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우창, 장량, 환여동 출신 김성조입니다. 먼저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건설노조 파업과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핵심이슈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재정확충이 절실한 문제로써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과 물류체계 및 유리한 기업 입지조건을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의존적인 경제구조, 사회간접 자본의 부족과 금융 중개 기능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먹구름이 일고 있습니다. 예로써 지난해 국책사업인 방폐장 유치 실패로 인하여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가속기 유치가 무산되었고,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니켈제련공장 신사업이 전남 순천으로 뺏기고, 현대중공업 포항블록공장의 확대조차도 불투명하며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충남당진 설비신증설로 포항철강공단의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포항 한국은행의 축소 폐쇄 시 C2자금(총액한도 대출자금)등 기업 자금난의 악화가 가중 될 것이고 건설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포항 이미지 실추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파급 효과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며 포항인구 50만 추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가 67일째를 맞았지만 포스코 점거, 건설노조원 사망, 다른 노조원의 중태, 포스코의 손배소 제기, 구속자문제 등 제2, 제3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건설노조를 끌어낼 중재단구성이 급선무로 대두 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포항시 노사정 기관단체협의회 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정 기관단체협의회와 함께 실무책임자 협의회도 구성하여 이원화된 조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무책임자를 포항시에서 노사과장이 담당하여 모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지역현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시스템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건설노조파업, 극한 노사대립, 소모성 논쟁에도 중재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포항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포항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긴급 상황들은 포항시,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지방선거로 인한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 등 행정공백의 발생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과 함께 포항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기관장, 공무원, 정치인의 소극적인 문제인식과 대처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살기 좋으며 경쟁력 있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평소 갖고 있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포항시장,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에서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부품소재산업 중심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형 신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개척 및 마케팅지원과 통상협력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비교우위산업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역량확보와 차별화를 실시하는 등 경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맞춤형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광고 홍보 전략 수립, 포항을 머물러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시공간을 설계해 나가야 하며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의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좋은 시스템으로 전략수립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일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랜 경기침체와 새로운 산업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포항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포항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이기, 예를 들면 국내외 기업유치, 노조문제해결, 특급호텔 및 리조트 유치, 노인실버타운 등 유치에 앞장선 관계 공무원에게 승진특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칫 무사안일의 업무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및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실명제를 강화하여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묻는 등 전반적인 행정 혁신으로 발전적인 시공무원의 모범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역 두호, 우창, 장량, 환여동이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우현·창포사거리 등 4개 교차로에 교통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발붐을 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와 차량이 급증했지만 도로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포항시장,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지역 구간에 출·퇴근 첨두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해 본 적이 근간에 있습니까? 직접 현장을 체험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느끼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구지역 두호, 우창, 장량, 환여동 인구는 약 28,881세대에 91,363명의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북구지역 4개동 차량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는 32,669대이며 4개동 차량 증가 예상대수는 20,000세대에 21,400대, 인구증가는 60,000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 4개동 자동차의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명확히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우선 자동차 유류소비량을 계산해 보면 먼저 1,500㏄ 기준으로 차량 10분간 공회전 시 연료량은 200㏄정도이며 310원입니다. 우현사거리의 첨두시간대 교통량은 1시간 기준 1,105대이며 속도는 23㎞/h이고 월간 교통량은 481,687대이고 평균속도는 31㎞/h이며 교통신호주기가 180초로서 신호를 받으려면 약 2번의 신호를 받아야 하고, 창포사거리 또한 첨두시간대 교통량도 우현사거리와 비슷합니다. 두 군데 교차로의 월간 평균교통량은 403,475대, 평균속도는 34.5㎞/h입니다. 교통혼잡으로 인해 한 교차로에서 2번의 신호를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다면 신호대기로 인해 공회전 시 버리는 유류소비량은 월 48,417ℓ이며, 금액으로는 월 7,359만 3,840원이고, 연간으로는 8억 8,312만 6,080원입니다. 장성동에서 우현사거리를 지나갈 때 교차로는 4개로서 연간 35억 3,250만 원이 자동차 신호대기 시 공회전으로 인해 휘발유가 날아가 버립니다. 단순히 공회전 시 버리는 연료소비량만 계산해도 35억이 손실되지만 시간적, 공간적 경제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부지역 당해 4개동 도로교통 환경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교통문제 해소를 조기 해결하여 시민들의 아침, 저녁 출·퇴근에 기분 좋은 하루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포항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포항시장께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인 광로 3류 7호선 시점(장성동 미군 유류저장소)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시설 예정 부지를 거쳐 7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개설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처 방안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도로를 포항시 통합 전에는 도시계획도로 광로 3류 7호선 시점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시설 예정 부지를 거쳐 7번국도 연결로 잡았다가 그 후에 포기한 이유와 본 의원이 제의한 신설도로 계획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의 고가도로 개설과 장성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를 (전) 정장식 포항시장 재임 당시 관계부서(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과)의 검토사항으로 아는데 이후 진행결과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과 관계된 것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가도로 개설과 육교 설치를 시행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제2, 제3의 방안이 검토된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도로사업이 계속되는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장성동에서 흥해 간 조기 도로개설이 시급한 이유는 북부지역 장성, 흥해읍 거주시민들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함입니다. 장성동에서 흥해 간 도로개설 조기 준공은 지역민이 종전부터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포항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예산 및 사업순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조기 준공을 위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개설이 2006년에서 20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지만 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의 출·퇴근 시 차량 상습체증 해소와 아파트단지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기존 철도터널이 제거되었기에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도 예산부족과 편입 토지보상 합의, 철도청 협조가 원만치 못한 관계를 이유로 들어 사업을 아직도 포항시가 우선순위로 전력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개설 조기 착공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과 다섯째 질문까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의원님 방향에 좌측으로 보시는 도면을 보면 저희들 첫째 질문과 다섯째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지금 앞면에 보이는 것은 포항시 북구 일원 도로교통 현황입니다. 지금 여남동 죽천 1대학에서 장성성당, 그리고 창포, 우현사거리로 이렇게 차선이 쭉 통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은 이 도로 한 도로만 갖고 지금 보고한 대로 정체가 심하니까 광로 3류 7호선 예상 개설 도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장성 유류저장소, 동국대 의료시설을 거쳐 7번 국도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현재 중앙여고나 연탄공장 있는 쪽 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우리 북구지역에 4개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로망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창포동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우현사거리입니다. 이 정체구간이 심하기 때문에 고가도로나 또 이렇게 방향을 육교나 이렇게 좀 설치해 달라는 검토사항인데 전에 정장식 시장님 계실 때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사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장성～흥해 간 개설도로 예정구간입니다. 설명한 대로 여기에는 북구지역과 흥해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금 현재 법원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설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성여고와 창포동 간인데 창포동 여기 장성초등학교에서 거쳐 갖고 우리 작은 굴이라 할까요, 작은 굴을 지나 갖고 유성여고를 지나가는 창포동 간 개설도로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 북구지역에는 아침·저녁 출·퇴근하다 보면 상당히 도로교통과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항시의회 홍필남 의원입니다. 제5대 포항시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문인 제125회 포항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슬로건의 새로운 닻을 올리고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시립국악단 설립, 위 스타트(We Start)운동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인증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초.중.고.