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06년도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108-4번지 신가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가중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서 스쿨버스 예산 증가와 함께 버스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개원과 시정 현안 파악 등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549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79억 2,900만원 중 2,43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 6,5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1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 향상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등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9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501억 6,8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81억 9,2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저소득여성의 기술 습득과 능력 개발, 보육시설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65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액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비 117억 8,000만원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비 5,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4·19혁명 기념회관 건립비 4억 3,500만원 등 총 3건에 122억 6,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는 2건에 15억 4,400만원으로 내역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아동급식지원 등 14억 2,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8건에 1억 9,9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4,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억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500만원, 아동급식 취사 장비 구입 1,600만원, 여성1366 위기전화 운영 등 2,8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914억 5,800만원으로 집행액은 910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 727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등 899억 2,100만원과 대불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자치구 사업비로 1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로 4억 3,5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1억 2,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10억 9,500만원이 증가되어 282억 2,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69억 4,3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3억 9,700만원을 수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일시취약모·부자가정 생계지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지원비로 3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운용중인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26억 8,0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의연금 수입 등 7억 1,200만원을 수납, 서리, 우박 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등 2,3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8,000만원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여성발전사업추진을 위해 9,2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2,500만원으로 이자수입, 과징금·과태료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등 14억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지원 및 자치단체 지원, 융자금 등으로 1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4종의 결산 기금,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세입세출결산서 131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령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원으로 되었거든요. 왜 2,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몇 쪽이십니까?

부속서류 74쪽, 131쪽은 1억 2천이고요. 74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세출예산서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1쪽은 계획변경 취소로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74쪽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잘못 표기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 언급도 없고 지급 약속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목적재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예산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에 1억 2천이 확정 교부되어 가지고 예산실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임차료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동구하고 북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임차료는 어디 것입니까?

당초 임차료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업무가 당초에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와 북구,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임차료…….

동구 임차료는 8억 1,400만원입니다.

1억원의 정책 집행잔액 사유발생이 구체적으로 보면 장소 미확보거든요. 2004년도에도 명시이월됐고 2005년도에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불용 처리됐죠? 일단 불용처리가 됐는데 2년에 걸쳐서도 장소 확보를 못해서 예산낭비를 했는데 어떤 조치로 노력하고 있고, 만일 이렇게 2년간이나 장소를 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맞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임대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건물에서 8억 1,400만원을 받아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텐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빠져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법원에 그 건물이 경매 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받을 때 그 임대 건물이 하자가 없었거나 경매 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4년도 11월부터 장소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선정되지 못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현 건물주의 부도설이 돌기 시작해서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돈을 내달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오늘에 왔는데 현재는 부도가 나가지고 9월 21일 1차 경매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매 1순위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8억 1,400만원을 하고 우리가 했던 1억 2천하고 합쳐서 옮겨갑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를 물색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서 8억~9억 정도 경매에 나오면 그 때 입찰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장소도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고요. 임차료 2,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2천인데?

1억 말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때 센터 임차료 2,0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1쪽에 1억 2,000만원으로 확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2,000만원이 빠졌죠?

예. 그리고 74쪽에 2,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됐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그런 숫자개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다음에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시 시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로 옮기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죠?

지난번에 부도되기 전에 첨단지구를 순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신설지구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새로 신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억원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색하는 중에 현 건물이 부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하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드나드는 여성들은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극히 드무니까 원활하게 그분들이 가서 배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있도록 교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장소 물색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확히 하고 갑시다. 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71쪽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및 아동급식 지원해서 예산현액은 31억 오백 얼마였고,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해서 1억원입니다. 이 부속서류를 보고 여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는 무엇이고 뒤에 있는 1억원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 여성인력개발 임차료 및 아동급식 지원 14억 2,438만 7천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0만원이 74쪽으로 이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2,000만원이 뒤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된 거죠?

