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토론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전자회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감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로 함께 의논하여 살기 좋은 서울,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잘 실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선택하여 결정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유재운 의원 사직허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영선 의원님 지역의 가락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님 지역구인 화계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노원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재선의원 부두완입니다. 먼저 민선4기에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취임 6개월간은 시장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켜보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정질문이 서울시의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연환경시장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이상으로 중요한 서민환경 개선사업이나 강남북 불균형개선 환경사업 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당선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1,040만 시민들이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당선자 시절 시장 당선자가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들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는 국가 전체가 수해위험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열심히 체력보강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우리 일하다가 순직하자”라는 결연한 선언은 새로운 마음을 다지던 저에게 뜨거운 피를 들끓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취임사에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시장의 자세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언급한 시정경영의지는 수사와 장밋빛공약으로 일관하여 다시 공부하라는 모 신문 사설의 비판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전임시장인 이명박 시장의 사업을 완수하고 관리만 잘 해도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조차도 오세훈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 대통령이라 불리는 시장 자리는 관심이 집중되고 성공한 시정이 국가시책이 될 만큼 지방자치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로 얻었다고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취임 후 점차 우려보다는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가 더 많아진다는 데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4기에 크게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청의 이규석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국장님과 제가 7대 의회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내 630개 학교에 내식성 배관으로 181억 들여서 교체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체하면서 정수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정수기도 늘고, 그리고 관리비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0㎞를 604개 학교에 다시 내식성 배관으로 교체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6년 50억부터 해서 2010년까지 500억을 투자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정수기 사용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고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도 보셨습니까? 제 질문요지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181억 투입한 것은 수돗물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학교에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금년도부터 앞으로 220억, 그리고 서울시가 주는 500억은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시설 자체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식성 배관으로 교체한 후에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에 가서 직접 통수식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협조자의 어떤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리고 혹시 정수기에서 세균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7월 6일 모 중학교에 검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100CFU/㎖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3.3배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420 나온 데도 있고 210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교육청이 세균이 우글거리는 정수기에만 아직도 의존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공사는 2개의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선사업이긴 하지만…….

자, 그 말씀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세요. 2004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수기 철거 현황을 보면, 노후화로 26개 교, 수요감소로 인해서 18개 교,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개 교, 대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개 교, 고장 파손으로 3개 교, 계약만료·학교이전으로 각각 1개 교이며, 옥외 또는 옥내배관과 급수시설 개선에 의해 정수기를 철거한 학교는 57개 교 중에 단지 2개 교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셔서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정수기 유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관리비 46억씩 해마다 들여야 됩니까? 한 1,0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이고 난 이후에도?

사업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130여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130여 학교는 정수기를 다 철거하게 되고, 금년 말부터 정수기가 철거되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20억,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500억을 지원하면 정수기는 거의 철거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의지가, 그 생각의 힘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까지, 학부모 전부 수돗물의 안전성……. 수돗물에서 세균 검출됐다는 것 들으셨어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우리 서울시청도 이것에 대한 조건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500억 이상 투입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서울시에서 500억 예산이 공염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하고 효과는 없는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의 방침이 뭡니까? 성과위주 아닙니까. 성과위주에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물 한 컵 드릴게요, 제가. (부두완 의원, 교육감에게 물 전달) 그것 좀 드셔보세요. 저는 그냥 아리수 먹으렵니다. 드셨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지금 드신 것은 정수기 물이라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마신 아리수는 세균이 없는 물입니다. 이 심각성을 교육감님께서 인식하시고 일선 학교에 내식성으로 배관공사를 하면 이벤트성이라도 교육감님하고 서울시장님이 가셔서 통수식 하면서 시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음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것이 조금씩 점차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감님, 이 정책 어떻게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좀 살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고 그래요.

과거부터 2년 동안 아리수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부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장 때부터 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금방 제가 느꼈습니다만 철저하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문제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 직접 행정을, 서울시와의 협조사항은 교육감 방침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도 세균 들어 있는 물 잡숫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잘 생긴 우리 시장님 얼굴 뵈니까 기분이 아침부터 한층 더 좋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얼굴도 잘 생기시고 이래서 그런지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시장 출마 전까지는 정수기 광고모델을 하셨지요?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요즘 통계로 하루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한 19만 대 되지요? 맞습니까?

