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3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새로 선임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은 타 상임위로 옮기시고 이철원 위원님이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새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도로시설물(제2순환도로 4구간 공사) 지정동의안, 가로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등 7건이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통상국,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억 1,718만 5,763원이며, 주요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202만 6,463원, 기타 잡수입 256만 9,300원, 국고보조금 2억 1,2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9,574만 7천원으로 219만 1,43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114만 4,250원과 경상적경비 103만 1,510원, 기타 자체사업 1만 5,67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잠깐만요.

이정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 쌀 개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의 신음소리와 아우성이 대단한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어떻게 했을 때 광주광역시의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고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지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맥 위주로 농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농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 농가에 가서 보면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의 고령화라든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유지하실 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농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100여명이 넘는 농촌지도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도사가 27명으로 엄청난 인원이 감축되었고 현재 지도사업하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27명이라는 지도사가 있는데 그중 상담소에, 8개소가 있습니다만, 여덟 군데에 1명씩 파견 나가 계시고 나머지는 본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이해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도사들이 한 분이라도 농민들과 더 가깝게 접촉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만, 현재 도시근교농업으로써 미맥 위주의 농사에 치중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원에 접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 따른 재배라든지 광주광역시의 분화 재배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광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대식물이나 온실식물에서 추출한 내용들을 세계 각국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사업을 현재는 미맥 위주의 농사에 지배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현지를 지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연구파트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원예, 종묘, 축산에 관계된 등등의 일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겨냥하고 또 세계적인 농사를 전개해 나가는데 현재 인원이 지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도사를 연구파트로 해서 절반을 분리해서 현지지도는 상담소에서 하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우리 지도사를 연구팀화,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지도사업이 전개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파트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꿈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무실에도 시대적인 차원에서 변화된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새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1번으로 중점추진사항 방향을 보면 농업의 새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농촌이 잘 살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표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배정 안해 줍니까? 왜냐하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방을 내려줘야 할 시기가 왔어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행정직 분들, 그 분들의 부모 중 농민도 있으십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예산을 요구하셨는가, 요구를 했는데 안해 주고 있는가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은 미맥 위주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나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들이 전문성을 터득해서 지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사업추진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인가. 그러면 그 탓은 소장님 탓인가 돈을 안 준 사람의 문제인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이 불성실하네요.

예산 관계는 시청의 행정에서 돌아가는 추진의향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액도 늘려주고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을 밝힙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소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하십시다. 이대로 농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경작기술이나 생산성 제고나 이런 쪽에 주안을 두시나요? 그렇지요? 앞으로 닥쳐오는 FTA 관련, 농업 전반적인 거대한 그런 문제하고는,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정책을 하나요?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까?

어려운 농가의 심정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를 지도하고 농업의 기술을 전파하고 소득증대를 시키고 친환경농법을 하고 무농약 생산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농촌의 실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향했던 방향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틀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세계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유기농 농법이나 독특한,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개방에 맞서서 우리가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서 지출된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건에 1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두 군데로 나눠서 집행이 되었네요, 1억 3,100만원하고 6,600만원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저는 결산서 보고 한 것인데요.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처리할 때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결산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결산서를 받고 있지요?

예.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 수립 과정과 집행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에서 추진한 내용들이 5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계속 추진한 내용인데 민자사업을, 시범사업은 종묘에서 들어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두 건이 완전히 집행된 것으로, 민간보전이전, 민간자본보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예.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보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제대로…….

그 말씀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은 세세항이고 목은 민간자본보조에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두 건이 있는데 1억 3,100만원하고 6,600만원하고, 위쪽 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눠져가지고 같은 목에 집행이 되었는데, 별개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민자이전은 국비사업에서 책정된 예산의 내용 50%가 광주 지방비로 된 것으로 판단되고 밑에 민자는 광주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50%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산서 가지고 여쭤보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 볼 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나 향후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상동 위원 빼고 네 분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 시간은 안 가져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농촌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기술센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하여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정회 없이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고 경제통상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 경제통상국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속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안하고 오늘 책상위에 배부된 안하고 틀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부는 안 되었지만 당초에 잡았던 의사일정에는 3일에 걸쳐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광산업전시회가 있고 해서,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광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소 의사일정이 빡빡하지만 이틀에 걸쳐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하고 광산업전시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시간과 우리 산건위원회 시간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산건위원회 의사일정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과 잘 협의해서, 특히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장애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고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수용한다니까 좋은 것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 자체는 우리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과 하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5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73억 4,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광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13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 609억 7,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13억 8,4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206억 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등 10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6.4%인 1,267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2억 8,3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4억 2,000만원 등 총 21억 2,4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2006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5억 5,900만원 중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도입 사업비 등 22억 7,5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억 8,4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267억원 중 농정분야에 175억원, 경제통상관리분야에 328억 5,000만원, 산업진흥관리분야에 172억 5,700만원, 전략산업관리분야 429억 1,300만원, 과학기술관리분야 122억 1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분야에 39억 1,2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1억 2,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9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4,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시스템 도입 7억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2억 8,0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광주종합유통단지연구용역 1,700만원, 광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4,200만원, 관광안내소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5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의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불용액 4억 5,600만원,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설치사업의 김치종합센터 건축 공정률 지연에 따른 불용액 18억 2,000만원과 기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억 2,100만원 등입니다. 2005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350만원으로 2005년 8월 17일부터 18일 기간 중 호우와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558억 2,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5억 1,300만원, 금융기관채 국내차입금 300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375억 3,0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 4,600만원, 평동2·3차 산업단지 조성 대행비 300억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 총 1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및 계속사업비 21억 9,800만원과 예비비 188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808억 4,5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5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3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560억 5,5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 사업 469억 9,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53억 2,3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30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7억 4,100만원 등이며 148억 4,100만원은 예비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4년말까지 16억 2,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6억 6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 1일 광주시가 79억원을 투입해 신 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면서 국비 54억 1,200만원, 시비 15억 4,500만원, 민자 9억 3,700만원 등 총 78억 9,200만원을 투입해 4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치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4개 분야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에너지 분야는 주로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각 가정과 관공서에 보급을 하고 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신에너지사업 분야도 수소연료 전지 발전사업을 하고 또 태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태양광하고 태양열, 그리고 태양에너지 전시관 구축이라든지 교육홍보사업, 김치타운 솔라시티 건립 사업 등입니다.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개 분야가 태양광과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태양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명시이월 건이 4건에 19억 8,300만원 중 신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4개 분야 중 2개 분야인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과 관련 4억 2,000만원, 태양열 난방시스템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건 18억 1,930만원 중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설치비 18억 2,0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광주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힘차게 추진한 사업 4개 분야 중 3개가 명시이월 2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건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공중시설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태양열 난방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비적 성격으로 그때그때 사업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다음연도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고요. 김치타운 솔라시티조성사업은 남구 김치타운이 건설되고 있는데 김치타운 공정이 아주 부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도 불용처리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진도에 따라서 다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문위원 의견과 경제통상국 의견에 따르면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투입 시기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했고 지금도 예측불허하는 공정이라고 했는데, 그 자금투입이 50% 이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 공정이 너무 지나쳐서 투입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남구에서 김치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솔라시스템 도입하려면 80% 건축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 무렵에 50% 공정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드리면, 남구에서 김치타운을 국비, 시비 등 196억원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몇 십억원 정도 더 들어가고 건축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남구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고 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도 80%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공정률 50% 이전에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적용이 아니라 80%입니까?

