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결과를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45p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591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3,404억 2,800만원으로 결산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내용은 결산서 45쪽, 46쪽 총괄부분과 47쪽과 54쪽까지의 목별 조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부분으로 지방세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611억 3,000만원 중 미수납액 95억 6,900만원을 제외한 515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95억 6,900만원 중 23억 8,100만원은 결손조치 하였고 71억 8,7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258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75억 8,500만원을 제외한 1,182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5억 8,500만원 중 2억 400만원은 결손조치하고 73억 7,1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50억 6,400만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5억원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총 123억 5,9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38억 2,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73억 100만원을 합하여 총 1,111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수입으로 국내차입금 102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7p 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는 결산서 47쪽부터 54쪽까지로 지방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보통세는 8가지 세목에 총 징수결정액 477억 700만원 중 주민세 108억 7,300만원, 재산세 82억 9,000만원, 자동차세 73억 300만원, 도축세 6억 1,900만원, 담배소비세 110억 3,300만원, 주행세 75억 300만원 등 총 456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0억 8,400만원 중 2억 8,900만원은 결손조치하고 17억 9,4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으며 총 징수결정액 42억 7,500만원 중 도시계획세 29억 1,000만원, 사업소세 12억 1,900만원 등 41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 4,600만원 중 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4,1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8쪽 과년도수입은 이월액 91억 4,700만원 중 18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3억 3,800만원의 미수납액 중 20억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2억 5,2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 및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상세내역은 부속서류 11쪽과 15쪽을 각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2쪽까지 세외수입 목별 상세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며 48쪽 경상적세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05년도에 총 115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4억 5,100만원이 수납되어 9,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목별 세부순환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으로 3억 6,400만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3억 3,500만원, 49쪽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으로 34억원, 기타 사업장 수입 및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등을 합하여 63억 5,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0쪽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5년도에 총 1,143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68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74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억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2억 7,90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목별 세부순환내역으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으로 6억 4,300만원, 전년도 총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은 차감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이월사업비에 의한 이월금 8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관광원인자부담금인 일반부담금 7,600만원과 불용액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3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과년도수입은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상세내역과 부속서류 11쪽, 15, 16쪽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13%를 재원으로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1,550억 6,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53쪽 양여금으로 5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도시징수금 27% 중 90/100을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123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38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273억 100만원을 합하여 총 1,111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4쪽 지방채로 시군구융자금수입 102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631p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에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897만 890원에서 당해연도에 49억 1,940만 6,980원이 발생하고 11억 6,599만 9,9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6,237만 9,900원으로써 다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일반회계는 3억 3,637만 7,0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45억 3,414만 9,760원으로 7억 3,919만 9,790원이 당해연도 소멸되어 당해연도만 41억 3,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7,259만 3,860원에서 당해연도 3억 8,525만 7,220원이 발생하고 4억 5,436만 2,210원이 소멸되어 19억 3,105만 2,900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632p 채권 종류별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0억 6,237만 9,900원으로 일반회계 41억 3,132만 7,000원이 되며 특별회계가 19억 3,10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채권 일반회계에 1억 7,119만 4,000원이 되며 융자금채권 36억 6,400만원, 미수금채권 2억 9,613만 3,000원, 특별회계 융자금채권으로 19억 3,10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 종류별 채권현황 보고를 마치고 세정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p 세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7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출력 및 관리를 위한 전산용지 및 바인더 구입비 잔액 200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에 따른 지출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p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5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4년 이월예산 6,500만원 있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종합평가 최우수시상금 1,600만원, 재산세 세제개편에 관련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한 자산취득비 2,645만원 등 현년도 예산액이 7,56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4,060만원 예산중 1억 2,803만원을 지출하여 1,25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50만원 중에서 710만원은 2004년도 이월예산이 외국산 고속프린터 구입시 환율하락에 따른 차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량구매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6p부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구입비 명시이월 750만원, 복식부기 전담인력 미배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6년도 2월 17일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7p 재산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원 급여 및 수당집행잔액 366만 6,760원입니다. 청사관리원 7명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하여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801만 5,680원입니다. 전기요금 집행잔액 1,499만 4,000원 2005년도 10월부터 청사연료가 선불제 난방에 의해서 후불제 도시가스로 변경됨에 따라 연료비 집행잔액 1,624만 3,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은 건물유지비 외 5건 1,677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0억 6,576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살미면 소방대기소 신축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억 5,573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 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불용액으로 9억, 기타잔액은 36만 2,470원입니다. 감리비 살미면 소방대기소 신축 명시이월 330만원입니다. 결산서 258p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살미면 소방대기소 신축 명시이월 130만원, 재료비 청사관리용 집행잔액 219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이 11억 6,445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충주상공회의소 부지매입 7억 2,695만원이 되며 지현동사무소 부지매입비 4억원, 살미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p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625억 2,532만 3,000원에서 취득 등으로 89억 9,831만 3,000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7억 288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4,708억 2,074만 9,770원입니다. 645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20종 78억 1,651만 3,000원에서 신규등록 취득 등으로 10억 118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5,467만 3,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86억 6,3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 결산 중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18억 5,000만원이죠? 세입세출 총괄 9쪽에 보면 마지막에….

