체장이 행정직에서 최고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업무는 부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뜻에서 행자부에서 처음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감사실을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원래는 계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빼 가지고 부단체장 밑으로 직속기구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일수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감사 때 보면 우리 강남구는 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를 안받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자체감사도 많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만 또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항상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뉴스의 보도 철도청 보셨지요? 27억을 말단 공무원이 해 먹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체감사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그래 가지고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감사 기능이 정말 있으나마나 한 기구였는데 "민원" 자가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나요?

지금 아까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일수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민원" 자를 빼는 이유는 민원여권과하고 혼돈이 되어서 주민들이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라고. 저는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비전과 정책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다 하시다 보니까 그 말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답변 듣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많은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은 어디서 처리를 하지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니, 옛날에 아니 그 민원이 아니고

아, 그 민원은 감사과에서 하긴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무슨 민원이냐 하면요, 민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홀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원과 그 다음에 주민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그러니까 민원성 민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게 그런 민원은 감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민원서류,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억울하다.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렇지. 글쎄,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에 홍보도 해 주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만약 비리같은 것은 당연히 감사과에서 하겠지.

아, 물론이지요.

그러나 개인의 억울함도 감사과에서?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보는 민원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보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전에는 다 민원감사실에서 했는데 그게 볼 때는 그 민원 뺀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무슨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책에 강남구 구정홍보나 책에 보도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보실을 둔다면 구청장 밑에 보좌관 및 공보실을 두겠다,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비서실은 무슨 기능을 하지요?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기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에 옛날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굳이 부서를 없애고

문화공보과를 없애고 어느 직제를 그것을 행정관리국장 밑에 있던 문화공보과를 구청장 직속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면 비서실장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도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실장제도가 두 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만 이런 체제로 가나요? 아니면 서울시 보통 다.

지금 서울시에는 이미 공보실이 2급 내지 3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거의 각 구청들이 전부 공보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이 시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는 거의 다 장관 바로 밑에 공보실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도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이고, 구청장 공보실도 구청장을 보좌하는 거거든요?

업무성격이 전혀 틀리죠. 업무성격이 비서실은 말 그대로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말 그대로 비서실은 구청장의 하루 일과 내지는 스케줄을 관리하고 구청장 대신 비서실장이 사람들 만나고 민원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공보실은 이제 우리 구청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언론, 대방송에 홍보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업무가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역 정도에서는 이 공보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까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공보실을 별도로 이런 편제를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건지?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옛날의 관선시대하고는 지금 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이 포지션이 문화공보과가 구청 내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과였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결론은 이제 언론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업무하시는 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EO로서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가 구정홍보 말고 딴 거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공보, 단대, 그 대언론 관계이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공보실 안에 각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 제도가. 몇 개 팀이 되어가지고 주로 구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은 3개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 달라니까.

공보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방송팀 3개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팀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공보팀이 있는 것을 공보하고 홍보하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공보는 그야말로 구청장하고 직접 구청장이 직접 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 시의성 있게 접근성 있게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것이고, 홍보는 우리 그 전체적인 그 구청시스템에 의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시지요.

아까 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치3동은 동사무소가 옮겨서 주소가 변했고 세곡동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틀려서 그렇고

아니, 아니 세곡동은 그런 게 아니고 이사 갔어요. 거기도 신축을 해서.

문화복지관이 있어요?

예.

그럼 도곡1동은요?

도곡1동은 번지수가 잘못되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곡동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고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보실 신설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부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별정직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공보분야를 신설하였으며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보실 정원을 복수직렬로 정하고 공보실장 직급으로 행정직 5급 또는 별정5급 상당을, 또 공보기획 팀장과 홍보기획 팀장에는 행정6급 또는 별정6급 상당의 직급을 부여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요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공보분야 임용자격 기준은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규칙 중 공보분야의 특별한 임용기준이 없어 별표 25인 일반적인 임용자격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의안 제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공보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참 이거보면 이번에 별정직이라든가, 공보실 일반직 하는 것을 보면 이 느낌이 옛날에 비서실장은 구청장 선거 끝나고 그래도 가장 구청장 선거에 공신한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만이 아니고, 다 전례인데 이번에도 이것을 보니까 왜 공보실을 갑자기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별정직 이런 조례안이 들어 왔는가 봤더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을 다시 그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나 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떤 직을 걸어도, 내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누군가 확인을 하셨지만 전혀 그런 뜻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허락을 해 주시면 어떤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저희들 별표4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해서 이것하고 선거에 기여했던 사람을 여기 뽑는다고 하는 건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벌써 4대 들어가는데 문화공보과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공보실이 다시 생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문화공보과가 있고 엄연히

없어요.

