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토론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전자회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감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로 함께 의논하여 살기 좋은 서울,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잘 실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선택하여 결정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유재운 의원 사직허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영선 의원님 지역의 가락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님 지역구인 화계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노원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재선의원 부두완입니다. 먼저 민선4기에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취임 6개월간은 시장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켜보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정질문이 서울시의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연환경시장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이상으로 중요한 서민환경 개선사업이나 강남북 불균형개선 환경사업 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당선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1,040만 시민들이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당선자 시절 시장 당선자가 시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들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는 국가 전체가 수해위험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열심히 체력보강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우리 일하다가 순직하자”라는 결연한 선언은 새로운 마음을 다지던 저에게 뜨거운 피를 들끓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취임사에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시장의 자세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언급한 시정경영의지는 수사와 장밋빛공약으로 일관하여 다시 공부하라는 모 신문 사설의 비판을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전임시장인 이명박 시장의 사업을 완수하고 관리만 잘 해도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조차도 오세훈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 대통령이라 불리는 시장 자리는 관심이 집중되고 성공한 시정이 국가시책이 될 만큼 지방자치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로 얻었다고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취임 후 점차 우려보다는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가 더 많아진다는 데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4기에 크게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청의 이규석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국장님과 제가 7대 의회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내 630개 학교에 내식성 배관으로 181억 들여서 교체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체하면서 정수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정수기도 늘고, 그리고 관리비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0㎞를 604개 학교에 다시 내식성 배관으로 교체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2006년 50억부터 해서 2010년까지 500억을 투자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정수기 사용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늘려가고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도 보셨습니까? 제 질문요지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181억 투입한 것은 수돗물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학교에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금년도부터 앞으로 220억, 그리고 서울시가 주는 500억은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시설 자체를 완전히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식성 배관으로 교체한 후에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에 가서 직접 통수식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협조자의 어떤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리고 혹시 정수기에서 세균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도 7월 6일 모 중학교에 검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100CFU/㎖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왔습니까?

3.3배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420 나온 데도 있고 210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교육청이 세균이 우글거리는 정수기에만 아직도 의존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공사는 2개의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선사업이긴 하지만…….

자, 그 말씀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세요. 2004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수기 철거 현황을 보면, 노후화로 26개 교, 수요감소로 인해서 18개 교,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개 교, 대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개 교, 고장 파손으로 3개 교, 계약만료·학교이전으로 각각 1개 교이며, 옥외 또는 옥내배관과 급수시설 개선에 의해 정수기를 철거한 학교는 57개 교 중에 단지 2개 교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셔서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정수기 유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관리비 46억씩 해마다 들여야 됩니까? 한 1,0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이고 난 이후에도?

사업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130여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130여 학교는 정수기를 다 철거하게 되고, 금년 말부터 정수기가 철거되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20억,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500억을 지원하면 정수기는 거의 철거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의지가, 그 생각의 힘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까지, 학부모 전부 수돗물의 안전성……. 수돗물에서 세균 검출됐다는 것 들으셨어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우리 서울시청도 이것에 대한 조건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500억 이상 투입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서울시에서 500억 예산이 공염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하고 효과는 없는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의 방침이 뭡니까? 성과위주 아닙니까. 성과위주에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그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물 한 컵 드릴게요, 제가. (부두완 의원, 교육감에게 물 전달) 그것 좀 드셔보세요. 저는 그냥 아리수 먹으렵니다. 드셨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지금 드신 것은 정수기 물이라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마신 아리수는 세균이 없는 물입니다. 이 심각성을 교육감님께서 인식하시고 일선 학교에 내식성으로 배관공사를 하면 이벤트성이라도 교육감님하고 서울시장님이 가셔서 통수식 하면서 시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음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것이 조금씩 점차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감님, 이 정책 어떻게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좀 살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고 그래요.

과거부터 2년 동안 아리수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부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장 때부터 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금방 제가 느꼈습니다만 철저하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문제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 직접 행정을, 서울시와의 협조사항은 교육감 방침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도 세균 들어 있는 물 잡숫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잘 생긴 우리 시장님 얼굴 뵈니까 기분이 아침부터 한층 더 좋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얼굴도 잘 생기시고 이래서 그런지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시장 출마 전까지는 정수기 광고모델을 하셨지요?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요즘 통계로 하루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한 19만 대 되지요? 맞습니까?

