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박판년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경희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4건으로써 2006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으로 총 6건의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취지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자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판년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배경은 당초 의원 13명 이상인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06년 4월 28일 [제50조 2항]의 단서규정인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26조 제2항]에 의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가 대구광역시 구․ 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2006년 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수가 13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었는바,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고 나아가 제5대 우리 남구의회가 참신한 모습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아울러 정수 및 소관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판년의원은 제안 취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의사일정표의 안건 순서에 의거 제안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3조의3 제1항]과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도 제정토록 개정되어 2006년 6월 27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2조]에 다섯 개의 윤리강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여덟 개의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위반하는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규칙안의 내용은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 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 대내외에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정을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며, 이제 지방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민에게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기본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운영을 우리 남구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2006년 4월 28일 동법 [제41조]의 개정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역시 우리 남구의회의 실정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남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거 당초 본회의 규칙상의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규칙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번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병행하여 심사할 예정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사무기구 분장 규칙 [별표 1]항의 전문의원별 직급에 명기되어 있는 위원회명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추어 명칭만을 변경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에 대한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명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의 뜻에 공감하며 발의된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의원님, 제안 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5, 의안번호 24, 의안번호 1, 의안번호 26, 의안번호 2, 의안번호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1조의2],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인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삭제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군 의회의 의원정수가 2006년 1월 10일 공포된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의 감소로 각 상임위원회 간 의원정수의 균형 있는 조정과 아울러 시대적인 흐름에 부흥한 위원회의 명칭변경, 편중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의 일부 조정을 활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원의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신설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과 병행하여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응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주민참여 행정 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될 뿐 아니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제한된 의정활동 등을 감안한 회기 일수의 조정 등 관련 조항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2]의 신설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를 규칙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남구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기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통일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일관성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때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에 봤을 때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한 60% 이상이 내무위원회는 구시대적 이름이라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자치행정위원회라는 명칭이 사회 시대적으로 걸 맞는 그러한 명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도시복지위원회라고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가 다른 점은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내려올 때도 복지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서구에도 복지국이 편성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명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남구청에는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가 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현재 하고 있는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과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즉 6개 실․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전체의 위원회의 뜻을 가져 주시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16개 실․과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6개 과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개 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와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양 위원회에서 업무를 평등하게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감과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또 보건소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국가와는 별개인 일개 사업소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기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건소에 관한 업무를 4대에서도 내무위원회로 이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5대 가서 한다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곁 들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위원회별로 심의할 때 봤을 때도 위원회가 많은 실․과가 편중되어 있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 안에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개 과가 있는 것 같으면 시간 조정도 이번에 30분 간격으로 되어 있었고 내무위원회 1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할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되면 7개 실, 과가 되고 또 도시복지위원회는 9개 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소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과가 되거든요. 6개 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하게 되면 같은 시간과 같은 주어진 일정 속에서 하다 보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직위가 개편되는 행정자치위원회로 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으로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별해서 우리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에 대해서는 정례회나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답변을 김경희 의원님한테 하신 것 사무국장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개회와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