아, 문화공보과가 없어집니다.

이거 제가 아까 봤어요. 이것을 하면서 이것은 다 총무과로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비서실이 그것을 총무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문화공보과 일을 그렇지요? 공보 일을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 행정직이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구정홍보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책, 보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남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아니 그것은 저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장제도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총무과장이 실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나 우리 그 일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왜 겹쳐 가지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가 왜 또 올라오냐 이거야, 여직까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야, 이 제도는 아, 그러니까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지.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별정직 인사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있는 공무원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지금 쉬는 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별정직 공무원 조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 이후이고 구청장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보업무를 하면서 일반 행정직들이 했습니다. 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특히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보도자료 제출하고 신문에 그냥 기자들한테 사정을 해서 보도 하나 내주게, 이런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홍보를 제대로 해 보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별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격기준을 보시게 되면 "공보실장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그리고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뽑느냐, 공개모집을 합니다,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를 거치시면서 아, 이것은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앉히고 지금 성백열위원 말씀하신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홍보분야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고 문화관광팀은 나중에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가서 조직개편을, 조직을 정리할 때 생활체육하고 묶어서 과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리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지 않는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고 자격이 있는 저희들은 지금 언론기관에 오래 종사한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글 잘쓰고 그 다음에 언론관계에 좀 그런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으로 하다 보면 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말씀이 행정관리국장도 잘못된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 문화공보과 있을 때는 구정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그 공무원의 직무유기고 지금 문화공보과가 없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한데 그런 일을 못한다 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것을 왜 공보실을 구청장 밑에 둔다 라고 해놓고 이 같은 조례가 또 올라와 가지고 공무원 별정직을 채용한다. 그러면 내가 아닌 반대로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하고 반대로 앉았을 때는 다 누구나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기가 적절한가?

이 조례는요 지금 조례가 왜 두 가지가 같이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왜냐 하면 공보실장을 둔다, 구청장 밑에. 그럼 거기에는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별정직을 뽑을려면 공보실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1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직까지 있던 우리 26개 동에 있던 공무원 동장님들, 별정직들 지금 다 그만 두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별정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있던 사무관 별정직 5급, 6급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왜 또 별정직 인사조례를 만드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문직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일반직이 공보실장이 돼 가지고 대언론 관계라든지 홍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부 다 모든 조직을 부 단체장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보기능 만큼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체장 밑에 직접 두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물어 보시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공보실을 구청장 휘하에 둔다고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정 주요시책에 보도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해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둔다. 맞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 청장이었던 권문용 청장은 방만하게 구정을 운영해서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전시성, 인기성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정의 주요시책에 굉장히 공보기능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걸 별도로 구청장 휘하에 두어서 구정의 주요시책을 대외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 공보실이 어떤 홍보활동을 하면서 어떤 인기성이라든가 또 선심성이라든가 전시성 이걸 탈피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정책만 거기에서 생산해서 우리 구정 또 맹정주 구청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발전하는 강남구 또 변화하는 강남구를 리드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옛날에 문화공보과에 있던 공보실하고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둠으로서 어떤 차이점이 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과라는 행정관리국장 밑에 있었던 그 부서는 계선 조직에서의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보분야라든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소극적인 대언론 업무를 했습니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그런 일반직 행정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분리를 해서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공보실을 두는 것은 조금 전에 일단 위원님께서 승인을, 통과를 시켜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실장에 대한 별정직 조례는 공보실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격기준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선거에 대한 선거 논공행상으로 이런 사람을 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성백열위원께서 우려하신 그런 일이라면 이렇게 지금 조례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기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공보실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공보실장을 채용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이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이 특히 예상을 하기에는 언론기관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그래서 문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행정 공무원은 조금 행정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관료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 기준에 의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직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용자격에서 보면 일반직 6급, 별정직 6급 상당 또 이 밑에 팀장은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뽑을 때는 5급상당으로 지금 직급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에서는 다른 데서는 6급을 했어도 우리 와서 5급을 준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5급에서 뽑으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6급이상이면 5급이고 4급이고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을 때 신청하게 되면 만약에 원서를 냈을 경우에는 옛날에 5급을 했던 사람도 낼 수가 있고 6급을 해서 여기 또 자격기준에 보면 4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격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급도 여기 자격기준에서 해 준다 이거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하고 정원 기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장에 이게 안되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왜 안맞느냐 하면 그럼 별정직 5급이나 6급 상당을 쓸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5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무관 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서 6급이고 우리 현재 주사나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야지 왜 이걸 갖다가 별정직으로 공개채용을