예, 80% 정도 되면 그 공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광주시 이하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기들이 일단 추진하고 봅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남구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계속 사업확장, 또 건평, 연평 확장으로 인해서 결국 시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팔 걷고 달라붙는데 구청 행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구청에서 일 벌이고 사고 수습하는 경제통상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월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적기 미확보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비 규모가 강원도를 제외하고 광역단체 중 우리 박광태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노력해서 최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저는 김치타운 솔라시스템은 50% 진행되기 전에 돈 투입 시기로 알았는데 현재 공정이 50%인데 80% 전에 투입해야 하니까,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해가지고 중단된 상태라서 80% 이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 예산을 다음에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투자의 효율성이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치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시 전체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구두로나 윗분들하고 대충 한 것은, 약간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예산대책 협의 없이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남구가 그 추가 사업비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관계자들 감사를 하든지 책임은 별도로 묻고 사업은 어쨌든 구청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정으로 봤을 때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결국 시까지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산업을 육성한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해서 김치센터까지 묶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구에도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책임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이전에 시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사유는 안 됩니까, 이런 경우는?

책임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토지보상 가격 같은 것이 안 되고 일부 증축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감사를 해 봐야 문책이, 징계대상일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제일 광주시에서, 20%…….

17%입니다.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17%의 남구가 원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상 4층에 연면적 6,554평으로 기울면서, 또 토지매입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무조건 사고만 치면 시에서는 수습하고, 구에서도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또 이렇게 잘못 예산을 잡고 이런 계획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내지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느 국장님보다 가장 훌륭하게 일처리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국고반납금을 다시 쓸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2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종합유통단지 연구용역비 자체가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광주종합유통단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풍암 물류유통종합센터라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입니다. 거기가 약 18만평이 조성계획이었는데, 일응 기계공구 단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자동차부품, 여러 가지 하고 거기 지대가 암반지역인데다 그때 수요가 덜 있어가지고 수요를 봐가면서 개발하자 해가지고 뒤로 약간 미뤄놓은 유보용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용역을 하던 중에 몇 평만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너무 조잡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까지 제시해라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풍암 공구단지 안에 공구판매유통센터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구, 자동차부품…….

그것이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 보면 많은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답변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하는 중인데 일반회계 끝났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

일반회계만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할 때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있습니까? 이철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좋은 질의를 다 하셨고, 아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93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26억원 짜리, 나머지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LED교통신호등, 태양열 에너지전시관 구축, 태양열, 태양광이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한전 중부발전소에서 4㎿, 또 파워라이트사라고 투자유치해서, 우리 광주가 전국적으로 가장 태양광 발전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우리 광주시에서 일종의 대체에너지 있지요? 그것으로 총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국·시비 해서 70억원 정도, 2005년도에 7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큰 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나온 대로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집행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돈은 아까….

집행잔액입니까, 말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보다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솔라시스템 도입하는데 불용예산이 주로, 큰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말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안 가져왔는데, 국가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을 100% 활용해서 우리 광주지역에 맞는 대체에너지, 지역에너지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김치타운 솔라시스템은 아주 큰 금액이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공정과의 차질에서 안 된 것이고 말 그대로 지역에너지 9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부분을 충분히 100%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일반회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사업주체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센터나 시설물 들어서면 인력 8, 9명 하면 10억원 정도 봅니다. 보통 문화예술회관이나 크고 작고 최소한 보통 10억원 가까이, 큰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시설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인원도 틀리고. 김치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매년 예산이 들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연건평이 1,554평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 최저 1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잡아먹는 골치 덩어리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운영방안 있습니까?

올 초부터 김치사업단이 있습니다. 국비 가져다 테크노파크에서 김치산업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김치 감칠배기라는 브랜드도 개발하고. 거기에 김치센터 운영이나 활성화 방안을 연구시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끼리 보고회도 가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센터를 자립시키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냥 박사님들끼리 앉아서 하지 말고, 교수들끼리. 실질적으로 김치업체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억원, 300억원 시설이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운영방안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구에서는 나름대로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디테일한, 이것을 김치산업하고 연계해서 김치축제하고도 연결시켜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무엇인가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구에서 해 놓은 것이라도 없습니까? 그것마저 없이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운영계획서 잡아놓은 것이라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서는 구청에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직에 근무하신지는 몇 년도부터…….

작년 10월부터니까 약 10개월 정도, 11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예, 작년 10월 20일부터.

국장님 오셔서도 목전용이 몇 가지 있네요. 작년도 예산에서 목전용이 아홉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용되었습니다.

목전용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전용되고 나서, 또 전용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통고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있습니까?