대학 등 정규학교에 의한 교육 외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 즉,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의 역량제고와 경쟁력 향상의 근간이라는 판단 아래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독일, 미국 등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대부분의 국민이 1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정도로 평생학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민들의 평생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일선 시·군·구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대전시 유성구 등 3개 시·군·구, 2002년은 부산시 해운대구 등 3개 시·군·구, 2003년도에는 안동시 등 5개 시·군·구, 2004년도에는 칠곡군 등 8개 시·군·구, 2005년도에는 대구시 동구 등 15개 시·군·구, 2006년도에는 충남 서산시 등 24개 시·군·구 등 총 57개 시·군·구가 평생학급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우선 1차년도에 국가로부터 최소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여 수시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관내 평생학습인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학습동아리별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사례발표, 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독서와 학습에 대한 의지를 북돋움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에서 그 시세가 가장 큰 경북의 제1의 도시이고,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매년 50%를 상회하는 등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재정자립도도 훨씬 낮은 안동시나 칠곡군보다도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연관하여 그나마 그 역할을 해온 시민교육기관으로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3곳, YWCA 여성개발센터, 각 대학 사회교육원 등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수십여 곳이 있고, 그 기관마다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관들이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중심 행정조직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 평생교육의 현주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 기관들의 개별적, 산발적인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의 평생학습도시 인정요건과 전담인력 채용 및 전담기구 신설,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제정,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의 공약사항인 평생학습센터의 설립시기 및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따른 예산의 투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국악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시를 삭막하고 정서가 메마른 남성형 도시, 더욱 심하게 말하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가 포스코를 근간으로 하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온 산업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극, 공연, 국악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도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새로운 슬로건처럼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립국악단의 설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몇 개의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성남시를 비롯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는 물론 우리 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김천시, 충주시, 남원시, 여수시 등에서도 국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립국악단이 설립되면 기존의 교향악단 및 합창단과 함께 다양하고 격조 높은 연주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정서를 순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국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국악단 설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국악단 설립 및 운영 현황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회색도시가 아닌 문화예술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악인들의 염원인 시립국악단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세부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스타트(We Start)운동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층,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은 지역사회의 빈곤가정의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많은 어린이들이 아직도 가난에 젖어 있습니다. 잘사는 가정의 아이들과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의 격차는 커져 학원은 고사하고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교육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대의 가난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여전히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4년 5월 중앙일보사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언론사와 여러 기관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하에 지역에 센터를 세워 전문가를 투입, 복지와 교육, 건강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We Start 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We Start 운동은 무작정 퍼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어린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개발하여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빈곤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고 미래의 희망을 열고 가꾸는 이 운동에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등지에서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마을을 지정하여 방과후 교실 운영, 방문 보육 등의 교육부문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복지부분에 걸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시가 주축이 되어 이 운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지역 빈곤 아동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며 이들을 위해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시도 We Start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취임 이후 태풍과 홍수, 그리고 건설노조 사태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 포항의 경제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포항은 철강업을 바탕으로 해서 고도의 성장을 거듭 해 왔습니다. 조그만 항구도시에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형도시로의 발전은 철강산업의 역할이 바탕이 되었지만 근간, 철강업의 침체로 인하여 포항의 인구는 2000년 51만 6천 명을 정점으로 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철강관련업의 타 지역 이전 등과 함께 그동안 실추된 지역의 이미지와 맞물려 인구 50만 명이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는 2개의 구청이 없어지고 40억 원이 넘는 정부의 교부금마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신청사를 짓고 있는 마당에 5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지역의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시의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가시적이고 희망이 있는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승호 시장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은 전체산업의 80% 이상이 철강과 관련된 남성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철강경기의 침체가 곧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시와 칠곡군은 다양한 산업구조와 여성 및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산시는 교육환경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인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산업구조의 변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철강업과 병행하여 여성 및 젊은 층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와 함께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복지인력을 창출하고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자구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출향기업체와 기업인들을 파악하여 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혁신적인 교육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정착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고 기업과 함께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인구시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만과 함께 세계 최저인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보다 힘드는 것이 키우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출산장려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하나같은 의견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 맞벌이 부부와 3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시립 산후조리원의 설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계몽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특별한 장려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인구에 대하여 지역단체들과 함께 주소 옮기기 운동을 거시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워터프론트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복원하여 시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천혜의 해안을 개발하여 국제수준의 상업, 레포츠, 주거기능을 갖춘 해양관광지구로 발전시키고 송림숲과 함께 도심속의 휴양지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창출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송도해안도로의 조기 완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백사장의 복원과 함께 송림숲의 공원지정과 해양관광특구의 지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은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110km라는 천혜의 해안선을 갖고 있고 송도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간, 많은 외국의 투자회사와 외지 자본들이 송도를 찾고 있고 투자의향을 밝히는 이유도 그만큼 송도가 개발 가능성과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우선투자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와 북부해수욕장을 잇는 도로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북부지역의 교통량 해소와 함께 앞으로 준공될 해안도로의 기능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빈내항의 240m 강폭을 횡단하는 도로는 해저터널보다는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포항의 상징이 되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육상교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BTO 또는 BTL 방식으로 민자유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남·북구청이 신설되면서 남구청은 현 야구장 부지와 실내체육관 부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6천 명을 관리하는 남구청이 10년 넘게 조립식 건물에 있다는 것은 포항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포항의 관문에서 포스코로 이어지는 대로변에는 예술회관과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러한 시설들이 위치하는데 조립식 구청이 자리한다는 것은 도시 미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수많은 시민의 불편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야구장 부지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상을 끝낸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간이형태의 야구장이기 때문에 야구장도 지어야 합니다. 