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진선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이명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진선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이철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의 총일수와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30일 이내로 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회의는 연 2회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그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의무조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강령에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 규범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규칙을 정비 보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제출 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0조 제3항은 집행부 및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안제출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각 조문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징계심사 시한을 안 90조 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92조 제2항에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가 회의 있는 그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검토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몰라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개 의원 발의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 끝나가지고 회의 전날 드리는 것을 통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미리 배부 안해 드렸습니까?

아니, 조례안이야 당연히 배부가 되었지요. 검토보고 내용 자체는 여기 들어와서 하는데 서류로 가름한다고 해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할애된 시간이 30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전날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을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정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자가 불참시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시행 중이고 전라북도와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의원 자질부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관련된 상임위로 배속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해결이?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직을 하면서 상임위에 배정되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번 5대를 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자기 직업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위쪽이랄지 그런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변호사님을 하셨던 이철원 위원님은 법률 계통을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이 5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 있을 6대, 7대 가서도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대 때 시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이런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에 밀려서는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좀 발생한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된장을…….

버려야 되겠냐…….

된장을 안 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전문 관련된 상임위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극히 소수인 경우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소수의 비리 때문에 다수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도 같이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는데요. 소수 분에 의해서 대다수가 희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소수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의원이 신임을 얻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고요. 저는 시민운동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아마 신문지상에 나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불필요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의원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 취지는 그러한 전문성 제고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대비를.

물론 자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지금까지 제가 4대 의회 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빚어졌고 비록 광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의 그런 태세를 제가 봤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지 너무 깊숙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깊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생각이 이 안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일단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 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을 경우 어떤 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임용 안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리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의원님들은 전체에서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위원회에서 자기 분야의 업무, 사회에서 했던 것들을 위원회에서 발휘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미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 경우는. 그런데 범죄가 있기 두렵다고 해서 그 항목을 없애버린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철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기 분야에서 활동했었던 역량들을 얼마든지 의회에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업과 관련되어서 꼭 그 위원회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보다 전체 의원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지 자기가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위원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저는 그것은 약간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전체 의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당이라기보다,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전체 의원의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꼭 직업하고 연관되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원 위원님,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김월출 위원님!

발의하신 이명자 의원님과 이철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해봐야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몇 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의원님께서 4대 의회 때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4대 때 어떤 의원이 무엇을 해서…….

제가 4대라고 분명히 안하고 1, 2, 3, 4대에 걸치거나 다른 타 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했지 4대라고 안했는데요.

예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보고 해야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꼭 짚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듣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럽니까?

제가 다시 심도 있게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드릴께요.

이것을 누구하고 타협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 제안설명을 제가 했지만 통과 안 시켜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자 했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토론을 깊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요?

제가 조례를 이 정도 설명을 하고 했으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말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상위법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누히 그런 설명들이 나왔습니다만, 자기 직업과 관련한 상임위 소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나 간호사, 약국하시는 분들이 교사,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통상, 물론 아까도 제가 누누이 했지만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분야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재한다. 물론 딱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연관하여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같이 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임해서 이러한 조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꼭…….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많이 해 주시라고요. 제 생각이나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 제안설명이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다시…….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심의 하시는 것으로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아까는 보류 심의를 하자고 했다가 다시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김월출 위원입니다. 지금 의결사항이 두 건이 남아 있고 협의사항, 공지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운영을 운영위원회 일정과 상임위원회 일정, 의회운영위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일정 자체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좀 앞당겨서 먼저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전문위원님, 어떠십니까? 보류를 해도 됩니까? 다음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의결사항이 두 건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기로 넘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없어요,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 다시 열리면 어떻겠어요, 1시부터?

오늘은 안돼요. 지금 상임위원회 일정이…….

상임위원회가 2시부터 하거든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11월달이고 예산회계는 금번 회기 중에만 하면 됩니다. 5번 안건, 6번 안건 자체가 급한 것이 아니에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심도 있게 상임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른 안건은 미뤄도 상관없습니다만…….

14일 이전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수정제안을. 지금 시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8일 이전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일 이전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