별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의 쓰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 편성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이든지 사후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제가 관계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해외호남향우회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를 전용해가지고, 이것은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협의회에서 해외향우회를 초청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까지 크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야 하지만 성격이 다른,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아니면 사후에라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빠졌다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전용은 법에서도 허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산심의 때와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사전이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 예산담당관, 예산 책임자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경제통상국만큼이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위원장도 있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용될 시점이 되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 때, 내년도 결산 때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전용 문제라든지 운영하는데 성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판단이 필요한, 고민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전용과목을 보게 되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국외여비로 나오게 되는데 민간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 취지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2005년도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2건이 있는데 조금 늦은 김에 특별회계까지 질의를 하고 안건 처리한 다음에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회계 전체를 가지고 위원들이 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한 건당 하면……. 그렇게 제의를 하고…….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 결정을 어떻게 하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실에 차년도의 집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일반회계하고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볼 때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액 하고 실제 수납하고 해가지고 차이 나는 것이 여기에 몇 건이 있습니다. 과수납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은 2,271억원인데 수납액은…….

도시철도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어디어디, 그러면 저는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농촌 농민들께 우리 광주시가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지적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배 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해 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이야기인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1차 산업인 농업이 아주 취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개방은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농민들은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는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시비나 국비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입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도 정하고 국비도 나름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농민들한테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1년이면 한 150억원 정도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더 많은 시책도 발굴하고 국비 요청도 하고 시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1차 산업인 농업이 우리 광주시 통계에 의하면 4.3%, 4.2%로 10%대도 아주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농토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 뿌리가 농민,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경제성장을 위주로 시에서 광산업이나 다른 산업을 계속 추진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농업에 계시는 농민을 위하는 행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예산편성 부분을 탑다운 방식이라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국장님한테 예산편성권을,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국별로 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거의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과마다 예산타령하고 예산 좀 더 주십시오, 국장님, 항상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이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정과 이번 예산편성서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줬다 하는 예산, 탑다운 방식에서만큼이라도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나 다른 데에서 예산을 끌어온다 할까 우리가 투쟁해서 또 설득시켜서 광주광역시 농민들을 살리는 것도 병행해서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농정과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노력을 해 줄 수 있는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예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보면, 농정분야에 약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업분야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 과기부에서 주로 매칭을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전문대학교나 연구용역이나 인력 양성하고 자기들 하는 데도, 전문대학교까지도 지자체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5%라도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국비 따다 하는 사업이 계속 늘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런 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광주시내에는 굉장히 많은 농토가 있으면서도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고 상당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실링으로 농정분야에 특별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나 그런 데에 최소한 뒤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농업예산을 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암담을 밝은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정책의 전환, 다른 정책의 전환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농촌은, 특히 광주광역시 농촌은 도시근교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향우회, 타 지역에 출향하고 계시는 고향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책을 기발한 발상을 하셔서 농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좀 하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 운영분야에서 39억 1,200만원, 이 부분을 지출했는데, 세출을. 작년도와 올해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유치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러 건 유치하고 투자양해각서, MOU인가요? 그것만 체결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올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투자양해각서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하겠다는 의지표현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지려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양해각서에 체결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프로테이지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투자유치 실적이나 그런 내용은 협력관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협력관 이욱현입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MOU 체결 기업하고 실투자가 되는 기간에 2,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 금액하고 실지 기업수, 또는 실투자 금액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 내외, 그런데 저희들은 20% 내외 실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MOU, 즉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민은 모두 행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막대한 39억 1,200만원의 비용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도 하고 준비하고 해서 언론플레이 잘 하십시오. 박광태 시장님이 표정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방긋방긋 잘 웃으십니다. 마무리 질의인데, 세입세출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세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마무리 할까 합니다.

투자협력관 이욱현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및 광산업 분야 선도기업인 미국의 에질런트사가 우리시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질런트사가 네덜란드 필립스사로 지분이 매각되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현지 변호사 자문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지금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 용도를 통상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 지금 엄청난 비용 중에, 25억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세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이 드니까 설명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주식회사 이지 디지털하고 조양정밀 주식회사 12억 8,000만원이 투자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가지고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에서 50%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되어가지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에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기간.

기간은 없습니다. 그 회계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필요 없게 되면 별도로 「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세입을 징수할 때 기간이나 사유발생을 예견하고 징수결정을 합니까?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할 때는 사전에 용지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하고 지출이 얼마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 예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실에서 특별회계 전체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됩니다.

예비비 설치 목적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던 어떤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출하려고 설치하는 항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사업이나 육성기금에서 예비비로 설치한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애초 징수결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 안합니까?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엄격하게 특별한 재난이나 재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감사라든지 해가지고 징계사유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별도 사업비를 여유자금으로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다시 예비비에서 추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예비비도 징수할 때 일종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달리 특별세로 해서 징수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지출편성, 세입이 아니라 세출입니다.

육성기금특별회계, 조성사업특별회계 기금 조성할 때, 세금 징수할 때 특별항목으로 해서 징수를 하지요?

특별회계 기금 조성은 특별한 목적에 맞춰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새 항목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지요?

예.

이것도 시민의 재산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거대한 자금이 미리 걷혀서, 물론 사후에 발생할,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징수할 때 예상 사유 발생 시기나 여러 가지 예상 사유를 잘 예측해서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장기간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는 따로 필요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농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광주시에 인근해 있는 농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혜를 발휘한다면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국제경쟁력에서 월등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주무 과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전자, 현재 회사명은 대우 일렉트로닉스인데 지금 외국기업에 매각될 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광주로 올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업을 우리가 경제통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우리 광주에 유치한다면 우리 광주로써는 최소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부가산업이, 소재산업이,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매진해야 될 부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소재산업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우 일렉트로닉스 유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서면답변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이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현웅 도로과장입니다. 박동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81억 6,4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5,900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02억 8,5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세 교부세 지원금 144억 400만원,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등 8개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16억 2,6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477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1,961억 9,900만원을 세입 징수결정하여 1,944억 2,600만원은 실수납하고 1억 2,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된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16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43억 2,600만원으로, 세항별 세부내역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73억 6,800만원, 경제개발비 1,387억 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1억 6,1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20억 9,500만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23억 1,000만원, 경제개발비 1,218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9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 5,400만원으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10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02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70억 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총 49억 7,6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주택관리 집행잔액 20억 5,300만원, 풍영정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집행잔액 26억 6,400만원, 차익금 상환이자 잔액 등 지원 및 기타경비 집행잔액 2억 5,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 주택복구를 위하여 7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95억원을 채무부담행위하여 28억원을 상환하고 2005년말 현재 상환잔액은 67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각 287억 1,2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93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비 205억 5,800만원, 골재판매 및 관리위탁에 따른 도시공사 위탁금 7억 5,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9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초과 세입금 6억 4,200만원과 집행잔액 3,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각 132억 4,6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33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27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체납된 이자수입 등 5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23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65억 200만원 중 부족 세입금 4억 5,800만원을 제외한 60억 4,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 현액은 각 249억 8,8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53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등으로 427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84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예비비 122억 5,900만원 및 초과 세입금 3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각 905억 6,4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182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125억 5,900만원을 수납하고 분양금 미 수납액 57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세출결산은 택지개발사업 이득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89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14억 2,900만원 및 초과 세입금 219억 9,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재개발사업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20억 9,100만원으로 2004년까지 10억 3,400만원에 2005년도에는 10억 5,7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설국 예산은 우리시 필수적인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결산심의 중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풍영정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집행잔액이 26억 6,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추가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풍영정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비로 영산강이나 이런 것은 국비 지원으로 정비를 하고 일반 시 하천은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 국가에서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풍영정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용역비입니다. 집행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국장님, 196페이지라고 했어요?

