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김영의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지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페이지와 같이 모두 21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관리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기구현황입니다. 기구는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3국2실12과68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1소1과4담당, 봉산문화회관은 1소2담당, 동이 13개동, 의회사무과가 1과2 담당1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과 비교해서 3담당이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구현황은 2005년도 6월 10일을 비교하면 3담당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구 본청에 3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곳은 1군데 있습니다. 총무과에 복식부기 담당이 올해 4월 28일 1개 부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됐습니다. 혁신분권 담당으로 있던 것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담당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에 가정복지 담당이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래 됨으로 인해서 3개 담당이 증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증원현황입니다. 총괄은 2006년도 5월31일 현재 정원이 총 621명입니다. 정무직 1명, 그리고 일반직이 499명,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119명입니다. 2005년도 6월과 비교해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증가한 요인을 기관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에 7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15명과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능직 인력감축이 8명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7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시면 영양사와 관련해서 영양사 1명이 증가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과 동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과에 1명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전문위원 보좌업무 인력보강입니다. 1명입니다. 2번 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이 구정의 주요시책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운영내역은 밑에 보시면 8회 했습니다. 구유잡종재산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병원허가관련관계 등 총 8회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이건 전에 구청장입니다. 총 공약건수가 48건입니다. 부서별로 숫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36건, 추진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완료된 게 기획감사실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6페이지를 잠시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임 청장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6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구 재정 악화로 사업예산확보가 어려워 주민숙원 사업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ㆍ시비 확보에 전력을 하겠다는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밑에 보시면 임기동안에 총 국ㆍ시비를 확보한 금액이 555억3,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세 번째 보시면 2005년도 6월1일부터 2006년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에는 134억2,100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전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6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실 당시에 2006년도 예산은 895억으로 28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청장으로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완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상용인부 현황입니다. 상용인부 현황은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135명입니다. 그러면 상용인부가 뭐냐 1년 이상 상시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여금, 의료보험료, 휴가 같은 것을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35명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129명 그 외에 부서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 의장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현황은 동 기간 내에는 없습니다. 12페이지 5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실적으로는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5, 6급에 대해 119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23일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급, 8급, 9급, 332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직원특강을 금년도 4월 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구 직원112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가속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도 3월부터 매뉴얼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식등록 실적도 42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포털 온라인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2005년도 7월부터인데 공유실적은 241건입니다. 그리고 혁신분위기 확산 추진을 위해서는 2005년도 혁신 사례집 책자발간 및 배부입니다. 책자발간은 500부 했는데 내용으로서는 2005년도 우수혁신사례 및 타 기관 벤치마킹한 사례를 수록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혁신아이디어 공모 실시 및 시상을 했는데 한 해 동안에 전부 다 142건을 총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수 1건, 장려 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고객만족 행정실천 발굴 추진을 위해서 21개 부서에 52건의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 상용인부 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 감소한 숫자가 14명이 됩니다. 2003년도에 기준정수가 13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추가인원이 14명이었는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현재는 129명 그리고 행정직 6명 합해서 135명 이게 기준정수가 자연적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입니까? 그럼 앞으로 14명이 감소된 환경미화원 공백은 청소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이건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상용인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 인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인원이 135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딱 맞게 됐습니다. 5월 31일 현재로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 의회사무과하고 집행기관에 있는 인원은 설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속실에 전부 다 있는 사람이고 환경관리과에는 129명인데 실제 현원은 지금 5월 31일 이후에는 한 3, 4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래서 129명이 적정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모자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인원은 그 기준은 그러면 상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이 인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초 조사에 의해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14명을 초과해서 관리하는데 행정적 문제는 없었습니까? 14명을 더 줬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관리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에는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적정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본위원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위에 상부지시가 어떻게 됐든 환경미화원은 1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됐는데 그와 반대로 일반 본청 공무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능직 빼고도 10명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증가된 이유는 좀 전에 대충 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나눠진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중구 재정하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인원을 갖다가 증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예, 인원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에 대해서 증설을 하라는 지침 시달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혁신계에서는 이런이런 모델로 자치부에서 인원 조직으로 확보를 해라, 인원은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반대로 상부기관에서 대구 중구청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뒷받침이 있습니다. 불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조직이 앞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기구를 증설, 확보를 해라 이런 게 내려옵니다. 5급이면 5 급 1명, 6급이 그 밑에 직원 몇 급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동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행정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와 비례해서 환경미화원 숫자는 줄고 하니까 이건 뭔가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행정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자꾸 변하잖아요.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 이렇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조직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소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청소환경 조직이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라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종량제봉투가 되고 나서 음식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이 자꾸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청소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환경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관리자 말하고 지역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중구는 새로 부임한 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구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거리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은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감소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저분한 거리가 우리 중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감소된 14명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환경미화원이 그만큼 더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차 뭡니까? 그 차로도 거리를 청소하는 건 몇 번 봤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건 아닌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미화원의 감소 숫자에 대한 앞으로 우리 중구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모든 게 열악한 데 이 거리마저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중구 구민들은 우리 중구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잃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감소된 환경미화원에 대해 특별히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 행정감사 할 때에 소관 부서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저희는 정원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부족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행정규정개혁 및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규정개혁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규제 건수가 지금 총 기존 규제등록이 109건 중 에 규제폐지가 11건이 정비가 되어서 지금 등록규제 건수는 98건입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추진실적은 1건인데 내용은 도시지역 내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완화 제안입니다. 이것은 기존 2005년도 12월 31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완료로 실천 가능하게 됐습니다. 7번 구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중구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265억4,800만원이었는데 이래서 각 구ㆍ군청 비율을 보면 8.82%입니다. 2006년도에는 259억3,300만원으로 9.76% 비율로 받았습니다. 14페이지 8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이 말씀은 시비나 구비를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위에 특별교부금하는 건 시비입니다. 밑에 특별교부세하는 것은 국비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15건에 28억2,500만원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비는 1건에 3억입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3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중구청사 매입에 따라서 지금 채무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채무 총액이 9 0억2,300만원인데 지금 상환액이 81억8,900만원 상환계획은 올해 금년도 상환계획이 8억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6월달에 상환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10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명을 잠시 드리면 구 사업 중에서 10억 내지 30억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내지 200억 내에 있는 사업은 시에서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사업이 총 5건에 329억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와 있고 또 조건부 확보 후에 하도록 승인 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철골주차장, 도로개설사업 2건, 그리고 패션주얼리타운,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현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배분한 내역이 2억6,970만원입니다. 2005년도보다는 5,5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서별로 심사를 1차적으로 처음에 실적을 받고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기획실에 서류를 주면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에는 구위원님도 2명 계시고 교수님도 2명 계시고 또 복지관에 관장도 계시고 이래서 총 공무원도 3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단체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ㆍ조사결과 및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감사 지적된 건수를 보면 시하고 행자부가 되겠는데 시에서는 총 지적건수가 72건입니다. 시정조치가 34건, 주의가 38건,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4건이 지정되었고 주의가 4건 받았습니다. 이래서 문책현황은 오른쪽에 보시면 불문경고가 3건, 훈계가 29건, 경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가 온 조치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왔고 경찰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4건이 왔습니다. 지적된 것이 부서별로 보시면 환경관리과, 교통, 보건소, 남산2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책도 4건인데 파면이 1건, 훈계가 2건, 불문경고가 1건 이래 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감사입니다. 자체에서 감사한 것은 환경관리과, 건설재난안전과, 보건소 이래 해서 총 4건을 지적했는데 주의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책으로서는 4건을 전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오시면 직급별 문책현황입니다. 총 42명 중에 4급에 1명, 5급에 4명, 6급에 16명, 7급에 17명, 8급에 3명, 9급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경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13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하는 감사로서 다소 질문이 엉뚱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4건이 있는데 자체감사는 지금 감사 계 직원 몇 명입니까?

현재 담당까지 4명입니다.

감사담당하는 분들이 4명이다? 1년에 며칠 정도 합니까?

자체감사는 1년에 동에 대한 감사가 지금 13개 동이기 때문에 6개동 내지 또 7개 동을 하는데 15일 동안 감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상급기관에서 온 감사에 응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 때에는 복무감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또 감사도 합니다.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에도 감사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의 건이 되는 이런 금액의 공사가 이런 게 오면 확인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체감사 가 감사에 직원이 4명이나 되고 동사무소도 보름간 다니면서 실제로 감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적건수를 보면 훈계4건이거든요. 물론 자체감사를 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건수가 적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가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처벌위주보다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계의의 업무가 여기 감사활동 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환경순찰도 매일 돕니다. 지적사항 이런 건 해당 부서 통보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시정도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시정도 하고 수시로 출퇴근이라든지 복무점검도 하고 지적보다도 예방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적 말고 실제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우리 자체에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하절기 복무감사를 했는데 8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 건수만 해도 15건 정도 그리고 보안감사 이런 걸 해서 전부 다 시정조치, 훈계 이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훈계는 여기 올라왔잖아요. 훈계하고 경고는 올라왔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그 계도성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 하더라도 실제로 자체감사가 지적사항이 이렇게 훈계가 4건인 건 실제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어떤 의회하고 협조하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없습니까?

예, 그건 지금 상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감사기능을 독립해서 의회에 소속으로 두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좀 결정하기가 힘들고요, 각 구하고 공통사항이니까 그건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로 만약에 감사계 같으면 계장 정도가 과장을 실제로 감사하기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늘 보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감사가 의회의 고유한 업무이듯이 그 외에 모든 감사기관도 의회소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실제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준비를 할 동안은 기획감사계 직원들을 우리한테로 좀 파견근무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책성, 계도성 그것도 한번 자료를 나중에 따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19페이지 13번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상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 중에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5억 내지 3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은 발주일로부터 20일 전에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설비 및 기타분야 공사는 1억에서 5억 그래서 각종 용역은 2,000만원에서 2억까지는 발주 전에 감사담당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실적이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는 시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14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이것 역시 감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총 환경순찰 실적이 지적이 205건 그래서 조치를 205건 다 했습니다. 도로시설, 가로환경, 청소관련, 기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총 3,444건입니다. 그 분야별로는 도로시설, 교통시설, 환경청소, 건축건설 분야별로 숫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연말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4개 부서를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6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등입니다. 정비한 실적은 보시면 제정 12건.