총괄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시고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45p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정과에는 이 내역이 안 나와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아예 불용액 반납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부분은 어떤 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빼고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아예 불용하고 반납한 내용을 좀…

보조결산서 194쪽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94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별로 봐야지 이렇게 보면 뭐가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154쪽에 보면 사업별로 일제,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 소요경비 잔액 등 민주화운동사실조사, 시군간 전용회선사용료 등 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 194쪽이요. 부속서류 작은 책자가 한 권 더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 말고 부속서류.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불용액이 여기에 다 나타나있습니까?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이?

예, 집행잔액이 총 17억 9,609만 8,41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144만 7,540원 한 건하고, 부속서류 194p부터 3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더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방세 중에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과오납액이 12억, 이 과오납 부분도 12억씩 됐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과오납부분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세 환급분에 대한 그러니까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자동차세가 1할 계산이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이중납부분이 대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세율변동에 따른 과오납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세경정에 따른, 국세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했다가 거기서 경정돼서 감해지면 주민세도 따라서 10%가 감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급분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은요?

결손처분 내역은 큰 건으로 총 1,000만원 이상자의 결손처분이 29명에 대한 18억 4,500만원이 되거든요. 41만 1,000원이 됐습니다마는 고액채납자들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압류를 했을 때 선택권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배당되는 부분이 적고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배분금이 부족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액으로 행불이 되거나 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재산조사를 해서 무재산으로 조사될 경우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47쪽에 보면 결손처분은 당해연도 것에 대한 결손처분이잖아요, 결산서에. 주민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난해 2억 2,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47쪽 목별조서에서.

2억 8,9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밑에 주민세만 봤을 때 보통세가 2억 8,000만원이고 주민세만 봤을 때 2억 2,700만원.

국세가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에서 경정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27쪽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교통사업의 내용이 징수결정액이 61억인데 실제수납액은 약 36억 정도에서 60%의 수납률이거든요. 도시교통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는 뭐에요?

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인데요. 거기서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방세 결정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4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유에서, 사실 지방세 결정세액이 해마다 증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43억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해 세재개편에 따라서 감소가 됐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갈음하기 때문에 종부세로 보존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충주시의 살림을 더군다나 수입원을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보면 충주시에 미수납액이 145억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71억이고 세외수입 73억인데 지방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9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말씀드릴까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항상 제때 기간내 수납률이 사실은 조금 저조합니다. 필수품이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모두들 집은 없어도, 세를 살아도 차는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납기내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난해말 현재 체납액이 좀 높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2006년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충주시내에 거주치 않은 것은 3, 4회 대포차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3, 4회 출장을 2박3일 내지 3박4일까지도 다니면서 압류처분도 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나타난 것은 작년도 실적인데 그렇게 한 결과 금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까?

현재 26% 정도 체납액까지는 올려놨습니다. 8월 말 현재.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와있듯이 자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비중은 자동차세가 가장 높은데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미수납액이지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받을 수 있는거죠?

거의라고는 어렵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총예산이 3억 4,800만원인데 이 중 4,2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이 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료에 대한 임대료에서 많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료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에 대한 토지이용료가 됩니까?

국공유재산을 임대로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내요?

대부분이 아마 그전부터 안고 있는 땅들을 임대계약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안 내는 임대자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하나요? 몇 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 재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인데 땅을 붙여먹으면서도 임대료를 계속 안 내는데 몇 년 동안 안낸다면 안 내는 것에 대한 시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사항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땅을 빌려주고 세를 제대로 못 받는지 이해도 안 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하고 달라서 액수가 큰 것은 가능한데 작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도, 이사람들은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조금 체납처분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죠?

예, 이게 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도 세정과에서 안 하고 회계과에서 받아요?

저희는 총괄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은 회계과 소관이란 말씀이죠?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 회계과 계장님들도 오셨을텐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2p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20억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과태료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죠?

과태료수입도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라든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억이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그것도 꾸준히….

이것도 역시 세정과 소관은 아닌가요?

예, 해당 부서에서 아마 부도로 인한 체납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은 하나도 없네요, 과태료 같은 것은 결손처분 잘 안 합니까?

그것도 하긴 해야됩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이라든가 액수가 적다보니까 건수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액수가 20억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매일 결산서나 각종 보고자료에 체납액, 미수납액만 잔뜩 올려가지고 오는데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은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 2월말까지 정리를 많이 하고요.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편람을 제작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편람까지 제작해서 1대1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금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56p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김헌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 부지 불용액 9억으로 처리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목행동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에요?

일단은 이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관련이 없고 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것에 관한 그대로 사기로 했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물론 시로 봐서는 재산상의 손실도 없고 우리 시 돈을 안 써서 다행이지만 대외적인 신인도나 공신력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 건국대학교 부지라고 했었죠 그게? 그런 쪽하고 사는 것으로 다 얘기를 했다가 우리 행정사무처리에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신력에 대한 실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지난 의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시 재정에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과장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50쪽에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중간 하단에 나와있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매각될 때는 어떤 매각기준이 있는지요?

국유재산은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요. 공유재산은 도면 도, 시면 시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된 것을 보니까 국유재산은 예산현액이 한 3,300만원에서 징수결정이 1억 986만 8,670원 돼 있고 공유재산은 29억에서 5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유재산은 예산 3,3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1억으로 한 300%가 늘었고 공유재산은 29억에서 5억 3,000만원으로 한 20% 미만으로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시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변동사유가 큰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의 요인이 있습니까?