예.

국장님 보고 내용 3페이지 보면 풍영정천 기본계획 수립, 제안설명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풍영정천 기본계획 세출 집행잔액, 방금 말씀하시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풍영정천 기본계획 등 개발비, 하천정비 국비보조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번에 서 있기 때문에. 풍영정천은 1억 2,000만원 예산 쓰고 1억 400만원은 지출하고 1,400만원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풍영정천 수립 등…….

다른 명세가 또 나옵니다. 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완지구에 있는 풍영정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천이 한 7개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풍영정천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시계획을 또 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하고 국비 지원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바로 착공이, 설계가 되면 그것을 입찰해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풍영정천 용역발주해서 기본설계가 잘 나오겠지만 광주천도 갈수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이 고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주시 발전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에 물이 많이 흘러야만, 물 양이나 수질이 좋아야만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수완지구는 140만평을 개발하는데 현재 가보면 갈수천이에요. 물이 흐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140만평이면 대단위지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큰 도시계획은 없을 거에요. 140만평을 개발하는데 도로망이나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천 관리를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주천 물 양을 더 유입해서 몇 ㎝, 30㎝인가 더 올린다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0㎝에서 30㎝ 정도 올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지요? 많이 추가되지요?

많이 추가 됩니다. 상류가 길기 때문에, 한 20㎞ 되기 때문에, 송수관을 묻기 때문에, 1,000㎜ 짜리 송수관을 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과 같은 우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하남공단 사이로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하천 원수가 누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원래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을 저유해가지고 흐르도록,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흘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공사비나 이런 것 실시설계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갈수천이 되면 악취도 많이 날뿐더러, 물이 많이 안 흐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 등 도시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장님 계획은, 풍영정천은 특히 140만평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고요. 국장님 계획은 거기 물 양을 높이로 몇 ㎝ 정도나 흐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물 흐르는 양하고 저수를 해서 물 높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할 때, 사업비가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사실 분들, 또 광주시에 사시는 분들, 이 설계를 잘못하고 실행에 잘못 옮기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이번 광주천처럼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또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모든 것을, 또 택지를 분양하고 입주하게 하려면 우리 기관에서, 정부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국장님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나오기 전부터 예산타령조로 한마디 두마디 하시는데 그때 가서는 예산타령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염려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소신은 광주천 못지 않게 자연형 하천으로 기본설계는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수완지구 140만평을 개발하고 나서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 이익금을 다른 제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수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광로2-9호선 도로개설 건으로 28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의 95%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예산 95%가 사고로 이월된 사유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데 수완지구로 통과하는 광로, 무진로에서 수완지구로 가는 60m 광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90억원 정도. 그래서 그 예산확보 때문에 설계 이런 것이 지연되고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토지공사 부담입니다.

당초 계획상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원래 설계가 2005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토지공사가 협약을 해서 착공은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실제 착공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토지공사와 어떤 협약이 지연되었습니까?

부담 관계, 우리는 전부를 해 주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하자 하니까 자기들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토지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공사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그때까지 이자 받습니까?

이자는 안 받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공사 착공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일부 건설회사측에서 선급금을 받으면 이자가 비싸니까 선급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날림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거의 공사계약이 되면 선급금 신청에 의해서 선급금 지급이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여유가 있는 데는 선급금을 신청 안합니다. 이유는 선급금을 받으면 에스컬레이션을 못 받습니다.

선급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선 이자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불이익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받지 않으려고 하지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받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못 받습니다. 물가 5%, 4% 이상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받게 되니까. 자금력이 있는 데만 선급금을 안 받고 나머지는 회계 부서에 물어보면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회사는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이유뿐이라니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 받으려고.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에서 일반회계 26억 9,3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6억 얼마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넉넉하게 예산을 짜서, 여유로 짜서 남은 것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까? 계획변경 취소하고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 이것 빼고 예산집행잔액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해 버리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연도에 계획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즉 아까 같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월금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인데요?

몇 페이지?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집행잔액. 제 질의 취지는 그겁니다. 아주 시급하고 예산 적게 들여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26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사유도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다. 건설국에서 예산 짤 때 여유롭게 짜느냐 그 말이지요.

집행잔액은 건설국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 사유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전체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고 긴요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항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국에서 26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그것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든지 사유가 발생 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의 취지가.

참고로 한가지만, 여기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요. 주택공사에서 평동산단 17억…….

국장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350억원을 받았는데 다 쓰고 17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결정 안 되니까 이것을 불용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17억원 짜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 미집행된 것 중에 광주천이 직할하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천은 어떻습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직할하천…….

광주천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영산강과 황룡강 2개만 국가하천입니다.

광주천 같은 경우 홍수빈도가 100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1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500년 빈도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님께서 홍수피해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 325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쪽은 당초 예산의 30%를 사고이월 시키고 도시 쪽은 약 17, 18%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사고이월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자가 주택공사하고 지자체인 각 구청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보통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부득이 다음연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구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고는 틀리지요?

같습니다. 절차가 처음에 주거환경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이 되면, 주거환경지구가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 확정이 되고 그 지구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개선계획을 각 구청장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하니까 국·시비를 맞춰서 내려 보내주면 될 것인데…….

내려 보내줍니다.