전문직을 지금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총무과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을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일반직 또는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법 체계상 우리가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하면 아까 박남순위원도 왜냐하면 혹시 자리를 하나 더 늘리거나 일반직이 승진할 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그건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현재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저것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아까는 왜 그러냐 하면 정원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고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을 1명을 더 사무관을 승급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전문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성백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외부에서 뭘 그렇게 유능해서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거에요. 구정 일인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5급은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이걸 지금 일반직으로 하느냐, 별정직으로 하느냐, 계약직으로 하느냐는 그 문제거든요. 성백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직 6급이 일반직 5급으로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별정직을 쓰면 한 자리 일반직 6급이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아,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 우리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없애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6급, 행정6급을 행정5급으로 하나 올려주기 위해서 전체 조직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될 것이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봤을 때 조직 운영 면에서는 공보실은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과가 지금 현재 56개 과에서 59개 과로 사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직들도 한 3명 정도 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부터 바로 열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든간에 일반직 사무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정원 내에서 별정직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평주사를 포함해서 주사가 몇 명이나 되죠?

15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거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강동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구의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구의 구청장이 정해지며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부하들이 따라 주어야지 일반직 공무원들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홍보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 주어야지 그거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막혀서 일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그래요. 옛날의 전설을 보면 구청장이 그만 두면 비서도 그만 둬야 돼요.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해서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남구 표창조례 제2조 표창 대상과 제5조 표창장 수여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한것입니다. 강남구 표창조례는 1988년 5월 1일에 처음 제정하였으며 그 후 세 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표창관련 조례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자치구 별로 표창조례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개정 당시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두어서 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남구 표창조례 제2조의 표창 대상에는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두 조문을 비교해 보면 제2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5조에서는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라고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표창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두 조항간의 모순을 정리하고 대상의 범위를 표현함에 있어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표현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에 대한 표창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제6호에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표창방법, 부상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서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선하여 시의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의안 제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훈령 제47호가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의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 수 제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국내 도시와는 폭넓은 자매결연 체결로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활동, 직원간 결속강화, 봉사활동 등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국외 도시와는 선진 행정 벤치마킹과 해외 진출 기업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의안 제1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 개정 폐지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협약이니 이런 결연 같은 것 맺을 때 어떤 기한을, 협약서에 기한을 정해 놓습니까?