현재 일일교통량이 약 15만 4,00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은 평균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그것은 구간이고요. 전체적인 동부간선도로의 통행량은 19만 대예요. 그것은 음성직 사장님이 더 잘 알아요, 4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1년에 재산가치 하락이라든가 직·간접 사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금액으로는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얼마면 확장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것은 약 2,500억 수준입니다.

2,477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동부간선도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2006년도 사회 직·간접 손실비용이 연간 약 2,666억입니다. 이것은 건설비용보다도 더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건설이 완공되는 것이 2011년이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666억, 그 기간 동안 1조가 넘는 돈이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 보도자료 혹시 지금 읽어보셨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좀 늦으신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여기 월계1교～녹천교 1.8㎞ 구간이 2차선이지요?

네, 편도 2차선입니다.

교통서비스로 보면 A, B, C, D, E가 나오지요?

네.

1.0 이상은 F 아닙니까.

네.

여기는 평균도 1.0입니다, 1.03. 그러면 F라는 것이지요.

네.

이 두 차선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수락초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개통이 완료되지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동부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계산을 해 보니까 수락초교~의정부 시계, 월계1교~녹천구간과 월릉교~월계1교 구간, 이 세 군데 부분 있지요? 큰 그림 한 번 내주세요. 이 세 군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부 1.0을, 그때는 평균도 그래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이용률이 40%지요? 40%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30분씩만 늦어진다고 해도 5.8㎞ 구간에 기름값만 하루에 7만 6,000ℓ가 없어집니다. 돈으로 연간 416억이에요. 그것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이용자 차량 중에 40%만 보았는데도.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이 2차선 있지요?

없습니다.

월계1교하고 녹천교 사이, 거기 원래는 동부간선도로가 200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요? 그렇지요?

확장 완료.

확장공사 완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까지 가면 여기마저 개통이 되고 나면 이쪽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가중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2차선만이라도 2008년 전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부분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사가 가능한 거지요, 2차선 먼저라도? 차선 하나 더 늘리는 것,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건설안전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들어가십시오, 가능하다면. 교통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지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시장님 좀 나오십시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봐야 돼요. 시장님은 당선자 시절에 저희 지역을 한 세 번쯤 오셔서 동부간선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굳은 맹세를,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권영진 그 당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했고, 우리 구민한테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2008년도에 가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여기 개통에 맞추어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큰일 납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이 2차선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이라도 회의하셔서 실무 관계자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내리실 것입니까?

네, 이번 기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7대 의회 업무보고에는 교육감님 것이 한 줄도 없어요.

업무보고예요? 교육계획서 만드는 데는 참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각 실·국장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지금 35.8%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이 불안장애가 25.1%, 기분장애가 4%,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 행동장애가 25.7%,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났거든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아이에 대한 솔직한 상담이 없습니다. 솔직한 상담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와 교사 간에 솔직하게 대화를 못해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만나지를 않아요. 전교조 단체교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교조한테 언제까지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전교조…….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금 학력신장을 한다는데도 허와 실이 너무 많아요.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23개지요?

네.

그러면 주당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23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뭘 생산하느냐 하면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 선생님이, 담당 부장이 회의록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그래 가지고 올리고 회의처리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방과후 수업 허용합니까? 안 하지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학력신장 하라고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0시 넘으면 학생들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다 내쫓지요? 혹시 문경의 점촌고등학교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학생 157명이 학원 하나도 안 다녀요. 11시 반까지 선생님들이 남아서 학과를 지도합니다. 그렇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학교는 70%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갔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명문대 의대, 교대, 한 80명 정도가 그쪽 학교 애들이 들어가요. 이것은 뭡니까? 수준별 학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학습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교조가 반대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립은 교육감한테 아니면 학교 교육정책 당국으로부터 혼이 나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보내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공립학교에서 불암고등학교 아시지요?

네.

불암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처럼 선생님들이 달라붙었어요. 그 결과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것 막지 마세요. 왜 막습니까? 그렇지요?

네.

오늘 대답은 예, 예 하기로만 한 것 맞지요?

