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우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억661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5억3,067만7,000원, 기타 사업장 수입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11억6,301만1,000원을 편성하여 총 28억 22,939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26억1,439만9,000원에서 43억7,526만4,000원 증액된 869억8,9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5억 1,351만4,000원에서 4억2,113만7,000원 증액된 359억3,4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8,853만원, 전포사회복지관 운영비 1,350만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등 민간경상보조금 3,245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500만원,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 355만원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5억970만1,000원에서 25억7,563만6,000원 증액된 290억8,5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7,946만4,000원, 노인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억8,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8억6,702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6,525만원 등을 감액하고, 동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3,995만2,000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4억7,616만3,000원에서 8억7,577만9,000원이 증액된 183억5,1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1,347만6,000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6억 8,760만1,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42만8,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및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 2억1,2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1,417만6,000원에서 537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천환경개선시설 조경사업장 인건비 4,405만9,000원, 동천환경개선시설 관리동 물품 취득비 1,708만4,000원, 조경사업 초화 등 재료비 3,281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시비 감소분 1억1,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84만5,000원에서 4억9,723만3,000원 증액된 33억9,8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3,760만원, 재래시장 시설 보수사업 5,200만원, 재선충 예찰 기동단속반 인건비 등 3,162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와 재료비 850만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633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14만6,000원,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5,675만4,000원을 예치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삼광사 진입도로정비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과 가야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당감2동 외곽연결 도로개설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0억4,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18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4억500만원, 특별회계 63억8,400만원으로 총 14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어 기정예산 75억9,8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 증액된 9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5,000만원에서 7,200만원이 감액된 3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 8,500만원과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로유지보수비 등 3,4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4억2,100만원에서 6억8,600만원 증액된 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9,300만원에서 13억5,600만원 증액된 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감2동 외곽연결 도로개설, 삼광사 진입도로정비 공사비 등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300만원에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등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1,100만원에서 35억6,800만원 감액하여 5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운영 수입 8,9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87억1,100만원에서 35억6,800만원을 감액, 5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비 1억9,5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1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과 예비비 2억7,700만원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3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1억4,500만원이 늘어나고, 구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기정예산 1억4,600만원에서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주거환경개선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4,600만원에서 10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31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325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55억1,351만4,000원에서 4억2,113만7,000원이 증액된 359억3,465만1,000원으로 20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8,853만2,000원을 제외하면 355억4,611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3,26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예산과 감액이 많은 항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45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2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인상분 8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족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기름값 인상에 따른 난방비 1,301만8,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전액 시비입니다.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복지관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3,2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 1,26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40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1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33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14만6,000원,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5,675만4,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 5억5,67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식비가 기정예산 472만5,000원에서 10%인 47만2,000원을 삭감한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지금 청장님께서 캐치플레이즈로 내거신 부분이 복지 행정을 하신다고,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산 절감을 하신다는건 좋은데, 우리 청장님이 노인 복지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복지 쪽으로 행정을 펴시는데, 좀 배제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거의 10%를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것은 아껴야 되지만,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주·부식마저 10%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해도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식사제공 대상자를 축소한다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절감을 하게 되면 질이 안 떨어지고, 축소를 안 시키면 어떻게해서 그걸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다소 아무래도 질은 안 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금방 질이 안 떨어지고, 관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10% 절감하게 되면 질이 안 떨어지게 되면 인원을 축소시킨다 그렇게 되겠지요?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또 21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1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복지관별로 1,200만원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복지관 운영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시액이 있어서 통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20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등 유인절감 10%, 계산을 해 보니까 10% 절감이 되었습디다. 그 다음,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비가 절감된 것이 53.5%입디다. 그 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절감된 것이 2.29%입디다. 그런데 그 위에 수치적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업무 내용을, 소모품이 얼마 쓰였는지 내가 업무점검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53.6%를 절감해도 돌아갑니까? 이게.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은 당초 저희들이 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썼으나, 앞으로는 좀 절약해도 될 겁니다.

