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주익 의원 발언
운영
운영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동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항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고청취에 대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람 전에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2항 2호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하며,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4세 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하의 어린이로 확대하며,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을 추가하고, 안 제7조의 2 신설은 시민의 날, 바다의 날 등 특별한 날을 무료관람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및 해양자연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에 대하여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3년 7월 31일 조례로 제정된 후에 2004년 7월 1일과 2005년 2월 16일에 각각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휴관일을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하고 박물관의 시설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날을 규정했으며 제3항을 신설해서 시장이 휴관일을 따로 정할 때에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관람시간으로써 공무원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토록 하는 등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하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중에 안 제2조 박물관의 휴관일, 안 제4조 관람시간, 안 제7조 관람료 면제, 안 제7조의 2 무료관람일 등의 요건이나 사유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의 발생시 시민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5조 관람료 반환 및 안 제7조 면제규정에 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입니다. 개정안 제2조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2조 2항에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도 공휴일이고 화요일도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휴일이 이어질 때는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도 공휴일이면 화요일날은 개관합니다.
김영욱위원
개관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개관을 하고 수요일날 휴관을 하네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니, 화요일날 개관을 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하되 2조가 휴관일, 2조 2항이 휴관일이거든요. 휴관일이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휴관일로 되어 있다 라고 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휴관일이 월요일도 공휴일이고 화요일도 공휴일일 경우 그러면 수요일이 휴관일이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밖에 휴관을 안 하니까…
김영욱위원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인데 공휴일은 개관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월요일을 휴관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여기 문구에 보면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월요일도 공휴일이고 화요일, 이 문구에 보면 화요일도 공휴일일 경우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이 연이어 공휴일이라면 휴관일이 언제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화요일이…
김영욱위원
공휴일이 월요일, 화요일 이어질 경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면 화요일만 그냥 공휴일로 하는 거죠.
김영욱위원
휴관일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화요일만 휴관을 하는 것이죠.
김영욱위원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도 휴관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있어서 동․하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겠다는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매표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종전에는 5시 반까지였었는데. 그런데 전체 관람하는 시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립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이제 관람자의 어떤 소위 관람에 대한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다르겠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 같은 경우는 흥미 있는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좀 적게 걸릴 것이고 전부다 또 연구라든가 학습을 목적으로 다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관람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욱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관람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5시 반까지도 할 수 있는데 관람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5시까지 매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관람시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힘드실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5시 반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걸리는 시간을, 소요시간을 여쭈어봤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30분 정도의 시간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제4조 제3항에 보면 특별한 외국 귀빈이나 외국 사절단이 관람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야간개장도 할 수 있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표시간을 조정할 경우에 외국 귀빈이나 외국 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까지 관람시간을 혹시 제한을 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이 부분은 시장이 이제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구체적인 사례로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 관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내국인이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민들한테 관람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네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국빈 또는 외국인 사절단 관람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에도 특별한 어떤, 내국인이 특별한 어떤 교육목적이라 할까 편의에 의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부산시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한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시 홈페이지나 박물관 홈페이지에 몇 시까지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잠시 제한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7조 밑에 11항에 ‘그밖에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나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등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그런데 그 문맥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인정하는 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이 저도 소위 입법, 조문에 대해서 다소 어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법제심의를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습니다. 현재 법제심의의 중요한 어떤 내용이 시장이 광범위한 어떤 조건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어떤 그런 규정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사례를 넣어 가지고 개별적이고 구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조문으로 바꾸는 어떤 법제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을 또 ‘특히 인정하는 자’ 이런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도 좀 표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제심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냥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심의에 한 번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그런 문구가 있어 가지고…
김영욱위원
문구가 너무 강조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인정하는 자’ 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주가 나이가 큰 주가 되지 않습니까 관람시간하고. 그 중에서 청소년, 군인, 청소년이 기존의 청소년보다 나이가 늘어났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나이가 24세까지, 24세 이하까지 늘어났는데 여기에 군인을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관람료에 있어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것은 일단 군인의 어떤 기본적인 사명인 국토방위를 한다는 그런 공공목적을 수행하고 있고 또 비교적 다른 직종에 비해서 봉급이 좀 적다는 어떤 그런 면을 또 고려를 하고, 그리고 특히 또 군인들이 직업군인이 아닌 어떤, 소위 징병에 있어서 들어간 군인들은 상당히 보수가 적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수에서 차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욱위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도 있을 수 있고 공익요원도 있을 수 있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김영욱위원
그런데요, 청소년 기본법 3조 1항에 규정한 청소년이 만 24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세로 되어 있는데 24세 이상인 자라도 대학생,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은 또 여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포함합니다.