예. 그리고 74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억원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잘못한 겁니다. 14억 2,400만원 중에서 14억 400만원이 아동급식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가 돼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처리된 예산이면 아동급식지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이렇게 하든가, 지금 2005년 결산을 한다고 해놓고 부속서류에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서류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연합뉴스나 전남일보 사설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대요. 국장님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 보육 시설 상당수가 보육료 부정 수급, 운영규정 미준수 등 각종 위법과 부당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시설 74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21곳에서 모두 48건을 위반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30% 정도 됩니다. 21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시간 연장 보육기준 위반 7건, 보육료 허위 신청 등 운영규정위반 5건, 종사자 및 정원배치 위반 6건, 회계장부 미비치 4건, 기타 등이다. 그런데 광주 보육시설은 1,093곳으로 영유아 4만 1,460명이 다니고 있으며 보육료과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올해 87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난 해에는 692억원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73곳을 조사해서 21곳이 적발됐기 때문에 보육시설 1,093곳 중에 전체로 조사한다면 300군데 이상이 적발되어야 합니다. 300군데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전남일보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런 기사를 썼던 것입니까?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시하고 구 보육시설 관련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73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곳의 위반을 적발했으니까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05년도 예산결산을 왜 하고 있습니까? 2005년 예산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2005년 예산을 잘 썼는가? 적정하게 썼는가? 혹시 잘못된 일이 없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2005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결산하고 있냐면 2007년, 2008년 다음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2007년 본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워서 시민에게 복지를 드릴까 하는 의미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대로 74곳 중에 2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21곳에 국비·시비 안 보낼 수 있습니까? 2007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적발됐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위법한데는 예산을 안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시비 안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곳은 국비와 시비를 안 보내야 합니다.

환수가 필요한 데는 물론 저희들이 반환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미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21곳이 적발 됐습니다, 74곳 중에.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1,093곳 중에 300곳 이상이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예산을, 2007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007년 예산, 이 21곳은 안 보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여성가족부로부터 불시 점검이 있어 가지고 시·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 감사실 직원까지 투입해서 한 결과, 2억 1,900만원 환수 조치 내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선 세 가지 유형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동안 민원을 많이 발생해서 상대 시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시설과 국비와 지방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시설,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일부 구청장님하고 가깝게 지내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직원이 감히 그 시설을 접근을 못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세 가지 유형별로 지도 점검한 결과, 74개 시설에서 48건의 적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23억 9,000만원을 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을 내린 후에 9월 1일부터 중지 명령에 대해 이행을 했는가를 재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행이 되는 시설도 있고 되지 않은 시설도 있어 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계장 외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영아 전담이 7시 반부터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8시부터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주고 뺏는 것보다 잘못한 곳은 보낼 때 아예 줄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이런 잘못한 시설들은 2007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 자료, 국장님, 74곳 중에서 21곳 적발돼서 48건 위반했는데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학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산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더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나 아니면 본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질의하고요. 오늘은 시급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화학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사건 일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그렇고요. 최근에 우리 환경보다 위에 상급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라, 광주시한테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 시에는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해임 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구청에서 공문이 나가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지시가 교육청, 광산구청, 우리 시, 법인, 대책위, 5자가 합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말이 조금 다르네요.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 인권위에서 하는 겁니다 ―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는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 말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시, 구청, 법인, 대책위, 교육청,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임원진을 해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해임 통보를 했냐 그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했죠?

예. 했습니다.

광산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쪽에서. 그것은 모르십니까?

떠도는 말로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물러나지 않고 그런 떠도는 소문으로만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런 소문입니까?

예. 그렇게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인화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교사들 말씀입니까?

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전자에 두 명은 고발이 되어서 법인의 측근 아들 되시는 분하고 지도교사 하고는 현재 형을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1년. 그리고 나머지 종사자 분들은 검찰에서 이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2005년 결산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자, 인권위원회 자료입니다. “법인의 최근 5년 세입예산은 연평균 38억이었지만 법인 전입금이 전무하고 국비나 지방비에서 충당, 장애 학생들 1인당 2,000만원의 교육비용과 1,000만원의 생활비용을 지원받는 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 자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 38억원 속에는 기능보강비라든가 그런 것이 합산되어 있고요. 순수 인화학교의 운영비로는 8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국장님, 2007년 본예산 만들 때 이것 예산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나쁜 짓거리를 했다면 없애버리고 시가 인수해서 하든지 관선이사제를 하든지 그런 대책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돼야지…….

전에 법인 하시던 김택룡 씨는 고인이 되셨고 맏사위, 큰 사위분이 오셔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인권위원회나 상급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다. 입에도 거론하지 않아야 할, 장애학생들을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단체는 솔직히 없어져야 하는데 그 장애학생들은 또 이용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 안 주고 시가 하든가 관선이사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나쁜 놈들입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사장을 친족으로는 못하니까 아들한테 안 주고 사위한테 이사장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저희들이 해임을 안 하려고 해도 현재 있는 임원을 해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사 종사자 분들도 몇 분…….

우리는 결산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합시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38억원이라는데, 운영비로 8억원 줬다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던 곳에는 예산부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화원 관리할 방법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 나간다고 하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할 방법 없죠?