설동길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금년에는 약간 30% 정도 줄었습니다. 수치가 물론 전반적으로 중구생활 여건이 좋아진 이유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숫자가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실적위주로 하다가보니까 상당히 아주 사소한 건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휴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길바닥에 붙이는 광고물이라든지 나머지 세세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수에 삽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걸 좀 질을 양질화시키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구정견문보고제에서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우수제보자를 선정하는데 선별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별기준은 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질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질을요?

예, 어떤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꼭 시정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걸 발견한 사람들 정보를 제보한 사람한테는 점수를 더 줬습니다. 단순한 쓰레기나 광고물 이런 지적보다도...

그러면 어떤 객관적 측면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측면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선별기준이.

주관적인 사항도 많이 있고 객관적인 기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정견문보고서를 잘 운영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앞에 혁신분야에서 설명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12페이지에 보시면 21개 부서에서 5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분야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할당을 줘서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을 상대로...

민원조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안민원과 일반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받고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어떤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하더냐, 어떤 압력을 하더냐, 당신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16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제정이 12건, 개정이 45건, 폐지가 4건 이래서 전부 다 정비내용이 6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5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7건이 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그 총계를 보시면 행정심판이 49건, 소송이 40건 이래서 행정심판이 49건 총 89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처리결과는 판결결과가 62건입니다. 승소 27건, 패소 2건, 화해변경 등 34건 등 그리고 취하가 14건, 처리중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소송에 대한 그 각 부서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9건에 대해서 식품위생분야에 32건, 공중위생분야에 23건, 옥외광고건축분야에 3건, 부동산사건에 8건, 지방세 기타에 23건이 되겠습니다. 18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업무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분기별로 월 1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799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위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6건에 97만8,000원, 변호사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총 10건에 1,52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청구에 1건에 18,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20번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양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지하에 있습니다. 식당을 했던 자리 옆에 있습니다. 장서보유 현황은 14,138건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도서구입은 140권에 149만9,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교양정보실의 면적 및 편의시설을 보시면 면적은 30평입니다. 서가, 열람석, 책상, 복사기, 팩스기, 공기청정기 그 숫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총 인원이6,908명에 건수가 15,428건입니다. 1일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목은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성 유지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오류에 대하여 수차례 수정을 하였음에도 감사도중 감사위원회에 다시 발견되어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의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치결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각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자료검토 미흡으로 오탈자 등 오류가 발생되는 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 후에 제출토록 강조 지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작년 12월 21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받을 때에도 수차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부서장이 확인하고 특히 숫자 같은 건 오류가 없도록.

임인환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기 전에 올해 책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지금 또 틀렸다고 그래서 제건 아직 덜 고쳤습니다. 작년에 이런 게 없었으면 모르는데 또 책이 이래 나왔는데 올해도 전부 거둬서 줬다가 다시 거둬서 고치고, 물론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책자에 나올 정도로 또 했는데 올해 또 그런 건 좀 문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각종 추진시책에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중요사안에 대해서 한번도 간담회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전부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어차피 이야기하는 김에 행정심판 소송에서 패소한 게 2건이 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어떤 겁니까?

1건은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유지 점유자인데요, 시효소멸로 패소했습니다. 20년.

그건 대략 위치가 어딘데, 몇 평이나 되는데요?

평수하고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지금 소관부서가 종합민원과에 국유지 담당자가 있는데 우리는 건수만 확인하고...

종합민원과에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에.

나중에 종합민원과에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국가소송으로.

국가소송에서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고.

20년 이상을 그러면 그 사람 점유권으로 넘어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효소멸로서 깔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소유를 인정해 준 겁니다.

뺏겼네요?

맞습니다.

이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은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아니, 시효소멸이라도 그걸 정작 안 챙기고 20년 동안 왜 그냥 놔뒀는지.

그건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관리를 못 한다는 게 그게 되냐고...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사무인데 현재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합민원과에 알아보도록 하고, 민사소송 이건...

민사소송 이건 민사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단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청에 구상권을 요구한 겁니다. 3,000만원입니다. 구상권 요구가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져서...

3,000만원 이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구와 가해자 그리고 차량소유자 세 사람한테 분배가 되어서 구상권 요구를 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사건이다?

예.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건 이건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 시 구 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내용으로서는 주요 업무추진 시에는 사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보고 등 공감대를 형성 후 사후 유기적인 협조 아래 각종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주요 시책사업, 주민관심사항 등 구정주요 업무추진 시에 의원간담회 및 회기 중에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요 시책 등을 결정 추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차등지급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위주의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활동이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를 구분하여 실적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저도 위되어서 처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질문에 대해서 좀 부드럽지 못 하더라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되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기준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보니까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

예,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저희 부서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여기 보조단체들은 전부 다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1년 동안 집행한 게 얼마다, 앞으로 소요될 내년도에 지원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쓰겠다 하는 내역을 작성해서 소관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행정과 서류를 냅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이게 사업이 한 해 동안에 구청에서 지원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해서 썼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거는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를 지원 받아라,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저희 부서로 내년에는 여기는 지원을 1,000만원 해 달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한 700만원만 주면 되겠다, 이래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 또 넘어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에 부칩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이 거기에는 구 의원도 두 분 계시고 각종 교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시민단체도 계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어서 할 때에 1년에 한 번 거칩니까?

한 번입니다.

그래서 서류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방법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역이 각 단체에서 어떤 그동안에 공사를 한 내역이 그걸 보려면.

심의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첨부가 됩니다.

첨부가 되는데 그 내역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심의한 그 당시의 서류가 전부 그대로 있으니까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제로에서 2006년도 지급된 단체가 몇 개 되는데 처음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겁니까?

예, 2005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2006년도에 지원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생소한 이름이 있거든요. 특히 대구인쇄정보협의회하는 게 이건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들이 구성이 된 협의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중구 지역에는 전문직업인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을 구성해서 구성 협의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요청한다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예, 첫째는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쇄정보산업협의회에는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 1,000만원 해 달라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협의체에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선별기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해 줘도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쇄정보협동조합이라는 예를 들면 1년에 축제를 하는데 한 8,000만원이 드는데, 구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최소 경비로 행사하는데 이벤트 사업 이런 걸 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래서 서류를 확인해서 저희 부서에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이건 지원을 이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웁니다.

지금 보면 실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협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1개인데 지금은 31개 단체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 선출직입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떠들고 다니는 주민들보다는 말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생각은 협의단체에 지원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조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건 좋습니다. 이 자체 돈이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밥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떠들고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그렇지 않고 말없는 주민들은 아마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 편에서 과연 내 세금인데 적합한 것인가, 부적합한 것인가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 집행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보조도 좀전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이 단체는 연간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폐쇄되고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일련의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행정이죠. 그리고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이 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투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후에 공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길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례대로 공무원 입장에서 실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사후에 감시감독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예.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현장도 보고 집행상황도 확인하고 결산도 확인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급금액이 편차가 많이 나는데 1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발생되는데 사실상 각종 사업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하고 단체들이 활동하는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잘 하고 있는 단체는 아낌없는 지원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못하고 사업성이 미약한 단체는 보조금을 단호히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행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청장님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도 이것이고 실제 내용을 보고 잘하는 데 많이 주고 시원찮은 데는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실과에서도 철저히 실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올해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강력하게 사실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원입니다. 사업위주의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활동이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를 구분하여 실적에 따라 차등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결과 구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지원사업의 완료 시 정상 및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2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사업완료 정산 및 사업실적을 근거로 심의 후 지원대상및 지원금을 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용위원님 질문요지입니다. 구 심벌마크를 제정한 이유 제정 이전에 사용하던 심벌마크가 부착된 곳을 전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입니다. 3월말까지 교체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은 없으며, 구청장 공약사항은 앞서 보고 드릴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 각종 진정민원처리현황, 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총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회의를 28회 개최해서 예산이 497만원이 있는데 지급이 301만원, 지급인원은 43명에 대해서 1회 참석 시 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내역은 2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28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소송비용 1건에 450만원입니다.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 남산동에 정하영 씨라는 분인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적측량 오류로 우리가 피해를 봤다 소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하영 씨한테. 그런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크레도스인데 이것도 6건이 압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2차 독촉하고 없으면 할 수 없이 크레도스에 압류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지적측량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측량에 관계됐습니까?

자기 땅인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지적부서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손해를 봤다 손해 배상해달라.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측량이 우리 땅이 이만큼인데 측량을 잘못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한 것이 돈이 이만큼이라고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명의가 자기 소유로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종합민원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29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내용이 없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불용처리액이 예산운영에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과 법무통계 인건비 경상경비 기타 2억8,0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5,100만원 수당 8,300만원은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6천인데 전액 배부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한 게 도로사업입니다.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한 것과 그리고 설계 시에 차액,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 이래서 돈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법무통계는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과 배상금 어떤 것인데 많이 남았습니까?

패소에 대비해서 둔 것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소송에 따른 패소대비 1,5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쓰기는 43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상금은요?

1,070만원은 승소사례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승소했는데 돈을 어디에 줍니까?