김영욱위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참 이상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24세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대학생이건 일반 24세 이하의 근로자이건 아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24세 이상인 경우는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을 소지한, 24세 이상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국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 단체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 이유가 해당되는 어떤 요금에 대한 부담능력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비록 2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학생인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과 똑같은 어떤 요금을 받는 것이 소위 어떤 공익적으로 타당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김영욱위원
다른 박물관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제가 전부 다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어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투경찰이나 공익요원이나…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언뜻 듭니다마는 공익요원은…
김영욱위원
군인에 포함됩니까 (장내소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공익도 어떤 군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포함될 것 같고 전투경찰은 이 내용에 일단 우리 해석을 광의로 할 수 있는데 표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면제대상에서 지금 6세 이하까지 아닙니까 그죠 6세 이하이면 우리 통상 이렇게 봐서 만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떤 혜택부여가 되는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유치원생까지입니다.
유치원생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얼마 전만 해도 언론에서 우리 국가 국립공원 있죠 전부다 무료화로 한다고 여야 정책의 합의도 된 바가 있다고 보도가 된 바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이 그래도 해양도시 아닙니까 그죠 부산이 해양도시인데 사실 6세, 7세, 8세 입장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물어보고 그래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물어보면 아홉 살인데도 봤을 때 일곱 살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면제대상으로 입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생각하는 정도는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정직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세다 그게 우리가 입장, 관람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전 우리 국립공원도 무료화로 하고 한다 하는데 부산이 그래도 해양도시인데 그 학생들이 와서, 그 해양도시에 와서 그래도 해양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부산이 그래도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최소한 1, 2, 3학년 정도까지는 부산에 와서 그래도 해양박물관에 갔을 때는 그래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그것도 한 번 보고 가고 또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커서 부산을 또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그러한 우리 부산의 해양도시로서 그러한 혜택을 부여해 줄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국립공원 부분도 저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공공,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데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서로 갈등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익자라든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을 시키고 또 소위 요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내의 관람객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한 방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위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어떤 재정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서 소위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의식의 고취라든가 정책적인 목적 이것이 서로 뭐라 할까,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공공정책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국장님 견해에, 생각도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특히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 정도까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난색한 문제입니다. 또 아마 입장할 때 아이들한테 “너 몇 살이고” 까지 물어야 될 어떤 그런 문제 등 이래서 우리가 정책을 펴면서 지금 교육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들 전부다 무료 급식화, 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의무교육까지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최소한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소나마 조금 수익자 부담의 어떤 그것을 좀 줄이더라도 그래도 부산의 해양도시에 걸맞은 그런 배려 차원이 꼭 필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제가 밖에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쭉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법을 정하는데 두루뭉술 정하는 것 같아요. 김영욱 위원이 지적한 공익요원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 해 놓으면 이놈의 해석범위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재 입법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직 어린이가 정직하죠. 그런데 이 정직한 어린이를 잘못하면 요령꾼으로 만들고 아주 기성세대, 때 묻은 기성세대들의 거짓말을 이때부터 배워나가는 이런 것을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정의롭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직해야 되구나!”, “더 이상 이 사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회이구나!”, “거짓말 할 곳이 없다.” 이렇게 뭔가 우리 지성인들이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용어해석도 없고 여기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검토사항 해 가지고 검토사항이나 조례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관할…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특수임무수행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위원님! 특수임무수행자는 그 법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법이 있는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9호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법률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임무수행자라 하면 특수임무수행자 관련한 법에 의해서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든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호예요.
유환
김유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어느 구절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9호 보면, 7조에 9호 있죠 7조 쭉 보면 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법률 내용에 보면 그 용어의 정의에 특수임무수행자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원용을 하는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내가 뒤에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여기 주요내용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해양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아! 7조 말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주요골자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관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명확하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을 이러한 법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이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새로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해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시행을 하시죠.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는데 보니까 상당부분 인정하고 “아!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었네요.” 하는 답변을 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위원님들과 국장님이 서로 의견일치가 되었다면 이것은 재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공익요원하고 전투경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병력법상, 우리 담당계장이 병력법상 군인의 개념에 전투경찰 및 공익요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고객이 아는 측면에서는 군인 이렇게 해 놓으면, 하사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전투경찰에 포함되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괄호해 가지고 전투경찰, 공익요원 포함 이렇게 한 번 개정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병력법상에는 군인에 전투경찰하고 공익요원이…
유환
김유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괄호 열고 누구누구이다 명시하고 우리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관람객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리고 또 학생하면 말이죠, 학생하면 요즘 평생교육이 되어 가지고 나이 먹어서 50, 60되어도 지금 학생으로 갑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는 명확하게 학생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고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지적한 여섯 살 이하 면제해 준다. 아저씨가 나 일곱 살인데 “여섯 살인데요.” 하면 그냥 봐 주는 이것은, 2개를 이렇게 상호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너무, 그것은 뭘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나 본인이나 확인이 될 때라든지, 뭔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정직해 지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위원님! 이게 저도 박물관을 몇 번 가봤는데 실제 5살, 6살, 7살 이런 애들이 자기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부모하고, 안 그러면 교사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환
김유환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법제화해 줘야지 그것을 두루뭉술 그냥 해서 되겠느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환
김유환위원
그 보호자에게 확인한다든지 명확하게 할 수 안 있느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어디 영화관 들어가는 것하고 이런 것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오락과 취미, 위락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하고 여기는 뭔가 공부를 하려는, 학습을 하는 곳인데 오락과 취미 이런 쪽에 가서는 다소 속이려는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정직하게 하지 않겠나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비록 몇 명이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런, 정직하게 관람료를 내고 하는 그런 문화를 은연중에 만드는 것도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소위 무슨 여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직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크게 7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주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관람료를 내고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300원밖에 안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게 단체로 할 경우에.