교장한테 거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면 전교조하고 단체교섭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교육감님 의지대로 밀어붙이셔야지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평가를 못하게 하고, 성적을 공개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아이들이……. 자립형 사립고 만들면 뭐하고, 과학고 만들면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경쟁심리를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도와줬는데도 지금 제도적으로 수준별도 안 되어 있고, 학습평가도 안 되어 있고, 성적공개도 불허되어 있고, 교원평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의 특정지역 코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학력신장하고 우리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도 빈 교실이 혹시 남는 게 없나, 있으면 제가 가족치료, 학습클리닉, 또 예술치료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통계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우왕좌왕입니다. 그리고 수불통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정수기 몇 대다, 뭐다 하면 일선학교에 다 뿌려야 되고, 이것은 수불통계만 해서 매일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 네이스인가 나이스인가 만들었잖아요,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거기다가 매일매일 변화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통계만 올려놔도 자료가 금방 나와요. 엔터만 치면 나와요. 요즈음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원, 교육부, 국회,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피곤한 것 알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수불통계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엔터만 치면 빨리빨리 나오게 해야지 이번에도 사용량 얼마냐, 금액 얼마냐 했더니 일선 천 몇 백 개 학교에 공문을 다 뿌려요. 그리고 다시 취합하고……. 그래서 통계시스템이 늦어지면 교육청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방침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챙기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서울시와 정책협조가 너무 잘 안 돼요.

네?

서울시하고 정책협조가 잘 안 된다고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3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승용차 차량요일제 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런데 교육청은 언제부터 실시한지 아세요?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지요? 주5일제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을 하나도 안 좇아가요.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써서…….

일선 학교도 그렇고, 일선 교육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서울시처럼 요일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못 들어오게 했어야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2년간, 거의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환경시장을 자임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경유차에다가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내에 학원이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차량이 수만 대예요.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은 %는 나오지 않지만 93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서울시정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 자립형사립고 만들자, 과학고 지역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정책도 별로 없고, 서울시한테 얻어먹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예산도 많이 가져가지요. 또 우리가 조례로 1.5% 지원해서, 본 의원이 앞장섰습니다만 일선학교 지원하는 것, 녹화사업 하는 것, 복합화사업 하는 것, 이렇게 많은데도 교육청은 주민개방에 아주 인색합니다. 특히나 사립 같은 데는 더 인색해요. 주민들하고 같이 쓰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관리시스템의 문제, 학력신장, 인사문제, 교육청 시설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하고 싶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제가 보도자료나 서면질문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자료로 충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 방침을 세워서 서울시정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질문요지들, 학력신장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대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남아서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 우리 권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국장님, 서울시가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지요?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일상민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대책을 수립했었는데 의외로 토요일에 직접 민원을 찾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선 골목골목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동네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 동네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네인가 보지요?

저희들은 거주지 우선제주차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렇지만 강남 음식점 거리라든지 주택가 거리를 가시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이 동부간선도로 이상으로 막힙니다. 서울시 전역을 따지면 기름낭비 보통 아니에요.