기한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 제9조를 보니까 자매결연 취소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무슨 CCTV니 무슨 전자도서관이니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증가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예를 들면 확대가 될 때 저희가 만일에 의회에서 중단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정확한 질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어떤 분 말씀에는 신용관계도 있고 어쩌고 뭐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재정관계 문제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취소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취소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을 취소할려면 어느 일방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상북도 영주시하고 자매결연 예를 들면 그 영주시에서 아, 서울시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자매결연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냅니다. 서로간에 쌍방간에 양해가 있어야지만 일방적인 취소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하고 다른 지자체 하고의 교류협정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협정이 있을 테고, 정보화 협정이 있고, 그 명칭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현황 속에는 상호방문 등 본래 목적대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할게요. 성백열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훈령 1134호 해 가지고 99년 7월 20일 완전히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국내가 7개, 국외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6개.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6개, 4개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지방재정 여건하고 문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는 것은 알지만 의회 승인 받으면 100% 다 해 주는 데 굳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것이 우리가 규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재정여건이 같고 거기 상호 교류 커뮤니케이션만 잘 이루어지면 무조건 해 준다, 그런 건 문제가 좀 그런 데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이 얘기하신 것 마냥 지금 엄청나거든요. 지금 다 현재 그렇게 된다면 자매결연지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무조건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라든지 주로 국내를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 다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아, 여기하고 하는 게 좋겠다. 안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니까 뭐 재정, 우리 재정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타구가 그렇지 타지방자치가 우리하고 맺자고 계속 오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후죽순 막 늘어날까봐 그렇지요? 현재에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호도시, 정보화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다 자매결연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옆에서 모시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막 무조건 퍼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박남순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성백열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지금 지자체에서 강남구하고 서로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폐지를 해 놓으면 구청에서 그쪽에서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7개 밖에 못하니까 이런 저거는 있는데 오히려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는 폐지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폐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한 많이 해 주면 그것이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우리 구청에서 손해가 가야지 뭐 안 해준다, 막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손해가 가거나 나쁠 것 없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실속 있게 도와줄 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개 많은 지방자치 해 놓으면 지금 이것을 다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자매결연 맺은 데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많아지면 희소성이 없다 이거지요. 뭐 손해 가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매결연을 서울시 강남구라는 이미지 때문에 각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저희도 취사선택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세목교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매도시의 도움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도 받고 꼭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물질적으로 받는 것 보다는, 또 서로 간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지방에다 해서 지방의 발전도 도와주는 그런 그 도·농간의 상생의 정치, 상생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남구에서 도와주고 그 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직거래가 자매결연의 주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지방도 행정 인프라를 잘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워올 수 있는 것은 배워오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행정의 기술이라든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우는 서로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지금 일방적인 퍼주는 형식의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7개가 아까 박남순위원님이나 이렇게 이것을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강남이 특히 요새 와서는 강남구가 상당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지방과 서로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또 정부에서도 자매결연 숫자제한을 폐지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마치고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대비표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 보면 자매결연대상 기준이 여기 7개 있는 것, 구에 5개 있는 것을 폐쇄하고 새로 대등한 국내 도시로 정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래요. 이런 현재 구청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지난번에 하신 것은 제하고 이 분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말이 있잖아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하니까 그 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간의 유대관계 강화와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국내외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국내 6개 지방자치 단체와 국외 4개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도시로는 96년 9월 7일 강원도 철원군, 98년 2월 27일 경북 영주시, 99년 11월 9일 전남 신안군, 2001년 10월 5일 충남 부여군, 2003년 3월 27일 경남 통영시, 2004년 4월 21일 경기 가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도시는 매년 2회 이상 농산물 직거래에 참가해 양질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에게 공급해 왔고,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교류,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정보화사업 교류, 그리고 재해 시 복구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구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는 청정지역과 어촌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이며, 또한 단군성조의 유적과 수많은 왜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킨 역사성과 고려 39년의 왕도이며, 서구제국의 개방 압력에 얽힌 한민족 현대사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지켜온 호국성지 도시입니다. 강화군은 지난 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농산물 직거래에 참가하여 우수 농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해 왔으며, 양 도시간의 바람직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의한 결과 양 기관 상호협조 및 양 도시 의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류 의향서 교환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강남구와 강화군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의안 제1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교육청하고도 연관을 같이 맺습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이면 군, 시면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렇게 맺습니다.

같이 연관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강화도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고 가깝지만 서울에서 굉장히 인접한 지역으로서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폭넓게 진행이 되어서 학생들하고도 같이 연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협정을 맺고 실무자들이 상의할 때 그 학교관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현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보육시설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8월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보육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사실 정년의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규정 제한이 없으나 시설장의 정년을 68세로 개정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보육운영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의안 제6호로 김세현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구청측 입장이 어떤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저희 주관과 의견은 구립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정년규정은 현재 미근거 규정이며, 향후 영유아보육법 근거법령이 마련될 때까지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 필요에 따라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육시설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장하고 원장하고 그런 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은 실무적인 거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의 범위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라는 용어를 조례나 법령에 쓰지 않고 시설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6조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정년을 시설장은 33세부터 68세까지, 기타종사자는 58세로 규정된 사항 중 시설장의 정년은 68세로 연장 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정 법정 조율을 위한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함이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되어 보육 운영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병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구두동의는 한 명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정식 의제로 삼아서 다루게 됩니다. 방금 김병호위원 구두동의에 대해서 재청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호위원이 발의한 구두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현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