유환
김유환위원
국장님! 그래 이야기를 하면 여기 7조에 관람료의 면제, 국빈과 그 수행자, “당신 국빈이요” 국빈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내가 국빈이요.” 그러면 그냥 봐 줍니까 그리고 또 외국사절단, 그 수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자기가 소정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 말이죠. 그것을 안 보고 “내가 독립유공자 가족이요.” 그러면 들어갑니까 왜 정해 놓을 것은 정해 놨는데 명확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제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유독 어린아이들, 물론 그래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떤 기존의 양심을 존중하죠. 그런데 우리 형법상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선량한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 아이들이 정직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뭔가 요령을 피우면 내가 당장 돈 줘야 될 것을 돈 안 줄 수도 있구나. 이런 나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모든 것이 증명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증명이나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절차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죠. 이것은 그냥 내가 몇 살이요 하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정확히 증 내보시오 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래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중에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연중, 작년도에 12만 9,800명입니다. 하루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0명 정도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이들이 지금 47%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루에 아이들이…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반 정도가 애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180명 정도, 300원이라고 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단체가 300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체요 개인으로는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개인은 600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00원 하면 얼마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전체에 연중 입장요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600만원 정도 되겠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3학년도 있을 것이고 4학년, 5학년, 6학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할 때 3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중에, 연중에 500만원만 들인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맞겠죠 대충 계산이 어느 정도.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0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 바다축제 10억씩, 모든 행사하는데 수 천 만원,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로 작은 돈으로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산시립박물관에는 지금 보면 12세 이하까지는 무료로 받고 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자료를 하나 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부산시립박물관은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받는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시립박물관은 지금 어린이들 안 받는 이유가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은 소위 인류, 고고, 예술 이런 부분이 애들한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화적인 자산들을 전시해 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소위 관람객을 유치하는 특별한 어떤,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그렇게 안 받게 됐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주 고객이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타켓이 조금 틀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방금 국장님 말씀 견해하고 본 위원 견해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방금 말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주 고객이 아이들이 부모들 데리고 온다. 이렇게 아이들이라는데 그것 뭐 아이들한테 돈 벌자는 욕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연간에, 1년에 500만원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에 500명 정도 해 가지고 아이들을 8세, 9세까지 면제를 했을 때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뒤따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은 사실은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이 1년에 예산이 18억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부다 해 봤자 1억도 안 됩니다.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고려를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의미가 없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의미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어떤 수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영수
김영수위원
실제 보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큰 면이 없는데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부모들 나름이에요. 성격이 부모들 나름이라고. 애들 아무리 교육시켜도 부모들 왔을 때에 보면 6세 이하 이러면 7살까지 무료구나, 그러면 자기 집 애가 8살 같으면 우리 집 애 7살이라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사실 그러는 수가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사회가 어떻습니까 남 도와주는 사회입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회인데.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나는 8살인데 우리 엄마가 7살이라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되어 진다 말씀입니다. 그게 현재에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웃이 이웃을 잘 압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이 있다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는 부모가 더 많겠죠. 더 많은데 방금 그러한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겠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 아까 김유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꼭 어떤 면제연령에 대해 가지고 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안에서 관리차원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부산의 해양도시, 해양박물관 그것은 아주 일치 상맥되는 어떤 행위 아닙니까 국장님이 시립박물관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오는 대로 12세까지 공짜로 해 준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에도 앞으로 사람 많이 오면 앞으로 돈 받겠네요 또 내려가겠네요 그렇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의사가 이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들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종범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갔다 온, 본 소감을 토대로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관람시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2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가족들과 이것저것 찬찬히 보다보니까. 그래서 관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전에 관람권 구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제대상 확대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치원생들이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확대가 되면 인근의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 질문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때 어떤 문제들은 없겠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때 현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했으면 좋겠고,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물들이 제작기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각 전시물들이 제작되고 전시된 연도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 자료를 보고 싶고, 그리고 보면서 주차,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특히 휴게공간 문제 이게 1층, 2층, 3층 해서 다시 옆으로 가서 또 3층, 2층, 1층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휴게공간이라고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이것저것 조금 손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적극적인 홍보대책, 그리고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할은 수산진흥과 관할이죠 소관이죠
석태
홍석태수산진흥과장
예.