네,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데 불편하지 않다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가득 차 있지요?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일선구청에다가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통 주차위반자들 특별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요. 비싼 도로 땅, 우리 도로 1m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전락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주차단속, 불법광고물 철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이에요. 우리 시장님 환경 워낙 잘 아시니까 시장님 방침을 내려서라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엄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과 잘 협의하도록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았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7대 첫 질문이라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에 같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함께 질책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 또 때로는 정책대안도 같이 하면서 7대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또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긴 장마가 우리를 지겹게 하였다면 오늘 이 자리는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와 슬기를 모으는 보람 있는 임시회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중심도시 서울을 건설하시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미래의 꿈나무들인 송파·가락초등학교 학생과 평소 의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서초 제1선거구 잠원 반포 1·3·4동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나라당 소속 도인수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중추적인 모든 분야가 집중되어 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역사에 남을 민선4기가 되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서울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핵심사업을 추진할 맑은서울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신설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일천만 서울시민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푼 꿈과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4기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취임 두 달을 보내면서 파악하신 시정의 여건과 문제점, 평소의 구상이나 의지와는 어떤 차이나 괴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정운영방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쌍두마차에 비유하여 힘을 합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라는 대의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7대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에는 거대한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절대 필요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축소되거나 소홀히하여 자칫 시의회가 통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장께서는 대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견제, 감시, 정책을 제한 없이 집행부만이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큰 함선을 운항하기란 힘들 것이며, 정당수가 많다고 더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정당의 의원들로서 아무리 매섭게 비판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또는 태생적 모양새가 타당하다고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관계는 절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새롭게 구축하여 국민과 시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소위 용산 민족역사공원에 대하여 정부는 이 기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상업·주거시설을 지어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반대하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한다니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공원을 팔아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결국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 등 대외적인 업무와 국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만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도외시 하면서, 또한 30여 개 시민·환경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반대한다는데도 굳이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상할 때 설득하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정당이 불일치하다고 갈등을 조장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일 창의 서울추진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 상상뱅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에 따르는 예산·인력·기술·관리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기사업일 뿐이라는 것을 지난날의 경험을 봐서 예견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들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운영자는 결국 사람이므로 성과중심의 인사 감사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공직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정책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자기 연마와 부단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어가 더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득이 3～4만 불 되는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만이 개인이나 국가나 잘 사는 일이라고 믿으며 지식정보사회의 초기에 우리는 너무 지혜에만 의지하고 산업기술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볼 때 너무 이상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몇 시간의 생각을 몇 장에 정리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착상이 과연 얼마나 실행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일인지. 검증되지 않은 사안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상뱅크는 적어도 논문형식으로 제출받아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되도록 테스크포스와 같은 한시적 조직운영보다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의 안정과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만드는 길은 순환근무제를 지양하여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화된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정보지식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한 직무평가에 비중을 두어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이 없어져야 할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건별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신문에 공고된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보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서’ 라고 제한을 하고 있어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위급재난방지를 하였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한 사람이나 단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봉사부문 21명을 시상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민을 수혜자로 봉사나 선행을 하여도 수상을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복지건강국에서는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장애극복자 4개 부문 16명을 시상하는데 장애극복자를 제외한 복지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과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혜자는 당연히 서울시민인데 단지 서울시장이 시상한다는 것만으로 서울 3년 거주 시민이나 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조례이므로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자 또는 복지후원자가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조례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거주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의 제한이 없이 표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신문공고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바로 시정을 해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에게 봉사한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나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점은 없었습니까? 거대도시인 서울은 언제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복지후원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정개선을 바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더 사랑하고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참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서울사랑시민상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3월 12일에 개정되고 8월 4일 시행된 공직선거법에서 일체 포상이나 표창을 할 경우에 부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압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민상 9개 부문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부문별 특징을 살릴 수가 없고 또한 권위와 영예가 하향평균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의회 때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과 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기 위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대기질 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맑아야 할 것은 공기, 물, 사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모두 움직이는 것이어서 계절풍에 따라 공기는 움직이고 증발과 눈비로 인하여 순환하는 것이 물인데, 서울시가 국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수도권으로 광역화시켜 추진함이 기대효과가 크게 된다고 믿으며 질문을 드립니다. 