때문에 야구장의 신축과 함께 남구청의 이전은 불가피하고 이제 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천 평의 부지와 함께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는 남구 관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 조사를 해 본 결과 남구 송도동 소재 기상대 부지가 적격이라는 판단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대 부지는 8,106평으로 기이 개설된 형산강변도로 6차선 및 기존 송도 4차선과 연계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설될 송도해안도로와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산대교에서 5분 거리이며 신청사와도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이 가장 용이한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알 수 없지만 기상대가 수천 평의 땅을 몇 십 년 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상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남구청의 신설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유치전이 치열할 때 정부에서는 유치 탈락지역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도서관과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사업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경우 유치실패 이후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역발전기금 150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근간에 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앞으로 추진계획과 함께 밝혀 주시고 유치 당시 9억 원에 가까운 유치비용이 들어갔는데 전액 보전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2010년에 도민체전이 포항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종합경기장을 봤을 때 과연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룰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동안 종합경기장은 많은 대회를 치뤄 왔지만 지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땜질식 처방만 해 왔고 잔디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은 탓에 프로축구마저 치를 수 없는 운동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포항시 시민구단인 스틸러스 축구팀이 지난번 건설노조 사태로 인하여 홈구장 대신 종합경기장의 사용을 검토했지만 경기불가 판정을 받고 연습구장에서 홈경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축구도시라고 자처하는 포항의 수치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비공인상태이고 수영장은 국제공인 미달로 전국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또한 규격미달로 프로농구나 프로배구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개최해 봐야 이름만 빌려주고 결국은 또 분산개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마케팅도 사실 힘들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개보수 계획 및 신설계획 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포항시 체육회 예산은 시민 체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8억 3,000만 원정도입니다. 반면 인구 38만의 구미시 체육회 예산은 18억 원으로 포항시의 2배가 넘습니다. 6억 남짓한 예산으로 일반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는 태부족이 아닐 수가 없고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도민체전에서 몇 년 째 구미시에 참패를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육은 집행부의 의지와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좋은 인재의 육성과 발굴 및 도민체전에서 상위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스포츠 포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체육회 예산의 확충과 함께 민간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스포츠가 외교의 매체로 이용되었지만 이제는 지역의 큰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주대학교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경주시는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하나를 유치하여 248억 5,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경주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참가팀과 경기수가 많고 초등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더불어 9개의 잔디구장을 비롯한 선수층에 맞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에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232개 초등학교에서 369팀의 참가라는 경의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0여 개 숙박시설이 동이 나는 등 관광 비수기에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대회 및 전국동호인 대회의 창설 및 유치를 통하여 지역특산물을 접하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학교체육의 경우 학부모 동반이 많은 종목의 선택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회성 경기라든가 상업성이 없는 경기는 결국 행정만 바빠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1년에 1종목을 유치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실속 있고 어떤 종목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를 거쳐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때마침 체육방면에 전문가이신 박승호 시장께서 취임을 하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대합니다. 이 차제에 흩어진 체육업무 전반을 통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앞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효의 실천이고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시설은 어느 지역이라도 편중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데 신설 또는 증개축을 하고 어느 지역은 허름한 주택 또는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라면 이것은 균형적인 집행과 확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신개발지역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 경로시설이 있고 시설도 훌륭하지만 기존의 단독주택지역은 그것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에 대하여 확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경로시설 관련 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섰습니다. 그렇지만 지어지는 아파트는 하나같이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판상형 아파트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폐율이 높아 주차시설을 빼고 나면 녹지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반면 탑상형 아파트는 대도시로부터의 추세이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조망권을 확보가 용이하고 주차공간을 전부 지하로 돌리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살리고 충분한 공간확보를 통하여 도시의 공원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분의 1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설계해야만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창원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무조건 탑상형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사실상 의무화 했습니다. 우리 시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탑상형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쾌적함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30일 당선자 신분으로 언론사 특집프로에 출연해서 임대주택 1,000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기이 4,300여 세대를 지었고, 이후 허가를 득하였거나 짓고 있는 임대주택이 8,400여 세대입니다. 무주택자를 인한 내집마련 측면에서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보지만 기존 12,700여 세대의 있는 자리에 다시 1,000세대를 더 짓는다면 수요나 사업성 면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임대주택 업자들의 중도포기 및 줄 도산을 봐 왔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추진한다면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임대주택의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리고 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미착공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 지역 이상범 의원입니다. 제1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신 박승호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시작으로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비심리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모든 분야에서 "STOP"이란 용어가 난무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과거 ‘70년대 초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전개되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정신인 즉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현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8년 9월 29일 제4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만 의원의 질문에 언급된 바 있던 관내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 발원지를 잘 계승 발전시켜 새마을지도자와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과 우리 시에는 관광벨트 코스 보경사, 대보해맞이 공원, 경주 중 하나로 하여 경제에 도움을 주고, 후손에게는 정신적인 산 교육장으로 새마을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여러 역사적 가치 및 그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지만,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진척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청도군의 경우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칭이 발상지와 발원지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여 51만 포항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새마을운동 역사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발굴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새마을 정신의 필요성은 새마을운동의 정의는 다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올바르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대 새마을 정신으로 근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것과, 자조, 스스로 돕는 정신으로서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것과 협동, 협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 되는 새마을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 사회는 한탕주의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과 같은 도박에 중독되어 무계획적인 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 및 무리한 사채사용으로 인한 가계부도 등 사회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노사분규로 인해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집단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우리는 ‘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성덕대왕신종과 에밀레종을 소개한 후 어느 종을 먼저 보겠느냐는 질문에 관광객들의 90%가 에밀레종을 먼저 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종은 같은 종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에밀레종은 수천 년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로 한과 슬픔이 담긴 종으로 기억되었기에 당연히 사람들은 성덕대왕신종이 아니라 에밀레종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러한 대답이 나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국내외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까지 문성리를 찾아와 새마을 정신을 배워가려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성리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그 당시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지 않아 실망감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굴한 자료와 당시 사용한 농기구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합니다.