60% 이상 승소했을 때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국내여비에 저희부서에서 집행한 것이 30만6,000원입니다. 3건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4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비 등 건 100만 이상 용역공사비 500만 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인쇄물입니다. 보시면 2005년도에 1,855만4천원과 2006년도에 2,697만원 내역은 전부 인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다른 사항은 해당이 없고 18번 보조사업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국시비가 되는데 시비에 3,700만원, 구비 3,800만원 시비 교부가 다 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완료는 36건이고, 추진 중이 12건이고, 검토나 보류나 불가는 실제로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 중에 12건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도 가셨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안 그래도 고민했습니다. 가신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택개발 관계 건의가 5건 됩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하니까 반영된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 30여 개소 거의 재개발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게 2건 있습니다. 계속 용도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노인복지대책관계로 4건이 있고, 중구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증대 대책이 있고 12건이 돼 있는데 끊기도 그렇고 항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가신 것은 좋은데 실제로 공약건수 48건 중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48건 중에서 청장님 4년 동안 싹 다한다는 것은 그런 청장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추진중 12건으로 분류 완료를 36건이라 했는데 완료는 얘기가 되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진짜로 48건 하나도 없이 싹 정리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만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목차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관련 목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문화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 단속조치, 여행업체 지도단속실적, 문화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 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 동네 체육시설 관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37페이지 지난 1년간 구정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현황입니다. 구청에는 출입기자가 11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4개사, 신문 6개사, 통신사는 1개사의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326건을 제공해서 2,41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중구소식지 및 공보발행입니다. 매월 1회 25,000부를 발행합니다. 공보지는 36회 3,600부를 발행했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자막홍보활용입니다. 관내 4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행정홍보를 72회 실시했습니다. 유선방송자막활용홍보입니다. TCN과 큐릭스 2개소를 이용해서 72회에 걸쳐 홍보했습니다. 구정홈페이지 보도자료 326건을 게재했습니다. 38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관내는 28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4개입니다. 지방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가 39페이지까지 20개가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가치가 약간 적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3개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한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건이 있었는데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 자료 제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3억이 되는데 특별교부세와 시비가 다 됩니다. 착공이 금년 4월이고요. 작년 연말에 시로부터 자금이 내려와서 동절기에 집행 못 하고 금년 봄에 착공했습니다. 어제 준공됐습니다. 1억5천만원 50%가 먼저 지급되었고 이번에 마지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풍루 방연재 도포공사입니다. 달성공원 안에 관풍루가 있습니다. 화재예방차원에서 방연제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71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40페이지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관내는 40개의 문화재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매업소에 대해서 도굴문화재나 불법거래를 중점 점검을 하게 됩니다. 3개소가 지적됐는데 경미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에는 대장을 비치해놓고 검인받고 해야 되는데 검인을 받지 않은 업소가 한 군데 있었고 기록 누락 세 군데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는 5개의 영화상영관이 있습니다. 영화상영환 안에 관수는 46개가 되겠습니다. 극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중앙시네마에는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 안 된 곳이 있었고 전등이 점멸되어서 불이 꺼진 곳이 있어서 시정 조치했고, 한일극장 유도등이 한 군데 미설치되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경관에도 불이 나가서 현지 시정을 했고, 동성아트홀에는 유도등 미설치한 곳이 있어서 설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관내는 34개의 음반비디오물 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 2번항에 동성로 노점 리어카에서 판매하는데 불법테이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단속했는데 900여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9개 업소에 대해서 창문에 포스터가 제거되고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불법포스터 부착을 현지 지도하면서 제거했습니다. 레코드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음반판매 여부를 점검했습니다만 이상 없었습니다. 6번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에 166개의 국내외 여행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총 26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로서는 주의가 7건, 경고 19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주의는 주로 보험 지연가입에 대해서 기간이 길 때는 경고처분하고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경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의를 줍니다. 처분규정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경신하는데 미가입이 긴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2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내역은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군데의 관광안내도를 도로변에 설치했습니다. 명덕네거리와 시민회관 앞, 동산의료원앞, 국채보상기념공원 서편 4군데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구 심벌마크가 만들어지면서 마크 변경에 따라서 272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쳤습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서편에 관광안내도가 있었는데 금년 4월 도로변에 안내판이 훼손이 되어 있었고 도로에 있는 안내판을 공원 안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389만6천원을 투입해서 이전하면서 보수했습니다. 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전체 자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006년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행업체 단속실적을 보면 보험미가입인데 11월 15일 8건, 단속하러 나갑니까?

점검을 합니다.

여행사에 가셔서 직접 확인합니까?

예.

그러면 11월15일 8건, 작년 보면 12월 21일 5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한 모양인데 한 번 나가면 5건, 8건 나오는데 두 번 밖에 안 나갔어요, 2005년 6월 이후에?

우리가 수시로 나간 경우도 있고 시로부터 시단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도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1월 15일 8건이고 21일도 5건인데 두 번 나가셔서 13건이나 단속을 할 정도 같으면 평소에 나가면 많다는 얘기로 안 보입니까?

방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처분한 경우도 있고 관광협회에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위탁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공문이 날아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이런 업소가 초과되었으니까 처분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2건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협회에서 통보온 걸 구청에서 경고나 주의를 줬다 말입니까?

받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협회에서 온 걸 100% 믿고 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확인해 봅니다. 지연됐다 싶을 때 처분합니다.

협회에서 두 번 넘어와서 확인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실제로 별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실제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날짜를 달리한 부분은 보험미가입이나 보험 지연가입이 아니고 등록변경위반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보험미가입이 많은 게 아니냐 날짜별로 두 번에 걸쳐서 13건이 나왔는데 평소에는 이것보다 많은데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업소에 송부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1년 단위로 경신해야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일부입니다만 미온적으로 빠진 데도 있고 처분하는데 주로 보험미가입은 관광협회가 있어서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미가입이고 2006년도 올해 한 것은 가입지연입니다.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입은 1년이내에 경신해야 되는데 상당기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하고 가입지연은 날짜수가 며칠 경과된 내용들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험미가입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행정지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행사 법령 불이행 사항입니다. 그게 예컨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심할 때는 경고 3회 되면 영업정지 1개월도 있고, 허가취소도 있는데 피해에 대한 건 별도로 소비자보호원으로 안내하고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강하게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에 실제로 음반비디오 영화상영관 1년 내 지도실적이고, 등록실적입니까? 영화관 지도점검은 1년에 네 번 합니까?

저희들 방침은 분기 1회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1년에 4번해서 2개소 비상유도등, 비상점멸등 이것만 시정조치를 한 겁니까?

예. 극장들이 최근에 건물이 되어서 시설에 소방법은 소방관서에서 취급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만 점검합니다.

그러면 표 판매하는 데서 생기는 일은 전혀 관계 없고?

거기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적발해야 되죠.

실제로 나가면 문제가 많을 텐데 비상유도등 너무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안 하는 게 아닙니까?

동성 아트홀 외에는 극장이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육안점검입니다. 혹시 임위원께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고 법령에 위배된 경우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도 점검한다고 하는데 문화재는 원래 한 번 터지면 큰 사건이 많이 터지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도굴이라든가. 중구관내는 없었습니다.

지도점검은 3회 했습니까?

1년 단위인데 분기에 한번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지키고 있지 않은 이상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허가사항 준수여부 업자에게 법 준수사항 정도밖에 점검하지 못합니다.

형사적인 일이 될 때는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테고 우리가 더 자주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세 번밖에 안 나갔다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많을 것 같아도 실제 매매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죠?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감식이나 불법 도굴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심각한 문제는 관내는 없고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중구에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 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과연 방문은 얼마나 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단위에서는 소유나 관리 이런 게 법령상은 없고 광역시장의 관리운영 권한사항입니다. 문화재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가 훼손이 되거나 보수가 할 경우에는 시로 건의합니다.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화재를 손을 봐달라 건의하면 광역시 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책정하고 저희들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문제점 있는 곳을 관리하고 건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는 전혀 반영 안 됩니다.

위임관리하는 분들이 어느 소속에서?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관리하십니까?

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계성고등학교 안에 맥퍼슨관에 빗물이 샜습니다. 샌다고 협의가 들어오면 전문위원이 나가서 실사하고 사업비 추정해서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직접적으로 임자 없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관리주체하고 공보실 전문위원과 상호 협의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8항이 되겠습니다. 축제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남산인쇄문화축제를 지난 해 10월에 했는데 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봉산미술제가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합해서 2천만원이 지원됐으며, 봉산도예전 구비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령시 축제를5월에 개최됐는데 구비가 1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축제가 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구비 각각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중구관내 큰 축제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는데 대체로 축제를 결과가 양호한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주민을 위한 체육진흥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추진하고 있는데 테니스나 배드민턴 연합회가 15개 있습니다. 안에는 127개의 클럽이 있고 2,76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 동안 1억5천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협의회는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추진내역은 34회 개최해서 5,163명이 참가했는데 행사내역은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보면 1억5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명이 4,900만원 같으면 인건비가 1억이다, 그죠?

예.

실제로 사람들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임용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시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채용해서 구로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우리는 돈만 줍니다. 저희는 운영비 1년에 7,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1년에 1억쯤 되는데 27번에 보십시오. 1월에서 6월까지 4,900만원 지불했거든요. 올해 결국은 1억 지불한다는 소리인데 6명이 어떤 사람들이며 정확하게, 임명권자는 누구이고 이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방금 문의하신 생활체육사가 기존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임용을 합니다. 각 구청마다 배치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각 구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인력 관리를 합니다.

임용은 시 생체협에서 채용하고 돈은 우리가 주고?

돈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1억 중에서 50%, 25%, 25% 돼 있습니까?

모든 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 25, 25 반영되어서 보조금 1억5천이 나갑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생체협에서 늘리면 우리는 돈만 더 내야 됩니까?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노인체육의 권장사업 이래서 노인체육관리사 정원을 늘려서 내려주면 시에서 채용을 하고 사람을 내려주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실제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상근직원이 아니죠?

명예직 비상근입니다.

돈을 도로 내놓고 하는 그런.

제가 듣기로는 자체규약인데 구청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1년에 1천만원 이상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인원관리를 6명이나 해야 되는데 책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시에서 부여를 합니다.

6명 중에 1명은 사무국장이다.

예, 5명이 체육사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감독을 확실하게 합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했느냐 지적하고 프로그램도 적정한지 살펴봅니다.