깨끗한 공기를 판다는 지금 고육지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2004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뉴욕의 3배, 런던의 2.5배, 도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연간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생활 속의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이 약 85%이며, 미세먼지가 더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서울의 중심부에 진입차량은 도심통행료를 도입하고 현재 징수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고유가 시대의 무역수지개선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자가용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통해 나홀로 차량을 근절시켜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을 줄여나갈 실천방안을 갖고 계시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차량을 10% 줄일 때 절약될 수 있는 교통 혼잡비용과 대기오염피해 등의 경제적 효과를 하루 15억 원씩 연간 약 5,000억 원이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도입할 획기적인 대중교통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M10 배출량이 76% 이상은 차량으로부터, 특히 경유 차량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연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거나 매연 배출을 적게 나오게 하는 연료를 사용케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줄여나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혼잡통행료 관련해서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유 차량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한 연후에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 관계관은 개선이라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나홀로 차량부분은 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도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의 도심지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만 해도 283개 노선 3,394대이며 인천, 충남 등지에서까지 오는 버스와 합치면 엄청난 대수이므로 이를 시계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여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지하철역을 몇 개씩이나 통과하면서 굳이 도심까지 진입하여 혼잡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아까 나홀로 차량의 감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하루 총 차량통행량은 945만 대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71.7%인 667만 대이고 이 자가용 차량통행량 중에서 다시 76.3%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홀로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 차량교통량의 약 54.1%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홀로 차량이 사실 서울의 교통정체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특히 시계지점에서 신도시의 인구급증과 또 차량증가로 해서 나홀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서울시 중심까지 들어오는 것을 시계에서 돌릴 수 없느냐는 말이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교통개선기획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이 대답해주세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 수송력과 또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버스 인프라의 지속 확충이라든지 또 이용편의 업그레이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울러 교통수요관리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간 운행되는 시계 노선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 전철로의 환승이 가능한 시계지역의 경우에는 연계버스 노선확충 등 대책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은 건강을 위하여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수자원의 물 부족 국가로 될 처지이며 상수원을 강물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란 매우 힘든 현실이고 팔당댐 상류지역은 기초환경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지도 않고 관리도 만족할 만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원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강물을 지표에서 노출하여 이용하면 편리한 장점도 있으나 대책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복류수, 복류수가 뭔지 아시는지 이따 대답해주세요. 복류수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안전한 물을 관리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예로 경남 창원에서는 강변여과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보도를 접하였는데, 강변여과수를 사용하여 3급에서 1급으로 끌어올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사 보도 보시면 됩니다. 팔당댐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나 의암댐으로 상수원을 변경하는 비용과 복류수와 지하수 개발비의 비교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물 부족 내지 오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맑은 공기 이상으로 중요한 물에 대하여 관심과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06년 7월 6일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하면 미생물 4개 항목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은 불검출인데 뚝도와 구의정수장 원수에서는 각각 검출되었고, 일반세균의 경우 뚝도정수장은 자그마치 기준치의 8배나 초과하였는데 이는 원수가 벌써 오염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정수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먹는 물로 처리된 것이지만 어떤 방법이든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라진구입니다. 좋은 원수확보를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 도인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기적으로 복류수나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1관건이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도 200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광나루지역에 간접취수를 하기 위한 시험지역을 뚫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표층수와 달리 시험지역에서 나오는 수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수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수 취수방법을 바꾸는 것의 제1관건이 뮈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일 340만 톤 정도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원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제1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1만 5,000톤 건 내지 2만 2,000톤 정도밖에 물을 취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좋은 결과도 얻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류수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봤다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복류수나 지하수를 하는 것이 다 일종의 원수를 취득하는 방법에서 간접취수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취수라는 것은 하천둔치에 우물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자연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긴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역시 영등포구 양평동이 안양천 제방붕괴로 인해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서울시민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식을 줄 모르는 폭염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양천 3선거구 출신 류관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다 겪으셨겠지만 지난 5월 31일 선거 이후에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많은 불편사항 중 오늘은 항공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대안책을 마련해보고 또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오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특히 강서구와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20여 명이 지금 방청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도시 건설을 표방하셨습니다. 맞지요?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오경훈 전 국회의원이 2003년 국감 때 당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난청이나 환청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역학조사 이전에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시립대학교, 서울대학 보건환경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 쪽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조사로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시간이라든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가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이 일을 3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도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뭐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건교부와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직접 다이렉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가 다이렉트로 개입할 여지는 현재 시스템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체는 건교부와 환경부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주민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이런 데 책임져야 될 기관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미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하겠다, 설문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도 거기에 3년간 답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울시가 주체는 환경부와 건교부기 때문에 서울시는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와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사내용인 역학조사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아무 대책이 없다면 이것이 결정적인 단초,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환청이나 난청, 스트레스, 불면증 환자가 나왔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런 피해대책이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저희들이 파트너는 환경부입니다만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국장님,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계획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난 2004년 9월에 양천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금년 1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투자심사도 완료를 하고 해서 조만간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으로는 내년 경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세대 그리고 양천구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4,000세대 건설계획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지를 관통해서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에 이르는 한 3.4㎞ 광역도로 개설계획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택지지구 사이에 관통해서 광역도로가 개설되면 남부순환로 신월동지역 신월지하차도 부근이 교통정체가 엄청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 광역도로 서울구간 부분을 담당하는 SH공사가 신월지하차도 밑을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6월 30일에 SH공사에서 신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정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을 했을 때 아마 구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SH공사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SH공사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양천구청이 요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컷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교차로에 지하차도 연장이 몇 m지요?