그런데 위원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법인에서 불용을 했거나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짓거리 한 놈들은 예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생활 문제로 번져있는데…….

사생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큰 문제됩니다.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시설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큰 문제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세요. 큰일나요.

학생들하고 종사자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이미 나가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실무자가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는 줄 압니다. 며칠 전에 감사해서 감사보고까지 저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는 저도 아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곳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게 하든가 시가 대신 하든가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든가…….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또 필요하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에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결산 시간이라 예산부분,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여러분들도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에 하자가 없다, 시에서 줬던 돈, 우리는 감사해도 하자가 없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저는 아는데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유재신 위원님 말씀은 8억원을 줬던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야기를 시켰는데 이런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보다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유재신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시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해요. 물론 8억원을 줘서 하자가 없다, 그래서 또다시 8억원을 준다, 그렇게 보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8억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썼을지라도 문제가 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인을 해산하고 신라 같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옮기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도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법인을 해산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서도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산권고를 못했었거든요. 저희들도 법인을 해산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학교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인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원을 왜 주세요? 8억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왜 교육청으로 넘기세요?

8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하고 재활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8억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이고 시설하고 재활관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교육청에도 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한 가지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설 운영비 줬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부서라면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또 사회복지과가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더듬어 보면 세부적인 이야기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드릴 겁니다만, 본 위원이 대충 지적을 한다면 사회복지에서 왜 이월이 많은가?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제가 구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을 다소 얼마라도 세워야 시비를 가져오고 시에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 세워야 국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 됐을텐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으로 또 집행이 됐고, 또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한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가 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제가 느낄 때는 복지여성국에서 무슨 무슨 업무를 관장하시는지요? 그것을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국민기초생활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생활보호업무, 장애인생활시설, 또 장애인편의시설, 주로 어려운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국 업무에서는 여성사회복지법인,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려운 시설 돕기로 해 놓았구만요. 그런가 하면 보훈청 보훈 업무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것이 장애인 쪽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쓰고 그런 것은 물론 몫을 지워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월되고 불용 처리한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만, 국민기초생활이나 장애인시설이라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 예산을 세울 때 계획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될텐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면 구에서 시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10건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두 건 정도, 세 건 정도나 구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막무가내로 반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성국 사회복지업무에서는 어떤 부서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지나온 과거는 떨쳐버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품목에 어떻게 써야 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그 연도에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을 따지다 보면 시비 확보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4·19신축 문제같은 것은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 해를 넘기고 다음으로 이월을 했는데요,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소화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기능보강비, 신축사업비는 그 연도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그런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도에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4·19건립 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 불용처리되고 중앙부처로 반납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국고 받아가지고 국고로 반납할 불용액은 없습니다. 4·19관계도 1회 추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시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국비 사용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월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사업연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우가 빛고을실버타운 사업비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월해놓고 우리 시비가 충당되면 같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회복지기금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 그러면 연말이나 결연금 후원금, 복지공동체 기금을 시에서 인수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중앙에서 조달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시·도 자체 기금이지 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동산 같은 그런 혐오시설, 베레데스, 그런 데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국고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는 관계없어요?

있습니다.

국비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거에요. 보건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구분한 것입니다.

기금하고 시설비하고는 틀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시설비라고 정정을 하고요. 시설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가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광주시하고 사회복지 관계된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협의 없이 중앙에서 임의대로 해줍니까?

이렇습니다. 정기적인 지원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금은 정기적으로 다음연도 것을, 예를 들어서 2007년 예산을 금년에 이미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죠?

예.

형평성에 맞게, 사업계획에 맞춰서 중앙으로, 보건복지부로 자금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중앙에서는 현지 답사도 안 하고 내려주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주고 예를 들어 빛고을타운이나 큰 공사비, 몇백억원 짜리는 현장 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 답사를 합니까? 중앙에서.

예.

현장 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참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주택지에 혐오시설 허가를 내줘서, 물론 사용하고 있는 분은 타당성을 원만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반주민들은 주택지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그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요, 법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주택이 있는 곳에 사회복지시설이 못 들어선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은 많이 있죠?

예.