실제로 구청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산만하고 조직도 워낙 많아서 직원이 6명이나 되면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실장님 어떻게...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은 75%가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다만 저희들은 구민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종목별 가입한 회원들 위주로 운영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연합회 관리 말고도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탁구교실이나 체력단련 시 프로그램이 있다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권장도 하는 차원으로는 합니다. 인력 복무관리는 회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저는 중구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중구소식지 하면 본위원이 떠오르는 것은 첫째 미담사례 어느 동 20㎏ 쌀 누가 보냈다, 어느 동 누가 경로당에 수박 몇 덩이 보냈다 이것 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홍보물이나 우편물이나 대홍수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목단체, 협의단체, 고지서 요즈음은 휴대폰 요금까지 해서 사실 주민들이 홍보물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 공보실에서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겠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모의원은 소식지에 우리 의회소식을 많이 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월별로 해서 짧은 시라도 한수, 아니면 꽁트, 여백도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 많지 않겠나, 한정된 지면에 너무 사실 빽빽하게 내용들이 실을 것이 많으니까 시야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 소식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민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또 마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빽빽하고 글씨도 많은 걸 참고해서 김재식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발행하는데 내용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달 발행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용이 주로 캠페인이나 행정소식을 전하고 미담 위주로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별도로 없고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면이 누런 갱지로 발행하다가 금년부터 책자형으로 바꿔서 쇄신했습니다. 앞으로 편집내용에 대해서 김동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차고 구민들이 읽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구에는 거의 70% 이상이 노령인구입니다. 글씨 자체도 너무 작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정해서 중구소식지를 발행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동네체육시설 관리실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모두 5건의 4,361만6,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천 대봉교 밑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날 예산은 1,750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7월달에 신천둔치와 명덕초등학교에 농구대를 체육시설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집행예산액은 2,12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경북공고 안에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평의자, 허리돌리기를 설치했습니다. 46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둔치 생활체조장 가로등 보수를 22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신천대봉교 화장실 설치 문제를 여기에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예.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장을 쓰시는 노인분들하고 또 가까운 중구 구민들이 걷기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신천둔치에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건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5개 구청이 접해 있습니다. 신천변에는 동구, 수성구, 북구 각 구마다 접해 있는데 한 일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걸해서 우리 구에서 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11번 직장운동 경기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중구청에서는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월달에 창단을 했는데 금년으로서 15년이 됩니다. 양궁부 설치근거는 법령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해서 운영 설치를 하고 조직은 임원 3명과 선수단 5명 이래 되어 있는데 감독 1명과 선수가 4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숙소는 남구 대명동에 태양빌라 203호에 2년 전세를 7,000만원 계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훈련은 앞산 양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궁팀의 대회 출전실적입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상단부터 10회에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제16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지난해 7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전에 선수 한 명이 1위를 했습니다. 3번에 올릭픽 제패 기념해서 제22회 회장기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가 경기가 강원도 횡성에 9월달에 있었습니다. 단체전에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86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울산에서 10월에 있었습니다. 이때개인전에서 90미터에서 2위를 한 실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궁팀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궁팀이 30개팀이 있습니다. 남자팀이 14개팀이고 직장팀 1개팀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적이 평균치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다음 양궁단 운영예산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년에 총 예산액이 3억8,543만3,000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금액이 3억5,464만9,0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78만4,000원 남아서 연말에 결산유입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설동길위원입니다. 7,000만원이 전세금이지요?

예, 전세금입니다.

2년간 임대기간이 7,000만원입니까?

2년 해서 7,000만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얘기 중에 양궁부 이건 전국적으로 30개있습니다. 남자팀이 14개팀, 여자팀이 16팀, 우리 중구에서 성적이 중위권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중간 성적순으로...

성적표 보니까 개인전에서 1위 한번 하고 단체전에서 2위 한번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성적이 저조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양궁부를 갖다가 계속 구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이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앞서 말씀드린 양궁부를 설치하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양궁부를 설치할 때에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직장 500인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은 의무적으로 운동경기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99년도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지금은 1,000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전체에서도 우리 각 구청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종목은 좀 다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각 구마다 종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다 비슷하게 선수도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양궁하면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또 쉽게 포기하기도 곤란합니다.

저조한 성적에 대해서 1년에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양궁이 아닌 다른 인기종목 스포츠를 선택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목 변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양궁이 대구광역시에 양궁부협회 대표가 경찰청장입니다.

당연직입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성적에 자극도 주고 이래 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비문제, 실적문제로 폐지하는 문제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감독하고 선수들한테 성적을 최고로 내야 명분이 선다고 저희들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양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활체육인들이 접하기는 거리가 먼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강제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타 비슷한 종목이 많거든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선수 2, 3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팀을 이루어 운영할 수 있는 팀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갖다가 택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경기하는 내용도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실제 양궁 이런 건 보통 우리 생활체육하고 전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양궁부가 우리 중구지역에서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반응이 어떨 것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양궁팀이 청장님하고 처음으로 상견회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궁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하고 접목이 되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동별로도 좋고 어느 단체도 좋고 이래서 양궁선수들이 신천고수부지 이런 곳에서 양궁을 한번 해 보고 주민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고자 하고요, 사실 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우선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직장 양궁부로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바꾸는 건 없고?

주민하고도 가까이 하고 양궁부 실적도 향상시켜서 높아지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중구를 지역특성상 양궁부가 주민들과 접목을 시켜서 할 장소는 있습니까? 신천둔치 말고는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거리상으로 멉니다마는 주민들이 접근하시기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옛날에도 한번 저희들 91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감독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서 구민들과 접촉 기회도 많이 만들어 보고 성적도 안 좋고 주민과의 접목도 소홀하다 이럴 때에는 한번 바꿔보는 걸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양궁은 성적을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 관심도가 거리가 없는 종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대표가 전국대회에 나갔다, 양궁이 나갔다 그러면 양궁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장소를 바꿔서 인기종목 이런 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조금 힘들 겁니다. 이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종목을 충분히 하고 남을 건데 만약에 대중적인 스포츠를 택해서 우리 중구 대표팀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구민들도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성적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종목을 갖다가 우리 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고 대한민국 양궁은 세계적 양궁입니다. 양궁수준이 세계수준입니다.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양궁협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존폐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 비인기 종목은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옵니다. 국가적으로 양궁은 주민과의 관계 이런 부족한 면이 많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선발하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각 단체별로 있어야 될 팀이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론됐을 때에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찰청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 8개 구ㆍ군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중구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이런 구에서 또 어떤 경기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하고 서구는 양궁을 하고 동구는 카누를 합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 사격을 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볼링을 합니다. 수성구청은 태권도, 달서구청은 검도, 달성군에는 정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종목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예산은 3억1,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까지 운영비는 비슷합니다. 선수단은 다 비슷하고요, 선수가 최소한에 감독 1명에 4명 정도 내지 5명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운영비만 적어도 3억200원부터 남구사격이1억7,000만원 제일 적습니다. 많은 곳은 5억7,000만원, 태권도가 수성구 5억7,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쯤 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목말입니다. 여타 종목은 우리 중구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시에서 종목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폐지도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에서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는 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지도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급여가 1억9,500만원 나갔는데 인원이 우리 감독, 선수 전체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약 한 사람에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감독이나 선수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둬서 공무원 계급이 있습니다.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독은 90년부터 했으니까 16년 정도 되는데 5호봉 20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2명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6급 20봉 기준으로 2명 선수는 7급 18호봉, 7호봉 이런 기준으로 봉급을 책정을 했습니다. 감독은 과장님급으로 하고...

실제로 선수는 경력보다는 실력이 위주가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카우트비도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양궁부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스포츠 선수들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호봉을 어느 정도 책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 6급 정도로 주는 사람은 우리 중구청에 소속된 지가 10년쯤 됐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경력이 타 기관에서 스카우트 해서 오고 경력이 예를 들어서 6급입니다. 최고 고참선수는 국가대표로 한 성적도 있고 경력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타 단체에서 선수들하고 평균조절을 합니다.

정하는 건 어디서 정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정합니까?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양궁협회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선수들이 있는데 어느 경력에, 성적에, 어느 수준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비슷한 수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할 때에는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대충 정해서 과장님이 정합니까?

아닙니다. 청장님한테 결제받지요.

이걸 무슨 결정하는 위원회도 없고 그냥 협의해서 한다?

예, 타 시도에 전국양궁협회에 참고자료를 받아서 형평성 이런 건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챙깁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돈 주는게 연봉 평균 4,000만원 정도로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아까 남구는 1억7,000만원 그랬습니까? 거기는 선수 몇 명입니까?

남구같은 경우 에 사격을 하는데 거기는 4명이 연봉이3,400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는 많이 적네요.

거기가 제일 적 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400만원이 제일 적고 많은 곳은 여기에 보니까 5,000에서 4,000 왔다 갔다 종목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은 5,000 훨씬 넘겠는데요?

예, 5,000 조금 더 넘습니다.

이건 정하는 걸 그래 정한다? 정확한 기준은 없다 실제 로?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양궁중앙협회의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실무자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래 정한다 말이지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아닌가?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감안을 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감독 또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선수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궁선수들이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따져서 4,000만원 이상 받으면 나이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나이는 20대부터 30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기준은 그렇다?

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확실한 기준을 잡아두는 것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우리 자체만으로...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12번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산동 223-20번에서 옛날 봉산동사무소자리입니다. 운영은 저희들 보건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달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 간격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연장계약을 해서 세 번째 연장을 내년 연말까지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은 저희들이 1년에 4,02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2,500만원 정도 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 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부지면적이 94평이고 연면적이 145평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 인터넷, 비디오부스, 열린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샤워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창작공방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명절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상대로 해서 제사상, 전통예절 이런 교육을 1년에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실기대회를 금년 5월달에 국채보상공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독서,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사물놀이나 댄스음악 등 7개 9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수업지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경북공고학생들이 6, 7명이 참여를 합니다. 기타 연중 2, 30명 정도 탁구라든지 인터넷 이용학생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예컨대 최근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실 2002년도에 우리 시비, 구비 2억하고 보건전문대에서 1억을 투자해서 건물 리모델링하고 컴퓨터시설을 들여 놓았습니다. 지금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상당히 건물이라든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멀리 있는 청소년들은 걸음하기도 힘듭니다. 상당히 프로그램이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 전에 환경개선을 일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지금 계속 보건전문대학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장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컴퓨터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도 바꿔야 돼요.