그 남은 금액이 2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국비가 늦게 오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계획변경 취소가 되어가지고 한 20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께서 한 내용 중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데 그중에서 계획변경이 취소되어가지고 발생된 금액이 20억 3,948만원…….

아까 주택공사 17억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취소가. 왜냐하면 동림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우리시에 교통대책으로 해서 328억원을 줬는데, 돈은 받았는데 우리가 사업지구를 평동공단 접속도로, 여러 군데에 썼습니다. 그런데 미처 17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되고 금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남지구 확장공사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하남공단 확장공사 발주를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계획변경 취소라는 이야기는 사고이월 시키는 것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하고 틀리게 계획이 잡혔었는데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공 그것도.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하고 기금, 일반회계 예비비를 일괄해서 질의 받을까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정비기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초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적 이월하고 계속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 품의를 못 잡고 넘어가는 것이고 계속비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올해는 올 1년 것만 예산 잡는 것이 아니고 5년 것을 여기에 넣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고 5년 동안 금년에는 10억원…….

앞으로 5년 것을…….

내년에는 20억원, 30억원 이렇게 잡습니다.

계속비를요?

예.

그러면 처음에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해 놓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고 해서…….

그러면 계속비로…….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계속비라는 항목이 있지요? 그러면 계속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할 때 1년 치씩만 그때그때 회계연도마다 계속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웁니다. 총괄 승인은 받고요.

계속비라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 것 못하면 금년 것 예산하고 합쳐지고 이월이…….

명시적 이월은 그때마다 정해졌지요? 사유가 발생 안해서 이월한 것이고 계속비는 집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습니까, 계속비는?

첫 연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10억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비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직원, 건설국장에게 설명)

이렇게 된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면 5년 것을 장기적인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계약은 그것밖에 못합니다.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지출하고 안 그러면 계속 확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특별회계를 구분하기가 힘이 드는데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하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하고, 택지개발특별회계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즉 어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우리는 도시공사가 대행을 하거든요. 100만평 택지를 지구지정해서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또 분양 승인을 해가지고 분양 수입이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지출이 되고 남은 이익금은 도시개발기금으로 편입이 되고…….

택지개발로 2005년도에 세입세출 일어났던 데가 어디에요?

여러 군데 있지요. 상무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남1지구, 신가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획정리는?

구획정리는 양산지구라든가 1지구부터 12지구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 마을이 있고 하면 개발이 어려우니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공사비를 땅으로, 체비지로 해가지고 보통 45%에서 50%까지 감보를 시킵니다. 그 자금으로 개발을 하고 땅 소유자한테는 과거 위치에 가급적 환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구획정리법」이 없어져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남3지구 같은 데는 개발합니다. 구획정리나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고수부지에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못 짓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치수대책사업이 완료되는 해는 언제지요?

완료되는 것이 2007년 12월까지 하면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직접, 익산청에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행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골재를 생산해가지고 국비 60% 지원받고, 1천억원이면 600억원 지원받고 시비는 400억원 정도를 골재판매금으로 해서 1천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준설을 해서, 준설을 하면 골재를 채취하고 나머지 흙은 고수부지에 덮어줘야 하거든요. 부득이 고수부지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우리 구간 고수부지는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경작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부에 갔었는데 우리가 2007년에 끝나면 기본계획까지, 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영산강도. 그래서 건설부에 가서 저희들이 골재가 준설되고 하천정비가 되면 고수부지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서 옛날 같이 똑같이 농지경작을 하면 각종 비료, 화학물질로 영산강이 오염이 되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해 주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 주라, 실시설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17억원 정도가.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김동철 의원하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건설부. 그런데 건설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국의 하천을 자연하천 정화, 치수대책하고 겸비를 해가지고 50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류 부분은, 나주 부분은 일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빠졌느냐, 골재채취로 해서 사업을 대형으로 광주시가 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상지역에서 빼버렸거든요. 뺐는데 여기를 다시 집어넣으면 다른 지역도 다 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조금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하천이 정비되면 그때 가서 건설부에서 직접 고수부지에 대해서 자연하천으로 정비하겠다, 건설부 주장은 그것이고 우리들 주장은 명년에 곧 끝나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건설부에서 실무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 해가지고 김동철 의원하고 이번에 「문화수도특별법」이 되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수부지 활용계획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본계획은 개략적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하고 영산강 그대로 자연하천으로 생태조성 이런 위주로 기본계획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하실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영산강을 차로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동림동 위쪽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이 있는데 퍼블릭 파3 나인 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보면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주거단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곧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농사를 못 짓게 해도 주민들이 와서 짓는단 말입니다. 과거에 짓던 사람들이 또 지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치수대책사업으로 하천을 잘 정비했는데 그 고수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물론 광주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쪽은 신 주거단지로써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여가를 활용해야 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이. 그래서 스포츠에 많은 투자도 하고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산에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는 너무 환경이 좋아요, 물을 끼고 있고 친수공간이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개발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야구장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 가능하고요. 퍼블릭 골프장도 가능합니다, 대중 골프장. 충분한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연습장도 하더라고요, 외국 가 보니까. 산책로, 생태학습장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룡강·영산강은 우리가 환경단체의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산만 헐어서 체육시설 만들고 비싼 땅 사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땅 가져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성 좋은 곳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에서. 결산서 402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이 몇 %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모래 골재판매대금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골재판매가 당초 계획보다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판매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매각수입 79억원 100%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79억원을 더 팔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56%. 79억 5,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계획보다 골재판매액 79억원을 더 많이…….

판매했다 이겁니다.

판매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파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골재는 큰 자원인데, 우리나라.