가급적이면 주택지에다가 혐오시설을 못 짓는다는 법이 없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그 위치를 피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구청 소관도 있고 시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시 업무 다르고 구 업무 다르다고 하면 정말 국장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 시 업무다 구 업무다 한다면 있을 수 없어요. 구 업무라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위원님, 지도 감독권이 구청장이 할 사항이 있고 시장이 할 사항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법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광주시청 다르고 서구청 다르고 구청 다를 수 있겠습니까?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구청 업무 다르고 시청 업무 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를 시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 업무 있고 구 업무 있다면 간부님이라고 대접하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그 위치를 피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 업무라 하니까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치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12시가 됐고요, 계속 질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3일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보내주신 검토보고서로써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오늘아침에 저한테 전달된, 위원회실 들어와 가지고 복지여성국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나왔죠?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초선 의원이고 작년에 썼던 돈이고 올해 결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복지여성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세부자료만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 1주일 전에 보내주셔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 결산하실 때는 최소한 1주일 전에 꼭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파일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보육사업, 거기에서 사실 30% 이상은 부정의 소지가 많답니다. 저 역시도 어제 광산구 보육하는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지역은 광산구 첨단하고 북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 북구에 있는 아동 어머니가 출근은 첨단으로 합니다, 주소는 북구에 있고. 그래서 구청별로 업무소관이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광산구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사실 북구에서만 살지 아동 어머니가 실지 직업생활은 첨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하소연을 듣고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육산업에 부패가 멍들고 있다. 조금 전에 말한 어머니 안건같은 경우는 구하고 구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할 것이고, 부풀리는 예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유령아이라 해야 됩니까? 실지 오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을 허위 가정해서 부풀린 사례가 있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소연하고 갔습니다. 광산구뿐만 아니라 서구, 남구,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을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그 사람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됩니까?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저생계비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41만 8천원, 1인 가족부터 6인가족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 클라이언트, 매년 몇 번 조사를 합니까?

2007년 조사를 금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 4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지금 광주시가 6만 6천명 가량 됩니까?

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올해 전북에서 나오는 일간지 신문을 봤어요. 전북에 작년에 약 12만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그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약 1,7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1,700명 중에서는 150명이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월 사십몇 만원을 타먹고 있습니다. 광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여성국한테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유야 많겠습니다만, 사생활보호, 업무과다 이유로 하는데 주민대표기관의 의원이 그것 갖다가 사생활을 침해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또 제가 조사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무사안일했던 데에 대한 일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속히 보내주시면 고맙고, 조금 전에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님.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6만 6천명이 어렵다면 각 구로 나누어서, 각 구에서 전부 하기 어렵다면 동별로, 가령 서구가 17개 동이지 않습니까? 5개동이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해주셔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샘플로, 표본조사처럼 해서 구별로 몇 군데씩 해서…….

그렇죠. 6만 6천명 전부 보내주기 힘들다면,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육시설 나온 것 있죠? 신문에 기사화된 자료, 이번에 시에서 조사 나갔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예.

사실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조사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4·19혁명 기념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셔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았죠?

예.

처음에는 22억원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15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주4·19혁명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특별교부세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 7억원 받았고 2004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용역심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부지선정 의견수렴, 모든 것을 거쳐서 기념회관 부지 선정이 연말까지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서 작년 8월까지 4·19단체하고 의견수렴을 거쳤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9월 29일까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통해서 12월 29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종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계약공사가 연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2,427만 1천원 불용액하고 건축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기 등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0만원을 포함해서 7,427만 1천원을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2일날 기념회관이 준공되어서 8월 7일날 유족회하고 민주혁명회하고 두 단체가 입주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집기도 구입했고 영정보관소 1층 로비에 4·19 상징 조형물 설치라 해서 5,5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 6월, 1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때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중에서 2004년도 4·19기념회관 건립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 14억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건립비로 집행했고 7,0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고 보고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7,000만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집기구입비 1,500만원하고 4·19상징 조형물 설치비가 5,500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숫자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세려면 일, 십, 백, 천부터 셉니다.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제가 숫자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항목별, 각 부서별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복지여성국에서 1,130만원을 집행했는데 특정업무가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것을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특정업무하고 일반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165쪽에 있습니다. 1,130만원 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중추절이라든지 명절 때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보훈대상자들 위문하고 행사할 때 필요하고 해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절 때, 이럴 때 위문금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하고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정확히 쪽은 모르겠습니다. 165쪽이라고 적혀있는데 1,130만원 사용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여성국에서 특정업무가 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특정 업무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절 때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위문성 경비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직무수행하면서 쓰는 것이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무수행비는 뭡니까?

