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도․농간 소득 및 복지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더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송군의회는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IMF로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농정개혁을 통해 농민의 권익 보호와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부채의 증가 도․농간 소득 및 복지의 격차로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개방으로 어려운 농촌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재배 및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체에 유해한 농약의 살포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농업에 대한 보호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업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5천년 역사를 지닌 전토적인 농경사회의 기틀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은 3만 청송군민의 뜻을 모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농촌회생을 위한 중장기 농업정책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 둘째, 농업은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단순하게 비교우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농업의 포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민과 농민의 합의없는 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후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시 농업부문에 대하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우리 농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위의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우리 농업을 사수할 것이며 농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