김성우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홍석태수산진흥과장
예.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위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여건상 법적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인지, 안 그러면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실제적인 과학관인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이것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한 과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명칭을 과학관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희들 대외적인 어떤 소위 신뢰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일단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물관하고 이름을, 처음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으로 되어 있다가 2000년도에 소위 면적을 확대를 하는 바람에 규모에 맞춰서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련법 적용은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칭함으로써 대외 고객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위상은, 이미지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지금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전시관일 경우에는 전문직원을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원을 두고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전문적인 수산연구사, 현재 석사입니다. 석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유치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해양박물관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사업투자에 앞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경제성분석이고 B/C의 분석입니다. B/C의 비용편익비율이, B/C 레쇼(B/C ratio)가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잠정적인 1.36이 나왔습니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 있다 판단하는데 1.36이 나왔는데 과거에, 0.2, 0.4 정도가 과거에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1.36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KDI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조금 다소 유동적인데 9월말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9월 말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동일지역에 2개의 박물관이, 해양 관련한 박물관이 두 개나 있다고 이렇게 외부지역에는 그런 게 알려짐으로서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선길위원
얼른 듣기에 부산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또 뭐하려고 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저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관이면 그냥 우리 부산시의 해양자연사과학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 주면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더 좋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까지 해양박물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제기됐던 사항은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존재한다는 유무가 걸림돌이 아니고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관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과학관이 있는데 그 수산과학관하고 해양박물관하고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아예 그런 거론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해양박물관은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넘어선 그런 박물관인데 거기에는 해양역사, 해양영토, 또 해양산업, 해양생물, 또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선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유치되고 나서 확정되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선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김형량 농수산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군인 외 전투경찰, 공익요원, 용어상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 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래 보면 수산과학관 6세 이하 전부 무료로 다 되어 있고, 또 특히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국립박물관보다도 100원이 비쌉니다. 500원이고 여기는 600원이고 한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법을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해서 안을 올렸겠습니다만 이런 문맥상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의안을 심사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하여튼 오늘 쟁점이 어린이 관람료 부분인데 다른 어떤 박물관이나 수산과학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무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는 주 고객이 어린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정도는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도 세미나에 자기 돈 내고 듣는 것하고 그냥 공짜로 가서 듣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육의 어떤 심리적 효과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다면 저도 그렇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원 정도는 충분히 부모가 애들의 어떤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안 괜찮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칠우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동료위원들이 수정해서 의안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료화 시켜 버리고 용어도 바꾸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소수의견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어떤 공공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관람료가 가감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포푸리즘에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정책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칠우위원
어차피 의안 심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야 될 건데 국장님 뜻을 묻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중 장애인들 관람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관장 나와 계시죠 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반갑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치원생, 어린이, 어른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군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인원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동회위원장
통계도 없고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예.
구동회위원장
관장님이 현장에서 계시니까 월 내지 연중 장애인이 몇 분이나 관람을 하신다고, 잠정적인 통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저희들이 볼 때 하루에 한 400명이 관람한다고 보면 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 온다기보다는 단체관람을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인원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동회위원장
본 조례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장애인들이 보호측면에서 동행하는 분 계시죠 보통 보면 휠체어 밀고 온다든지.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은 휠체어가 전동으로 혼자서도 관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시설들이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를 동행한 장애인들이나 혼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층 엘리베이터입니까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예.
구동회위원장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장애인들이 혼자서 전동으로 할 때 매표소 입구에 계단이 있죠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계단이 있고 옆에 밀도록 별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아! 혼자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
종범
김종범해양자연사박물관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국장님!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사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찌 보면 자랑 아닙니까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부산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인데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산과학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싼데 시립박물관보다는 조금 많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우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조금 더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2만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지만 크게 비싸다는 어떤 그런 민원은…
김영욱위원
아니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수익자원칙이라면 부산시립박물관이나 수산과학관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오히려 그것보다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관람객이 이제 많이 오는 편이고 다른 어떤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람객이 더 적게 오기 때문에 관람객을 더욱더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서 관람료를 다른 박물관은 더 감면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이번 요금조정으로 인해서 기장에 있는 수산과학관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균형적인 어떤 요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나이구분도 구분을 지을 때 해양자연사박물관 다르고 시립박물관, 지금은 같아졌습니다만 수산과학관 다르고 다 달라요. 사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가면 21살이 청소년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데는 21살이 어른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나이 구분 이런 것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어떤 박물관, 단체라든지 여러 입장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한번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타 조례에 어떤 전시관, 박물관 이런 조례 제정할 때, 개정작업 할 때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가 의견을 전달해서 서로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박물관이나 전시관, 과학관 이런 것이 성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른 공공정책의 어떤 목적이,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떤 차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시민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 부담의 어떤 형평성 부분 이런 부분이 다음에 금액 조정할 때 적용이 되도록 저희 집행부의 어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가 전달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오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럴수록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극빈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면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데…
유환
김유환위원
그 사람들은 못 산다고 국가가 인정해 가지고 한달에 생활비마저도 보태주는데 여기 가서 그 아이들이나 데리고 와서 보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일관된 무엇이 배려가, 사회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여기 안 들어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됐습니다.
