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업무 연찬은 감사원 회계 감사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 뿐만이 아니고 구청, 사업소에 대해서 직원들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연찬 프로그램은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감사실 직원들이 갖는 특성이 뭐냐면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친절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들 감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감사인데 예방 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무연찬과 함께 하고 있고요.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비롯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좀더 우리 직원 중에서도 그 부분에 밝은 직원들을 감사 요원으로 차출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광산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사회보조금 집행 실태에서 부분 감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금에서도 각 부서에 클린카드제를 전부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집행도 그런 카드제화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라든가 논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의 현액은 1조 5,752억 7,6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972억 7,68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5,672억 9,6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99억 8,05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63억 9,94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35억 8,107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6,777억 300만원이며, 8,338억 1,7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5%인 7,085억 3,37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52억 8,380만원 중 162억 5,82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90억 2,555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933억 3,654만원이며, 2,534억 2,87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4.8%인 2,487억 3,20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46억 9,671만원 중 1억 4,11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5억 5,552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5,245억 4,0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854억 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3,584억 4,391만원으로써, 이중 3,554억 3,69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2,749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7,95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 인건비로서 401억 8,386만원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며,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 경영행정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2억 5,750만원, 서울에서 수학 중인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6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정보 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5억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 3,732만원, 지방채 상환에 683억 9,881만원, 자치단체교부금에 2,247억 4,86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22억 7,952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 2,664만원이며, 예비비는 10억 5,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628억 3,3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금 95억 9,200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85억 4,500만원, 공채발행수입 434억 4,3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12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61억 5,6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건설 등 기금융자금 450억원, 공채원금 상환 83억 1,800만원, 공채이자 상환 등 2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6억 7,700만원으로 기금 융자 대기자금과 공채상환미신청분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 이월금 36억 2,100만원은 개별 기금에 배분하였고 여유자금 80억원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투자비로 융자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30억원은 지방채 중 이자부담이 큰 고금리 채무인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우선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드린 결산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병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불가피하게 국비 예산 확보 관계로 서울 출장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님께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무슨 보완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수입이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다시…….

예.

예. 있습니다. 세입법이 바꿔졌답니다, 이번에.

예.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달부터 체납정리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체납세를 받는 테크닉, 또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개최되는 자체 연찬회 때 서울시 38기동팀장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체납액을 받는 테크닉을 전수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오납 문제에 있어서도 서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조례상의 문제, 또 우리 직원이 제도를 잘못 적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직원이 제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세금 부과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2필지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됐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20억을 교부세로 줘가지고 진입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앞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뒤쪽에 김치센터하고 중간에 2차선 도로가 배후 도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고 특별히 쟁점 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1981년 4월 11일 개정한 이후에 여러 해 변경되지 않아서 소송 관련 보수지급기준과 자문수당이 개정 당시에는 적절했습니다만, 시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보수가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 고문변호사가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법률고문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유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보수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된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의 구분을 삭제하고 보수지급 기준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일원화해서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 보수를 착수금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자문수당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