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 과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사무편람 발간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본 지식 습득 및 전 직원의 민원안내 책자활용으로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에게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600여종의 민원사무 관련법규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이 기재된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13개 읍면, 민원실과 각 실과에 배부완료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 연찬용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입니다. 본업무는 민원인이 인근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 교부 받음으로써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을 절감 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는 301종으로 인근 행정기관 방문 및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행정기관에서 수령 가능하며 해당 민원은 호적등초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증명 및 건축물 대장 등으로 우리군 상반기 실적은 15,419건을 발급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 170,166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19일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약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292필지의 토지를 접수받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본업무가 모두 마무리 되며 현재는 재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동시 추진되는 법정업무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과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이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며 우리군 예상 업무량은 24,00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확인서 접수 2,868필지, 공고 2,572필지, 발급 959필지를 처리하여 약1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대상토지 전량을 신청토록, 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 2,19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개조를 편성 지역별, 권역별로 일제 조사한 결과 망실된 기준점 10점이 조사되었으며 망실된 기준점은 전량 보수 및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에 매설현황을 통보하여 각종 공사시에 기준점이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토지지번 중심의 일본식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따라 건물번호를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실시하며 화순읍을 비롯한 12개면 786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도로구간 설정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9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여 전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개 입찰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미 전국 광역시와 중소 도시에서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부터는 군 단위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 추진입니다. 본업무는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대행 해주고 있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등기촉탁 대상은 4,500필지이며 이중 3,000필지를 등기촉탁하여 1억5천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할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복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상반기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128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173건,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162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및 협의 8종 등 610건을 수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 확인으로 문제점을 사전파악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민원은 충분한 대안제시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축 인ㆍ허가 신청등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고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공통 소프트웨어 이외의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이메일 소프트웨어, 전자인증에 5,000만원이 소요되며 오는 10월경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자민원창구 및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7월 31일 현재 24,755대로 2005년 말과 대비하여 순수 403대가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처리건수는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0,306건으로 1일 평균 약400여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는 우리군보다 차량등록대수가 1만 여대나 많은 나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민원 처리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군이 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며, 전라남도에 차적이 있는 차량은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등록이 가능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800여건을 이미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안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하며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구 민원직원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업무가 적은 담당계장급으로 하루에 한번씩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공백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 약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무사들을 초빙을 해서 일주일 한번씩 시행했고, 3년 전에는 공공근무 여직원을 배치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안하다가 지난달부터 민원실도 변화하자, 해서 담당계장들이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퇴근공무원 활용방안은 약간의 근무보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좋으신 생각입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