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5일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기금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실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6,200만원으로 세항별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 7,000만원, 경상적경비 7억 8,100만원, 자체사업비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10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5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카메라 보관금고, 홍보관 안내앰프 구입비 등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여러 가지 업무로 보아서 직책이라든가 업무 소관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가는 행태라든가 기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예산 배정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특별하게 볼 것은 없거든요. 지금 규모도 굉장히 작고, 혹시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차시에 그런 것이라도 얘기를 해 보시지요.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예산 집행 상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집행 상은 그런데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대강 해주는 입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예. 저희들이 경상비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

업무소관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하게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기는 덜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여러분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큰, 결산상의 문제에서는 아마 적절한 예산집행을 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드리고요. 먼저 감사관실은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 업무 연찬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자체적으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용을 정리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 행정, 쉽게 얘기해서 미리 사전에 직원들이 자치구라든지 또 관련 시청이라든지 직원들이 감사 비리에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각 구청 같은 데,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인 경상보조라든지 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이 과연 제 목적대로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이 부분이 특히 민간인의 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이 각 실·국에서 또는 각 지자체, 자치단체, 구청에서 관리가 여러분 자체적인 예산 집행보다도 조금 소홀하게 정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감사에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업무적인 측면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 업무 연찬은 감사원 회계 감사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 뿐만이 아니고 구청, 사업소에 대해서 직원들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연찬 프로그램은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감사실 직원들이 갖는 특성이 뭐냐면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친절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저희들 감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 감사인데 예방 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무연찬과 함께 하고 있고요.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비롯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좀더 우리 직원 중에서도 그 부분에 밝은 직원들을 감사 요원으로 차출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광산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사회보조금 집행 실태에서 부분 감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금에서도 각 부서에 클린카드제를 전부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집행도 그런 카드제화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연찬을 미처 못 해 가지고, 미숙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도 있고, 선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 의해서 저지른 감사의 지적사항도 주셨는데 후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자에 업무 연찬이 미리, 법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사소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실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지 시청이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인간적인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려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의라든가 논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먼저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의 현액은 1조 5,752억 7,6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972억 7,68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5,672억 9,63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99억 8,05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63억 9,94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35억 8,107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6,777억 300만원이며, 8,338억 1,7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5%인 7,085억 3,37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52억 8,380만원 중 162억 5,82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90억 2,555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933억 3,654만원이며, 2,534억 2,87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84.8%인 2,487억 3,20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46억 9,671만원 중 1억 4,119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5억 5,552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5,245억 4,0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854억 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3,584억 4,391만원으로써, 이중 3,554억 3,69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2,749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7,95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 인건비로서 401억 8,386만원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며,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 경영행정 벤치마킹 등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2억 5,750만원, 서울에서 수학 중인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6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 정보 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5억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 3,732만원, 지방채 상환에 683억 9,881만원, 자치단체교부금에 2,247억 4,86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22억 7,952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 2,664만원이며, 예비비는 10억 5,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628억 3,300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금 95억 9,200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85억 4,500만원, 공채발행수입 434억 4,3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12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561억 5,6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건설 등 기금융자금 450억원, 공채원금 상환 83억 1,800만원, 공채이자 상환 등 2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6억 7,700만원으로 기금 융자 대기자금과 공채상환미신청분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 이월금 36억 2,100만원은 개별 기금에 배분하였고 여유자금 80억원을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투자비로 융자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30억원은 지방채 중 이자부담이 큰 고금리 채무인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에 30억원을 우선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드린 결산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병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불가피하게 국비 예산 확보 관계로 서울 출장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되풀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입 부분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결산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고 세입이 있어야 우리 광주시 발전에 근본이 될텐데, 이 세입에 보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벌써 2005년도 미수납액이 무려 1,29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님?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지방세에요. 그리고 결손처분만 해도 벌써 163억 정도가 돼요. 결손처분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받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에 보면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제일 많아요. 101억이나 되는데, 취득세가 약 85억 정도, 주민세가 약 60억 정도, 도시계획세도 23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92억 정도 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액수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시간이 지나면, 현재 5년 기준으로 두고 있지요? 담당과장이 배석 좀 해 주세요. 기획관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매년 되고 있잖아요. 광주시 예산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회계가 약 1조 7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억이 넘는 돈이 미수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님께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무슨 보완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수입이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결손처분이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도 다시 5년간 관리를 한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분 받았는데 왜 어떤 근거에서 돈을 주라고 하냐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다시…….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 전에 재산을 찾아내가지고 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시효가 그때부터 정지되어가지고 하는데 아마 결손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 말대로 5년간 자료를 관리해 가지고 받아낸,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 정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당장 말씀 못 하면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입법이 바꿔졌답니다, 이번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여러분이 TV에서 보셨지만 끝까지 세금을 받아낸 프로그램 보셨지요?