㎡당 1만 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황룡강·영산강치수대책사업의 성과물은 좋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재 양도 부족하고, 건설 경기에 비해서. 하여튼 골재는 우리나라의 큰 자원인데 그만큼 많이 판매를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되는, 이익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도시도 한강이나 낙동강, 그런 큰 강을 끼고 개발함으로써 도시가 아주 발전되었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도 국장님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광주천이 많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나 시장님, 또 의지를 가지고 그때 손재홍 위원도 많은 지적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광주천 물 양을 더 늘리고 시민들한테 삶의 질, 보람될 수 있게끔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광주천도 살려야겠지요. 그러나 앞날을 봐서 황룡강이나 영산강, 강을 개발함으로 해서, 광주가 140만 인구에서 딱 정체되는 것보다는 강을 개발해서 동력을 생산시키고 했을 때 140만이 아니라 240만으로도 쉽게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서인봉 위원장께서 고수부지를 어떻게 개발하자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계획을 착실히 성실히 잘 세우자는 이야기에요. 우리시와 건교부, 중앙정부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영산강·황룡강을 후세, 2세들한테 큰 도시가 확장될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황룡강·영산강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은 제 마음속으로는 썩 마음에 안 듭니다. 골재만 팔았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앞날을 봐서 이왕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2세나 시민들한테 혈세 낭비나, 우리 돈은 투자 안 되었지만 골재판매대금이 세외수입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큰 포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영산강·황룡강은 사실 기본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류는 생태 강으로 하고 중류는 친수공간으로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하류도 생태 강으로 했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도 영산강에 대해서는, 강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광주천도 일부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되었지만 더 많은 자문을 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영산강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우리가 같이 영산강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배가 우리 광주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준설해가지고 관광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이 일부 되었지만 다시 그것을 삽입해서 더 검토를 해야만, 시장님 내년 선거 때 공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대한 계획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 이 부분이 국가하천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서 정비해야 한다, 시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설부는 조금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빨리 해 달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철 의원님이 문화수도의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영산강을 개발하도록 검토하자 해서 문화관광부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첫 해외방문지를 영국 템즈강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WWT라는 약칭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썩어가는 템즈강변을 세계적인 생태수변공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말콤 화이트 박사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시청에서 9월 16일에 잡았는데 제가 그날은 못 간다고 해가지고 추석 전후해서 면담을 추진 중입니다. 되면 생태수변공원 관련해서 제가 한국 지부도 맡을 계획이고 엄청난 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수도특별법」과 연계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 또 국가 사업 시책의 하나로 뱃길 복원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성급한 계획보다는 정말 생태수변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연구하고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10월 5일경에 다녀와서 제가 시에도 좋은 보고서도 올리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6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 있지요?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427억원, 그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42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초과 세입금 219억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국 순세계잉여금 219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수용가는 싸게 하고 불하가는 비싸게 하고 그런 결과입니까?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대행을 했는데, 수수료만 주고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상무지구가 생산녹지였거든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함으로써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택지개발 이점이 그것입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계획된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일부가 남은 것이 있다 보니까 2006년도에 그 정도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것도 시민 재산을 강제로 수용해서 수용할 때는 싸게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았던 결과 아닙니까?

경쟁입찰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속시설,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차이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상할 때는 분양가를 감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할 때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수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의견조정할 간담회는 필요 없겠지요?

전번에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448억원이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던데,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현재 515억원 예상사업비로…….

제가 잘못 안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끝나고 실시설계 중이시지요?

예.

여기 사업대상지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구분이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자연녹지가 몇 평이고 생산녹지가 몇 평 정도.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토지공사에서 하지요?

토지공사나 도시공사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갑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1차적으로 시비를 투입합니다.

회수가 다 됩니까?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합니다.

이번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돈 회수가 몇 %나 되겠어요?

이것은 회수가 이렇게 됩니다. 설계비나 이런 것은 양산동 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우선 하고 이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택지 감보율을 정합니다. 앞으로 감보용역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보를 몇 %를 할 것이냐, 보통 45%에서 50% 미만입니다. 50%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감보를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모든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감보된 나머지를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획정리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44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몇 %가 현금으로 회수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

원래 제로 상태로 합니다.

돈을 못 받는다, 투자만 하고?

그것으로 환지를 결정해요. 공사비, 보상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보상비, 다 해가지고 전부 계산해서 감보율을 정해요, 그것에 맞춰서. 총 450억원이 들어갔다 하면 토지 몇 평을 감보할 것이냐, 그것만큼만 감보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땡땡이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입찰하면 분양가도 높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 비용에 대해서 남으면 다시 그 지구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원래 구획정리사업 하면 도로나 하수도나 내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다.

감보만 하고?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좀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개발 차원이지요.

좋습니다. 개발하는 여건이 틀리지요?

그렇지요. 여건이 틀리지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화가 안 된…….

난개발 예방.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주거지역을…….

재개발 차원.

그것이 현지개량방식도 있고 전면개량방식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주시내에 택지도 충분하고 주택보급률도 거의 100% 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환지를 해가지고 그 땅을 조금씩 추렴을 해가지고 도로 내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돈으로, 금전으로 환전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비를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448억원이라는 돈은 투자 안할 거에요?

토지소유자한테 걷어가지고 체비지를, 땅을 감보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한다니까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 단계가 공사 하면 보통 4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발주하고 할 때는 입찰방식에 넣어가지고 체비지로 받든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준다고 입찰할 거에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공동주택부지나 일부 부지로 입찰참여자, 공사자가 그것을 대물로 공사를…….

과거 광주시가 그랬지요. 50% 현금에 50% 대물한다든가 그 절충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사업비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일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택지로 개발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쪽 부분은 잠시적으로 우선 좋을지 몰라도 그 많은 인구가 또 갈 때 되면 어느 구간인가는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인구 수용이 되니까, 우리 전체 광주 인구수로 해서는 안 늘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로 넘기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대행을 해 줍니다, 주민들이 못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남지구 옆에는 계획된 개발을 했는데 거기는 만약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거나 「택지개발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서 계획된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함으로 해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공장을, 생산녹지에 가능한 점포를 짓거나 3층을 짓거나 4층을 짓거나 가능하거든요. 도로도 없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난잡하게 지어버리면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은 이왕이면 자기들도 개발해서 빨리,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회수를, 이렇게 개발해야 팔기도 좋고 또 개발해서 이용한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도 안 됩니다. 주민이 만약 반대하면 이것 못합니다. 주민 반대 2분의 1 이상, 사람수로 해서 2분의 1 이상, 면적은 3분의 2 이상 반대하면 법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하려고 해도 우리가 난개발이 예상 안 될 때는, 장기적으로 놔둘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이 해도 우리가 계획을 늦추는 수밖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인근은 개발계획을 했는데 그 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점포를 짓거나 무단으로 음식점을 짓거나 난개발이 되면 우리 도시로써는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지구지정 해서 건축통제도 하고 그래야만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장점은 별로 없어요. 시청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서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점이 훨씬 많지요.