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고, 2006년 4월 14일 외국인 방문지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우리 포항시에서 21세기 제2의 새마을운동을 재 점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인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운동 역사관을 건립하여 포항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자료수집과 끈질긴 노력 끝에 그때의 발원지인 문성리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 옆에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집중해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문성리를 방문하시어 현장에서 관계 장관 및 전국 시 도지사 회의를 주관하신 사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용 영화필름, 새마을운동 노래 레코드판, 국민체조 레코드판, 1970년 12월 23일 제작된 수건, 박정희 대통령께 받은 문성리 표창장, 이 표창은 신도리가 1972년 8월 15일 받았습니다만 저희 문성리는 1년 앞서 받은 1971년 7월 30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포장 그때 당시에 이장이신 홍선표님이 받으셨고,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도자이신 이석걸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별히 조명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국민의 정신적 근대화 이념이 차츰 잊혀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장소가 엄연히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발굴 보존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으므로 새마을기념관 건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의지와 51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국비, 도비를 유치해서라도 문성리의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성을 보더라도 우리 새마을운동 발원지를 잘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도군 신도리의 경우 마을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새마을기 240개와 새마을 발상지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청도군 지역 내 어디에 가든지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청도군민들은 새마을 발상지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청도휴게소는 새마을 발상지라는 대형 홍보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도군 신도리의 경우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 발상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전시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40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서 지금 조감도까지 나와서 2007년 완공이 돼 있습니다. 청도에서 발간한 신도리를 소개하는 홍보 팜플렛, 신도 새마을 소개한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팜플렛, 청도군 신도리 마을 전경 사진, 진입로 사진, 새마을 기념관 건립 조감도 사진, 신대구～부산 간 도로 상·하행선 청도휴게소 사진, 시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새마을 사업 발상지 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역사적인 일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꼭 성사시켜, 51만 포항시민과 새마을 지도자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신적인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은 새마을 역사관 건립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먼저 새마을 발원지라는 홍보용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또한 마을 진입로 입구에 신도리처럼 새마을기 게양대라도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여 운동한 초대 영일군 새마을 협의회 회장으로 기계면협의회장 이석걸님과 문성리 이장 홍선표님과 이천우님, 이일도님, 박태호님, 서창재님, 배관호님 위의 증인들이 생존하여 계실 때 증언과 자료를 발굴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상지와 발원지에 대한 시민들의 혼동으로 정확한 명칭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보여 주면서 설명) 본 의원이 자료수집한 중에 사진은 있습니다만 제가 부언설명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건은 ‘70년대 12월 달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스레트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2국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포장을 저희 지역에서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 국민체조 레코드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노래 레코드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홍보관에서 제작한 8㎜짜리 20분간 방영될 수 있는 영화테이프입니다. 이번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이광희 주사님이 CD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정보화마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제작했는데도 새마을 발상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신도리 자체에서 발간한 안내 신도리 겁니다. 그 뒤편에 보면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계면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지금 현재 영일군 당시에 발간한 겁니다. 저희들이 ‘67년도에 지금 현재 양수장이 건립되어서 문성리에 천수답이었는데 양수장이 건립되어서 계속 진행된 부분이 수입소득이 올라갔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은 저희들이 증거로서 신도리보다 1년 앞서 받은 표창입니다. 저가 더 많은 지금 자료들과 사진을 전시 못함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약 30여 장이 그때 당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던 기점의 사진들입니다. 위의 새마을기념관 건립의 중요성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 및 그에 대한 자료, 첨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새마을기념관 건립 문제는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가 전국 새마을운동의 발원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회와 같이 이 사업이 성취되어 후손이고 물려준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에위니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에위니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을 순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1970년 이전 시공된 노후된 교량의 경우 교각 간격이 좁아 폐목과 퇴적물이 교각에 걸려 결국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역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소하천 세천의 경우 하상 퇴적물이 쌓여 있음에도 정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하천보다 농경지가 낮아 물과 토사가 범람하여 농경지에 침범하여 농지가 매몰 또는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암거 구조물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있어 그 구조물로 인해서 제방 유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암거 구조물이 외부 측면과 내부 측면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암거 구조물의 내벽으로 인해 폐목과 유실물이 걸려 배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물이 범람하여 제방까지 유실하고 농경지까지 침수 매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건설도시 국장께서는 1970년 이전 시공된 교량을 파악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교각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하천의 경우 하상 퇴적물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소하천을 파악하여 하상 퇴적물 정비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암거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내부 측벽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고, 새로이 신설할 경우 암거 구조물 내부 측면이 없는 아치형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암거 구조물을 파악하여 내부 측벽을 제거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를 지키고 늘리는 것이지만 인구통계에 의문이 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5년도 총 인구 조사서를 보면 포항시 인구는 2005년도에 48만 9,6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기준으로 50만 5,5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 사이에 16,700명 가량이 늘었을 리는 없을 것인데 통계청의 자료를 2005년도에 이미 50만 명이 붕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인구증가의 방안으로 실버산업의 육성을 제안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시골 쪽에 폐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병원,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대에 특성은 사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으로 보았을 때에 기상대를 이전한다고 해서 관측 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상대 이전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답변 보다는 차라리 정치권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인구를 늘릴 방안과 여성인력 창출 기업의 유치계획 및 출산 장려를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80만 명의 준 광역시를 목표로 해서 우리 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1,000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 신청사에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80만 준광역시가 언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50만 시민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이 포항의 지금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답변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시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50만 명으로 떨어지면 구청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특례가 없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출향민의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는 운동을 벌이는 것과 또 포항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포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서류 발급이 전산화 되어서 타 도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교육이나 복지혜택 등 해당 주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불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이전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를 비롯한 구미나 울산, 창원 같은 산업도시인 경우는 인구를 늘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유입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확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유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신청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80만 명이 늘어나는 준광역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대책으로 있다가는 50만 명이 줄어드는 그런 포항시 위기가 닥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연도별 포항시의 인구증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성인력창출 기업의 유치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철강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4지방 산업단지에 제조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유치해서 앞으로 여성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4공단에 분양률이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된 업체 중에 제조업과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을 보면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임산부영양제 공급, 모자보건 선도 보건조 선정,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부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교육비 부담이고 그 다음이 양육비로 나타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일자라가 언제까지 나에게 보장될 것인가라는 심리적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수입으로는 주택 마련과 노후대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출산된 자녀가 모든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교육비와 양육비를 포함한 자녀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직장이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의 이 출산장려 시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장 신혼부부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육아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비도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장복덕 의원의 송도 송림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송도 송림을 앞으로 보존녹지를 만들어서 송림을 가꾸겠다, 앞으로 공원과 맞추어서 산지공원을 한다든지 도시중심을 해서 하겠다는 일들은 우리 시장님 답변이 좋았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심에 제일 가까운 송림이라 하면 송도 송림 그리고 우리 청림동 일월동에 있는 송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송도 송림은 1911년 백사장을 어느 누가 대부를 받아 가지고 송림을 울창하게 했고 그 울창한 송림을 1929년도에 어부보완림을 지정을 해서 우리 포항에 해풍 바람을 막는 방풍림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송도 송림은 해변가는 여러 의원님들 알다시피 물 맑고 꼬리 고운 해수욕장으로서 전국에 많은 인파들이 우리 송도동에 많이 몰려 왔고 포항의 명소라고 찾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35년 전 포항종합제철이 생기고 송도 백사장이 많이 유실이 되고 인위적으로 송림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송림에 생명에 위협을 받아가면서 특히 송도 산1번지 내에는 우리가 송도 송림에 가 보면 가로질러 가지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로 인해서 우리 송림이 많이 고사를 합니다. 