좀 절약이 아니고, 53.6% 같으면 애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용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제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끝나면 하겠습니다만, 20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기본급 계산을 해서 경로식당 영양사 인부임하고, 물리치료실 간호사 인부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추가증액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 아래쪽 인건비 목에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3,259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경액이 124만7,000원 되어서 예산액이 3,35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 예산서 말입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261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5년도 예산액이 3,353만5,000원에서 이번에 삭감되어진 금액이 127만6,000원에서 3,225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예산에서 플러스 시켰다가, 또 이렇게 같은 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245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2005년도.

예.

예산액이 얼마 되어 있는가하면, 3,429만2,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지출되어진게 실제로 결산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 봤다 아닙니까? 거기에 확정 지출되어진 것이 3,412만9,9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것을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축소시켜서 얼마 예산을 추경에 했나하면 3,353만원을 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것은 작년에 3,412만9,990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또 이것 모자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인부임이라든지 기본급이 그 당시에는 단가가 3만1,69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2,26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오르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건데, 또 보면 251일로 계산했습디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 지급한 것은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 돈이 나가고, 이번에는 3,3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올랐는데 줄어들고, 실제로는 더 늘어나고, 지출한 것은 더 많고, 또 2차 추경에 늘여야 된다하는 얘기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노임 기본단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내년.

영양사하고, 간호사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가가 올랐으면 더 많이 지출해야 될건데, 그런데 보통 더 줄어들진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3,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3,300만원 올려서 겨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예산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계산은 잘못된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가가 얼마냐해서 했다가, 또 확정 내시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는 제가 실제로 근무를 안 해봐서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올해로는 이 금액이 이상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것 같으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양사하고, 간호사 1일 인건비가 오른 것 같으면 지난번에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으면 3만1,690원으로 해서 예산이 2006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올 8월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현재?

예.

여기에 3만2,26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8월 이후, 우리가 여기서 추경을 받으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처음부터 3만2,26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제 얘기는 작년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예산편성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준에 따라 지출해야 됩니까? 지금 와서 예상을 해서 증액해서 지출해야 됩니까?

아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달에 노임단가가 통보가 옵니다.

예산이 잡힌거와 관계없이 인상해서.

인상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 인상지급해서 여기서 만약 인상되어진 부분은 시비입니까? 이게 전부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진구복지관하고, 당감종합복지관, 개금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이고, 전포종합복지관은 구청이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6급 1명, 7급 2명이 있는데 공무원 3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 됩니까?

약 1억 됩니다.

약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호봉이라든지 여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차이가 있지만 6급 얼마, 7급 2명이면 얼마라는.

우리는 총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지관을 운영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된다는게.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현 부서에서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와야되지요. 계장님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운영수입이 1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결코 수입이 있다해도 민간의 전문성 창의력이 있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 분야하고, 우리 구청이 직영하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포종합복지관만 직영하고 있는데 3개 복지관은 민간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전포복지관만 굳이 전문성 있고, 창의성 있는 외부에 위탁 안 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복지관 4개 있는 중에서 전포종합복지관은 실제로 전국에서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게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직영하므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수를 보면 우리가 해운대나 이런데 보면, 우리가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명이죠?

909명 쯤 됩니다.

우리 보다 인구가 많은데, 적습니다.

우리 보다 좀 적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성 있고, 창의력 있는 민간에다 위탁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만 제대로 하면 잘 운영되는데, 굳이 우리가 한 곳만 직영할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민간에 위탁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기타 지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생계가 36건에 2,600만원, 의료가 23건에 300만원, 그 다음에 장제비가 한 건에 50만원 했는데 앞으로 대상자가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한 20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총 금액이 3,336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학습이 안 되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복지과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에는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예, 전부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 구비의 경우 여기는 조금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가지 사업 가운데 구비, 시비, 국비 이런 것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별로 사업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부분 부분별로 거의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보통으로 보면 국비가 8, 시비가 1, 우리가 1, 8:1:1이고, 또 시비 지원하는 것은 시비에 대해서 5:5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증액하는데도 보면, 국비가 2,300 맞나? 그렇게 줄어들었고 한데, 구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1,267만2,000원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다른데 줄어들었는데, 비율이. 늘어난게 있고, 줄어든게 있는데, 전체적인 것 같으면 이 비율도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걸 굳이 꼭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 준칙에 의해서 그걸 안 지키면 국비를 안 내려줍니다.