혹시 택지개발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면 개발부담금 못 받지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안 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자체가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개발수익의 50%를 걷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면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여기가 2004년 7월달에 사업시행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저는 광주에서 남는 것이 그리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직원, 국장에게 설명)

우리 실무자 이야기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로를 개발하고 공공시설을, 공원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우리 부담금보다 훨씬 몇 배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이익이 된다 이것입니다, 난개발도 예방되고.

알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 위치는 꼭 지금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만약 거기에 음식점이나 수없이 난개발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좋은데, 또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가에는 가능한데 중간에 보면 명지가 많더군요.

그러니까 계획되게 해서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도로를 내주고 해서 계획되게 해야지요.

면적은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으면 다 납니다, 2m 이상만 되면.

4m 이상이겠지요.

원래는 2m이고 여건에 따라 통과도로는 4m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락이 무슨 동에 속합니까?

그러면 흑석동 들어갔는데요?

아니, 뺐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흑석동을,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해야만 우리가 건설부에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구지정하려면 면적을 확정해서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을 했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포함해야지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겠고요.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배님한테 양보합시다.

제가 이 근방에 살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왜 여기가 제척되었느냐,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제가 답변 듣기는. 왜냐하면 4대 의회부터 의원님들이 이것을 주장했었고, 본래는 어떻게 주장했었느냐 하면 여기 하남공단 수완지구 140만평, 그리고 하남2지구 있습니다. 가운데 이 지역만 빠져 있기 때문에 왜 여기가 난개발이 되게끔, 여기에 창고 짓지 집 짓지 집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생산녹지지, 자연녹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들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어서 소방도로나 도로시설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공동개발은 사업타당성이나 수입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환지방식이라도 좋으니까 환지방식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이런 상태에서 환지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제가 부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척된 일정 부분을 보면 임목도 있어요. 숲이 아주 우거져가지고 여기는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설명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나무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협의하면 잘 안해 줍니다.

숲이 아주 우거진 지역은 개발을, 나무 하나를 베어서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판단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러면 실무자들이 말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도면을 한번 브리핑해요.

그러십시오. 자세히 좀 해 주세요. 택지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감보율이 한 50% 됩니까?

50%가 넘어버리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몇 분들은 그냥 놔둬야지 어째서 이것을 개발하느냐, 감보까지 먹으면서. 그러면서 100% 찬성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익이 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찬성하고 빨리 해 주라고 하겠지요.

보충설명 하면 현재 흑석사거리 도로변은 가격이 월등하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못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들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2분의 1, 3분의 2 동의를 우편물로요?

예. 동의를 우편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하고 손재홍 위원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광주시에서는 여직까지 산업건설에 올려가지고 많은 일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그렇지만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되지 않습니다. 2분의 1, 3분의 2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사방이 산업단지, 운남주공, 수완 토개공, 이 산업단지 안에다, 하남공단 옆에 택지 개발하는 자체도 그렇고, 또한 지난번 국장님 이하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러 차례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하겠다, 그런 말 자체도…….

본회의에서 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한테 안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올리겠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산업건설위가 왜 필요합니까? 절차상 시에서 급히 필요해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아까 국장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로변에 좋은 땅들은 600에서 700이 가는데 감정가 300 받아가지고, 그것도 2분의 1 환지 받고. 과연 국장님이 그 땅 소유주라면 그 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개인 땅이라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600, 700 가는 사람들이 땅을 2분의 1로 받아가지고 천사백, 천오백은 안 갑니다, 그쪽 지역이. 그러면 이 분들한테 너무 손해 아닙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칼부림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택지 개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빨리 가부동수 물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난개발을 위해서, 사실상 2004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건축허가까지 제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은 전부 포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과정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체, 하나는 제척하는 것, 하나는 좌변을 반대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을 한 결과 흑석동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가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또 우리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녹지대가 있고 또 포함시켜서, 물론 이렇게 맞추면 좋겠지만 녹지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하면 다른 도시개발까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택지개발 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려 50m를 북쪽으로 수림지역을 조성하고 또 북쪽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시설을 했습니다, 공단지원. 예를 들자면 주택이 아닌 일반 공단에 연계되는 것으로 했고 남쪽에만 단독주택 및 일반 근린생활, 또 아파트는 조금만 해 놓고. 왜냐하면 여기 특수성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이 검토되다 보니까 이 토지계획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이 포함도 하고 또 계획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지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전임 담당 부서부터. 그런데 부득이 거기는 제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필요한 데만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준비하신 사업인데 무려 18만 4천평이 넘는 평수입니다. 또한 45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사업인데,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의 좋은 취지에서 빗나가서 2분의 1, 3분의 2 동의를 못 얻어서 코뿔소 같은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난개발이 중요하면 나머지 주민들도 설득을 하십시오, 기다렸다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요. 다 알아 들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은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주택은 가급적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구역이 있을 때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말씀에 코뿔소 모양 앞부분 있지요? 빠진 부분 이 사람들은 앞으로 더 손해난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바로 시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요?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사업 시행하고 나머지 사람은 손해나도 된다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반대하니까 제척한 것 아닙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 할 생각을 해야지 동의가 가능한 사람만 해가지고 나머지 동의 안한 사람은 피해 봐라, 이것입니까? 또 2분의 1 동의나 3분의 2 동의가 있는 사람들도 그중에 반대론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동의 안한, 사업지구에서 빠진 사람들은 아까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더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왜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하십니까?

무슨 피해를 봐요? 어디가 피해를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코뿔소 모양 지역에서 빠진 아래 부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지구에서 빠지면.

빠지면 자기들이 소유주로 그대로 남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난개발 아닙니까?

거기는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일부 다 들어서 있어요.

국장님 말씀 많이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부동수 물어가지고 처리하시지요. 더 하실 말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남동은 하남동대로 여론조사하고 흑석동대로 여론조사하는지, 아니면 3개 동을 합해서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 범위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똑같이 했습니다.

예상되는 지역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몇 %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소구역별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소구역별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데는 동의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만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조례안 제4조에서 보면 “하남동, 흑석동, 장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구역의 구체적인 확정은 고시로 합니까?

예, 고시…….

