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배연서 의장님,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맞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민생활편익 및 복지향상 시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까지 20일 동안 평택시 의회에서 선임되신 “류영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사전 절차인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로부터 2006년도 6월 30일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 및 산하 전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미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고자 하는 2005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170억 48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5,733억 617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436억 9,4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136억 5,812만 4,274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5,803억 1,680만 3,795원, 기타 특별회계가 333억 4,132만 47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679억 9,418만 9,894원이며, 일반회계 가 4,517억 9,923만 1,868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1억 9,495만 8,026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456억 6,393만 4,380원이며, 일반회계 가 1,285억 1,757만 1,927원, 기타특별회계가 171억 4,636만 2,453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537억 1,954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526억 8,623만 2,000원, 특별회계가 10억 3,3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3억 8,287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101억 6,700만 2,000원, 특별회계가 22억 1,587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7억 3,349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442억 7,463만 1,000원, 특별회계가 74억 5,886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4,476만 2,710원이며, 일반회계 가 18억 3,59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82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8,324만 670원이고, 일반회계 가 195억 5,376만 9,92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4억 2,947만 7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010억 4,307만 3,000원이 포함된 5,733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54억 3,100만원으로 이중 5,803억 1,600만원이 수납(예산현액대비 101.2%)되었고, 351억 1,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48억 4,4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302억 7,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465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54억 6,400만원 중 1,470억 2,5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27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923억 5,600만원중 1,756억 8,0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733억 500만원에 지출액 4,517억 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1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14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26억 8,600만원, 사고이월 101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 44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등 기타 12개 특별회계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47억 1,800만원이 포함된 43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429억 4,000만원으로 이중 333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6.3%가 되겠습니다. 90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95억 7,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6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161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8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10억 3,300만원, 사고이월 22억 1,500만원, 계속비 이월 2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9억 2,600만원이 포함된 108억 7,7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117억 4,400만원에 116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4,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83억 4,000만원에 이월액은 18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1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4억, 사고이월액은 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인 3억 5,2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3억 6,4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300만원이며 이월액이 3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8억 7,6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19억 6,6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7억 3,400만원이며 이월액이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223억 7,4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액결정액 82억 3,0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7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계속비이월액 216억 1,6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2,1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7억 4,0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4억 3,5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8,0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3억 7,4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3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으로 이월액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2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6억 400만원이며, 5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8,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이 4억 9,5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6,0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9억 6,200만원에 8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6,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억원, 집행잔액은 5억 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15억 2,700만원이 포함된 45억 6,0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45억 5,700만원에 52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2,1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92억 4,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31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6억 800만원, 사고이월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7,5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7,1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7,5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12억 8,6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은 2억 6,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7,600만원이며, 세입은 징수결정액 9억 3,700만원에 9억원을 수납하여 3,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5억 4,300만원이며 이월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9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시 의회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견제와 기능을 다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국제교류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의 일정으로 활동하는 시정 질문 이지만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능력을 발휘하시어 여러 계층의 시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