수시로 연중 주민들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시 변동되는 것이라서 최종적으로 예산현액은 어디까지나 추산액이 되기 때문에 수시변동사항에 의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을 수납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서는 국유재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고 공유재산은 훨씬 줄어든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여기는 변동성에 의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까? 여기보니까 미수납액 처리에 미수납액이나 결손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다 100% 징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지난해 투자유치실 예산액은 총 2억 3,078만 2,000원에서 2억 2,787만 1,29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291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4만 3,090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만 7,070원, 여비는 6만 4,000원 집행잔액이었는데 국내여비 4,000원, 국외여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2,2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 6만원 불용액이 되겠으며 지난해 기업도시 충주대 교수들하고 기업도시전략기획팀 용역하는 실비보상금 18만 5,400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용역비 31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지난해 기업도시 업무추진하면서 기본구상추진 용역비, 토지계획이용수립, 동영상자료 제작 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투자유치실이 생기면서 집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20만 86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005 회계연도 우리 충주시 투자유치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실장님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나요? 업무추진중에

2005년도는 온 시민이 다 기뻐한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업무추진 중에 아쉬웠던 점이나 미진했던 점도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려고 하는데 수안보 하나웰빙센터 있죠? 2005년도에도 추진이 됐던 거죠?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다룬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다뤘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그리로 갔다가 왔다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작년 1월 7일 부임하기 이전에 투자유치실에 재작년도에 한 몇 달 동안 한시적으로 TF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이라서 내용을 잘 파악 못했고 거기서 바로 제가 작년에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저하고는 연관 관계가, 업무가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5년도에 하나웰빙센터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저희들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2004년도죠, 그때 서류는 제가 확인해 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서 하고 하나웰빙센터 총괄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다 관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시적으로 거기로 갔다 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좀 하나 확인좀 해주시고요. 다음 235쪽 일반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보상금 지급내역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년간 기업도시 유치하시고 여러모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 결산내역 보니까 아주 알뜰히 잘 쓰셨는데 알뜰히 쓰신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나요?

지난해는 기업도시에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원인데 투자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가서 대접을 하고 선물을 사가고 이래야 되는데 1년에 돈 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죠?

예.

기획감사과장님 와 계시는데 내년에 좀 많이 주실 겁니까? (“직원좌석에서 기획감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쪽 업무 분야는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국외여비 민간해외여비 이렇게 해서 두 곳이 집행이 돼 있는데 국외여비에 600만원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후 국내기업도시도 좀 다녀봤지만 해외에 기업도시를 갔다가 모델을 삼고자 해서 작년 11월에 지난해 기업도시 충주대학교 전략기획팀하고 언론인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중국에 소주공단, 포동지구 일본에 도요타 자동차가 나오는 도요타시를 다녀온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결론을 내기는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민간해외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분류상 민간해외여비와 직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600만원 집행이 된거죠? 같이 갔다오신 거죠?

예, 같이 갔다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는 여러 안목으로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빠듯한 재정으로 운영하시는 과장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23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행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세우다보니까 한 것인데 작년에 신청하고 나서 사실 다른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는 2004년도에 기업도시를 추진해서 전부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작년 1월에 법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서류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어서 유치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신청까지는 MOA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했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부속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충주대학교 교수님들 도시계획교수, 환경해서 한 일곱 분들하고 저희들이 작년 평가받을 때까지 달반 정도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서를 그린테크노폴리스라는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식으로 준 겁니다.

행사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7,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 특히 구상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업을 다니면서 유치를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939만 4,000원이 지출됐고요. 토지이용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740만 3,000원. 작년에 여러 가지 홍보하고 하느라 충주기업도시 평가받고 이러는 데 쓰려고 동영상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외주에 줬습니다. 2,750만원. 작년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조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용역을 줘서 2,538만 5,000원 등 집행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충주시에서 어떻게 투자유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살림살이를 아주 알뜰히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금년에도 계속 투자유치실에서는 저희들 충주를 위해서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셔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부족한 점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실은 말 그대로 영업세일즈맨입니다. 영업세일즈맨들은 나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쉬는 겁니다. 영업 세일즈를 하려고 하면 어디가서 점심을 한 끼 먹어도, 주로 저희들이 세일하러 다니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인데 거기가서 점심이라도 먹으면 금방 돈 1, 20만원 나가는 것은 보통이고 또 가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과라도 사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유치하려면 이번에도 대기업 유치하는 문제도 몇 개 대기업을 1년이상 핸들링을 해왔는데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기업유치라는 게 기업유치가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충주에 여러 가지 돈 투자하는 것에 대하는 것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1년 이상 다 걸립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의 예산기준만 갖고 따지지 말고 다른 데 다른 광역이라든지 다른 투자유치단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또 숨겨놓은 예산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지 저희들이 자꾸만 돈 달라고 하면 괜히 사람만 우스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이웃의 투자유치실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참조하셔서 좋은 투자유치실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전동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공보관리 총예산액 6억 3,900만원 중에서 6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4,9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원 중 1,170만원 집행하고 1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LED 구입 및 설치비로 집행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700만원 중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댜.