현재 일일교통량이 약 15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은 평균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것은 구간이고요. 전체적인 동부간선도로의 통행량은 19만 대예요. 그것은 음성직 사장님이 더 잘 알아요, 4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1년에 재산가치 하락이라든가 직·간접 사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얼마면 확장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것은 약 2,500억 수준입니다.

2,477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동부간선도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2006년도 사회 직·간접 손실비용이 연간 약 2,666억입니다. 이것은 건설비용보다도 더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건설이 완공되는 것이 2011년이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666억, 그 기간 동안 1조가 넘는 돈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 보도자료 혹시 지금 읽어보셨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좀 늦으신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여기 월계1교～녹천교 1.8㎞ 구간이 2차선이지요?

네, 편도 2차선입니다.

교통서비스로 보면 A, B, C, D, E가 나오지요?

네.

1.0 이상은 F 아닙니까.

네.

여기는 평균도 1.0입니다, 1.03. 그러면 F라는 것이지요.

네.

이 두 차선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수락초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개통이 완료되지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동부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계산을 해 보니까 수락초교~의정부 시계, 월계1교~녹천구간과 월릉교~월계1교 구간, 이 세 군데 부분 있지요? 큰 그림 한 번 내주세요. 이 세 군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부 1.0을, 그때는 평균도 그래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이용률이 40%지요? 40%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30분씩만 늦어진다고 해도 5.8㎞ 구간에 기름값만 하루에 7만 6,000ℓ가 없어집니다. 돈으로 연간 416억이에요. 그것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이용자 차량 중에 40%만 보았는데도.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이 2차선 있지요?

없습니다.

월계1교하고 녹천교 사이, 거기 원래는 동부간선도로가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요? 그렇지요?

확장 완료.

확장공사 완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까지 가면 여기마저 개통이 되고 나면 이쪽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가중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2차선만이라도 2008년 전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부분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사가 가능한 거지요, 2차선 먼저라도? 차선 하나 더 늘리는 것,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들어가십시오, 가능하다면. 교통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지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 좀 나오십시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봐야 돼요. 시장님은 당선자 시절에 저희 지역을 한 세 번쯤 오셔서 동부간선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굳은 맹세를,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권영진 그 당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했고, 우리 구민한테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2008년도에 가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여기 개통에 맞추어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큰일 납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이 2차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이라도 회의하셔서 실무 관계자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내리실 것입니까?

네, 이번 기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7대 의회 업무보고에는 교육감님 것이 한 줄도 없어요.

업무보고예요? 교육계획서 만드는 데는 참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각 실·국장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지금 35.8%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이 불안장애가 25.1%, 기분장애가 4%,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 행동장애가 25.7%,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났거든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아이에 대한 솔직한 상담이 없습니다. 솔직한 상담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와 교사 간에 솔직하게 대화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만나지를 않아요. 전교조 단체교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교조한테 언제까지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전교조…….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금 학력신장을 한다는데도 허와 실이 너무 많아요.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23개지요?

네.

그러면 주당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23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뭘 생산하느냐 하면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 선생님이, 담당 부장이 회의록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그래 가지고 올리고 회의처리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방과후 수업 허용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력신장 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0시 넘으면 학생들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다 내쫓지요? 혹시 문경의 점촌고등학교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학생 157명이 학원 하나도 안 다녀요. 11시 반까지 선생님들이 남아서 학과를 지도합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학교는 70%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갔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명문대 의대, 교대, 한 80명 정도가 그쪽 학교 애들이 들어가요. 이것은 뭡니까? 수준별 학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학습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교조가 반대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립은 교육감한테 아니면 학교 교육정책 당국으로부터 혼이 나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보내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공립학교에서 불암고등학교 아시지요?

네.

불암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처럼 선생님들이 달라붙었어요. 그 결과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것 막지 마세요. 왜 막습니까? 그렇지요?

네.

오늘 대답은 예, 예 하기로만 한 것 맞지요?