두 교차로간에 거리가 약 900여 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요.

그것이 한 890m 정도.

지금 양천구가 요구하고 있고, SH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570m 지하차도 이 2개가 일직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신월사거리에 이르는 2개의 지하차도건설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지하차도가 하나로 되지 않고, 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를 지나서 지상구간에 한 40m를 오르게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 신월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붉은 색이 있고, 오른 쪽에 초록색 부분에 2개의 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면 초록색 2개의 원이 각기 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상구간이 한 40m가 되는데 지하차도에서 한 900m에 이르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한 40m 나왔다가 다시 지하차도로 들어갈 경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2개의 지하차도가 그렇게 연속해서 건설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당초에 구청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부트럭터미널앞에 약 153억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는 540억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 교차로를 전체를 다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터널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장대터널로 인한 환기문제가 어렵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개의 지점을 연속해서 장대한 터널로 건설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현재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2개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하나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월지하차도 쪽에 있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의 지하차도로 건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와 또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말이에요. 서울시는 이미 기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도 요구하면 그 공사비를 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40m 구간, 지상구간을 다시 지하로 만들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지하차도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지적하신 환기문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2개 합해 봐야 약 1.5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규모의 지하차도 또는 우리 터널 이것 흔합니다. 환기문제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건설국장으로서 온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8월 23일 한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양천구청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지하차도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SH공사가 어느 정도 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도 2개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있다 인정하시지요?

2개가 각기 건설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의원님께 양쪽 지하차도를 말씀드린다면 2개의 지하차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느 하나만 건설하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우선 살펴보시고요. 전자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의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광역도로는 인천까지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차량들이 그 좁은 양천구로 진입을 한다면, 신월지하차도로 진입을 한다면 그 일대 교통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우선 판단하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2개의 지하차도가 각기 건설이 되고, 그 중간에 지상구간이 짧은 구간이 나타날 경우 운전자가 가질 위험성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록 사업은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그 일대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2개 교차로를 직접 통과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질문을 해 주신 류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도박의 바다에 빠져 바다이야기를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입에서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탄식이 나오고 그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미의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끌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하여 국회에서조차 건전한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탄식조로 들리기도 합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지난 2004년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었고 열린우리당은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견제를 포기하였고 사행과 도박이 만든 떡고물에만 열중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게임기를 앞세워 서민들만 갈취하였다는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의원 10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번 바다게이트가 옆집의 불구경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서울시 또한 바다이야기 같은 수렁에 빠져 서울시민의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지하철 9호선 907공구에서 특히 양평동 방향에서 제방 둑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영등포구 양평2동 438가구가 침수되었고 2,400세대의 도시가스가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또 1,000세대의 전기가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제방 둑 붕괴에 대한 붕괴원인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제방 둑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임감리자는 제방공사 완료 이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보고를 하고 제방법면을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이옥연 책임감리단장의 책임감리원 업무일지입니다. 5월 4일자 업무일지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보고를 하였고 제방표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5월 4일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5월 5일 작업계획도대로 콘크리트를 시공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는 무슨 영문에서인지 5월 4일에 제방둑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5월 5일 제방 표면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된다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6월 2일에 호안블록공사를 하는데 그날까지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은 파란색 방수포 하나만 덩그렇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5월 24일 현장을 방문해서 양평동이 지반이 약하고 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조치를 취하면 침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방법면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네.