너무 오래 되어서 우리가 예산반영이 힘들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52페이지에 13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항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을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집 운영하고 청소년증 발급을 9건을 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387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18회 실시를 해서 4개소에 196건 부과를 했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각 동마다 청소년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으로서 우수 지도위원 포상을 받았고 범시민 홍보활동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식지라든지 6회에 걸쳐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 14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지난해 10월달에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됐는데 관계규정에 따라서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대구시에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서 30만원으로 축소 50만원 감면으로 줄이도록 부가되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뚱땡이할매족발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어서 과징금이 70만원 부과되었는데 감면처분 받아서 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15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저희들이 각종 식당이라든지 3,659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1년 동안에 18건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를 했고 나머지 1,154개에 대해서 홍보물 부착을 제거를 하고 현재 계도로 마쳤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16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중복 운영중인 음악회 행사통합입니다. 이건 전 이석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조성과 거리음악회는 대구시와 중구에서 중복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계획하고 각 구나 교육청에서 음악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음악이 있는 도시를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런 소규모 음악회는 많이 좀 권장하고 활동하는 쪽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시설개방에 따른 제목입니다. 이건 오성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쓰레기문제 애로점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5개 학교를 지금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사대부중, 경북공고 5개 학교를 현재 개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수시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 파손이 없는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령시 육성 지원실적 홍보강화입니다. 이석동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약령시에 대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 약령시에서 하고 있으나 약령시보전위원회에서는 시 지원사항은 알고 있지만 구 지원상황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약령시 축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시비와 국비가 1억8,000이 들어가고 저희 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라든지 교통,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은 뒷받침을 하고 있고 약령시 안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1년에 92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 2월하고 7월에 축제를 할 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설치주체 정확히 분석후예산집행이란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정창용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보시면 신천교, 대봉교 밑에 화장실설치와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면서 화장실을 우리 구 회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구 예산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설치를 잘 분석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약령시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이석동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약령시에 지원하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약령시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런 취지로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를 한 후 향후 관련 회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건 회의 때에 우리가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보고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행사 때문에 있었는데 구 예산은 지원이 적고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사정상 예산지원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나가고 또 우리가 여기 에 관광안내소에도 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 지원이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소라든지 교통 이런 걸 저희들이 시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구에서 행사를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알아 달라, 예산이 적지만 보조금예산이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회의 때 구두로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못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좋고 행사에 있어서 많이 참여해야 되고 일단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약령시 행사에 참석을 좀 하게 되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진짜로 행사라고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썰렁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고 모든 요구하는 어떤 행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어떠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야 어떤 효과적인 게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너무 썰렁하게 행사가 될까 그런 걸 제가 느꼈고 마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약령시축제가 예산을 3억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자부담이 몇 천 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주관은 대구광역시입니다. 1억8,000만원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저희는 간접 주관이고 직접 주관은 대구광역시입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새로 오시고 외부에서 축제를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간접적인 지원 밖에 안 되고 직접 주관은 대구광역시에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건 관여를 못 했고...

특구라고 하면 그건 시에서 관할이 되는 겁니까?

그게 역사가 근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행사를 주관한 게 홍보는 전혀 관여하지 못 했고 다만 시에서 행사주관을 하면 행사기간 내에 청소나 교통이나 이런 걸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 달라 거기에 따라 하는 간접적인 지원 밖에 없었습니다.

중구의 행사인데 중구의 특구지정이니 하면서 그렇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홍보도 다 이루어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접적인 행정지원 밖에 없는데 그걸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하고 회장님 만났는데 시쪽으로 가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얼마 주지 말고 우리한테 직접 받아라,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주면 우리 중구청이 주최 하에 약령시 축제를 해 보고 싶다 건의를 협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회를 열어서 통보해 주겠다고 기다리는 중인데 청장님 생각도 우리 중구청이 주도를 해서 하자 지금까지 중구청이 주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어떠한 시에서 한 걸 결국에는 청소만 해 주고 그런 뒷수습만 해 주고 이런 역할 밖에 안 했다는...

지금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서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아까 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중구청 우리가 주도 하에 협회하고 여러 가지 참여문제, 홍보문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아직 못했습니다. 기회도 없었고 내년도부터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멜로디가 흐르는 정서의 도시 중구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을 우측에 보시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 음악회를 한 달에 한 번 쯤 동절기, 하절기 제외하고 작년에 9회에 걸쳐서 대구백화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소규모 음악회를 9회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중구가요제라든지 작년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서 작년도 가을에 음악회를 삼덕초등학교에서 했고 4월달에 신촌음악회를 그린타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어린이동요경연대회도 봉산문화회관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56페이지에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명물거리 홍보, 육성이란 제목에 저희들 이 공약사항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는 16곳의 명물거리가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12군데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 놓고 10군데는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또 그 명물골목 주변에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를 했고 봉산가구골목이라든지 타울거리에 그 약령시에 보차도, 공영주차장, 관광안내소, 약령공원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봉산문화거리육성 이게 노후되어서 도색도 하고 보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봉산문화거리를 발전시켜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각 부서별로 활성화시켜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축제 때 저희들 매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저희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각종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협의회입니다. 이건 청소년기본 관련 조례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주요안건은 청소년선도 하는 사업에서 토의하고 논의를 하고 이럽니다. 주로 1년 동안에 예산지원액은 1,1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500만원, 시비가 6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문화예술 진흥기획단을 중구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획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단의 회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지난해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주로 각종 문화행사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8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6건에 340만원 부과를 해서 240만원 징수를 하고 1건에 100만원은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이건 계속 재산이 없지만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아홉 번째 예비비집행 내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도 저희 부서는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2건에 6,912만5,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크게 주로 예산절감이고 금액이 가장 큰 게 양궁팀 운영에 3,078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장비도 좀 절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조금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연말에 유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구소식지 발간이 수의계약을 해서 지난해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7개월 동안 집행한 게 1,83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계약부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방수공사는 입찰을 부쳐서 지난 7월달에 26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 지하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차서 도저히 안 되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5월달까지 소식지발간 1,962만5,000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산문화협회에 봉산미술제 1,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령시에 축제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달성문화선양회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구인쇄정보협의회에 인쇄축제라고 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 성균관유도회에 대구중구지회에 전통예절교육을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문화원에 운영보조 및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5,82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1억1,320만원이 운영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범죄예방중구협의회에 청소년보호시설운영이라든지 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물거리표지판설치가 2회에 걸쳐서 3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봉산문화거리장승 재도색 및 보수가 2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천교 밑에 화장실 대봉교 밑에 화장실 설치 7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설치를 했고...

14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문화원 하는 게 있지요? 이건 저희 기획실에서 사회보조단체지원이 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던데 봉산문화협회, 인쇄정보 이런 게 다 있는데 중구문화원은 빠졌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보조금단체내역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건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지방문화원법 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온 돈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6,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플러스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시비는 얼마고...

그 내역은 문화원에 5,82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6,6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내역은 국비가 2,200만원, 시비가 9,175만원 아니 국비가 9,250만원 시비가 1,275만원, 구비가 3,00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3,825만원, 구비가 1,27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구비가 시에서 나간 거고 광역시에서 보조금이 포함이 됐고 문화원에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사회보조단체 거기도 시비도 포함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게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 심사한 대상이 있고 기획실에서 여기는 많은 예산액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에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가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제성도 아니고 약간 유동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중구가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게 광역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원내역은 어느 정도는 시비도 포함됐고 하니까 시비 얼마 줄 때에 구비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라, 구ㆍ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구비가 15% 그런 게 있는데...

시에서 관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구에서 시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이 많아야 되는데 역으로 구에서도 구비가 많이 부담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작년도에 3,400만원 됩니다. 우리가 3,100만원 됩니다. 금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원 이렇게.

구비가요?

예, 1년에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3,100만원 그랬고.

두 가지를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1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 5년 걸렸는데 걸려서 평균적으로 내는 게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3,400만원이고...

그건 좀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헷갈리는데 아까 국비가 2,220만원, 시비가 1,7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 한다 그랬지요? 시비에서 보조받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지원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받아서 시에서 지시를 받고 해야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에는 항상 부담 비율을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뿐이 아니고 국비 나 시비나 우리 문화 각종 행사를 할 때 에 항상 문화재 일정부분도 자꾸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문화원같은 경우에 기초단체도 광역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거든요.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반영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생활체육협회에는 사실상 국비, 시비 보조금이 25억, 25억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지도교사들 생활체육 우리 구에서 그 내용을 전부 시비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따진다면 그 내용으로 첨부적인 시에서 그만큼 국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했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건 거꾸로 구비로 지원하는 게 많은 데도 본위원이 시에서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업무지시를 받고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도 중앙이 있고 또 시가 있습니다. 각 구도 있고 라인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원진흥에 의해서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라고 한다 그러면 지역구별로 문화원이 다 있는데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그 문화원이 존치를 합니다. 자꾸 구비에서 일정부분을 안 해 주면 국비, 시비도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체같은 경우는 50대 25, 25 어떤 경우는 70대, 30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15% 반영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기능별로 보면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일정부분은 각 구에서 지원을 부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꾸 일정부분 하는 이야기 자체가 말입니다 물론 얘기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생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듣는 본인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그러면 위에서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을 따진다 그러면 60, 70% 부담을 하는데 나머지 30%는 부담을 해라 할 때 일정부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위에서 거꾸로 30, 40% 부담을 하는 거 너거가 60, 70% 부담하라고 하는 걸 이건 일정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실장님이 일정부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5,100만원은 사실 작년도에 심사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2004년도에 심사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5,100만원을 해 주는데 시비가 3,80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보면.

작년에는 1,6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감된 이유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게 이번에 우리가 6,6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65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원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누락부분이 1,550만원이 작년도에 당초예산 때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됐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연도별 지원금액은 6,500만원이고 금년에 6,650이고 5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아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7월달 추경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전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담당계장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에 금년도 예산에서 운영비가 1,55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돈이 1,55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내용은 몇 년도 겁니까? 2005년도 겁니까?

자료에는 평균을 내놓은 거고요. 이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러면 누락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나중에 어디로 편입됩니까?

그러니까 금년2006년도에...