교장한테 거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면 전교조하고 단체교섭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교육감님 의지대로 밀어붙이셔야지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평가를 못하게 하고, 성적을 공개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아이들이……. 자립형 사립고 만들면 뭐하고, 과학고 만들면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경쟁심리를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도와줬는데도 지금 제도적으로 수준별도 안 되어 있고, 학습평가도 안 되어 있고, 성적공개도 불허되어 있고, 교원평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의 특정지역 코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학력신장하고 우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도 빈 교실이 혹시 남는 게 없나, 있으면 제가 가족치료, 학습클리닉, 또 예술치료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통계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우왕좌왕입니다. 그리고 수불통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정수기 몇 대다, 뭐다 하면 일선학교에 다 뿌려야 되고, 이것은 수불통계만 해서 매일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 네이스인가 나이스인가 만들었잖아요,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거기다가 매일매일 변화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통계만 올려놔도 자료가 금방 나와요. 엔터만 치면 나와요. 요즈음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원, 교육부, 국회,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피곤한 것 알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수불통계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엔터만 치면 빨리빨리 나오게 해야지 이번에도 사용량 얼마냐, 금액 얼마냐 했더니 일선 천 몇 백 개 학교에 공문을 다 뿌려요. 그리고 다시 취합하고……. 그래서 통계시스템이 늦어지면 교육청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방침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챙기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서울시와 정책협조가 너무 잘 안 돼요.

네?

서울시하고 정책협조가 잘 안 된다고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3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승용차 차량요일제 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교육청은 언제부터 실시한지 아세요?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지요? 주5일제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을 하나도 안 좇아가요.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써서…….

일선 학교도 그렇고, 일선 교육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서울시처럼 요일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못 들어오게 했어야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2년간, 거의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환경시장을 자임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경유차에다가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내에 학원이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차량이 수만 대예요.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은 %는 나오지 않지만 93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서울시정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 자립형사립고 만들자, 과학고 지역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정책도 별로 없고, 서울시한테 얻어먹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예산도 많이 가져가지요. 또 우리가 조례로 1.5% 지원해서, 본 의원이 앞장섰습니다만 일선학교 지원하는 것, 녹화사업 하는 것, 복합화사업 하는 것, 이렇게 많은데도 교육청은 주민개방에 아주 인색합니다. 특히나 사립 같은 데는 더 인색해요. 주민들하고 같이 쓰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관리시스템의 문제, 학력신장, 인사문제, 교육청 시설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하고 싶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제가 보도자료나 서면질문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자료로 충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 방침을 세워서 서울시정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질문요지들, 학력신장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대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남아서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 우리 권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국장님, 서울시가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지요?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일상민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대책을 수립했었는데 의외로 토요일에 직접 민원을 찾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선 골목골목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동네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 동네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네인가 보지요?

저희들은 거주지 우선제주차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렇지만 강남 음식점 거리라든지 주택가 거리를 가시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이 동부간선도로 이상으로 막힙니다. 서울시 전역을 따지면 기름낭비 보통 아니에요.