그 원인은 가뭄 시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이 우리 해송 곰솔은 물에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몇 번 수백 번 이렇게 고사되어서 사실은 포항시에서 임업공무원들이 암거를 설치해서 동빈 내항 쪽으로 빼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와도 송도 송림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침수가 된 원인은 뭐냐 하면 가로 지른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송도 송림에 있는 가로 지른 도로를 폐쇄를 하고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송도 송림 사이를 늪지대를 만들어서 동빈 내항 쪽 조선소 쪽으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늪지대를 통해서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도 복원될 뿐만 아니라 송도 송림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지역이 피해가 뭐냐, 인위적인 피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사도 되고 훼손도 되고 불법건축물로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도 산1번지를 울창한 송림을 만들려고 하면 금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할 시에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인위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하필이면 공원을 지정하느냐, 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예처럼 인위적으로 무단 점유한 것도 매각 거래를 하지 못 하고 공원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공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송도 송림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는 꼭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께서 답변하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시 보면 올해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보면 시유지나 국유림지가 수백만 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 이런 시유지나 국유림지 자연녹지를 대폭으로 풀어서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설 용의가 없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구미시는 아까 매년 9,000 내지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몇 년간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구호로만 말로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50만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에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인구 80만을 계획으로 모든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정도 되면 80만은 안되더라도 얼마 정도 될 것인지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항만이 조성되면 얼마, 4공단이 입주하면 얼마, 또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인구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50만으로 인구가 감소될 그런 전망인지 아니면 80만 명은 안되더라도 한 60이나 70만 명 정도, 2010년 정도 되면 될 건지 어떤 시민들한테 비전이나 또 희망,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의 시 정책도 이런 인구정책에 비례해서 도시계획이 계획되고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 되면 80만이 된다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이 거기 맞추어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포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80만으로 추정해서 시 정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많은 또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80만 명 인구가 안된다면 지금이 50만 아니면 60만 명이 2010년도에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포항에 맞게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하고 우리 포항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이상범 의원께서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수집하고 있던 그런 소중한 물건으로 사진으로 현물로 이렇게 저희들 동료의원께 제시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약 4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꼭 우리 후세에게 남기겠다고 그런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합니다.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물론 시비를 약 3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에 접근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기념관을 짓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물건들은 예상하는 발상은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발상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문성리라는 그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지만 기계에는 역대 대통령이 두 번이나 다녀가셨고, 또 새마을 발상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포항제철이 처음 입안이 돼 가지고 한창 건설단계에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기록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포스코를 책임지고 있던 박태준, 또 이 지역 국회의원, 또 박정희 대통령을 가르쳤던 스승 이런 분들이 모든 분이 그 자리에 초청이 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 기록들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3대 초반기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직접 청와대에 가서 기록실에 가서 여러 가지 사진과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시장께서, 정장식 시장께서 답변내용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상범 의원께서 상세하고 아주 이제는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도 다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관심사항을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한다든지 또 편성을 잘 안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료의원님께 정말 정말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접근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꼭 기계 문성리가 세계 새마을의 발원지가 되고 우리 포항지역의 포항시의 정말 자존심과 역사성을 띠는 그런 좋은 기념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김성조 의원님과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경제 주체 유치전략 수립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와 기업유치, 노조문제 해결, 특급호텔과 노인실버타운 유치 등 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에 앞장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승진 혜택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경제주체 유치전략 수립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경제는 철강경기의 침체와 건설노조 파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유치 전략으로서는 조성이 완료된 제4지방산업단지 62만 평에 철강업 중심의 제조업을 유치하고 영일만항 배후단지 180만 평을 조성하여 조선 관련 산업과 물류유통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88만 평에 나노·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산업 유치를 목표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로는 제4지방산업단지에 공장용지 43만 평을 2004년도 5월에 분양 공고한 후 2006년 8월 말 현재 58개사의 기업유치로 27만 평의 공장용지가 분양되어 6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건축 가동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4지방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토지 중 54,000평을 임대전용단지로 전환하여 금년 7월 25일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 17만 평의 청약으로 315%의 청약률을 보여서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 토지 13만 평도 임대전용단지로 확대코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조기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배후단지에는 현대중공업의 투자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첨단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유치전략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구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유치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밖에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민간 및 정부산하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하여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노조문제 해결, 특급호텔과 노인실버타운 유치 등 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에 앞장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승진특혜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즉 시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시정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에서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포항시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정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주요 시정의 해결이나 대규모 민자유치, 예산절감 방안,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발탁의 기회와 보상은 물론 특별승진의 혜택 등 각종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자칫 특수 부서에 국한되거나 부서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운용지침의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국악단 설립 및 운영현황과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많은 국악인들의 염원인 시립국악단을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다음 위스타트 운동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빈곤 아동의 현황과 시책, 지자체와 민간단체 및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빈곤한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인 위스타트 운동 등에 우리 시도 적극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국악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큰 관심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포항시는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철강도시, 첨단과학도시를 바탕으로 환경친화도시, 해양과학도시, 국제도시, 문화도시를 지향하여 기업이나 주민들이 정주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풍요롭고 격조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악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악단은 국악관현악단, 국악단, 민속예술단, 국극단 등의 형태로 총 26개의 시·도와 시·군에서 1,161명의 국악단원들이 운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나 시·군에서도 국악단을 포함하여 1개 내지 4개 정도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많은 국악인들의 염원인 시립국악단의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의 창단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족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청소년 