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설명서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건비도 80%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부서별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대비 10% 절감을 단행하였습니다. 저희실도 4,121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05억8,703만4,000원 대비 6.6％인, 13억6,046만5,000원이 증액된 219억4,749만9,000원입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소개책자 720만원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책자발간을 보류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9만원은 2006년2월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7만원을 절감토록하고 같은페이지 하단의 부서업무평가 시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 부서별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혁신분권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과 운영수당 80만원은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지난해 2005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 받은 특별교부세로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법무관리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 450만원은 경기불황 등으로 상반기에 소송의 증가로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하반기 소제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 국외여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9만5,000원은 2006년7월19일자로 중국 봉래시와의 우호교류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수수료 58만5,000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은 올해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까지는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로 2006년1월24일 공무원보수체계 개편과 2006년7월1일자 정원 규정 개정 및 본예산에 80%밖에 편성되지 못한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여 기본급 부족분 14억3,016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간외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족분 3억2,886만6,000원 중 1억3,972만7,000원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라 구직원 16명이 동으로 전보됨에 따라 정액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 1,236만원 명절휴가비 4,644만7,000원 가계지원비 7,741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직급보조비 1,41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는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각부서 및 동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 구입비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7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서비스예산이 우리 부서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친절예산 293만9,000원을 민원봉사과로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7만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43억9,647만원 중 8월7일 옛 청사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28억9,258만7,000원을 감액하여 15억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10억여원의 예산절감을 단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인건비와 최소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한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00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3억9,600만원 대비 1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32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을 증액하여 11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2,700만원이 증액된 27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66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15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4억1,700만원 대비38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11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6,500만원이 증액된 12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4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종전 총 세외수입 예산은 6억5,531만3,000원에서 채용건강진단서 발급 중지 사유로 5,932만8,000원이 전액 삭감으로 인해 1,002만6,000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2억3,8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1,6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65억1,963만7,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4억2,4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총 26억690만2,000원으로 직원 인건비중 20% 미편성분 1억4,193만9,000원과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125만6,000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1억552만원 등의 사유로 2억5,62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6,322만3,000원으로 건강증진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8만9,000원을 포함하여 276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5억4,951만2,000원으로 1억7,08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사업 2억4,049만7,000원과 노인건강증진허브 사업비 8,512만6,000원은 우리구 보건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일본뇌염예방접종비의 무료화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국·시비 지원에 따라 1,200만원 삭감하고 유행성독감예방접종 약품비 단가가 전년도 대비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 235만원, 병리검사실 기계노후교체에 따른 심전도기기 및 전기식 지시저울 구입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혁신 워크샵 목적은 급변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행정 역량을 배양하고 행정내부의 효율성 제고로 구민만족 행정실현을 통해서 워크아웃 방식의 문제해결능력 토론학습을 실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그랬지만 지난 상반기에 400만원을 들여 실제로 행정혁신 워크샵을 개최해 보니까 교육효과가 별로 없어서 나머지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혁신 워크샵 소요예산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서 사업비에 4억원을 사용하고 1억원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워크샵 안에서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1,288만9,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월액 1,288만9,000원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58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위임착수금이 기정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450만원이나 증액시키고 있는데 소송위임착수금 예산이 8월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위임 착수금은 현재 7월31일 기준으로 3,000만원을 거의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소한 45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남은 4개월간의 소송착수금 예산이 450만원으로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증가되는 사유는 경기불황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 450만원 있으면 거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이 증가하면 승소사례금도 증가할 것인데 승소사례금을 오히려 90만원이나 삭감시키는 것은 소송에 대한 승소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승소사례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더 이상 증액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집행예산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10%를 절감 계획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은 삭감한 것입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예산에서 352만원이 삭감된 2억9,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각 단체에 지급이 완료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본예산에서 그 때 삭감하려고 하니까 삭감하면 안된다고 해놓고 추경에 와서 경절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당초 3억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2억9,800만원을 배분하고 352만원은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배분비율을 정하다보니까 끝에 조금 남은 것입니다.

, 본예산 때 이것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추경에 와서 경절감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위원들을 무시한 감이 많이 듭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122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된 것이죠? 원래 계획했던 단체의 숫자가 줄거나, 지원금액이 줄은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이죠?

예.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이것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된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액이 잘못된 것이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단체의 숫자가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집행된 돈인데.

만일에 대비를 해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두었으나 만약에 추가지원을 해주어야하는 부득이한 단체가 생길까싶어서 352만원 정도는 남겨두었는데 추가지원단체가 없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최근 5년안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 포상금 부서 업무평가 시상 100만원 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렸지요?

예.

, 예산절감하면서 예산도 부족한데, 투자사업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업무 시상을 해야합니까?