네,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불편하지 않다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가득 차 있지요?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일선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통 주차위반자들 특별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요. 비싼 도로 땅, 우리 도로 1m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전락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주차단속, 불법광고물 철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이에요. 우리 시장님 환경 워낙 잘 아시니까 시장님 방침을 내려서라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엄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과 잘 협의하도록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았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7대 첫 질문이라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에 같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함께 질책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 또 때로는 정책대안도 같이 하면서 7대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또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긴 장마가 우리를 지겹게 하였다면 오늘 이 자리는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와 슬기를 모으는 보람 있는 임시회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중심도시 서울을 건설하시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미래의 꿈나무들인 송파·가락초등학교 학생과 평소 의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서초 제1선거구 잠원 반포 1·3·4동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나라당 소속 도인수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중추적인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역사에 남을 민선4기가 되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핵심사업을 추진할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일천만 서울시민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푼 꿈과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4기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취임 두 달을 보내면서 파악하신 시정의 여건과 문제점, 평소의 구상이나 의지와는 어떤 차이나 괴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정운영방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쌍두마차에 비유하여 힘을 합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라는 대의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7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에는 거대한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절대 필요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축소되거나 소홀히하여 자칫 시의회가 통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장께서는 대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견제, 감시, 정책을 제한 없이 집행부만이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큰 함선을 운항하기란 힘들 것이며, 정당수가 많다고 더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정당의 의원들로서 아무리 매섭게 비판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또는 태생적 모양새가 타당하다고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관계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새롭게 구축하여 국민과 시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소위 용산 민족역사공원에 대하여 정부는 이 기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상업·주거시설을 지어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반대하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한다니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공원을 팔아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결국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 등 대외적인 업무와 국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만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도외시 하면서, 또한 30여 개 시민·환경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반대한다는데도 굳이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상할 때 설득하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정당이 불일치하다고 갈등을 조장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일 창의 서울추진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 상상뱅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에 따르는 예산·인력·기술·관리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기사업일 뿐이라는 것을 지난날의 경험을 봐서 예견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들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운영자는 결국 사람이므로 성과중심의 인사 감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공직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정책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자기 연마와 부단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어가 더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득이 3～4만 불 되는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만이 개인이나 국가나 잘 사는 일이라고 믿으며 지식정보사회의 초기에 우리는 너무 지혜에만 의지하고 산업기술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볼 때 너무 이상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몇 시간의 생각을 몇 장에 정리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착상이 과연 얼마나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일인지. 검증되지 않은 사안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상뱅크는 적어도 논문형식으로 제출받아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되도록 테스크포스와 같은 한시적 조직운영보다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의 안정과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길은 순환근무제를 지양하여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화된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정보지식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한 직무평가에 비중을 두어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이 없어져야 할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건별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신문에 공고된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보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서’ 라고 제한을 하고 있어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위급재난방지를 하였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한 사람이나 단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봉사부문 21명을 시상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민을 수혜자로 봉사나 선행을 하여도 수상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복지건강국에서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장애극복자 4개 부문 16명을 시상하는데 장애극복자를 제외한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과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혜자는 당연히 서울시민인데 단지 서울시장이 시상한다는 것만으로 서울 3년 거주 시민이나 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조례이므로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자 또는 복지후원자가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거주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의 제한이 없이 표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신문공고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바로 시정을 해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에게 봉사한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나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점은 없었습니까? 거대도시인 서울은 언제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복지후원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정개선을 바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더 사랑하고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참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사랑시민상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3월 12일에 개정되고 8월 4일 시행된 공직선거법에서 일체 포상이나 표창을 할 경우에 부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민상 9개 부문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부문별 특징을 살릴 수가 없고 또한 권위와 영예가 하향평균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의회 때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과 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기 위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대기질 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맑아야 할 것은 공기, 물, 사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모두 움직이는 것이어서 계절풍에 따라 공기는 움직이고 증발과 눈비로 인하여 순환하는 것이 물인데, 서울시가 국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수도권으로 광역화시켜 추진함이 기대효과가 크게 된다고 믿으며 질문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판다는 지금 고육지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2004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뉴욕의 3배, 런던의 2.5배, 도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연간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생활 속의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이 약 85%이며, 미세먼지가 더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서울의 중심부에 진입차량은 도심통행료를 도입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고유가 시대의 무역수지개선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자가용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통해 나홀로 차량을 근절시켜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을 줄여나갈 실천방안을 갖고 계시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차량을 10% 줄일 때 절약될 수 있는 교통 혼잡비용과 대기오염피해 등의 경제적 효과를 하루 15억 원씩 연간 약 5,000억 원이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도입할 획기적인 대중교통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M10 배출량이 76% 이상은 차량으로부터, 특히 경유 차량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연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거나 매연 배출을 적게 나오게 하는 연료를 사용케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줄여나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혼잡통행료 관련해서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유 차량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한 연후에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 관계관은 개선이라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나홀로 차량부분은 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도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의 도심지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만 해도 283개 노선 3,394대이며 인천, 충남 등지에서까지 오는 버스와 합치면 엄청난 대수이므로 이를 시계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여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지하철역을 몇 개씩이나 통과하면서 굳이 도심까지 진입하여 혼잡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아까 나홀로 차량의 감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하루 총 차량통행량은 945만 대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71.7%인 667만 대이고 이 자가용 차량통행량 중에서 다시 76.3%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홀로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교통량의 약 54.1%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홀로 차량이 사실 서울의 교통정체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특히 시계지점에서 신도시의 인구급증과 또 차량증가로 해서 나홀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서울시 중심까지 들어오는 것을 시계에서 돌릴 수 없느냐는 말이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교통개선기획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이 대답해주세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 수송력과 또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버스 인프라의 지속 확충이라든지 또 이용편의 업그레이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울러 교통수요관리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간 운행되는 시계 노선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 전철로의 환승이 가능한 시계지역의 경우에는 연계버스 노선확충 등 대책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은 건강을 위하여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수자원의 물 부족 국가로 될 처지이며 상수원을 강물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란 매우 힘든 현실이고 팔당댐 상류지역은 기초환경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도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강물을 지표에서 노출하여 이용하면 편리한 장점도 있으나 대책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복류수, 복류수가 뭔지 아시는지 이따 대답해주세요. 복류수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안전한 물을 관리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예로 경남 창원에서는 강변여과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보도를 접하였는데, 강변여과수를 사용하여 3급에서 1급으로 끌어올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사 보도 보시면 됩니다. 팔당댐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나 의암댐으로 상수원을 변경하는 비용과 복류수와 지하수 개발비의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물 부족 내지 오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맑은 공기 이상으로 중요한 물에 대하여 관심과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06년 7월 6일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하면 미생물 4개 항목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은 불검출인데 뚝도와 구의정수장 원수에서는 각각 검출되었고, 일반세균의 경우 뚝도정수장은 자그마치 기준치의 8배나 초과하였는데 이는 원수가 벌써 오염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정수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먹는 물로 처리된 것이지만 어떤 방법이든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라진구입니다. 좋은 원수확보를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 도인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기적으로 복류수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1관건이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도 200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광나루지역에 간접취수를 하기 위한 시험지역을 뚫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표층수와 달리 시험지역에서 나오는 수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수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수 취수방법을 바꾸는 것의 제1관건이 뮈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일 340만 톤 정도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원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제1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1만 5,000톤 건 내지 2만 2,000톤 정도밖에 물을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좋은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류수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봤다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복류수나 지하수를 하는 것이 다 일종의 원수를 취득하는 방법에서 간접취수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취수라는 것은 하천둔치에 우물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자연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긴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역시 영등포구 양평동이 안양천 제방붕괴로 인해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서울시민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식을 줄 모르는 폭염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양천 3선거구 출신 류관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다 겪으셨겠지만 지난 5월 31일 선거 이후에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많은 불편사항 중 오늘은 항공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보고 또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오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특히 강서구와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20여 명이 지금 방청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도시 건설을 표방하셨습니다. 맞지요?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오경훈 전 국회의원이 2003년 국감 때 당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난청이나 환청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역학조사 이전에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시립대학교, 서울대학 보건환경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 쪽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조사로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시간이라든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가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이 일을 3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뭐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건교부와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직접 다이렉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가 다이렉트로 개입할 여지는 현재 시스템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체는 건교부와 환경부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주민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이런 데 책임져야 될 기관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미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하겠다, 설문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도 거기에 3년간 답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울시가 주체는 환경부와 건교부기 때문에 서울시는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와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사내용인 역학조사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아무 대책이 없다면 이것이 결정적인 단초,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환청이나 난청, 스트레스, 불면증 환자가 나왔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런 피해대책이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저희들이 파트너는 환경부입니다만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국장님,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계획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난 2004년 9월에 양천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금년 1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투자심사도 완료를 하고 해서 조만간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 경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세대 그리고 양천구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4,000세대 건설계획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지를 관통해서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에 이르는 한 3.4㎞ 광역도로 개설계획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택지지구 사이에 관통해서 광역도로가 개설되면 남부순환로 신월동지역 신월지하차도 부근이 교통정체가 엄청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 광역도로 서울구간 부분을 담당하는 SH공사가 신월지하차도 밑을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6월 30일에 SH공사에서 신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정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을 했을 때 아마 구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SH공사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SH공사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양천구청이 요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컷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교차로에 지하차도 연장이 몇 m지요?