영등포 공무원이 제방 법면을 요청하자 시공사,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 감리사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양천의 범람수위는 최근 3년간 범람수위에 임박한 적이 한번도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낭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1차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듣고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과 통화를 한 것도 아닌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서울시 건설본부, 시공사, 감리사의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영등포구청에서 제방 법면을 보호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안양천이 그동안 물이 침수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소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제목을 안양천 제방둑 붕괴사고의 원인진단, 안전불감증이 천재인가, 안전불감증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자세입니다. 이 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공사원인진단은 관련학회에서 정확한 원인진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자세가 있었고 이런 말이 오고 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보라고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저도 감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현장을 방문한 영등포구청은 공식적으로 6월 7일 현장에 제방 표면에 보호공 공사를 요청합니다. 이 공문을 받은 서울지하철건설본부는 6월 9일 책임감리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게 호안블록공사를 지시합니다. 복원과 호안블록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복원공사를 요청을 받고 호안블록공사를 지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5월 24일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호안블록공사를 해서 경사면을 보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공사, 공사 시공부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호안블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로 요청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을 다시 협조지시를 내려보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해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 하나가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치수과 공무원입니다. 건설토목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현장을 100% 잘 알고 있는 토목건설 전문가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사인 삼성물산, 그리고 감리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치수과 공무원이 복원을 요청하란다고 전문가들이 그 복원요청이 호안블록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공사를 지시하는 행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전문가에 의한 소신과 책임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등포구청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의원님, 아까 치수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하천제방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술직입니다, 그 사람도 토목 전공을 한 사람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지하철본부의 직원이나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모두 기술자들입니다. 구청에서 요청을 했고,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그때 그렇게 오고 나서 지하철본부나 감리단이나 시공사나, 특히 시공사나 감리단 같은 경우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나 대형 감리업체입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구청에서 요청을 한다고만 해서 그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안양천 4단계 구간 작업계획도를 띄었습니다. 만약에 영등포구청 공무원이 이 작업계획도를 보았다면 작업계획대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물산이 설계한, 전문가가 설계한 작업계획도이기 때문에 제방 사정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이 작업계획도대로 빨리 조치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침수사고를 우려한 것이지 설계도면이 어떻게 됐는지 작업계획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계획도와 원설계도를 알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사는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작업계획도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하급기관인 영등포구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의원님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 이것이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덜 갖추고 있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물론 당연히 설계된 내용을 감리단이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만큼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식생으로 그냥 제방이 있는 상태를 보고 경사면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호안블록하기를 요청을 했고 또 시공사에서는 이 법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중에 호안블록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옳다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화면에 띄운 내용은 만약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우측편처럼 저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시공되고 일정한 시간 우기를 거쳐서 콘크리트벽이 제거된 이후에 원옹벽을 복원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제방법면에 호안블록을 설치하게 공사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의해서 콘크리트 벽면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벽면이 제거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좌측편이 현재 7월 16일 안양천 제방이 붕괴된 그 제방 일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것만큼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 관련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8월 2일 삼성물산, 벽산엔지니어링에게 제재요청을 합니다. 조달청 및 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시청 관련부서 4개 부서에 제재요청을 합니다. 제재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확실하게 원인은 저나 의원님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권위 있는 학회의 전문적인 원인조사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규명이 되어야 이것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삼성건설이 담당하고 있는 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피해를 받았고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 사실만 가지고도 저희는 시공사한테 어떤 행정처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제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방둑 붕괴사고에 서울시 관계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 중에 어느 누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대기발령을 받든지 부서를 이동했든지 이런 조치는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인규명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밝혀지면 책임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울시가 조달청 및 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공문내용중 이번 제재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부실시공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이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실시공은 무엇을 말하는 부실시공입니까?

이 공사가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제방을 구성하고 있는 토사 그 다음에 차수막, 차수벽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경사면 보호공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틀림없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뭔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도 자체판단을 하고 있지만 규명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고 한 것이 응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제방법면의 공사도 일부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은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 시인은 불가능하고 또 인정하는 것도 100% 불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규명을 전문기관에 별도로 정밀한 검증을 받도록 저희가 검토의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아파트지구와 관련해서 다시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뜬 표는 아파트지구에 관한 현황자료입니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가 전국 70여 곳에 지정한 용도지구입니다. 우리 시는 잠실, 반포, 여의도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13곳이 있습니다. 또 반포, 청담‧도곡, 잠실, 화곡, 암사‧명일 등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지구도 5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16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 개념은 사라지고 주택법 부칙 제9조에 아파트지구는 종전의 개발방식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를 규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아파트지구란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파트의 시세가 좋아서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굳이 정부가 아파트지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파트지구 개념은 용도지구 개념으로 아파트지구가 없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지구라는 이중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아파트지구 개념이 유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제8조 별표2에 따르면 아파트지구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이 두 건축물은 아파트지구 내 불법적으로 건축돼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지금 만약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 두 건축물은 불법적으로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하나는 여의도 48-2번지 대우트럼프월드, 하나는 여의도 47번지 한성재건축아파트입니다. 다음 그림은 여의도아파트지구입니다. 아파트지구 내 아랫부분에 한성아파트와 대우트럼프월드가 건축허가 되어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였거나 혹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추가설명은 차후에 하시고.