하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보니까 상당히 조직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해서 매달 평가를 해서 내년 1월에 잘한 부서는 시상을 하고, 못한 부서는 질책을 하시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금액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바뀌고 해서 시상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일 하라고 포상금을 준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경쟁력을 유발해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들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준다. 이것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더욱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산을 하는데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사전에 의논을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일을 열심히 할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편성을 해서 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받고 나서 보는 것 보다도 그전에 기획총무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랬으면 오늘 이런 질의도 안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가 계상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안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서 사전에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질의 또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 55쪽 급량비 부분입니다. 급량비가 1식에 5,000원이죠?

예.

본예산에서 5,000원씩 50회 12개월 총 1,020만원입니다. 여기에 20% 삭감하여 816만원을 본예산으로 잡았죠?

예.

1차 추경에서는 전반기 6개월은 본예산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후반기에는 직제개편으로 인원 6명이 줄면서 72만원이 경감되었죠? 그래서 724만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인당 1식에 5,000원을 잡은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이죠?

예.

한마디로 밥 먹는 값이죠?

맞습니다.

우리 구의 현 재정상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급량비는 행정부 지침에 우리 구에서는 5,000원으로 정한 점과 인간의 삶의 활동 에너지는 식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예산에서부터 20% 경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에 있던 직원이 숫자가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내려가면서 직원도 갔습니다. 그 사람들 줄인 액수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이 숫자만큼 추가로 편성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나 찍어서 질의를 한 것뿐인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예산삭감 문제로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찍어서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나으면 방금 성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는데 워낙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만 권수용 위원님 발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것과 연관을 지어볼까합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56쪽 목 303 포상금에서 부서 업무평가 시상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없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은 서로 연계성을 갖출 때 예산의 합리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성도 없는데 신규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 7월1일자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을 하시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안하는 것 같다. 때문에 객관적인 20개 항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체크를 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상을 하고, 좀 미진한 부서에는 질책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급량비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급량비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사비입니다. 그것은 줄이면서 이 분야는 다시금 우리가 신규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일을 지금보다 더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주는 것이고, 평가를 해서 못하는 부서는 대신에 질책을 하겠다는 청장님 의지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면을 보일 때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저는 봉사하는데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량비 부분도 축소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 분야는 제가 현재로서는 사치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분야는 다시금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구청장님께서 행정력을 장악해 가고, 앞으로 또 협조를 구해가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급량비 보다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많은 위원들께서도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정도 제고를 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현재의 열악함에서 벗어났을 때 그 때 다시금 이 분야의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좀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그런 것이니까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점 한번더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성낙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급량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물의 사료나 먹이를 주는 것을 급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용어는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행자부령에 정하더라도 우리가 기획하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이 용어가 순수하게 한국말로 한글로 교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에 국제교류 및 외국방문자 기념품 제작해서 절감이 나와있는데 아까 절감사유를 보았을 때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교류가 잠정 중단된 것이 우리 구의 예산부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교류를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과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잠정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봉래시와의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단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중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로는 국제교류라는 것이 끝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국제관계간에 상호 신뢰의 문제인데 그것이 굳이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와 관련한 상승효과, 그리고 각 도시간에 서로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교류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로는 예산부족의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교류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나 이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 본예산에는 교류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교류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3년도부터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어느 국가와 교류를 했습니까?

93년도에는 중국 천진시하고 1년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봉래시와 교류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작년 10월하고 올 8월하고 두번 교류했습니다.

2년에 대해서, 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일맥 상통한 부분인데 교류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경제활동이나 인적교류관계 두개 정도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교류를 삭감을 해서 폐지를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을 시켜야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80% 절감했죠? 누차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인건비, 80% 밖에 못준다고 했죠. 그런데 추경에 와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는 80%밖에 안하고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동안에 공무원 인건비는 100%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100% 편성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80% 한 것은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80%를 하고 20%는 다음에 하기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 남긴 것은 시에다가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조정교부금을 받을까 싶어서 일종의 방편중의 하나로 10%를 남겨 놓았습니다.

세외수입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도 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지금 34억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34억 가지고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34억하고 그 동안에 조금 증대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뭐 있습니까? 재산세, 주민세 얼마나 됩니까? 구청 팔은 것 15억인데 5억 세금 나가고 얼마되는데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34억하고 세외수입 들어온 것 하고 해서 인건비는 100% 맞추어 진다는 것입니까?

결산추경 때 되면 다 맞추어 집니다.

구에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다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것은 세입부서에.

봐야지 인건비가 되나 안되나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56페이지를 보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168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간담회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직원들 급량비도 줄이고, 전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 지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성낙욱 위원이 질의한 급량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은숙 위원이 질의한 국제교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수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업무평가시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데 실장님께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오늘같은 날 굳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자꾸 설왕설래가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하반기부터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전에 간담회도 개최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도 함께 하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삭감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약간 삭감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무튼 아주 세심하게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안남게끔 예산에 맞추어서 잘 살림을 살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4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