두 교차로간에 거리가 약 900여 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요.

그것이 한 890m 정도.

지금 양천구가 요구하고 있고, SH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570m 지하차도 이 2개가 일직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신월사거리에 이르는 2개의 지하차도건설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지하차도가 하나로 되지 않고, 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를 지나서 지상구간에 한 40m를 오르게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 신월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붉은 색이 있고, 오른 쪽에 초록색 부분에 2개의 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면 초록색 2개의 원이 각기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상구간이 한 40m가 되는데 지하차도에서 한 900m에 이르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한 40m 나왔다가 다시 지하차도로 들어갈 경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2개의 지하차도가 그렇게 연속해서 건설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당초에 구청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부트럭터미널앞에 약 153억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는 540억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 교차로를 전체를 다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터널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장대터널로 인한 환기문제가 어렵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개의 지점을 연속해서 장대한 터널로 건설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현재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2개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하나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월지하차도 쪽에 있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의 지하차도로 건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와 또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말이에요. 서울시는 이미 기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도 요구하면 그 공사비를 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40m 구간, 지상구간을 다시 지하로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지하차도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지적하신 환기문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2개 합해 봐야 약 1.5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규모의 지하차도 또는 우리 터널 이것 흔합니다. 환기문제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건설국장으로서 온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8월 23일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양천구청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지하차도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SH공사가 어느 정도 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도 2개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있다 인정하시지요?