어차피 1년 단위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지금 이 자료는 작년도 6월 1일부터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자료의 근거는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문화지원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220이고 시비가 1,275만원이고 구비가 3,105만원이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5,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착오가 있어서 1,550만원 지원금이 누락이 됐습니다. 운영비를 내준다 했는데 누락이 됐다가 그래서 7월달에 추경을 할 때에 1,55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6,65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2,525만원입니다.

구비가요?

예, 7월달에 5월말까지 7월달에 부족분하고 하반기 부분분을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문화원에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생소한 이야기가 들거든요.

문화원에는 우선적으로 구에서 행사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문화원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건들바위 해서 지금 5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토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문화, 사회활동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하는데 현재는 예산사정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까? 거리악사하는 건 이석동 전 위원이 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멜로디가 흐르는 거리음악회 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시에서 그 장소라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들바위 앞에 기획감사실 앞에.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거리음악회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우리 3억 얼마인가 도색으로 보수작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 거리악사들이 조금 놀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장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걸 조금 해 주시면 중구자체는 문화를 살리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청장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장, 계장이 있었는데 봉산문화거리, 방금 말씀드린 건들바위까지 이래서 투자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마침 또 건의하려고 하니까 검토 중에 시에서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계인데 담당계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 20억을 투자를 해서 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 생활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중구구민은 이웃에 공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구청에서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합니다.

기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장에 설치돼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학교에서 한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구민이 구분 없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보수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놨는데 별다른 도움이 없다 지원이 안 되더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학교를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수시로 학교측에 훼손된 시설을 연락해 달라고 얘기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6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역은 명물거리 안내판을 작년에 2회에 걸쳐서 33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봉산문화거리 장승 재도색 및 보수에 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대봉교 다리밑에 화장실 1,700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경북공고 동네체육시설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관광안내도 300만원을 들여서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청소년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적립액이 1억727만4천원인데 2005년도에 이자수입이 449만8천원이 생겨서 이중에서 관내 어려운 고등학생 5명에게 387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 1억79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금년도 동성로 축제 때 시비가 3월 19일 내려왔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조기에 집행하기로 해서 예산성립전에 집행했고 대구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3억인데 2005년 10월에 1억5천을 미리 집행했습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내역이 62페이지까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향교 대성전 보수공사가 3억인데 시비 전액 들여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8월말에 준공이 된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9월초에 나머지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 큰 금액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1억5천인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동산병원 안에 역사박물관, 의료박물관, 선교사박물관 해서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가운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이건 계성학교 안에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샜습니다. 시로부터 전액을 받아서 공사하려고 열어보니까 노후되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집행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 추가로 1억3천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실적입니다.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가 3억 예산인데 교부세 2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100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초에 1억5천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3가지 있습니다. 관풍루 방연제 도포사업은 달성공원 안에 관풍루입니다. 화재예방 도포사업이고, 대구향교 대성전 보수 문화관광지 동산병원 안에 공중화장실입니다. 세 가지는 시 자금인데 지난 해 가을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금년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봉산문화거리 발전연구용역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73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용역기간이 도래 안 돼서 4월말에 납품기한을 했습니다. 21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문일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내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타구에는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평일 오후 토, 일요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9시 이후 차량으로 귀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봉산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에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동청소년지도위원 연령층을 제가 잠깐 보니까 연령층이 많이 높더라고요.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약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자체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보다는 여기에 고령층에 대한 분을 지양해주시고 젊은 층을 추가로 영입하고 청소년 육성지원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동별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20명 정도가 되어야 자체적인 동네 선도위원부터 시작해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하고 적극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채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에 설치된 길거리 농구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샤워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손과 얼굴만 씻고 다시 자기네들이 딴 방향으로 가서 하는데 이쪽에 시와 협의해서 관리공원사무실 유휴공간에 샤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강구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 각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법 조항으로 나와 있습디다. 여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그건 달서구 제외하고 8개 구군청이 있는데 아카데미 시행은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은 협소합니다. 거기서 하기는 곤란하고 4개 구청이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있는 데는 30명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1년에 8천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중구처럼 150평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시에 예산반영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8월 7일 시에다 30명 기준으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좁아서 곤란하고 남산4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장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고 승낙하에 시로 8월초에 건의했는데 다른 시설은 여의치 않아서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쪽에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쪽으로 활용할 학생들이 많지 않겠나 판단해서 복지관 쪽으로, 장기적으로 수련관을 지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도위원회 위원 연령 문제와 동별 10명 정원 문제는 특히 연령 문제는 맞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적절한 연령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심사숙고해 보겠고 동별로 10명 되어 있는데 현재 132명이 있습니다. 많게는 16명 적게는 7명인 동도 있습니다만. 중구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겸직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겸직이 많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는 비정상적인 단점도 나옵니다. 회원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인지 실제 필요한지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얘기합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움직여 달라고 그러는 게 제가 많이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몇 사람이 빠지다보면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나가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나가는데 모든 게 중구에는 보면 위해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올려달라는 거고 이게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회 조례에 보면 2002년도에 20명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20명으로 감히 해줄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실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샤워시설을 얘기하셨는데 공원안에 부대시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청소년도 있고 다양한 성인도 있습니다. 공원 안에 부대시설로 본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의되어서 시 공원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시에 건의하기는 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과 공원부지 안에 부대시설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과요?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수련관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짓는 데 적게는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50%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권장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이 사실 짓기가 곤란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장기적 과제로 말씀하신 걸로 듣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4개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입지도 좁고 예산사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보다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면서 자금조달 문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서구, 북구는 천평 이상의 건평이 됩니다. 중구에만 150평 정도의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자체적인 거, 노인복지 문제도 아주 시급한 문제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메모해서 항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대 마음가짐 운동 실시입니다. 업무시간 5분 전에 전 직원이 모여 계별로 돌아가면서 선창과 동시에 인사예절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일과시간 전에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정착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중구에는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 1층로비 삼성생명빌딩 반월당 민원분실 1대, 시청 민원실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외 10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임야대장,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명 등입니다. 이용실적은 9,621건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 1층 로비와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올 8월 1일부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23시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다중집합장소인 경대병원 등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휴대폰 충전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실 안내창구에 근무시간 내 충전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1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오후 2시에서 3시 1시간 사이에 경대병원 우체국 직원이 와서 관내 주민 우편물과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본부, 실과의 행정우편을 취급하고 있으며 1일 취급물량이 215통 정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처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20,203건을 처리했으며 2개 이상 과에 해당되는 복합민원이 2,646건, 단순민원이 5,672건, 즉결영화상영신고 나 폐기물 신고등 즉결에서 기타 11,885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창구즉시 민원입니다. 지난 해 6월말부터 금년 5월말까지 구본청은 266,988건이고 민원분실은 53,136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구본청은 953건이고 민원분실은 190건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은 G4C라고 해서 민원인이 찾지 않고 개인 PC를 이용하여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건수가 7,188건에 토지대장등본 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민원처리는 인터넷 사용률 증가로 이용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 36건 처리했습니다. 부서별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3건, 건축과 10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호적제신고 처리현황은 지난 1년 동안 20,109건 처리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기타 내역은 참고해 주십시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157건에 525만원 징수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총 242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이 31건, 하향이 21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0건, 하향조정이 161건이 반영되었고 기각이 61건 되었습니다. 7번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종이도면을 폐지하고 지적도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체제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을 발급하고 있는 오류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편지가 없다든지 이중대장이나 이중번지 등 부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으로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현황이나 외국인 토지취득현황,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등 여러 용도로 입력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적도면 전산사업과 토지종합전산망 통합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9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74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1회로 단속실적은 허가취소 2건 사유는 사망입니다.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지방세 체납으로 영업정지 등 3개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조치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중구는 토지가 4,068건 건물이 41동 해서 604,3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은 2,011필지에 103,977㎡ 공유재산 중 시유재산이 71필지에 4,751㎡, 구유재산이 2,027필지에 495,591㎡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1번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별내역은 생략하고 대부료입니다. 부과가 224건에 4,840만2천원, 징수는 4,233만1천원 했습니다. 변상금은 13건에 408만9,000원을 부과해서 337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유재산 토지입니다. 대부료가 24건에 2,732만5천원을 부과 징수했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3건에 89만6천원 부과해서 2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지난 해 34필지에 16억9,710만1천원이 매각대금입니다. 국유재산이 22필지에 14억5,450만8천원, 공유재산이 12건에 2억4,259만3천원입니다. 180페이지 13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4,988만5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건에 361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건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고 압류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14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중 건의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시 중단 홍보입니다. 7년간 98년 9월부터 주민을 위해 이용해오던 무료 법률 상담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위헌이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 중단됨을 2005년 10월 13일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였고 각종 교육 및 반상회 시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은행 신축이 완공되면 계속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특수시책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OPS 원 플러스 서비스 제도 추진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분할, 합병, 토지이동 신청이 있을 경우와 공부정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의뢰 시 촉탁이 완료된 등기필증을 수려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등기필증 발송 시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을 발급하여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에 따른 시간절약과 편의제공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은 토지분할이 84건, 토지합병이 141건, 지목변경을 34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언론보도 조치내역과 182쪽 각종 진정처리현황과 불가민원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8명입니다. 지난 1년간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3차례는 직접 하였고 1차례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유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2006년도말까지입니다.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판사이고 위원수는 10명이고 당연직은 6명이고 위촉직은 4명입니다. 지난 1년동안 회의는 4회 했습니다. 직접회의는 한번, 서면 심의는 3번 했습니다. 183페이지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호적 과태료 등 306,669건에 19억5,238만8,000원 부과하였고, 306,649건에 19억2,064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건에 3,173만9천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건에 대해서 압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4페이지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이 3억5,420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8,391만3천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020만8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도 바쁜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9,525만3천원 예산했다가 1억3,800만원 지출하고 5,690만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호적전산화 사업인데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호적전산화사업 하는데 민간위탁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호적전산화사업이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단계인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호적 전산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적하고 제적부하고 통틀어 호적 전산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1억9,525만3,000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조달청 입찰을 하니까 80몇% 되니까 5,600만원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시비 일부는 반납하고 실제 구비 입찰잔액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호적관리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제적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호적 제적부는 전국 온라인 어디든지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원래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반 정도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행자부로부터 인당으로 해서 호적인원 1명으로 해서 약 33만면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33만면을 전산화하는데 약 1억9,500이 든다고 계획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으로 하지 말고 한 면에 둘 내지 세 사람으로 들어가거든요. 면당으로 계산을 하자 1인당 11,500원으로 낮추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까?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1인당 약 1억9,000만원인데 면으로 하면 단가가 높으니까 면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1인당으로 계산하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액에서 말입니다. 국비도 지원받았다고 했죠?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는 사업을 익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는 어느 부서든지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해서 잔액은 국시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해서.