교육, 시민정서의 함양과 시민의식 고취에 큰 효과가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시립연극단 등 3개 예술단을 우리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시립국악단 창단을 적극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빈곤아동 현황과 여기에 대하여 어떤 시책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및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빈곤한 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실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인 위스타트 운동에 대하여 우리 시도 적극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스타트 운동이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에게 사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 복지, 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지차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보건복지교육공동체의 구축사업으로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12세까지의 빈곤아동 현황은 총 4,781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35명, 차상위 가정 2,013명, 모·부자가정 333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과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시설아동 기능교육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외 기타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 긴급지원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족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스타트 운동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과 보육, 교육복지,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지역주민과 각종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사례관리 기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과 예산 등 행·재정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체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과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의회 홍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국악단 설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시장께서 시립국안단 설명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상 문제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악은 우리 민족 전통문화로 후세에 길이 계승 발전이 필요함에도 청소년 등의 교육에 서양음악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정악은 인간의 심성을 착하고 조화롭게 하는 교육효과, 특히 도덕성 회복과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주며, 민속악은 생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융화 단결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민간에서 흥행이 될 수 없는 국악, 특히 정악 분야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서양음악의 대표인 교향악단이 있으므로 우리 음악을 대표하는 시립국악단이 있어야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상임단원수를 적게 하면 많은 예산이 그리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설립 운영은 첫째, 시민문화 향수권을 충족시켜 주고 둘째, 시민 및 청소년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며 셋째,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줍니다. 넷째, 포항 문화도시를 위상 정립 제고는 물론 시장의 시정목표 네 번째 항목인 꽃피는 문화도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사정 때문에 설립 우선순위에 따라 교향악단, 극단,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설립 필요성은 높으나 민간차원에서 설치와 운영이 힘든 단체는 우선적으로 설립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립국악단을 최우선으로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수를 적게 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하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스타트 운동 도입에 대해 보충질문입니다. 부시장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지금 현재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존 행정적 지원 현황만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 스타트 운동은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발을 돕자는 시민운동입니다. 2004년 5월 3일 중앙일보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0여 시민단체가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한국의 빈곤아동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경기도 9군데, 서울시 2군데, 강원도 3개와 함께 맞춤형 저소득층 아동지원모델인 위 스타트 마을을 운영, 이것을 모델로 정부가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교육, 건강 통합지원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는 이미 양주시 위 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담당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지난 8월 2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32개 지역에 희망스타트 지원형태를 설립하고 매년 99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 등에서 실시 중인 위 스타트 사업의 결과 빈곤아동의 학업성취율이나 인지능력 등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제결혼 등으로 자녀가 많은 어려운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찾아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 스타트 운동 도입이야말로 꿈과 희망을 가진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시정이라 할 것입니다.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내용 중에 또 홍필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또한 느낀 점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자료를 만드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이렇게 운영하고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국악단을 만들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이것을 만들기는 좀 아직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뭐 내년 후내년쯤 한번 만드는 계획을 잡겠다든지 이런 답변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전공도 아닌데도 그러면 최소한 2,000여 명 공무원께서 각 분야에서 답변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상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들 다 어떻게 압니까? 밑에서 하나 하나 근거에 의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익히 이것은 시장께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마 작년에 통계청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아무도 못 보고 이것 하나 제대로 수정할 사람이 없다는 이 현실을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시장, 부시장, 간부 공무원이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밑이 안 움직이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각 분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윗사람이 보고를 받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바로 여러 공무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통계청 자료 틀릴 수 있죠. 왜 주소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48만 얼마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답변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포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이것은 실제 인구가 포항에는 한 52만 정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못 짚느냐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가 재보충질문의 주제는 언제쯤 예산 얼마 정도 들여 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아니면 포항시 예산사정으로 도저히 국악단은 설립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몇 년간 기다려 달라 이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할까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필남 의원님과 한명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창단이 우리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포항시에 걸 맞는 그러한 문화예술행정으로서 저희들 일단 인식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교향악단과 극단, 그리고 합창단에 연간 예산이 3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을 창단할 경우에 보통 한 15억 드는데 작게 해도 인건비 외 운영비가 있습니다. 9억 정도 생각할 때 연간 40억 원이 예술단 운영에 소요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운영개선 또 물가 등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 스타트 운동은 이것도 선진국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을 달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당에 한 2～300명선 표준은 3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세 이하의 극빈층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건강, 복지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제도입니다마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마을당 5억 정도 연간 소요될 것 같고 또한 지금 현재 경기도 모델을 볼 때 12명 정도의 전담자가 간호사, 의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토란 말씀을 표현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2개다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나는 연간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마을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다른 마을과, 다른 동과의 균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의 다른 저소득층도 있고 그래서 48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벤치마킹도 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보고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돼서 그 토론 결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아까 검토라고 답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희 의원님께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고 이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제도 전체를 건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장복덕 의원님께서 체육분야 진흥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도민체전을 대비한 종합경기장 시설의 대대적인 보수와 체육시설 증설 계획, 또 포항시체육회의 예산확충과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실업팀 창단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체육 전반을 통괄할 ‘체육과’의 신설의 의향과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스포츠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을 대비한 종합경기장 시설의 대대적인 개보수 및 체육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03년도 개최된 제4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전까지 5연패 ‘97년부터 2001년까지 봅니다.