그러면 고시는 대상구역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은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아까 손 위원이 말씀하신 제척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 의사가 변경되어서 자기들도 하겠다 하면 고시 변경으로 됩니까?

앞으로 고시할 때 참고해서 편입해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 면적을 증가로 해서 재고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통과되어서 고시가 되었다 해도 추후로 제척된 데가 편입되면 고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본인들 동의가 되더라도 전체, 예를 들어 그것을 빼도 난개발 예방이 안 된다거나 또는 포함시켰을 때 다른 지역에 불이익이 안 된다거나,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감보율이 엄청나게 많아 버린다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반대하거든요.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다른 기관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환경부…….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허용될 경우에는 되고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한 다른 사유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예. 난개발도 예방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셨는가, 가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흑석사거리 표현을 코뿔소라고 표현했는데, 제척되는 데. 거기는 임목 부분도, 소나무가 아주 자잘한 데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댈 것 같고.

나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부분은 왜 시에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논밭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허가절차상 건축허가를 얻어서 그 분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건축법」에서 허가 낸 사항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을 짓겠다는데. 그리고 여기 제척되는 부분들은 기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다 했습니다. 샛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논하고 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건축법」 허가를 받아서, 득을 취해서 그 분들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서 난개발이 더 심하게 되면 더 큰 손해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논하고 밭, 여기에 계속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2분의 1 찬성 또 땅 소유자는 3분의 2, 이것은 환지방식에, 택지개발하는데 법률적인 구성요건 같은데, 그것을 믿니 안 믿니 의심점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지요, 조사해 놓은 것?

예.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의뢰하면 해 주시든지, 그 숫자가 틀린지 안 틀린지는. 그래서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의문 나는 부분은 감사원도 있을 것이고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거기에 따른 허위사실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쾌히 갔으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는 왜 제척되어 있느냐, 여기는 도시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서 집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논이나 밭에, 벌판에 계속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더 지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도시개발법」이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이것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도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자면 공영개발방식이 안 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제2, 제3의 모델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적합한 난개발도 예방하고 우리가 주민들 복지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면적 증감사항이 몇 %라는 규정 있지요?

예. 지구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적 증감 부분이 10% 이내인가 5%인가 되어 있지요?

10% 이내…….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하는 직원 있음)

동의가 필요하지요. (방청석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10%…….” 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서를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1안, 2안, 3안 해가지고 2안이 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추정 감보율이 몇 %냐 하면 50%에요. 50%면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50%면 50% 넘습니다. 사업시행 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수용하다 보면 감보율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철원 위원님이 여쭤볼 때 면적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제 알기로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감보율은 조금전에 45%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감보율이 적은 3안이 있는데 그것은 48%이고 이것은 50%입니다. 처음과 같이 큰 도로까지 전부 사각으로 하면 53%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로 추진이 되어 있으면 50%가 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오버되면 저희들이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50%면 과거 설계나 해 보면 꼭 넘으니까 검토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저는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소관 부처인데 이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일, 또 엄청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종이 몇 페이지 짜리 하나 갖다 놓고 통과되기를 바라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료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안 주십니까? 이 관련된 자료는 앞으로 제출토록 위원장님께서 해당 국장님들에게 강력히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다 되었어요. 엄청나게 숲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많은 물류창고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다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쪽은 빼고 아닌 데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척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원자료 요청은 열 번이라도 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동 위원의 말이 옳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을 들었을 때, 또 자료를 요청하고 할 때 굉장히 부실하게 와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을 평소에 느낍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큰 신도시를 ― 다른 도시에 비하면 작지만 ― 18만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례안만 달랑 가져와서는 이해의 폭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거나 또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서로 숙의해서 또 이해를 득해서 이런 일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4대 의회부터 이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켰을 때 그 분들이, 흑석사거리 있는 지역이 포함 안 되면 그 분들이 재산상 큰 이익이 됩니까? 나중에 용도를 크게 바꿔줘서 그 분들이 큰 이익이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포함이 안 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가능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 시설 정도는, 물론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제한이 되어서 그렇지 건축을 짓습니다. 현재 문제는 그 분들의 핵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지구지정을 하려면……. (직원에게)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직원에게) 동의서 받고 의회에 또 보고해야 되는가?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건교부…….”하는 직원있음) 앞으로 지구지정을 건교부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례가 되고 하면 위원님들과 현장도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지구지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을 포함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찬성하더라도 아까와 같이 이것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못해 버릴 경우, 여기는 그래도 난개발이 적고 그렇다면 이것을 제척하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각도로 해서 포함하는 것과 부득이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불가능한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위원 현장방문이 있네요. 현장방문 할 때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남3단지인가요? 이 사업을 모델로 해가지고 차기사업, 그 다음 사업도 이 조례에 적용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남3지구의 사업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의 현장방문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지고 금번 회기내에 우리가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쪽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신청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어디를 봐도 구체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침만…….

그러니까 일대를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적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면적은 안 나왔거든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제척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이 안은 개괄적으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 안에 보면 구체적인 면적은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굳이 현장답사 해서, 구체적인 면적 지정은 그때 가서 하고 이 개괄적인 사업시행 방침은 오늘 처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 해가지고 고시할 때 현장 주민들 구체적으로 듣고…….

만약 우리가 가서…….

국장님, 이것은 절차상으로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주민들 이견으로 해서 바뀌는 절차는 똑같은 형식을 거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하면 바뀌는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신중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보면 신가1교, 신가I·C, 주로 신가동에 설치된 시설물, 반드시 지역명을 따르다 보니까 관련된 것이 다섯 개, 여섯 개, 지하차도는 구별이 되고 신가2교, 신가대교, 신가I·C, 신가1교,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좋은 지명이 나왔을 때 바꿀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니까…….

사실 지명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교통 이용할 때 무슨 대교 앞으로 어떻게 한다 하다 보니까 알기 쉬운…….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가동 관련해서는 헷갈릴 수 있어서…….

같은 신가동인데 이쪽 큰 것은 대교라고 하고 밑에 것은 1교나 2교…….

신가1교, 2교, 신가3교 이것이 차라리 낫지요.

그런데 대교라는 말이 같이 취급하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큰 대교는 대교로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옆에 것은 작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따로 간담회 필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국제광산업전시회 참석 관계로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