강명권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바쁘신데도 성실하게 자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3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6,3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다 전혀 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미리 선집행을 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해서 딱 들어맞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각 언론사하고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300만원,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유지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온지 며칠 안 돼서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죄송합니다. 더 공부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p 산업예산이 1억 9,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70만원이 되는데 대략 홍보실에 자체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LED 시청 현관에 설치된 광고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1억 3,200만원에 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것은 놔두고 하나만 여쭤볼께요. 충주가 충주시나 충주 홍보를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실장님 역할이 크시죠? 맞죠?

예.

앞으로 홍보는 어떤 쪽으로 주안을 두고 하실 계획입니까?

갑자기 여쭤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서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이한 점을 찾아서 특색있는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도기자분들의 의도가 아닌 우리 시의 의도 또 의회의 의도 이런 부분이 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홍보가 중요한데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셔서 타 자치단체가 바로 따라올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개발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관련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충주시 홈페이지나 충주시 관련 각종 행사를 보면 우리끼리 하는 행사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 할 때 얘기해야겠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우리만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세계로 나가려고 하잖습니까, 각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유관부서가 있겠는데 영문, 중문, 일문해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그냥 우리끼리 보는 홈페이지이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손님이 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끼리 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지방신문을 작년 지방선거전부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충주시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충주시의 시청 쪽 시장님이나 각 국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움직임은 많은데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셔서 가끔 시장동정이나 실고 이게 아니라 시장동정도 제천시장보다 안 나와요. 단양군수, 진천군수보다도 덜 나오더라고요 지방판에. 일도 잘 하셔야지만 홍보도 해야죠. 그렇죠? 홍보를 기가막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착안하셔서 새로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78p 관련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1억 9,700여 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은 게 있죠? 자체사업 내용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겁니까?

LED 전광판 한 사업입니다. 전체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2월 말에 금년 2월에 아마 집행했을 겁니다. 그 중 1억 3,200만원을 쓰고 1,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남은 겁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하나, 수안보에 관광충주를 얘기하면 수안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수안보 경기가 침체되고 수안보에 하이스파가 있죠? 하이스파에 수안보 관광협의회 차원에서 뭐가 있냐하면 매년 방송작가들을 초빙해서 충주시를 홍보하고 관광지 안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시나요? 그 비용이 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안보 하이스파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했죠? 1,000만원을.

그럴 겁니다.

이것을 사실 수안보관광협의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충주시 차원에서 할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업무파악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하신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발언해 주시고 다른 것은 업무보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에 입성하시고 공보담당관실 중책을 맡으셔서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업무추진비 1,800만원 중에 1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활동을 덜 하셨다고 봐야될는지 아니면 또 예산을 아껴 썼다고 봐야 될는지. 대부분 보면 업무추진비는 많이 거의 100% 집행하시는데 여기는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여건하고 우리 청내여건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돈이 풍족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집행을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그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내년도에 이만큼 덜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요. 가볍게 그냥 질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선거관리는 집행잔액 없이 계획대로 다 집행 됐습니다. 238쪽 내무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 경상예산 중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53만 3,990원 집행잔액은 국장실, 부시장실, 현관1층 로비에 있는 안내도우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37만 5,970원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면 대체인부임을 3개월간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각종 행사시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제작, 홍보 팸플릿 잔액 23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 1,129만 2,700원은 공무원들 작년도 각 실과소나 배낭여행,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3만 5,000원은 직원들 정원 외 가산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동호회, 취미클럽 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8,000원 집행잔액은 도나 중앙에 세미나 참석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13만 1,500원은 공무원 자녀들 영유아 보육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40만원 집행잔액은 작년도 50주년 충주시 해맞이 행사지원비 1,000만원 예산 섰는데 집행하고 34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만 3,770원은 직원 책상 컴퓨터, 의자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3,681만 3,910원 잔액은 일용직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예정 퇴직자 퇴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22만 4,620원 잔액은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관의 교육비라든가 등록비를 낸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223만 8,850원은 공무원교육여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51만 7,960원은 전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 13만 8,820원 잔액은 직원들 사망조의금이라든가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46만 5,920원은 수안보 관광정보이용센터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09만 8,330원 집행잔액은 행정정보화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잔액과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구내정보통신망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7,400원은 정보화마을 지도자들 운영위원들 교육 가는데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4쪽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144만 8,640원은 도시군간 종합정보망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전산개발비 13만원은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작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190만 5,500원은 무인발급기 부수설치 입찰잔액과 구내교환기 구축사업추진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6만 9,690원은 메일링서버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지역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만 7,910원은 예비군중대에 방독면 구입 입찰잔액 집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34만 9,000원 집행잔액은 충주시와 동해에 있는 자매결연 충주함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장비 지원을 해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만 1,780원은 예비군 훈련장 목진지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해주셔서 자료 잘 보았습니다. 243쪽 정보통신관리에 예산액이 18억 정도로 돼 있는데 추진한 실적중에 농촌지역에 초고속망 구축으로 58개 마을이라고 자료를 보았는데 현재 구축된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 관내 인터넷이 안 되는 음영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면지역에 주로 58개 마을이 있습니다. KT하고 행정기관하고 분담해서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행자부하고 도하고 일괄 계약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 시 관내 인터넷 음영지역은 거의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사업에 드는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다 보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보건소 같은 경우도 구내정보통신망으로 읍면동하고 보건진료소간 랜구축이 돼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 후로는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동안 시 본청하고 읍면동간의 동사무소 간에는 랜망이 구축돼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보건진료소 면단위에 그런 데가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경비는 시에서 주전산기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농촌단위에서는 고속망이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쓰는 용량.