우리 구비가 마련 안 되었을 때는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 셈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해서.

어느 내역서를요?

그 사업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산서만 추경 이것만 받아와가지고는 정확한 셈을 못해보니까 사전에라도 그런 과목별로, 그러니까 목별로 비율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비율하고 우리가 알아야 셈을 한번 해 보겠단 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2,669만1,000원이고, 시비가 333만7,000원, 그 다음에 333만7,000원 이것은 8:1:1입니다. 이런 것, 전부 밑에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보니까 구비, 시비,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여기서는 셈을 안 해 봤는데, 한 5, 6개를 셈을 해 봤어요. 그러면 줄이고 늘인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다릅디다.

예, 다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그런데 워낙 우리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항목 많다고 안 가르쳐 주면, 위원들은 눈감고.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포종합복지관은 보면, 구비 부담율이 29.1%고, 나머지 3개 복지관은 5.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면에서 봐도 전포종합복지관은 5억1,000 이래 되는데, 나머지 3개 복지관은 11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요. 전포종합복지관이, 그리고 또 우리 수입이 약간 있다 하지만, 공무원 3명이 투입되면 그만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현재 앞으로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그 복지관에는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그리 안 해도 세수가 적어서 앞으로 구청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잘 좀 분석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8억5,571만1,000원입니다.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3억3,19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5억970만1,000원 보다 25억7,563만6,000원이 증가된 290억8,533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41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247억7,016만5,000원에 19억2,827만2,000원이 증가된 266억9,843만7,000원입니다. 257페이지에,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3,953만6,000원 보다 3,210만이 감소된 17억743만6,000원입니다. 258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6억7,946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323만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3억2,62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5,603만9,000원 보다 6,990만6,000원이 증가한 42억2,602만9,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시비 내시변경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43에서 2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5,248만9,000원 보다 12억8,739만4,000원이 증가된 98억3,988만3,000원으로 주 된 증가 요인은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변경 내시입니다. 247에서 250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6,022만6,000원 보다 11억3,892만1,000원이 증가한 12억9,914만7,000원으로, 증가사유는 국·시비지원 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454만8,000원 보다 168만원이 증가한 1억7,622만8,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50에서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억2,686만3,000원 보다 5억3,028만7,000원이 증가한 111억5,715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등에 대한 국· 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광공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3,953만6,000원 보다 3,210만원이 감소된 17억743만6,000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중 시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과 소관 예산액은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화상전화기 3대 설치16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화상 전화기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청각장애인들이 민원을 접수시켜 가지고 왔을 때,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우리 부산 수화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상 전화기를 통해서 수화통역센터에 수화사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때 우리 민원담당자는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하고는 수화로 통화하고 말로 하게 되면 민원담당자는 전화기로 들으면서 동시에 청각장애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민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3대를 어디어디 설치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실에 1대하고 1층 로비에 민원안내대에 1대,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 있는 상담실에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에 언어 청각장애인이 몇명이나 되며, 구청을 찾는 언어 청각장애인 숫자는 월 평균 몇 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은 현재 1,20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우리 구청에 온다고 보시지는? 평균 몇 명이나 옵니까?

오는 인원은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것을 예상해서 합니다.

구청을 찾는 언어청각장애인이 많지 않다면 1층 통합민원실에 1대만 설치하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통합민원실 민원봉사과만 찾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지사업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오면 바로 민원 안내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 안내대로 온 분을 다시 민원봉사과로 안내를 하면 번거롭고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릴 것 같아서.