구동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부가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어항법령의 제정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국가어항의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 및 4조는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과 이용자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는 어촌 관광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는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별표1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접안․정박하거나 야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서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안 제11조 제1항은 어항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안 제19조는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보수․관리비용 및 환경개선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어촌․어항법의 제정으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장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어항관리 조례안은 기존의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어항의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이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6장 39조 부칙 2조로 구성된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총 6장 24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에 관한 규정사항으로써 시장의 책무와 이용자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 관광구역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어항관리협의회에 대한 규정으로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사항 규정하고 회의의 구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다음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시장이 관할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지녀야 할 책무를 규정한 것인데 조례안에서는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것과 관할어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의 대상으로 조례안에서는 불법 시설물 설치하고 무단계류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 관광구역 내에서는 폐기물의 투기나 어구․어망을 무단 건조하는 행위 등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후불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해석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1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 반환에서 사용료 반환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대상으로 표준안에서는 제30조 제3항에서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도 반환사유에 넣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변상금의 징수 부분입니다.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15조입니다. 관할어항 출입대상에는 사람 외 차량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위험구역을 출입하는데는 출입통제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출입통제표지판 설치와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그러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18조 어항시설의 보수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표준안 10조 2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손괴 원인자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노후되었다거나 태풍피해 이런 등으로 인해서 국가어항이 파손이 되었을 때 이러한 국가어항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를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제5조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대상, 안 16조 어항시설의 점검 및 조사결과의 기록유지, 안 22조 어항 환경개선활동의 기록유지 등등 동 조례안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 조례안에다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행규칙 근거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 검토내용 및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입니다. 상당히 안이 많아 가지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15조 안내판 등의 설치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표준안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 제15조 안내판 등의 설치에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통제방법이 아주,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출입통제표지판만 설치한다. 표지판을 설치한다. 포괄적인 지도단속 규정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부터 해야 되는데 표지만 하나 설치해 놓고, 위험구역에. 사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항은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도 그렇고 우리 어민 생존권도 달려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통제시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김영욱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표준안에 보면 위험구역의 출입통제를 위해서 어항안내판하고 출입통제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시장의 어떤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어항에서 위험구역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위 포괄적인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어떤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출입통제표지판 등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도 단속부분이라든지 좀 강하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16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16조에도 ‘어항시설의 점검 및 조사에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제가 쭉 한 번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18조 어항시설의 보수, 조례안입니다. 어항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제1항 이런 원인행위자 부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어항에 대해서 아까 노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실 빠져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보면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토록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안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노후나 천재지변에 의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표준안에서 지금 사실상 아까 말한 국가어항에 관한 경우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령에 시행절차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하위규정에 규정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뺐습니다. 뺐는데 조례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영욱위원
아니 어촌․어항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이렇게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준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게 통보를 하고 보수․보완토록 조치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유지․보수를 우리 부산시가 할 것입니까 노후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보수가 생긴다면.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우리 표준안에도 물론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어촌․어항법에도 이렇게 규정토록,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사실은 지금 국가 어항에 대해서 손괴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어촌․어항법 체계상 맞습니다. 맞는데 표준안에 지금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한다는 절차를 정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절차사항이 되어서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김영욱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 어촌․어항법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넣으라고, 조례에 규정토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행한다면 부산시도 입장이 곤란하고… (장내소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상당히,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국가어항의 어떤 소위 손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이유는 저희들은 관련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도 시행규칙으로서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뺀 것도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추후에 저희들이 제정할 규칙에 정하면 이 절차 정도는 명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는데…
김영욱위원
그래 그것을 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사실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규칙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는데 조례에 명시를 해서 국가의 어떤 손괴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거는 효과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의 부담책임은 정부가 정한 법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부령에서 명시가 되어야 정부의 책임이 있지 우리 조례에서 국가책임이 있다고 명시를 해봤자 그것이 큰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표준안에 정해져 있는 노후,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손괴의 경우에 통보를 해서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절차를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촌․어항법령에 벌써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손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 절차를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우리는 규칙에 명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을 참고 해 주시고 표준안 제15조에 ‘관리․사용사항의 조사’,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사실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 전체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본 바로는 관리․사용사항의 조사에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현황, 청소실적 현황, 폐기물수거 처리 현황 이 2개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이용자단체가 관리장부를 서식을 만들어서 부산시에다가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규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어촌․어항법령 제정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한 번 표준안대로 쭉 한 번 보니까 너무 절차적인 내용을 조례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 그리고 어촌․어항관리에 대한 기본원칙만 명시를 하고 다른 절차적인 것은 전부다 규칙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표준안이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형평을 잃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과감히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다음에 시행규칙에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손괴사항, 피해사항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실무적인 것이고 조례에 명시할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내지 훈령에 제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 번 심도 있게 잠시 정회시간에 검토해 주십시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심지어 표준안에 보면 관리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조례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부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욱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을 하실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할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을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꼭 삽입한다고…