앞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추가로 매년 조금씩 해야 되는 건 호적을 새로 등록하는 사람 분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전산을 매년 조금씩 바꿔야 되겠고, 호적법이 변경되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호적법 전면 개정되어서 호주제가 폐지되니까 그 사업을 별도로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선까지 시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했을 때 익년도에 국비를...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5대 마음가짐 운동 실시 업무시간 5분전 해놨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1층에 있는 직원과 2층에 있는 직원이 같이 민원계 직원 나가서 딴 사람들은 안에 서서 5대 마음가짐 다섯 가지를 시민을 위하려는 반가운 마음가짐 선창하면 뒤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후창하고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봉사하는 마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반성하는 고마운 마음 하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을 전송하는 예의바름 하면 조심해서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항상 시민을 위하는 친절한 마음 하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복창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건 뭔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업무시간 5분전에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공무원은 무한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서가 자꾸 옮겨집니다. 실질적인 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중구가 대구의 얼굴이다시피 행정기관을 찾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민원창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민원창구에서 친절하게 하자는 다짐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다짐을 해서 잘 하겠다는 자율적인 사항이 되겠고 공무원 5분전에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9시에 업무가 개시되어서 6시에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근시간이라 하면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전에 출근을 해서 9시 땡하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5분 내지 10분 전에 출근해서 책상서랍도 열고 전원을 켜고 9시 땡하면 주민이 왔을 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9시 땡 하면 공장에도 9시에 작업을 시작하면 바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시 10분전에 출근해서 9시 땡하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5월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5월부터 6월말까지 정도 하는데 공휴일 쉬고 거의 매일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근무복 관계로 예산이 편성돼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분도 근무복은 안 입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복은 민원창구직만 입었고 창구직원은 안 올라왔습니다. 창구직원과 동사무소 창구직원만 하복을 입었습니다.

청에서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만 입는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기존예산 가지고 하복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구 뒤에 있는 일반직원은 제외됐었고 이래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동복부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입히도록 되겠습니다.

추경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입히느냐 질문했습니다. 민원창구에서는 동일성과 일체성이 요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사실 민원관계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옷을 안 입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이제 뭔가 시대적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리고 이제 21세기 앞서 가는 그러한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개개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양성, 특수성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민원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구에 가장 얼굴이라고 하면 민원실인데 제가 별로 서류를 떼러 갈 일이 잘 없는데 제가 5.31 지방선거 때 갑자기 서류를 할 일이 있어서 중구청 민원실을 들르게 돼 느낀 점인데 5대 마음가짐도 좋지만 민원서비스라고 하면 은행에 가보셨죠? 은행에 가면 꼭 그렇게 5대 서비스를 외우기 이전에 입구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현실감에 맞게 해주시고 제가 은행하고 차이를 구청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 서류를 각 부서에 하는 대로 하면 바쁜 과도 있고 한가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서 옆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쪽에는 농담하고 왔다갔다 하는 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개선책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그후에 제가 민원실에 가게 되니까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때와 느낀 점이 또 다릅니다. 잘 하려고 하는 개선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만 좀더 전문성 있는 친절교육이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 연수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그래도 중구청장님이 부드러운 행정, 강한 추진력 하면서 뭔가 중구에 다른 취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따라가는 구청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서비스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은행이 하는 걸 보시고 참고로 해서 현실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이 느낀 소감과 향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1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 인쇄비로 209만원 집행했고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용역비로 4,289만원 집행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2종 인쇄비로 168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추진, 각종 기금 특별회계 운영실적,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보조사업현황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국비 2,400만원, 구비 900만원 이 책정되었고 2005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시비 3,900만원 구비 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8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사유로는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현황판 부착해서 525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행자부에서 표준안내판 규격의 미확정으로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현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들과 접촉해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183페이지 호적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이 자체는 부과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분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출생, 사망신고 지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유형별 민원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전자민원 처리실적, 불가민원 죽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적에 전년도 결과를 삽입시킨다면 한눈에 바로 현황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보는 우리들도 민원현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삽입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는 삽입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철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 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실적은 있습니까?

아까 했다는 게 아니고 경대병원 동아쇼핑, 동아백화점, 대백프라자, 동산병원 등에서 발급기 한대에 2,200만원입니다. 우리가 50% 대고 그쪽에서 50% 되면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추가로 하고 그에 대한 부대비는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해 주시면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향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4,2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수의계약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기 쉽게 해주세요.

모든 공사는 천만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적부 전산화 구축용역인데 이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자면 프로그램을 먼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력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산협동조합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실제 용역을 주면 조합에서 업무를 배분해서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배부해서 구청에 납품된 사항이고 실질적인 계약은 조합과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 구체적으로 전산화 처리된 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된 전산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특성은 없네요.

없습니다. 호적제적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던 것 손해배상청구사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하영 씨한테 우리 구청이 청구해서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여기로 물어 봐라던데요. 그럼 돈 받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소송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송이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관부서가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모든 행정절차나 모든 법적 절차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와 중구청하고 공사직원하고 건축사가 소송을, 우리가 피고로 해서 승소가 됐습니다.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 원고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계에서 해서 승소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청구는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계에서 비용을 산출해서 원고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한테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땅 주인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

소송 도중에 경매로 땅이 넘어간 모양입니다.

소송 중에 경매가 넘어가서 돈 받을 데가 없으면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되네, 그런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피고가 우리 중구청하고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건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분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선임된 변호사하고 모든 자료는 토지관리계에 부동산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는 제공해 줬고,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상세한 내용은 종합민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래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이겼는데 돈 찾을 때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소송비용 관계만 청구관계는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이 쪽으로 넘어갔다, 다시 기획실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변호사 선임은 기획실에서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송 중에 경매처분이 됐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 중에 경매처분이 됐다고하면 이건 변호사 잘못 아닙니까?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소송을 하면 분명히 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중에 경매처분이 됐다 이게 좀 듣기 좀 그렇습니다.

소송이 뭐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건입니다. 이게 중구청하고 지적공사하고 그 다음에 측량사하고 건축사가 남산동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적공사에서 경대도로 측량만 했고, 또 측량을 잘못해서 우리 지적계에서 지적증명을 해 주거든요. 이래 해 줬는데 그걸 잘못해서 중구청 너희 토지대장 관리하는 사람 잘못이다, 지적공사는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현장에 측량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 다음에 건축사, 건축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다, 이래 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중구청에 내가 이만큼 문제가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구청하고 4자가 어울려서 내한테 돈을 내놔라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손해배상이 뭐냐 하면 측량한 수수료를 반납하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나니까 승소하는 도중에 우리가 피고고 저쪽이 원고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사로 해서 경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건 이대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소송이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원고한테 청구를 한다면 변호사수임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기획실에서 변호사수임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업무 구성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간에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인데 소송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실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상당히 고문변호사가 실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450만원은 그냥 공 돈 날리는 게 됩니까? 맞습니까?