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후 구미시에 우승을 내준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민체전 개최는 2010년에 유치계획이 되어 있으며 도민체전을 대비한 종합경기장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종합경기장 시설은 1985년도 건설된 이후에 20년이 경과하여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전면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종합경기장 전광판 교체 13억, 실내수영장 9,300만 원, 테니스장 8,000만 원, 역도장 5,00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보수공사를 시행 도민체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민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 증설에 대해서도 금년도 전국체전 포항개최 종목과 연계하여 사격장 13억 7,000만 원을 비롯한 볼링장, 역도장, 유도장 개보수사업에 약 18억을 들여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억 규모의 해양과학고 인조축구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종목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와 병행하여 종합운동장부지, 양덕쓰레기매립장부지, 상대동 뱃머리지역 등의 보상 및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배치토록 하겠으며, 지역 선수들의 연습적응기간을 감안한 경기장 조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덕매립장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시민들의 체육시설 확충 욕구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체육회의 예산확충과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실업팀 창단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체육회 예산편성은 시비지원분 7억 5,000만 원, 임원출연금 1억 1,000만 원, 기타 협찬금 7,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으로 도민체전, 시민체전, 해변마라톤 등 연간 약 50여 종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 및 28개의 가맹단체 지원, 학교체육시설 육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욕구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부서 및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창단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육상, 유도, 조정 등 3개의 직장운동경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긴밀한 접촉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경기팀이 창단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예산지원도 병행하여 여러 종목의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전반을 통괄할 ‘체육과’의 신설 의향과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스포츠마케팅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체육행정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하여 현재 체육지원담당을 “스포츠마케팅팀” “생활체육팀”으로 확대하고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와 통합하여 체육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체육행정 체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전국고교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직접적으로 30억에 이른다는 신문보도와 같이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대해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스포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사격 등 8개 종목이 포항에서 열리는 것을 대비하여 경기장 보수 및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월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2007년도에도 야구, 족구를 비롯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실무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의 전국체전은 직접적으로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지원 약 20억, 9개 경기장 경기기구 지원 약 4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대회 적응훈련 및 연습경기를 포함하여 8개 종목 선수단이 약 1개월, 6,000여 명이 머물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07년의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을 한 경기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될 것이며, 가장 최선의 공인시설이므로 포항개최 종목에 대한 2007년의 전국규모 각종 대회는 한 3~4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체육행정 조직 정비를 통해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대회 운영 및 대회 자체의 질적 향상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님께서 방폐장 유치탈락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방폐장 유치탈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또 10억 원에 가까운 유치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폐장 유치탈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탈락지역 지원사항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나 작년 6월 16일 산업자원부의 방폐장 모집 공고에서 규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작년 9월 15일 유치신청지역 4개 단체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공동합의문발표장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사항의 공동 발표합의문을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정부는 4개 후보지역이 주민투표운동기간 중 유치열기 과열로 인한 사후 후유증을 우려하여 작년 10월 25일 국무총리가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책 검토를 1차 시사하였으며, 동년 11월 3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주시를 유치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의 반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치후보 지역 주민들의 투표참여로 국책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19년 표류된 정책이 완성되어 이에 대한 보답으로 탈락지역에 대하여 지원책 검토를 시사하여 이를 근거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시행사업 3건 범위 내에서 탈락지역 지원사업 신청요구를 받아, 동년 11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국가시행사업 3건, 자체사업 6건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국비지원 총 1조 5,377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산업자원부는 금년 5월 31일 시행되는 지방공직선거법령에 방폐장 탈락지역 지원사업이 저촉됨에 따라 금년 5월 31일까지 논의를 보류하였다가, 선거 직후인 6월초 정부 1급 협의체에 방폐장 탈락지역 지원사업을 상정하였으며 금년 7월 1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주요내용은 9개의 사업 중 산업자원부 소관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설을 제외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북아테크노센터사업은 2008년 산자부 혁신계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유치지역 탈락지역 지원사업 노력 실적은 2006년 1월 25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청와대, 산업자원부, 국회를 대상으로 대정부 건의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2006년 3월 6일 우리 시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22일 이후에 4회에 걸쳐 저희 시 간부공무원이 산업자원부를 방문, 유치지역 탈락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최근 7월 26일에는 박승호 시장께서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경상북도가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해 지원한 사업으로는 총 20억 원을 지원받아 남구지역 오천읍 도로개설 사업에 10억 원, 북구지역 상옥리노인복지회관건립비 10억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억 원에 가까운 유치 비용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폐장 유치비용 보전은 2005년 12월 22일 산업자원부가 경비보전기준을 작성 하달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우리 시는 총 9억 1,389만 5,000원의 방폐장 유치비용을 한수원에 보전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5월 9일 미 보전액 767,000원을 제외한 9억 1,312만 8,000원을 송금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 보전액 767,000원은 2005년 6월 15일 시행한 경주월성원전 및대전 한수원 방폐시설 견학에 읍면동 간부공무원 34명 견학여비로서, 산업자원부가 2005년 12월 22일 작성 시달한 경비보전기준의 보전기간 이전에 시행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보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장, 이정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장복덕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노령인구의 분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나 근거리 신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계획과 내년도 경로당 신설 및 증개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99개로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등록기준은 동지역은 20명이상, 읍·면지역은 10명이상이며 시설기준은 거실 및 휴게실 20제곱미터 이상, 화장실 설치와 전기시설,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499개 경로당 중 읍·면지역 371개소, 동지역은 125개소이며 노인인구는 40,446명으로 전체 인구의 8%로 읍·면지역은 21,612명, 동지역은 18,834명으로 노인인구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지역 경로당이 부족하며, 동지역 중에서도 아파트지역 동에 비해 자연부락지역 동이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부족하므로 현장조사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신축과 증개축 계획은 동사무소와 지역 어르신들의 신축 요구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위치선정, 중복투자여부등을 신중히 검토한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김성조 의원님과 장복덕 의원님, 이상범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광로3류 7호선 시점인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시설 예정부지를 거쳐 흥해를 가는 7번국도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대책과 두 번째 창포사거리와 우현사거리의 고가도로 개설과 장성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계획을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제2와 제3의 방안이 있는지와 세 번째, 장성동～흥해 간 도로개설이 포항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예산 및 사업순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조기 준공을 위한 대책과 네 번째는 유성여고에서 창포동 간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예산부족과 편입토지 보상합의, 철도청 협조가 원만치 못한 관계를 이유로 들어 사업을 우선순위로 전력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개설 조기 착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신호대기 차량의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수립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광로3류7호선 시점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시설, 병원입니다. 예정부지를 거쳐서 7번국도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및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북부지역에서 도심 시가지와 남구 공업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학산동과 창포동 일원에 집약되는 모래시계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통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곽순환 도로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영일만항 배후도로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토록 함으로써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외곽 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현재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염려하시는 북부지역 교통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2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래 영일만항의 준공과 배후공단의 건설 등 도시성장 잠재력으로 보아 준 광역시 규모의 발전을 지향하는 만큼 의원님께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광로3류 7호선 시점에서 동국대학교 의료시설 예정부지를 거쳐 7번국도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을 제시한 데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포사거리 , 우현사거리 의 고가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두호·우창·장량·환여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 4개 교차로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창포 사거리 및 우현사거리 의 고가도로 개설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장성～흥해 간 도로, 우현 1·2지구 연결도로,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 등이 마무리 되면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고가도로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교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교통흐름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입체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본 