2개가 각기 건설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의원님께 양쪽 지하차도를 말씀드린다면 2개의 지하차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느 하나만 건설하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우선 살펴보시고요. 전자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의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광역도로는 인천까지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차량들이 그 좁은 양천구로 진입을 한다면, 신월지하차도로 진입을 한다면 그 일대 교통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우선 판단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개의 지하차도가 각기 건설이 되고, 그 중간에 지상구간이 짧은 구간이 나타날 경우 운전자가 가질 위험성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록 사업은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그 일대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2개 교차로를 직접 통과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질문을 해 주신 류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7대 들어와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관악을 3선거구 이남형 의원입니다. 우선 난우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동작교육청이 난우중학교 정보센터 및 다목적강당을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작교육청이 관악구청에다가 난우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추진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학교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체육관·수영장 등을 건설해서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은, 부지는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운영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난우중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교육청 재원으로 다목적교실과 특별교실을 건축중에 있는데 그 공사에 앞서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해당구청에 사전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에서 관할 구청에 무엇을 요구하였나요?

학교공사는 일괄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복합화사업을 해당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공사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의견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청에 그런 복합화사업 계획이 있는지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청에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정보화교실 및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악구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문을 보냈지요.

네.

그러면 관악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많은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해당구청에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상돈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지금 동작교육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치구와 똑같은 관의 입장인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동 1주차장갖기운동 등 다방면에서 우리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작교육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하운동장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관악구에서는 동작교육청에 회신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성이 없습니까? 사업성이라면 뭐냐 하면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난우중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신림13동입니다. 주변의 주차여건을 보면 주택가 중심의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67%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억을 가지고 70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면당 소요예산은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한 면당 보통 8,000에서 9,0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활용한다면 건축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4,2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그 지역은 어떤 여건입니까? 그 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3동 일대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890대인데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1,956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의 주차장 확보율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야간주차장 확보율 87%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주차장 건설재원을 어디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복합화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건설비의 30 내지 7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70%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30억의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구비가 9억 그리고 시비가 2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 이후 운영권은 동작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학교복합화 주차장시설은 서울시내 11개소가 완공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운영권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교육구청과 자치구간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일단 완공되면 이것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산 이관이 되어야 하겠고요. 무상운영권에 에 관한 것은 대개 구청이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한 35%의 가파른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없는 사람일수록 차가 없으면 안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차수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관악구청에서는, 우리 공영주차장비가 목으로 나눠져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우리 서울시로 반납하는 예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하는 돈으로 충분히 이렇게 한 면당 7,000·8,000 들어가는데도 하는데 어떻게 4,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이런 것을 돈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고, 마침 동작교육청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부정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관악구에 협조요청 공문이 간 것이 5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당초에는 우선 재원사정 문제하고 또 주변이 재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시기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측에서 주차장의 상당 부분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을 좀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구에서 이 사업계획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 돼서 시에 건의가 오면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특성상 35도 이상의 경사면이 있는 지역으로 참 다행이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면서 자치구와 협력하여 한번에 공사를 하고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자치구로 요청한 것을 자치구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주민대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안일한 탁상공론식의 일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관악구에서 일단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앞으로 추진은 분명히 하게 되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림동 소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신축을 하면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총 3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 6월에 착공하고 2006년 2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61%에 해당하는 24억 2,000만 원의 우리 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재건축 공사는 기존의 시설이 낙후되어 활용도가 떨어져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국장 김병일입니다.

국장님, 이런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몇 등급 정도 돼야 철거를 하게 되지요?

통상적으로 철거하는 기준은 D급 내지 E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몇 등급 나왔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의 체육센터는 분명히 B급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양호하지요?

네.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지정을 한 전문기관이거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내린 결과를 못 믿고 다시 철거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현재 본 건물에 발생된 주요 손상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상은 누수로 인한 손상으로 옥상층 방수층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수 드레인 주위 및 창틀과 벽체 사이의 틈새로 우수가 침투하여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옥상층 우수 드레인과 외부벽체 마감재를 재시공한다면 더 이상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우수 드레인이 뭐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 드레인이 뭐냐고요?