예.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의지가 없이는, 과감하게 이런 결손처분에 임박해 있는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열의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 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체납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기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움이 좀 필요하고, 아무튼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될 막대한 재원이 누수되고 있고 또 못 받아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재정 운영에, 특히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 현재 60%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특히 지방세가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1년에 무려 약 69억 정도,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귀책사유로 결국은 반환해준 돈이 69억 정도, 작년도에 69억이나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결코 잘한 행정이라고, 세무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규정을 하면서, 이런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납, 특히 과오납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한 바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광주시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에요. 약 4억 5천 정도의 세금을 정당하게 안 내야 될 돈을 서구청에서 부과해 가지고 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각시켜서 행자부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는 행자부까지 가서 행정 소송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정당한 세금은 우리가 정당하게 분명히 매겨야 되지만 매겨서는 안 될 세금으로 인해서 선의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 점을 곁들여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몇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달부터 체납정리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체납세를 받는 테크닉, 또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개최되는 자체 연찬회 때 서울시 38기동팀장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체납액을 받는 테크닉을 전수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오납 문제에 있어서도 서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조례상의 문제, 또 우리 직원이 제도를 잘못 적용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직원이 제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세금 부과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 결산은 여러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 2007년도에 가서 2006년도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고질적으로 안 냅니다. 온갖 방법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안낼 방법을 어떻게 재산을 숨긴다든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전문성을 연마해서 끝까지 이것은 의지를 안 가지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체납액을 대신 대행해 주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받아냈을 때 얼마만큼 준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켜서 활용해 본 것도, 그 분들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잘 받아내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서 세금을 여러분이 받아냄으로서 우리 광주시 재정,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현재 몇 분 정도가 일을 보고 계십니까?

체납정리팀이요?

예.

8명입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분이 따로 계십니까?

예. 2인 1조로 해 가지고 구별, 법인별, 이렇게 나누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인은 과다주가 51%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표 이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진 위원님께서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예.

과점주주는 자기 친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1%만 넘으면 취득세 대상이…….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51% 넘으면 과점주주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모른 사람이 없고, 대표이사가 30% 이상만 넘어도 과점주주로 체납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표이사 겸 친인척 해 가지고 51%는 세무서나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식 법인의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30% 이상을 갖고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분이 누구에요? 법인 담당이 누구에요? 세정담당관님 말고 법인 담당 없어요?

이것은 더 저희들이, 세법이 참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대표이사가 30% 이상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을 때는 2차로 개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 30% 대표이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안 했다라면 우리 시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 대표이사들이 30% 이상 주식을 잘 안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했을 때도 똑같이 친인척이 51% 소유한 것하고 대표이사도 30%를 소유했을 때 저는 과점주주로 이렇게 되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제 말이 맞다고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난 뒤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라면 앞으로 대표이사가 30% 주식을 갖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백업센터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들 업무 아닙니까? 정부통합전자센터, 백업센터 맞지요? 백업센터,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현재 매월동 부지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위치는 확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월되었는데 1억 8천, 부지 매수는 다 됐습니까?

금년에 2필지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 도로 관계.

진입도로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20억을 교부세로 줘가지고 진입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앞쪽에, 쉽게 얘기해서 효천역세권 개발, 현재 까리따스 수녀원 맞은 편에, 그 앞에 지역이 현재 주택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아마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될 거에요, 그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쪽, 쉽게 얘기해서 주공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하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내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뒤쪽에 김치센터하고 중간에 2차선 도로가 배후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김치센터 바로 맞은 편이 주공에서 현재 효천역세권 개발이 40만평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42만평인가, 그러니까 그것 하시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건부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업무적으로 연찬해 가지고 백업센터하는데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용창출이 상당히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속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에요. 이것이 정부 전산센터 가져오느라고 우리 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조기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고 특별히 쟁점 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1981년 4월 11일 개정한 이후에 여러 해 변경되지 않아서 소송 관련 보수지급기준과 자문수당이 개정 당시에는 적절했습니다만, 시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보수가 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 고문변호사가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법률고문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유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보수지급기준 중 2,000만원 미만으로 구분된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의 구분을 삭제하고 보수지급 기준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일원화해서 상향 조정하고 변호사 보수를 착수금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자문수당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