주상복합건물이 이루어진 것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 지역이 76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78년도부터 지적열람도라든지 도시종합계획도 등에 아파트지구라는 표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저러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현재와서 하는 답변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우트럼프월드를 지었던, 2000년도 지었습니다. 어느 시장 때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2000년도에 대우트럼프월드를 지었던 하이테크하우징이 어떤 회사인지 기사검색을 해 보면 그 누락됐던 부분이 78년도 일인지 99년도 일인지 도시계획국에서는 짐작할 수 있을 법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하이테크하우징이 지은 대우트럼프월드는 용적률이 1,084%입니다. 아파트지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용적률은 250%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3종이라 하더라도 3종의 4배를 받았습니다. 1,084%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 윗부분 한성재건축아파트는 2002년 12월에 허가된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당연히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549.59%입니다. 일반주거지역 3종의 2배에 달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이 지구도 당연히 아파트지구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관리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76년도에 아파트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지구로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78년도부터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도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지적열람도 이것은 구청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아파트지구라는 표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관리가 됐고 용도지역상으로는 저 부분이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맞는 그런 용적률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빠진 서류만 이야기 하고 서울시가 이 그림을 찾아낼 정도면, 이것이 2002년 12월에 이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훨씬 이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원형 즉,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지정되었다는 원형 그대로 지정한 고시를 서울시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무슨 영문에서인지 모르지만 대우트럼프월드와 한성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이 빠진 문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 지적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원 고시, 지구를 지정한 원 고시, 원 지적문서가 없었습니까, 서울시에?

76년도 지정 당시에 저 부분이 아파트지구로 포함돼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저것이 그 이후로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관리돼 오다가 2004년도에 저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체조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조사까지 했습니다만 그 뒤에 저런 사실이 밝혀졌고 아파트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관리돼 온 것이 그때 밝혀졌습니다. 그때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것이, 물론 78년도부터 저렇게 잘못 표기되고 관리돼 왔기 때문에 무려 28년 여 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오래된 세월 전에 저런 일이…….

국장님, 아파트지구가 빠진 것으로 관리된 문서가 있고, 아파트지구가 지정된 것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대조를 해 보니까 빠진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원형 그대로 유지한 문서가 어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죽 아파트지구로 포함돼서 관리를 해 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78년도 이후부터 저 부분이 아파트지구 아닌 것으로 관리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 도면을 전부 아파트지구도면에서 빠져있는 채로 관리돼 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의 그 말씀은 서울시의 행정이 그야말로 엄청난 난맥상이 있다는 주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원본 그대로의 문서와 서울시가 다루고 있는 문서를 항상 대조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해야 될 서울시가 이제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원형 그대로 서울시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태가 그렇게 돼 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 부분이 빠졌다고 인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4년 10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내부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즈음 해서 문제가 되면서 감사실시 해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부분은 대우트럼프월드와 한성아파트는 아파트지구임에도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표기가 돼서 관리돼 왔고 인근에 수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수정아파트는 반대로 아파트지구가 아닌데 아파트지구로 표기가 되고 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아파트에서 뒤늦게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지구 안에서도 상업지구가 일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파트지구는 주거지역에 지정돼야 될 용도지구지만 서울시는 상업지역에도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는 이상한 행태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지정된 아파트지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결국은 불법건축물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와서 1978년도에 행정실수인지 이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에 로비에 의해서 저질러진 실수인지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서울시에 감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가 제대로 표기되고 관리돼 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만 놓고 볼 때는 아파트지구가 아닌 것으로 표기되고 관리돼 온 상태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불법건축허가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착오로 인한 행정처리로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불법과 착오는 불법은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하고 착오는 그 불법을 이루는 행위, 행태, 원인 그 중 하나가 착오를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착오와 불법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민에게 불필요하게 가해지고 있는 아파트지구의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파트지구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제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파트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개념입니다. 법률에서도 사라진 개념을 서울시가 조례로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서울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도심에는 특정지역을 정하고 여기에는 아파트만 지어야 한다는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를 서울시민에게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울시내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여의도 다르고 반포 다르고 암사·명일동 다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집단적 관리가 편하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아파트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을 허가하고 서로 쉬쉬 하면서 감추고 은폐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를 없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두 분의 의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준비도 아주 꼼꼼히 잘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일관된 변명스러운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됐다든지 과거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든지,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 주고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건축물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같은 것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