지금 체육센터를 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우수 드레인이 뭡니까?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안전진단 결과에 우수 드레인과 옥상층 외부벽체 마감재만 재시공한다면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수 드레인이 뭐냐고요?

우수 드레인은 제가 정확히 기술적인 용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관심의 포인트는 안전과 이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면 돼요. 자,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전문성 있는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우수 드레인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수 드레인이라는 것은 옥상층에서 내려오는 옥상층의 물받이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전문직 국장님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13년만에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멀쩡한 건물을, 60년 쓸 수 있는 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계속 나올 텐데 자꾸 이유를 드시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에게도 기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면 모든 것이 방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외관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60·70 평생을 살면서 축구하다가 다리가 다치면 뼈가 부러지면 깁스도 하고 그러다 보면 60평생, 80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살점 조금 상처가 났다고 하면 외과에 가서 조금 치료만 받으면 70년, 80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안전진단 받은 결과에 보면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D급 판정 이상 되어야만 철거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B등급 나왔어요. 건물을 지금 지어서 준공을 했다, 오늘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A 이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B등급 나옵니다. 그렇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이면서 그것을 모르신다? 슬래브 검토 결과도 진단대상 건축물인 신림다목적센터 건물은 구조해석 결과 검토대상 모든 부재에서 내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관조사에서도 내력 부족 등에 대한 균열은 조사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보 부재에서 잉여력이 충분치 않아 용도 변경에 따른 하중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일 악조건으로 진단 나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종합결론에서는 이 건물은 1992년 12월에 준공되어 시공된 지 약 10년이 경과된 구조물로 외관조사나 내구성조사, 변위조사, 구조해석 등을 통한 안전성 평가결과 구조물의 종합적인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은 각각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잘 나왔어요. 골조라든가 보, 기둥, 이런 것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유 없이 철거해 놓고 새로 건물을 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의원님 제가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이나 구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이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체육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 왔느냐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센터는 약 300평짜리로서 그 역할이 아주 미흡했다고 판단돼서 관악구청에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영장의 증설과 기존 체육센터 작은 부분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도 저희들은 초기에 요청왔을 때 총 사업비가 31억이라는 것을 신청해 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그것을 그대로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안전성 문제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철거·신축하는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거꾸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구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그 점을 받아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해보니까 수영장을 새로이 옆에다 짓고 증축하는 비용이 오히려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신축 후에는 시민들 이용편의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변경보고를 해왔고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설사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했던 것보다는 새로이 신축한 것이 현재 관악구민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더 증대를 시켰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을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지하에 있는 수영장 4레인 외에 다른 위층에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마인가 뭔가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용률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요. 시민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종래의 이용객이 1일 한 5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체육센터에는 강당과 골프연습장, 또 생활체육교실 그 3개 기능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생활체육교실, 또 그 외에도 헬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관악구민들은 상당히 그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일, 개장한 지가 4·5개월 됐지 않습니까? 4개월 됐는데 현재 이용객수가 약 1일 한 2,500명, 회원이 2,5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다니는 것 외에 그 위층에는 거의 전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이 거의 없어요. 수요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서로들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거든요.

거기가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없습니다. 저는 다 알고 합니다.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악구청장이 건축의 주체고 관리하는 주체고 최종적인 사실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시에서는 그것을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13년만에 철거를 하고 신축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효율은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 꼭 판단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점에서 국장님, 이 안전진단 받은 것만 봐도, 내가 이것 안전진단 모든 것을 자료로 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철거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삶의 질만 따집니까?