영수
김영수위원
크게 의미가 없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시장이 정한다 하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훈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흔히, 우리나라 법률이 흥하고 망하는 하고 이유가 뭡니까 “단,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장령으로 한다.” “장관령으로 한다.” 그런 것 등등으로 인한 법률 바람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다고 늘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조례안에 시행규칙을, 표준안에도 보면 시행규칙을 시행령에 의한다 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시행령 규칙에 대해서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니 지금 다소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은 소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관리․사용사항의 조사 이런 내용은 부산시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조례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래서 조례에 이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그렇게 표현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 규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시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말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지금 제2조에 정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법 제38조 제4항, 제26조 4항보다는 지금 정의에, 어촌․어항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법2조5에 보면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의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어촌․어항법 말씀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어촌․어항법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한 시설을 여기에 보면 그 시설법령을 보자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항편의시설 보면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도서관, 학습, 공연장, 광장․조경, 유람선, 낚시, 모터 등 숙박시설, 목욕시설, 오락시설, 휴게시설, 즉 말하자면 우리 해양도시라서 어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어촌․어항법에 나와 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한 제2조 조례를 보자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법을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는 중복을 하면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복을 하면 안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 조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대해 가지고 그 법 2조를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적인 내용은 조례의 규정여부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중복해서 그 내용을 옮겨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에 다 있는 것을 굳이 또 이 조례를 크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라든가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견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어항관리협의회 건 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회 건을 보면 지금 시설물 즉 말하자면 아까 이러한 시설물들이, 기본 시설물들이 설치됨에 따라서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토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현재 조례에 봤을 때 지금 우리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봐집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어촌계 전체가 열… (장내소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 두 군데거든요. 다대포, 대변항 이 두 군데에서 어항관리협의회가 지금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 군데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는 현재에 기존조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 생기는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완전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항시설의,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항시설의 사용료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만 있었지 다른 어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어떤 조례는 없었다 아닙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결국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난 날 이후에 아까 방금 2개 어항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없다고 보지는 않겠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 어항이 지금 사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불법 하는 데도 상당히 많죠 물량장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야지. 국장님 업무상에 꼭 그렇게 답해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이 말씀입니다. 물량장에 대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잡아온 것들 또 즉 말하자면 해녀들이 잡아온 어떤 그런 수산물을 실질적으로 현지에 보면 그 지역에서 전부다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육성을 시키고 또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부산이 바다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자원화를 충분하게 상품가치를 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는 것은 부산시가 물론 북항대교, 남항, 큰 물류산업 이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엄연히 우리 농수산국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 제주도만 어떤 수산물만 먹고 삽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비유했을 때 관광지의, 바다에 있는, 연근해 쪽에 있는 어떤 수자원물, 관광상품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것을 비유하는 것 같으면 너무 열악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도 인천 쪽, 이쪽에 비해서는, 부산시로 봐서는 연근해에 있는 부산의 실질적으로 수협에 시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그냥 버려놓고 있다 그렇게 진짜 느껴집니다.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뭔가 조례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어떤 그러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부분을 충분하게 찾아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다소나마 어항 내에 시설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결국 이렇게 보면, 법령에 보면 해수부나 어떤 상위 쪽에 가서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로 권한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 문제 건도 아마 지역별로 늘어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간에 가만있지는 안 하겠지만 한번 갈수록, 여기도 보면 중요한 것이 임기도, 임기가 빠져있다 이 말씀입니다. 임기는 안 해도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임기도 결국은 시가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꾸 그러면 어떤 협의회 규칙,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 시장이 시행령 만들어 거기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시행…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직까지 결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은 시행규칙보다는 임기 정도는 조례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그러한 시설물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분쟁소지도 상당하게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일하는 처리가 많아지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협의회가 기본적으로 무슨 의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을, 시장의 자문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 의결기관 아니고 시장이 원할 때는 응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협의회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시장한테 전달이 되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우리 어항의 효율적인 어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정말 행해지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본 조례안은 나름대로 몇 가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본인은 느끼면서 잠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 내용 속에서 내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첫째 조례안 제14조에 결론적으로 가산금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제15조에 막연하게 표지판만 붙일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통제제한에 다소 차량도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표준안에서 정하고 있었던,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관리사용 상황조사, 현지조사 결과 이 기록을,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는 이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안 제14조에 문구상의 문제가 됩니다만,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문구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 되어서 이것을 같이 정리를 해 보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는 그냥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 문맥이 자칫 잘못하면 감면도 할 수도 있고 면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유권해석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 제12조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 수송사업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문구가 명확한 어떤 내용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차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4조의 가산금 부분인데 그 부분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법제 심의할 때 어촌․어항법 제42조 제1항 및 43조 제2항 규정에 보면 ‘변상금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성두위원