450만원 되어 있는데 수임료까지 다 지불했고 28페이지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450만원으로 해서 재산조회라든지 1차 독촉고지라든지 이런 건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비용은 우리가 물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절기상으로 처서를 넘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06년도 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중책을 맡으신 이만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청 살림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분야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간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호된 질책을 해 주시고 또 현명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40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191쪽 펴 주 시기 바랍니다. 1번 세입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3개 세목 이 시세로 되어 있고 3개 세목이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총계 목표액이 856억300만원인데 부과액은 이보다 5.5%가 증가한 903억5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액은 812억2,9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이 89.9%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2006년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세, 구세 합해서 총계 목표액이 960억7,300만원인데 5월 31일 현재까지 41% 부과가 됐습니다. 금액 396억3,2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09억8,702만9,000원으로서 78.1%에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세외 수입과 구세외 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이 346억8,957만4,000원인데 부과액은 이보다 57%가 증가한 546억4,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50억7,429만8,000원으로 64.2%에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시외 세외수입과 구의 세외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이 380억973만5,000원인데 29%가 증가한 491억8,122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287억7,9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금징수에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하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초선이고 이래서 실제로 질문이 다소 좀 엉뚱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실적에 보면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89.9%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06년도 1월에서 5월에는 78.1% 징수되어서 11.8%가 하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원인이 제가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과년도 수입을 보면 시세에서 보면 26.8% 됐던 게 5.7%로 21.1%나 줄었고 구세에서도 40.4%에서 3.3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5월 31일 현재로 시세와 특히 구세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납기가 7월 또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면허세가 1월달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른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건 아직 부과를 못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과년도수입하는 게 전년도에 못 받아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지요. 2005년도 결산기준을 해서 과년도수입 징수율이 26.8%인 것은 2004년도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받은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지방세에서 과년도수입이 5.7%를 부과한 것은 금년 3월 1일부터 3월, 4월, 5월 실적으로 3개월 밖에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저조한데 이것도 연말에 가면 내년 6월 28일 가면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징수율이 2005년도 수준만큼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두 번째 항목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내역입니다. 남산동에 사시는 최영옥씨라는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 등 167만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납세자가 자기의 건물토지는 89년 10월 8일자로 매매로 해서 현재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본인 소유상태이고 사실상 살고 있고 이래서 작년 8월 1일날 기각결정을 내리고 현재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3번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주로 재산세가 대상이 됩니다. 감면, 비과세 합해서 5,773건에 10억1,664만7,000원을 감면,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4번 3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45건에 7,140만9,000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한 사유는 재산이 없다거나 경매이전 됐다 거나 또 시효가 소멸됐다거나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5번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입니다. 3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3건2,744만1,000원에 대해서 결손부과를 하고 이 중에서 7건 1,63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2006년도 5월 31일 현재에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총계 18,370건에 12억5,2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 100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총 100만원 이상 체납이 총 83건에 2억2,898만7,000원인데 이 중에서 59건 1억6,093만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채권확보 미확보 사유는 무재산, 압류전 소유권이전, 또 경매로 소 유권이전 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세수징수를 위하여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95페이지 결손처분하고 196페이지 결손부활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고 결손부활은 부과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아마 재산은 물론 각종 재산을 파악을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이번에 결손부활이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손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해서 못 받으면 체납으로 또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세금을 받는 중에 도저히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또는 5년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되어서 5년이 흘러가버리면 시효가 소멸되고 이렇게 되면 결손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결손을 하고 나서도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1년에 6개월 마다 한 번씩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또 발견이 되면 그때 결손처리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추적에 들어가고 세금을 또 받아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손부활 되는 종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잘못했다 이 말이지요?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결손처분 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재산이 없다가도 또 돈을 다시 벌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두 번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을 받아주고.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걸 덮고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처분된 재산 결손된 사람들을 1년에 두 번씩 꼭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숨기는 재산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결손처분 소멸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일단 결손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말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주로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로 구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중납부 또 착오부과, 자료변동 이러한 사유가 되겠고 총 761건에 1억5,119만9,000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9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개별주택 9,451호에 대해서 가격공시를 한 후에 37건에 이의신청이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건은 상향조정을 했고 3건은 하향조정을 했고 나머지 29건은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이 총 4건에 97,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항공측량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로 발견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체납발생액이 148억4,717만2,000원인데 61억3,220만7,000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은 41.9%입니다.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액은 92억6,854만5,000원인데 6억2,313만1000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시와 구의 세외수입을 합해서 체납발생액이 226억2,83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1억4,494만3,000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은 16.2%입니다. 2006년도 5월 31일 현재로 체납발생액이 213억2,450만3,000원인데 9억2,281만3,000원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율이 4.5%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총 93건 2억8,009만3,000원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이 중에 38건은 납부가 됐고 6건은 경락이전이 됐고 나머지 49건은 미처분 상태에 있습니다. 미처분 사유는 현재 공매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계속 납부독려 하고 있습니다. 13번 항목 압류차량 공매실적입니다. 자동차 56대에 대해서 인터넷 공매처분을 하고 낙찰가액이 1억1,335만8,000원입니다. 14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징수내역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486대를 해서 387대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를하고 나머지 99대에 대해서는 미반환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항목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발굴, 구세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직원 18명에게 655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되는 근거는 중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항목 세수증대 방안 및 추진실적입니다. 세금납부 방법을 다양화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따라서 징수율이 제고되고 자진납세 풍토도 조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지로납부 총 32,959건에 17억5,039만6,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상속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직권등재 실적입니다. 호주승계 예정자 등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직권등재 함을 통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실적으로 27건에 8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영 실적입니다. 여유자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4억3,491만1,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치은행은 대구은행이 되겠습니다. 18번 항목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검사를 한 기관은 대구은행 중구청 출장소와 대구은행 대신동지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향후 시정할 것과 각각 배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배상금은 건당에 500만원으로서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19번 항목입니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사치성재산이 우리 중구에는 유흥주점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44건에 4억7,150만5,000원을 중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페이지, 203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번 항목 공통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 발생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의 변경,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산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정비 및 대사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기분고지서 재발급요청 시 고지서 발급대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과표가격 기준에 의한 재산세 부과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액의 50%를 재산세 과표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산출액 2분의 1을 각각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른 납부체계로 인해서 전화문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재산세의 세율인하 또 공시가액의 50% 과표적용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해서 조세저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가격산정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세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차량공매 56대, 차량번호판영치 486대, 부동산공매 3건 등 4억1,004만9,000원이에 체납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 여백을 확보해서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라는 공약사항인데 지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1조 제5호에 의한 법정서식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성광고는 게재할 수 없어서 추진불가사항이 됐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세무과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5년도에 각각 1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세무제증명수수료에 이자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비용 등 4,456건에 16억6,072만1,00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006년도 5월말까지 3,378건에 8억7,627만6,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에 예산불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3개 항목에824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계에 편성되어 있는 풀예산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주로 해외선진지 비교 견학하는데 썼고 또 2006년도에는 지출예산제도 선진국사례 학습을갔다 온 해외여비로 집행을 3,060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기관 공통경비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약 3,000만원인데 실제로 2005년도에 2,600만원 쓰셨잖아요?

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이것은 세무과 여기에서는 세무과 직원들만 간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직원을 차출을 해서 다녀온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 20명이 다녀왔습니다.

20명이 갔고 그러면 다른 실ㆍ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는 걸 세무과에서 쓴 턱입니까?

경비는 세무과 예산이 아니고 예산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구청 전체가 쓰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이 풀예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은 일반사업소에 전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 20명이 가면서 세무과 직원이 전체 45명 중에 10명,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런 데를 총 합해서 10명 이래서 풀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 평가에 1억5,000만원 시상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상을 받았더라도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제외했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198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현재 전년도 체납하고 과년도 체납하고 전체 체납 발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요. 지방세 현재 받을 돈이 약 92억 정도 여기서 6억 받고 나면 한 86억이 실제로 받아들일 돈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지요?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213억이니까 9억 정도 받았니까 여기도 204억 정도 두 개 합하면 약 290억 정도를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다 맞습니까?

예,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290억 같으면 많은 돈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많은 돈입니다.

이건 전에부터 밀리 들어온 것인데 실제로 실적도 올해로 봐서 는 몇 달 안 됐지만 4%, 5% 이런데 이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세에도 그렇고 또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들이 1년에 3번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90억 정도는 보통 밀려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200억 이 넘습니다.

세외수입은 204억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교통과에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입니다.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해 마다 누적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자동차 관련된 게...

자동차 관련된 게 200억 정도 된다?

200억 가까이 됩니다.

원래 부과는 교통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교통과에서 하고 부과를 한 교통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임이 꼭 세무과만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놓고 볼 때에는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교통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200억 되는데 204억밖에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200억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차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이 많습니다.

통계는 여기 나왔지만 실제로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 이건

각 실ㆍ과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책임져야 될 건 86억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지방세.

이건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서 구청장이 이건 전에 가신 정청장이야기이지요? 그럼 각종 고지서 여백을 활용을 해서 이게 안 됐다 그지요?

법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그런데 조금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약건수가 48건에다가 책으로 보면 국장님 11페이지에 나옵니다. 공약건수가 48건인데 36건을 완료를 하고 12건은 추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12건 추진 중에도 거의 되는 쪽으로 안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검토, 보류, 불가는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게 12개 중에 12개 공약사항을 48가지 해서 다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불가되는 것도 좀 있고 보류되는 것도 있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불가되는 게 없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무과에 보니까 딱 불가되는 게 나오네. 일치가 이렇게 안 되고 한 구청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48건의 내용에는 이 세무과에서 하는 고지서 여백을 이용한 세외수입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이 공약을 정청장님께서 하셔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이건 추진불가로 해서 공약사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참고로 2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요? 고지서를 이용한 광고에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에는 당연히 안 나와야 되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나올 리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한 가지는 완료했다 되어 있는데 이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1페이지 보면 하나는 완료로 나와 있다고.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광고수입을 사실상 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완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완료가 아니고 불가완료로써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공약추진 현황에 그러면 뒤에 불가 이건 뭐 어떤 걸 불가라고 합니까?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 보류, 불가 이래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은 기획실에 불가를 냈는데 아마 정리를 기획실에서 제일 끝에 여기 11페이지 불가란에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완료로 종결을 지었는가 봅니다. 지금 담당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로 종결을 해야 맞는데 공약은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법이 안 되어서 그건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종결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완료로 딱해 놓으니까 말이 안 되지요.

예, 착오입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세무과 담당하고 교통과하고 지금 욕은 세무과장님이 다 자시고 일 추진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른 과에서 다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라든지 이런 건 이중제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조금 전에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세외, 구세외수입은 교통과에 대한 세금미납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여기에 보면 지금 미반환에 9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판을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찾아가지 않는 차들은 폐차직전에 있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길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차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단방치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무단방치차량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안 찾아가는 차에 대해서는 그 차주에게 자진말소 등록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자진해서 차량등록을 말소시키라고 발송을 하고 무단방기차량의 경우 말소여부를 조회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을 합니다. 환가성이 있는 차량은 소재를 파악한 후에 자동차공매처분을 실시를 하고 폐차 및 파손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은 자진말소를 유도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대포차도 포함이 됩니까?

대포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TV에도 많이 접하지만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많이 다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대포차를 찾으러 다닙니까?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3번에 압류차량공매 이겁니까? 그걸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래 나왔네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5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 11건에 8,631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고지서 인쇄비용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번, 1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에 16번, 17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번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시비로 1억5,000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인데 2004년도에 대구시 산하에 8개 구ㆍ군에 대해서 세수증대 우수기관으로 저희 중구청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번, 20번, 21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과오납부 환부 현황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쭉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자료변동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생긴 발생원인은 세무행정착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무행정착오가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이중납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그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받아서 그 세대주에게 세금을 낼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들이 구청에 다시 와서 내고 나중에 그 고지서를 발견하고는 냈는지 안 냈는지 또 내고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과세자료 통보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신고 태만 등으로 누락되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과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변동은 일인이 타 시ㆍ도 및 구ㆍ군 중구 내에 여러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한 곳에서 소유권 면적,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인용 또는 패소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탈세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체납자는 국민들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잘못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또 납세자에게 환급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환부현상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희 세무행정에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환급도 소멸시효는 있습니까?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구제방법은 없고 5년 이내에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 아닙니까? 어차피 주민이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과세권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더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납세자가 손해 보는 것은 뭔가 형평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과세권자 말입니다마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구제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중납부된 것은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이자까지 부쳐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시효가 끝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납세자의 편리를 봐서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정이 5년 지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그런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세법상 납세자가 손해를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살림은 세외수입에 의해서 꾸려나가는 거고 물론 형평성 원칙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해서 어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상습적인 탈세자를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