용량이요?

예, 요새 최신 컴퓨터로 쓰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음영지역 해소만 해주나면 인터넷 연결은 개인별 가정별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이 가지고 있는 PC종류가 어떻다든가 성능이 어떻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읍면동 랜 망으로 구축됐을 때 비슷하게 사용이 맞아야 나중에 확대되서 편의를 본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설할 때 KT하고 같이 하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227p 기획관리예산은 원래 크게 예산운영, 대외협력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투자유치지원 6가지로 기획관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 5,5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722만 3,000원이 남았고 그것은 특히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시정연감을 발급한다든가 하는 큰 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94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이라든가 서울연락사무소, 공공기관유치 활동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역시 11만 7,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수당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소관인데 운영하면서 수당지급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28p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3,130만원을 세웠다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공공기관유치 즉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작년에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고 나머지 시민정책제안 우수시상 13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50만원 세웠었는데 1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는 업무적으로 쓰고 있는 충주 지적임야도를 비롯해서 자치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25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평가용역을 한국정책학회에 2,850만원 세운 게 있었고 기타 충주천변 그린화 사업이라고 해서 충주대학교에서 4,600만원 한 게 있었고 기타 성신여대와 한국지리학회에 부탁해서 캐릭터 및 도시상징 브랜드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때 계약입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6억 9,800만원을 세운 게 있었는데 867만 7,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이 댐주변지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기획감사과에 서고를 개선하는 사업비, 과천에 있던 서울연락사무소를 방배동으로 옮기는 리모델링비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등 자본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보화 조합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에 집행잔액 47만원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설되는 사무실 2개과 산림녹지과 기존 사무실 중에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는 모두 개선하면서 산림녹지과하고 회계과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그것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우수사업비 도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집행한 게 있었고 서울연락사무소에 복사기 구입하는 문제 기타 컴퓨터라든가 제반 구입하는 데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에 2억 9,0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인건비는 의회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이해하실 때는 인건비 속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30p 일반운영비에 1억 400만원이 서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풀로 시정추진일반운영비가 6,500만원 돼 있었고 풀 급량비, 예산계에서 해마다 하는 예산안을 만든다든가 예산서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산편성지침 유인 등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돈을 아낀다 절감한다 이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쓰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풀 성격으로 시정추진여비로 900만원 기타 재정운영추진여비 32만원 서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300만원이 서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덜 쓰게 하느라 가급적 저희가 많이 예산을 세우 주시더라고 이런 것은 풀 성격이고 시장님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도록 예산절감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시장님이 하시는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하고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정확충 추진, 제가 관장하고 있는 재정운영 추진해서 아껴서 143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급 이상 부서장, 기관장 직책업무추진비인데 작게는 월에 5만원에서 많게는 65만원까지 돼 있는 것인데 63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직급보조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의 직급별 보조비인데 72만 4,000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같은 시청 본청에 있으면서 감사계, 예산, 법무, 세정, 관제업무를 보는 데는 특정업무담당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64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총액 6억 8,600만원인데 연초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0개 단체인데 당초에 혹시 달라는 곳이 있을까 해서 아껴놨던 5,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14억 5,000만원 서 있는데 시장님이 일을 하시다 주민불편해소 사업 전에 풀 성격으로 세워놓는 14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넘어오던 돈 8,000만원 있는데 다 집행하고 명시이월 3,000만원 시켰고 사고이월 3억 5,700만원 사고이월은 가금 소일마을 안길정비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마는 3,800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도 풀로 시설비가 아닌 각종 마을경로당이라든가 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했던 2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8,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신규로 과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쓰는 기관운영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1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대외협력관리입니다. 771만 4,000원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37만원이 서 있는데 직원들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라든가 자치행정, 지방의정, 통일 한국 등 월간책자를 구입해서 각 사무소 부서에 배포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중에는 동주 도시 우리가 충주, 청주, 경주, 진주해서 13군데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회비 내는 것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세웠었는데 이 중 주로 명예시민증을 해서 패를 만들어주고 증을 만들어줬던 이런 것을 못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맺고 있던 직원상호 교환근무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숙소유지관리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17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해서 대구시 남구, 인천시 부평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상호교환이 있는데 작년 9월 전남 완도에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무술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충주가 참석을 못해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본 유가와라정이라든가 무사시노시하고 교류를 할 때마다 일본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난해는 독도문제라든가 교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바람에 그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을 활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자치법규 전산화 인력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8～12월까지 5개월간 썼는데 집행잔액 약 28만 9,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18만원은 주로 법무계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예비비 사용입니다. 작년에 호수축제를 할 때 핀수영대회에서 한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 공탁금이 들어와서 예비비 사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115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계 직원들 소송수행 및 소송업무 추진하는데 세웠던 집행잔액입니다. 200만원 포상금도 소송을 하면서 적극 대처해서 이겼을 경우 관계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인데 작년에 승소률이 많이 높지 못해서 110만원 집행잔액 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자료관 지하에 있는 문서고를 설치하고 기능만 관리하는 서버구입하는 것인데 다 끝났기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하고 소송중인 보상이 있는데 19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900만원 서 있는데 119만 8,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 할 때 마침 국비가 영달될 것을 미처 계산 안 했는데 국비가 630만원 오는 바람에 국비를 먼저 써서 시비로 확보한 돈을 남겼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1,600만원 서있는데 그 중 12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통계연보발간하고 사업체기초 총조사 보고서 유인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390만원 서 있는데 182만 4,000원 남은 것도 통계업무 추진하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국비가 영달됐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남겼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 서 있는데 반만 썼습니다. 이것은 인구통계 총조사할 때 무려 80명이 참가했는데 끝나고 위로 격려해 주는 것을 한번만 했습니다. 다음 237p 행정감사입니다. 238p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전체에서 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 재산관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상부기관에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도감사 등 기타 감사수감용 자재, 사무용품, 급량비 등을 취급하는 데 지난해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제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4만 7,000원 집행잔액 있었고요. 포상금 제도가 읍면동, 사업소에 감사를 실시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작년에 70만원 세워서 35만원만 집행하고 3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7p 지방채상환입니다. 2004년 말 59억을 들여서 원금 이자를 상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4억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천변도로 확충사업 차익금 이율이 떨어져서 당초에 4.5%로 계산했는데 이자를 계산할 때 3.25%에서 3.5%로 낮아졌고 도서관이나 화장실 신축할 때 차익금 이자 시기를 다시 조정해서 2006년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8p 제지출금이 있습니다. 8억 4,4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중에서 1,616만 8,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건수가 많고 그러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로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정리하는 이런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액 8억 9,800만원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축제 핀수영대회 사망사고이고 손배청구사건해서 2억 6,700만원 쓴 것이 있고 소규모시설외 6건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6억 3,10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90억원은 ‘0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아서 1회추경 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387p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8조,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했거나 전용했거나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것은 없고 다만 전용 2건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중에서 청원경찰이나 수습공무원 중 보수부족분에 대한 세목간 예산전용한 것이 한 건 있고 보건소 명절휴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세목간 예산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 감액 4,800만원 해서 증액 4,800만원 전용했습니다. 388p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를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작년 7월 19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조 지역개발과에 있던 재해대책 관련 예산하고 주민자치과에 있던 민방위 관련된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로 돌린 게 있고 8월 29일에는 총무과에 있던 법무계가 기획감사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총무과에 있던 예산은 기획감사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7p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4,779만 7,000원으로 이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호수축제 수영시 사망사고 손배상 청구사건 공탁금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7건 8억 9,880만 8,000원은 지출결정해서 이중에서 7억 9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8,801만원은 이월을 했으며 1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p 채무결산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별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말 전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421억 9,55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33억 2,597만원으로 555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작년에 일반회계 102억 6,760만원, 특별회계 20억 3,143만원해서 총 122억 9,900만원 새로 발생했고 상환액이 일반회계 55억 7,120만원, 특별회계 58억 8,454만원해서 114억 5,574만 5,000원이 상환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말 그러니까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468억 1,102만 8,000원, 특별회계 94억 7,286만 1,000원 해서 562억 8,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채무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하고 당해연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가 사당동으로 이전했는데.