별도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중복이다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보면 상위법령에 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중복금지라서 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15조 내용은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안내판 등의 설치가 안내판하고 출입통제판만 지금 정해져 있는데 안내판, 출입통제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으로 포괄적으로 시장의 의무를 정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용 상황조사 이것은, 규칙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사실은 법제 심의할 때 과연 처음의 표준안에는 사용료의 납부가 처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법에 의한 경우는 선납 아니고 ‘후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하지, 후불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의 어떤 법제 심의 상 여러 어떤 법률 내지 조례안 이런 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입법사항을 많이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데 이때마다 표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통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제 심의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선납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률전문가들이 그렇게 제시해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만 또 다른 해석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이성두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에 보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봐서 전자에 ‘선납하여야 한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후불로 할 수 있다. 후불로 한다 이런 이야기로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문맥상 쭉 이어 오는 얘기를 봤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면제도 될 수도 있고 감면도 될 수도 있고, 막연한 어떤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 얘기처럼 전자의 선납을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거기 때문에 이것은 후불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이런 부분 정도는 명확한 어떤 문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대충 국장님 답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양해되겠습니까
권칠우위원
(고개를 끄덕임)
구동회위원장
예, 김영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욱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가산금 징수부분도 그렇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주로 삭제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실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시를, 너무 문구가 많아서 명시하기 그렇다면 상위법령에서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에 준용한다. 이런 사항은. 그렇게라도 명시를 해 주시든지 사실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물론 상위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위원
조례안을 알고 계시지만 다음에 5년, 10년이 지나서 새로운 분들이 이 조항을 봤을 때 그 근거기준을 이 상위법령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성두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물론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안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김영욱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 생각이 좀 틀리는데 일반인들은 이 조례를 보면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의 어떤 선량한 관리자는 자기 업무를 맡으면 위의 법령부터 쭉 체계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쭉 내용, 법령까지 다 봐 가지고 중복내용은 좀 빼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부분, 그리고 시민의 어떤 권리, 의무부담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법제심의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된 부분이 과거에 조례제정이 있은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복부분을 다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례가 상당히 체계가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만 정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사항은 법령에 다 있고 여기는 필요한 사항만 정하다 보니까 조례가 보기에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황 어떤 법제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어떤 법령에 대한 법제심사 규정 상 중복된 부분은 다소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가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받을 수 있지 가산금이라는 것이 명시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20만 받아야 됩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가산금이 어촌․어항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지방세법 절차에 의해서 가산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적용을 또 하게 됩니다.
김영욱위원
그래 문구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가산금 징수한다고 한 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누가 봤을 때는, 몇 년 지나서 봤을 때는 이 조례만 보면 사실은 가산금은 없고 변상금만 100분의 120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부담이 되니까…
김영욱위원
그런 부분 한 줄만 명시를 해 주시면…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 법령 체계상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은 좀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외에도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정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도 법령에,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두위원
국장님! 잠깐 하나만. 우리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지금 현재 조례 14조죠 14조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14조입니다.
이성두위원
조금 전에 가산금이 법 제35조 지금 조항에 있는 이 내용에 있다 말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 42조입니다.
이성두위원
변상금은 거기에 없어요 법 42조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42조요
이성두위원
변상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법 42조에.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42조요
이성두위원
잠깐 나중에 정회할 때, 아!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43조에 있습니다.
이성두위원
변상금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이성두위원
변상금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43조에 변상금은 ‘어항관리청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두위원
조금 전에 법으로 되어 있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리고 42조를 보면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안 맞는 내용이 변상금도 지금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정하고 있죠.
이성두위원
그렇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이성두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 조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규정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 150이라 안 했습니까 이 조항이, 이 중에 우리 시에서는 100분의 120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성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범위를…
이성두위원
변상금의 근거가 지금 법에 잡혀 안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죠.
이성두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가산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상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변상금 역시도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조정해서 시 조례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성두 위원님! 그래서 변상금에 대해서 근거는 있는데 근거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하게 100분의 120으로 조례에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성두위원
그 갑론적인 내용을 정한다 이 이야기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금액을 100분의 120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성두위원
이 내용 좀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법제처에서 만든 겁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조례안요
권칠우위원
예.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조례안은 항만농수산국에서 만들고, 만들어서…
권칠우위원
검토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희들 법제 심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법령 체계하고 입법 상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시의 국장들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적으로 다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내려놓은…
권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표준안으로 제6장 3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서 각 시로 시달한 것을 부산시에서 조례안으로 제6장 24조, 부칙 4조를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러면 이것 농수산국에서 만들었으면 조례안 자체를 여러 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 해서 국장님 이하 회의도 거치고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한 부분 아닙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내용 자체는 지금 보면 물론 우리나라 부산시가 해수부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안을 줄여서, 너무 중복된 것이 많다 해서 이 안을 줄여서 이렇게 부산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권칠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해수부에서 만든 것 자체는 상세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부산시에서 중복된 것이 많다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부실한 곳이 너무 너무 많다. 이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문구 하나하나부터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 말고 지금 보면 24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용어자체를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심도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의문시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저는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 하에서 정부의 표준안이 그대로 맞고 우리가 하는 것이 틀리다 이런 어떤 도식적인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내려 온 표준안은 조례하고 규칙에 정할 사항을 혼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표준안은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내려오지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다…
권칠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표준안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부칙으로 안 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부칙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합니다.