저희들이 목적이 체육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체육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더 좋은 건물이 될 수도 있지요. 원래 뼈다귀나 이런 것은 다 튼튼하다고 돼 있으니까, 13년 된 건물이니까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철거 후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약 39억, 다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수영장을 따로 따로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최고 60억까지도 들고, 또 안전성 문제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술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향후 신축 후에 이용편의가 더 있고, 또 시민에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 방안을 택해야 되겠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서울시의회 본 건물이 수십년 됐지요? 내구연한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새로 지에서 이 좋은 위치에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크게 넓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안 짓습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때려짓습니까, 13년 만에? 답변을 해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략 보면 부실시공하고 하는 원인이 됐는데 왜 이것도 물 새는 것 드레인 그까짓 것 간단히 우수드레인만 보수하고 외관만 리모델링하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런 부실시공이 됐느냐. 하도급업체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고 한 그러한 업체에 주었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현상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면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맞춰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시공 자체는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시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하청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하청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거기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또 이것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분야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파악돼서 담당 행정부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차원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 좀 꼭 만드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도급법을 보면 원청자는 하도급업체까지라도 관리하고 공사비 지불을 제대로 했나 안했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법적으로 하도급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이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고 원청한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1억 1,000만 원의 계약금액이 있었는데 9,80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돼서 그것을 갖고 다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원청인 한두건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왜 그렇게 공사기간이 늦어졌느냐, 왜 이렇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공사 자체가 지하를 깊이 파고 토류판 박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서 공사가 늦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현장을 한번 와 보십시오. 거기는 산꼭대기입니다. 물이 한 방울 나오지도 않고 토류판 끼워보지도 않았고요. 설계 자체는 벌써 토류판 끼워서 설계가 돼 있어요. 산 위에 언덕이다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냥 노리잡아서 지하 토목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분명히 목적만이 아니고 이런 시공하는 데도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여건을 보고 공사비를 지불해야지, 무조건 지자체에서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푹푹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잘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국장님답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난곡로 도로확장 및 GRT 도입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난곡로 도로확장 및 경전철 도입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도입하면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 형식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 공청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7개 동에서 일곱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주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충분히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7회 정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7개 동이 거기가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 자치구청장이 이것을 이명박 시장이 발표하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 선전하느라고 와서 그랬지 사실적으로 이 지역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모든 설명회 자체를 지자체 장만 와서 뭐라고 자기 선거운동 하느라고 한 것이지 시행청이라든가 시공하는 회사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설명회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의 말에 의하면 이 설명회 같은 것도 설명회가 필요없다, 공람으로 모든 것을 갈음한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공람공고를 하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람공고만 갖고는 안 되지요?

네.

이와 같이 설명회 한 번 없이 진행하다 보니 주민 각자의 이권에 따라서 민원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주민들의 의혹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일단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적색실선과 청색실선은 무엇입니까?

이 난곡로 GRT 공사구간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빨간건물 있는 쪽에 있는 선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그런 구간이고요. 이 청색선은 민원이 있으니까 대안을 검토할 때 대안노선으로 검토했던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분, 저것이 적색실선이 아니고 청색부분이 원 계획선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래쪽 저 녹색부분에서 이 청색부분으로 올 때 그 부분으로 와야 교차로, 저게 20m 사거리입니다. 반듯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 딱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철거계획 맞은편하고 철거계획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8층에서 7층 건물들, 대형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에 철거할 지역에는. 저 반대편에는 잘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청색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이것이 바뀌었어요. 자 다음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색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적색선으로 이렇게, 도로 자체가 30m 도로가, 20m에서 30m로 확장이 되는데 30m 도로가 저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교차로 부근에서? 이렇게 반듯이 가는 부분이 낫겠습니까, 적색부분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차로 부분이 저렇게 꺾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선형뿐이 아니고, 교차로 부분에는 대형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교차로 부근에 있는 대형건물 사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다시 건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교차로 부근에 청색선과 적색선 사이에 보상에 대한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쪽이 더 건물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집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것이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로 하든 그까짓 것 그냥 막 잘라놓고 말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통시설 계획을 하려면 본 설계실시에 고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형, 또 건물의 노후화, 시계, 현행 도로의 유지, 도로의 양측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한 쪽만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양측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또 보상, 차량속도 등인데 현재의 계획은 그런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완만하게,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더 이상 재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지역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말이지요, 보통 한 10평에서 13평, 15평 이렇게 그냥 도로부지로 편입을 하고 남는 자투리땅, 얼마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이 잔여지 부분,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고 그 용도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확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확대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도 우리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있다?

기능이 발효가 안 되면 법에 그것을 수용해서 확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아서 지금 관악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지하2층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선이 확정되기 전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면 다시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민원은 다 완전히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1년 동안 지하2층을 파놓고 여태까지 대기한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공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확정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많은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과 한 30여 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꼭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철골건축물 내구연한이 60년이라고 법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60년은 고사하고 단 6년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서울시 공공시설물, 특히 학교건물 이런 곳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이한 땜식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불과 3·4년뿐이 되지 않는 성북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180억의 예산을 들여 놓고 지은 지 1년도 안되어서 흠이 가고 크랙이 가고 업자는 지방업자이고 수리해야 되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한 행정이 지금까지는 사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실명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보다 밝고 맑은 서울시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