방배동으로요.

방배동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천 있을 때 경제부처가 주로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있어서 취합을 했는데 걸리는 시간이 방배동은 과천하고 서울종합청사 중간 지점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거기 얻는 김에 방을 제대로 얻어서 제대로 자면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로 관계 이런 것은….

그것은 마침 과천에 있는 것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과천에 중앙부처가 많은데 방배동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활용도가 더 높게….

알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p 대외협력관리 예산이 5,969만원 정도되는데 지출이 5,19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770만원인데 충주시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주시겠어요?

대외협력관리 예산이 5,900만원대죠? 지출이 5,100만원 되는데 잔액 남은 게 770만원 정도이고 대외협력기관 충주시가 교류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도시가 어디있는지 우리와 관련돼 있는 도시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일본에 있는 유가와라정, 대만의 대중시 그리고 우수협력도시로 자매협력은 못미치지만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무사시노시하고 중국에 대경시가 있습니다. 일본에 무사시노시하고 유가와라정은 일본 공무원들을 6개월간 한 명씩 우리 충주에 와서 6개월 있고 우리 직원이 유가와라정에 6개월 있고 이렇게 200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독도문제가 발생됐을 때부터 교류를 중단하고 있고 올해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만하고 일본밖에 교류가 안 되는 거네요?

중국이요.

중국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3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5,200만원 발생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5,2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남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남겨놨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돈을 배정하고 할당할 때는 열 백번도 쫒아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러면서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쫒아가서 돈을 줄 수는 없어서 아끼는 측면에서 가만히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산했던 것 말고 언제 또 단체에 집행할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두고 심의를 하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예비비 성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특히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아시다시피 택견 중원사단법인 충주택견회 거기에 주려고 했던 게 있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원래 택견에 가려고 했던 것을 지출 안 한 것이지 예비비조로 남겨뒀던 예산은 아니잖냐 이거죠.