특정업무활동비 쪽에서는 업무추진비 성격도 있고요. 외부인들 접대비 성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특정업무활동비 성격은 주로 위문금 성격이 많이 들어 있는 성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렇게 나눠지는 부서도 있어요. 나가는 돈은 다 같을 것인데 명칭만 틀리게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업무 활동 추진을 위해 업무수행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외부인들하고 업무 홍보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 외에 중앙에 가서 예산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많이 세워져있는 것이 위문금이 제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사위에 있으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잘못 사용하면 물론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결과가 된다. 그런 우려성이 굉장히 짙은 분야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결산보고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73쪽 제일 밑에 보면 역학조사 활동비가 있네요? 역학조사 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위원님, 잠깐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73쪽 제일 밑에 역학조사활동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과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두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지 조사를 나갈 때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요. 그래서 1,779만 3,910원인데 집행액이 93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49만원입니까? 공중보건활동비로 써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학조사활동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8쪽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부속서류 78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설명되어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89쪽부터 87쪽, 88쪽 이하로 나와 있는데……, 88쪽 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길래……. 거기는 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88쪽 밑에서 셋째 줄.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는 잘…….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8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거기는 849만원이 아닌데?

맞습니다. 84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본 겁니까?

위원님, 여기가 칸이 잘못 이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둘째 칸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기재했죠?

예. 죄송합니다.

잘 기재합시다. 오늘 내가 몇 건이 나와요, 조사만 하면.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달라서 그래요.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보시면 158쪽으로 됐는데, 앞부분 158쪽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국가유공자나 저소득 위문 있죠? 불용사유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89만 3천원, 37만 8천원, 77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이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을 놔두기보다 89만 3천원이라든지 이렇게 꼭 남겨야할 이유가 없고 좀 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위문하는 데 더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들이 보는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89만 3천원, 37만 8천원, 77만원은 그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잘 생각하셔서 굳이 불용액을 놓지 마시고 분배를 한번 더 하더라도 이런 것을 연구를 잘 하셔서 다 집행을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돈 안남겨도 되잖아요? 0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를 보면 저희 지역구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광주시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라 해가지고 3,000만원이……. (“거기는 환경녹지국인데…….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환경녹지국입니까? 72페이지?

예. 거기는 내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소관 담당공무원님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숫자가 잘못 기재된 부분들은 조금만 세심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주시고 각 구로 업무가 이관됐다 해서 구로만 미루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감사도 실시할 것인데 그 때 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소관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성복지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여성국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챙겨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운영 세출예산현액은 50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 50억 2,700만원,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출액의 주요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29억 2,6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경상적 경비 10억 3,1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 운영비중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연중 계획대비 연가 미실시 및 결원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900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만기 제대에 따른 대체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원,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우리 연구원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우리 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900만원으로 지출액 4억 2,500만원,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지출액의 주요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4 억 2,500만원이며 우리 연구원 수입대체경비 중 집행잔액 4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질검사 말씀이십니까?

공원이라든가 산에 있는 약수터 말입니다.

무등산 약수터를 비롯해서 약수터가 17군데, 무등산 13군데, 광산구 공동우물 1군데 해서 18군데 있습니다만, 연 6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나온 기사는 아시죠? 광주시내의 약수터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곳이 약 65%다,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 됐는데 앞으로 약수터의 주변관리문제, 병균이 동물성 배출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된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수터뿐만 아니라 주변관리문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수터 관리는 무등산의 경우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에서 떠오는 약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분원성 대장균군이나 일반 세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또 재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균이 안 나올 때까지, 즉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계속 해주고,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과치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같은 약수터 한 곳에 대해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에 대해서 계속 밑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A라는 약수터에서 부적합이 예를 들어 대장균군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물을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다시 나왔다면 다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제가 과목에 대해서 약간 뜻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적어져있는데 정원가산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정원가산은 저희가 70명이면 70명에 대해서 연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여기 부기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전체 정원이 70명이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가 특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이외의 정원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보조 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갈수록 에이즈가 만연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매스컴에서 떠들 때는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셨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용합니다. 광주시내도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전문위원, 송재선 위원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들어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한다 하니까, 제가 이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하면 17쪽에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800만원이라고 쓰여졌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무엇 무엇을 자산을 취득하고 남은 잔액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자산취득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이 있고요, 국고보조 자산취득이 있습니다만, 기자재를 살 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나머지 돈이 토탈로 해서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자산취득 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얼마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 잔액이 800만원 남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 집행잔액이 403만 5천원이고 수입대체경비 집행잔액 자산취득이 310만 7,7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질측정 장비라든지 해서 12종을 샀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