지역의 교통흐름 변화로 인하여 시가지 다른 지역 정체가 파생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본 지역 이외의 다른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입체화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대상 지역은 현재 장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육교설치 시에는 횡단보도가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도폭은 3m로 육교 설치 후에 나머지 인도의 폭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성～흥해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도로의 개설 목적은 장성동 일대와 흥해읍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창포사거리 , 우현사거리 등 출·퇴근 시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장 4.8km, 폭 20m로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총사업비 250억 원 중 2006년 현재까지 109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우리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영일만항 배후도로와 흥해 남송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 주변도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의 조기 착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상 중로1류 53호선으로 우현동 유성여고 입구에서 창포동 청구아파트까지로 총연장은 1.6km이며 사업비 1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창포사거리 주변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부지사용에 관한 협의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해서 2007년도부터는 도로개설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주상복합형 아파트에서 벤치마킹된 탑상형 아파트는 대도시의 추세이며 도심의 공원화 및 도시미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바, 우리 시도 탑상형 아파트의 설계를 권장 유도하고 나아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조례를 만들어 의무화할 용의와 두 번째, 임대주택 1,000호 건립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도 탑상형 아파트의 설계를 권장 유도하고 나아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조례를 만들어 의무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판상형 아파트와 탑상형 아파트를 비교분석 검토하여 본 바, 탑상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 건폐율이 낮아 녹지면적의 확보와 단지의 개방감, 쾌적성을 기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으로 설계 시 풍압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이 용의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신규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수가 탑상형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사업승인 시 탑상형으로 배치계획을 유도하고 있으나 조례를 만들어 의무화 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다만, 주거환경의 쾌적성, 도시경관의 개방감 확보 및 도시녹지의 확대가 유리한 탑상형 배치계획 유도를 위해서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 또는 건축심의 기준 등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 1,000호 건립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건설 아파트 평형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미만을 건립 계획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북구 장량택지개발지구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임대주택 2,859세대를 건립 계획하고 있으며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임대주택아파트 1,000호 건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 미착공 및 공사중단 현황과 조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승인된 임대아파트는 13개 단지 8,431세대이며 이중 공사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로 3,371세대이며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로 995세대이고 미착공된 단지는 장량택지지구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예정인 3개 단지 2,859세대이며 공사 중단된 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로 1,246세대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현행 주택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현재 공사 중단된 현장은 대부분 경매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부 단지에는 경매가 완료되어 사업 진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자금지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민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행정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재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의원님께서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1970년 이전 시공된 교량의 경우 교각 간격이 좁아 태풍과 집중 호우 시, 폐목과 유실물이 교각에 걸려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로 인해 하천제방 유실, 농지가 토사로 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미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소하천의 경우 하상 퇴적물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시행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농로 진입을 위한 암거 구조물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태풍과 호우 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암거내부 측벽을 제거 할 수 있는지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대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각의 간격이 협소하여 태풍과 집중 호우 시 제방유실 등에 피해를 주는 1970년 이전에 시공된 교량을 파악하여 교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는 총 184개의 교량이 가설되어 있으며, 이중 1970년 이전에 가설된 교량은 거의 다 개체를 하고 현재 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등 비법정 도로의 많은 교량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이중 1970년 이전에 가설된 교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가설된 교량은 경간을 넓게 해서 홍수 시 하천 유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나, 과거 수십년 전에 가설된 일부 교량은 경간이 협소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각에 폐목 등이 걸려 유수에 지장을 주어 제방이 붕괴되고 농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후교량을 교체하였습니다만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서 문제의 교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하상 퇴적물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인 형산강 1개소와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 24개소 176.3km,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 212개소 429km 등 총 237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2급 하천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서 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의 하도정비 실적은 2005년까지 기계면 기계천 외 9개 하천 7km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장기면 대화천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1km의 하도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계면 기계천 1.3km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6억 8,500만 원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의 정비계획 및 하도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은 동해면 지바우천 외 16개소로 약 74km에 370억 원이 소요되며, 2005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 약 4km의 소하천을 정비해 왔고, 2006년에는 기계면 이동천 외 8개소 약 2.8km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하천의 하도준설사업 대상지구는 흥해읍 덕장천 외 15개소 약 7Km에 소요사업비 약 5억 원이 필요하며, 금년도에는 기계면 현내리 현내천 하도준설 사업비 2,000 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하폭이 좁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범람 및 제방유실이 발생하므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맞추어 하폭을 확장 하는 등 지속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동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어 지난 ‘97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12개소 26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현재까지 153개소 19억 원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59개소 7억 원을 투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수립 완료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국비지원 인센티브를 주므로 앞으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로진입을 위한 암거구조물이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태풍과 호우 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암거내부 측벽을 제거할 수 있는지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대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거의 내부측벽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력을 고려하여 설치된 사항으로, 내부측벽 철거 시에는 구조물 손상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되는 암거에 대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전수조사 시에 함께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심각한 암거는 우선적으로 개수토록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완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거신설 시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능하다면 아치형도 검토해서 설계, 시공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 장성～흥해 간 도로 조기 준공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 준공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흥해 간 도로는 시작연도가 2001년도입니다. 준공예정이 2008년 3월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흥해읍 제 지역구인 흥해읍 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3월에 준공예정인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0% 정도 투자되었다는 데 대해서 예산 지연되는 사정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계획된 2008년도 3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조기 개선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시 예산이 넉넉하면 조기투자가 되었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시의 현재 도로개설 확장사업이 워낙 개소수가 많습니다. 실지 동대～이동이나 이동고속도로 간이나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 이 도로도 사실 시급합니다. 북쪽 지역에서 흥해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줄 압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사정상 안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2008년까지 원래 개설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09억 원이 투자되고 141억 원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가 예산을 어떻게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은 저 권한으로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아마 다소 세입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건설사업비가 다소 줄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소 조금 지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칠구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재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