택견에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는 택견에 관한 문제가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5,200만원 남은 것 중에 3,000만원 정도는 택견협회에 갈 몫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장님 풀 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죠? 풀 사업비 중에 사실은 시장님 풀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예측불가능한 게 갑자기 나왔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성격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사고이월이 근 4억씩 발생했다는 것은 연말에 너무 이런 것 15억 중에서 사고이월을 4억 발생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 꼭 연말에 한꺼번에 몰릴리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 풀 사업비를 지난해 집행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요. 핀수영대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사망자 측에서는 우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재판을 진행중인 거에요?

1심에서 원고가 40%, 피고가 6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항소를 해서 우리한테 책임되는 비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피고잖아요? 저희한테 60%에 해당하는 비용이 2억 6,700만원인데….

우선 공탁을 해놓은 것이니까 일단 돈을 줘놓고.

공탁해 놓고 우리가 패소하면 지급돼야 되는 것이고 일부 승소하면 승소하는 부분만큼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일단은 저희한테 60%의 배상금 2억 6,700만원을 충주시가 배상하라 이렇게 1심의 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호수축제가 MBC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고 실제 핀수영대회는 협회에서 주관을 한 거잖습니까? 그럼 협회책임은 없어지고 우리 시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된 뒤에 다시 좀더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p 행사실비보상금 389만 8,000원 중에 24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해 역점을 뒀던 혁신도시 때문에 했던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 보상금으로 3,600만원 세웠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389만 6,000원….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비 29만 6,000원. 389만 6,000원 내역이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 보상해서 360만원 세웠고 나머지 29만 6,000원은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이 이렇게 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80만원 중에 248만 5,000원이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이냐 아니면 그만큼 활동을 안 한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작년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정식으로 하기보다 사실은 회의를 안 써서 하는 것 보다는 건교부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방문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수당 집행이 덜 됐습니다.

230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 중에 1,049만 8,000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것이 7,200만원, 부시장님 5,100만원 했었는데 공보담당관실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올해는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잦은 시비가 있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결산할 때도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옆에 계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지원실 결산보고할 때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업무추진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연간 300만원 가지고 활동하려니까 기업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의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풀사업비 같은 이런 큰 역점 사업으로 투자유치지원실을 의욕적으로 특별한 부서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예산 1,000만원씩 남기는 거 그런 데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님 풀 사업비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된 예산을 활용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아끼는게 꼭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32p 시책업무추진비도 800만원 예산 중에서 386만 8,000원인가요? 잔액이 남았는데 독도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무원들 6개월씩 하는 교류는 중단 상태이고요. 다른 나머지 문화 이런 쪽에는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유가와라정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다녀가고 자료주고 또 저는 거기서 “독도문제는 너희 지방정부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왜곡된 교과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충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성명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신네 동네만이라도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수업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 등등 이런 소소한 활동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환근무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든가 정상화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지금 검토를 시켜놓고 있는데요. 저도 기획감사과장 와서 1년 반 됐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도문제도 해결되고 나라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일본 유가와라정이나 무사시노시에 6개월간을 파견하려면 7급 공무원이 됐든 6급 공무원이 됐든 우리 시에서 제일 날고 기는 사람이 거기 6개월 갔다와서 여기 돌아오면 일본에 6개월간 벤치마킹한 것을 우리 시에 활용하고 적극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정부차에는 이것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올해 서 있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 입장을 밝히면서 도와주십사 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류해 놓은 것 풀어달라고 난립니다. 두 군데 다요.

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빨리 정상화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했던 것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228p 기타보상금 3,100만원 있고 포상금 200만원 있고 238p 70만원이 있는데 물론 성격은 예산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만 3,000만원 예산에 기업유치하면 포상금 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005년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기업유치가 아니라 공공기관….

작년도니까? 작년도 결산이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포상금도 거의 200만원 중에 110만원, 283p 70만원 세워놓고 35만원 50%씩밖에 안 됐는데 포상금 같은 것은 기왕 세워놓으면 가급적 많이 집행할수록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은 법무계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자료를 배분하고 답변하고 해서 이겼을 때 얼마를 준다라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또하나는 감사를 읍면동에 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아닌 아이디어와 잘 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한 것인데 작년에는 그렇게 잘 한 사람을 죄송스럽지만 많이 못찾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미흡한 것이고 하여간 그것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p 사회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262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 잔액과 삼탄수룡 팔봉유원지에 화장실 전기료 잔액, 사무실 복사기 등 사무용품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 3,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회원들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46p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집행잔액 65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요. 새마을지도 자녀가 46명 중 45명은 지급됐고 650만원 중에는 도비 320만원, 시비 3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4만 5,000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인데 3개월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에 9만 5,000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247p 시설비에 1,994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읍면동 전체 따져서 45건의 입찰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만원 집행잔액 돼 있습니다. 다기능회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126만 8,000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 의자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43만 7,000원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14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p 일반운영비에 1,7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의 플래카드 등 미제작한 게 850만원 되고요. 10개 프로그램을 수강생 부족으로 미운영 됐습니다. 강사수당 86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53p 행사실비보상금에 1,149만 5,000원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수가 모자라서 900만원 집행잔액 됐고요. 박람회 참석해야 되는데 6개 읍면동이 참석치 않아서 240만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에는 동량면 자치센터 설치에 38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254p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량, 문화, 봉방, 연수 4개동의 물품구입비 잔액입니다. 257p 일반운영비에는 문화학교, 자활학교 공공요금 40만원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청소년수련원 40만원 한 8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76p 일반보상금에 49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식대비 49만 6,000원, 기타보상금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보상금 미집행액 50만원입니다. 277p 용역비 327만원 집행잔액 됐고요. 시설비에 1,795만원, 민간자본보조 29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자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3p 기금운용입니다. 청소년자립자금 지원금에 전년도말 현재액 7억 867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542만 7,000원, 지출액 813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잔액 7억 2,596만 2,500원입니다. 다음 지출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내역은 813만 6,000원 중 고등학교 4명에게 학비로 309만 6,000원을 집행했고 이미용기술학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50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52p 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하신거죠?