작지만,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화상 전화기를 설치하면 전화요금도 들 것인데 전화요금은 별도로 계상을 안해도 됩니까?

전화요금은 일반전화기보다도 요금이 더 싼 편입니다. 요금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이고, 247페이지 부녀복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여성 합창단 정기발표회 비용으로 6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성합창단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동안 연습을 합니다. 올 11월달, 12월달 발표회를 갖기 위해서 매주 1회 연습을 할 때, 격려 수단으로 간식용으로 과일이라든지 과자를 사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이미 본예산에서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850만원과 여성합창단 발표회 경비 240만원 총 1,0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들 아주 밥 한그릇 어렵게 드시는 분도 예산을 10% 감소해 가지고 이래했는데 다시 월 10만원씩을 간식비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분들은 조금전에 아주 미세한 47만2,000원씩 깎아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복지행정을 추구하시는데 그런 사항도 깎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없는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도 당초에는 넣지 않을려고 했는데 합창단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 구민을 위해서 구민에게 문화적인 정서함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면을 볼 때, 60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간식용으로2시간동안연습하면서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격려 차원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간식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의 신규 지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지출하면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정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전례가 되어서 또하고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산진구청 재정상에 볼 때는 진짜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불우한 노인들도 10%씩 감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로 해서 이것을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 합창단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구민들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두시간동안 합창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시원한 음료수라도 시원한 생수라도 한잔 얻어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60만원 정도를 넣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본 예산 편성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구비 부담액 9억2,273만6,000원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금번 추경에 6억원만 계상되었는데 3억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6억만하고.

3억6,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3억6,000만원 결산추경시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결산 추경에 계산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구에 열악한 예산 사정상 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필수경비를 연말 결산 추경에 반영하겠다면 미루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 결산 추경에 추경 재원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편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된다고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재정 수입을 강화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최악의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안될 때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된다고 보고, 본위원은 안된다고 보장했을 때, 묻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상은, 그런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합창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도 엘리트 체육일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해서 교육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사회체육으로 전체 국민이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체육으로 전환되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합창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창단도 옛날 같으면 합창 음악에 소질있는 사람들이 너무 교육이 안되어서 엘리트쪽으로 생각을 해서 합창단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소수를 위해서 거기에는 폐쇄된 몇명 인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연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한테 1회 10만원씩 해서 50회하고 반주자 7만원해서 50회 해서 850만원이 지출이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1,000만원 지출하는데 이런 폐쇄된 인원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 보다도 2,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노래교실은 이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오픈되어 있는 혜택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불교 용어로 하게 되면 노래공양이라고 합디다. 합창단이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민한테 얼마나 봉사라고 해야 됩니까? 공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폐쇄된 인원에게 예산을 지금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기회팀인데 조기회에 축구 열심히하라고 돈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이나 마친가지다, 그러니까 예산 지출은 좀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서,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가야공원내에 수정산 터널 배수지 공사 우리구에 시유지 여유땅이 남아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9월5일날 16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배드민턴장, 쉼터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시의원하고 일부 가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면 부지가 없는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땅만 있으면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에 우리 각 과장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면 어떨까 본위원도 그날 참석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복지관 부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9월5일날 오후 4시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꼭 참석하겠습니다. 시의원님도 만나뵙고 이용선 위원님과 같이 부지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가야공원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적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현장 부지를 아직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같이 한번 보고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랫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다음에 246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은 같은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경감되어 버리고 한쪽에는 같은 금액 비율로 거진 같은 금액, 하나는 1억5,300 되어 있고 하나는 1억3,900 정도가 경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것이 돈은 기정 금액에 5억3,300 내려왔습니다. 시행하는 기관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은 방금 2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에 부산진구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선양가정봉사원시설, 개금, 당감복지관에서 28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항목을 변경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하는 것을 동사무소는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빼내고 기존 예산 중에서 그 만큼 빼내서 남은 것은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이야기 말고 그렇게 과목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동에서 행정기관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관을 민간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동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