거기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과 소관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276p 기타보상금 5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안하고 그대로 남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유해업소 환경 PC방 같은 데 청소년출입금지 팻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데요. 그런 데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4건이 발생돼서 현재 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인데 그 해 연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한 건도 없었을까요?

올해는 4건이 있어서 현재 2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방 이런 부분도 원래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청소년 출입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흔적 감사드립니다. 252쪽 주민자치지원으로 9억 4,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4개소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4개소가 확대된 데가 시내가 아니라 면단위로 알고 있는데 시내하고 면단위는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 인원수나 농한기 이럴 때는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준이 30명 강좌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시내에도 몇 개 빼놓고는 되는 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억지로 해야되고 그래서 면 단위는 인원을 조정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낮에만 편성돼 있어서 신문에 어느 지역인지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저녁에도 편성돼 있어서 혹시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같은 때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3,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개 인원 때문에 그런 건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읍면동 단위 3개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면단위는 농한기에만 하고 농사철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적었고요. 인원조정은 실제 연수동이 인원이 많잖아요. 성내·충인동이라든가 면단위 동도 일부는 사람수가 적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조례에 최대한 30명까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연수동에서 처음에 20명 됐었는데 인구가 많은 데 20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0명 한도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까지는 안 하고 읍면동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은 수강생이 없는 바람에 소태라든가 노은 이런 데 일부 동 거기 8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3,000원인데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한 850만원은 주민자치운영 홍보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되지 않다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금년에는 강사수당을 2억 2,000만원인가 해서 금년에 모자라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추경에 한 3, 4,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한 실정이에요. 작년에는 주민자치 개설이 많이 안됐고 금년에는 4개 읍면동 면이 상반기에 개설됐고 하반기에 4개 면을 주민자치센터 설립 중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1년내내 프로그램이 면의 특성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농한기, 농번기도 문제지만 거기에 수급 가능한 인력들도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꾸준하게 돼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농촌에 한 면 단위마다 특색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도 특색을 살리듯이 면단위에서도 어쨌든 한 개 프로그램이라도 살려서 1년내내 운영이 돼야 홍보도 되고, 제일 문제가 시내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일부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홍보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혜택보는 사람들만 보고 또 활성화 되는 데는 너무 활성화 돼서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시내는 많이 정착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면 단위는 지금 만들면서 관심도도 그렇고 어쨌든 그것들이 주민 편의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특별하게 관심을 쏟아서 정착이 된 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보면 시내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동마다 비슷하게 3개라고 하지만 서로 특색있는 데는 별로 없고 그동 그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면 단위는 한 개라도 프로그램을 꼭 살려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로 지적민원과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실정입니다. 혹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숙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p 지적민원과 예산은 시민생활지원과 지적관리 예산으로 구분돼 있어 지난해 총예산액은 8억 4,200만원으로 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0.6%인 509만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7,495만 8,000원으로 사고이월 사업 1,61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5%인 30만 9,57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4만 3,800원입니다. 여비는 4,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02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에 6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시민생활지원과로 주무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산하고 주무과장 예산으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동민원실 운영비로 전액 다 사용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920만원입니다. 용역비는 재적부 전산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240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고이월사업비 1,616만 7,000원입니다. 주민등록 감별기 16대 구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업체선정을 일괄적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된 후에 금년도 3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3만 3,530원은 주민등록 감별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0p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은 1억 6,73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인 470만 3,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2만 140원은 측량검사 등기촉탁 보조인부임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이 소액인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1p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 403만 6,000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입찰잔액입니다. 342만 8,000원이고 한 마을 세 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비 3,400만원 중에서 6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만 1,070원이 지가조사인부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312p 일반운영비는 2,790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 용역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시비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랍니다.

100% 시비사업이에요?

예.

보통의 용역비 이것은 수의계약이었나요? 수의계약으로 한거에요?

입찰 본 사항입니다.

보통 입찰로 하면 집행잔액이 입찰차액이라도 좀 남거나….

입찰차액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딱 할 금액만 해놓고?

예, 입찰사업 딱 한 가지 사업….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이니까 그때 아주 정리를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

311쪽 시설비에 건물명 및 도로명 부여사업 집행잔액 403만 6,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에 건물명 및 도로명 부여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원 계획은 2006년도까지인데 예산상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 2008, 9년 가야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후 완료시점이 결정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