권칠우위원
규칙에 안 정하고 완전히 삭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칠우위원
규칙은 따로 정하는데 오늘 그것은 안은 없네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권칠우위원
내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하나하나 용어를 가지고 따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맥을 고치자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질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오늘 보류가 되더라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지방어항, 국가어항, 정규어항 해서 총 몇 개 어항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52개 어항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장
어항이 52개나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구동회위원장
어항이 많이 있는데 22조 환경개선활동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22조 2항에 보면 폐유수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항청소도 중요하고 폐유수거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설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 위에 보이는 것만 자꾸 수거하고 걷어내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물 밑에 폐타이어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슬러지 같은 것 이게 정기적으로 준설이 되어야 되고 그 준설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든지, 이러한 조항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설에 대해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에 사실 위원장님 준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남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남항은 지금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 연안항으로서 있는데, 어쨌든 환경개선활동의 범주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어항청소, 폐유수거, 준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입법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준설문제도 여기에 추가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입법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준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동회위원장
필요한 조치에 포함을 시켜 버리면 안 해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폐유수거처럼 준설도 정확히 명시를 하면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국장님 견해 한번 더 듣고 싶은데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여기에, 22조에 준설내용도 포함시켜서 구체성을 제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동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김유환 위원입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가어항을 지방어항과 같이 우리 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내부 위임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례로 하는데 규칙을, 조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공통적이고 이러한 중요한 분야를 정하고 보편적으로 법률구성을 보면 규칙으로, 세부시행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정하지 않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부칙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법률 구성 아닙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의무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법률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성문화적으로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체계는 보편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과 규칙에 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말씀입니다. 거의. 여기에 다 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안,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는 누가 여기 다 내용을 규제하고 다 알고 정할 수 있느냐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만에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충족할 수 있는 법 체제가 되어야지, 그러한 것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항을 이제 우리 부산시장에게 관리권을 이양해 가지고 관리를 이양함에 있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어민 대표기관, 또는 우리 소관의 책임자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항을 빌려 쓸 때는, 사용할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또 그것을 손괴, 파손, 잘못 했을 때는 그것을 배상을 해서 원상을 복구하고, 또 법이 정하고 있는 외의 어떤 불법행위를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러려고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체계로 볼 때 관리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관리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어항구역, 어항구역 안에서 일반인이 무단으로 출입을 해 가지고 시설물 내에서, 즉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 안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랬을 때는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안에 들여가 가지고, 안 들어가야 할 물량장 즉 어항 구역 안에,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부실히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차가 물에 빠져 차도 손실을 입고 사람도 죽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결국은 그것이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어떤 책무를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유환
김유환위원
그럴 경우에 관리자를, 그런 책임소재의 관리자가 이 조례상에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제17조에 있습니다. 17조의 이용자…
유환
김유환위원
17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17조에 이것은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손괴했을 때, 어항시설을 손괴했을 때의 신고사항이지 차가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리권 내에 사람이 위험하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시설을 손괴했을 때는 반드시 손괴한 책임자가 손괴한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하나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사고인데 이 책임을, 책임이 그러면 그 어항을 관리하는 행정관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위험시설을, 위험시설을 안내하는 조항이 안 있습니까 출입통제표지판…
유환
김유환위원
그래 출입통제를 하는데…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의 기준이…
유환
김유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출입통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항시설을 지금 어민들이, 일반인들이, 고기잡고 하는 어민들이 그러면 우리 어항구역 안에는 전부다 어민들하고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용자단체…
유환
김유환위원
이용자단체. 그러면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을 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나중에, 관리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관리협의회지, 협의회는 아까 이야기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국장님이 말하듯이 관리협의회는 자문을 구하는 곳이다. 아까 이야기를 하데.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하라는 취지하고 그 어항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손괴했을 때는 손괴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해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누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래 어민들에게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죽은 사람하고 차하고 변상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것이 하여튼 이용단체, 이용자 이런 경우에 시하고 그런 어떤 허가를 해줄 경우에 사용․점용허가 해 줄 때 허가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이용자단체의 의무들이 시설사용에 관련된 의무들을 다 부가를 하도록 되고 있고 그 부가된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단체가 책임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소위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권자로서 관리자적인 어떤 의무를 했는지 여부가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의 여러 어떤 배상 등의 책임기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어항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이용케 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과정부터 어민이 또는 농민이 기본적으로 기본된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가 기본적인 어떤 기반, 우리 도시 같으면 도시기반시설을 하듯이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런 기본된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지 어민들이 매일 지키고 사고 나면 전부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은 이 나라 법의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것은 엄격하게 아직까지 판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저는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시내에서 놀러가 가지고 어항구역에 차가 안 들어가야 될 곳에 차가 들어갔다. 낚시를, 방파제에 낚시를 들어갔다. 요즘 말이죠, 방파제에 자연스럽게 낚시 다 갈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첨가해야 될 것이냐 거기는 위험합니다. 또는 어디까지는 낚시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해 주어야 되고 안전수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게시를 해야 되고, 또는 감독자는 그것도 모자라면 엄격하게 보면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민들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 가지고 누구를 정해 가지고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까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사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장 내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항관리구역 안에, 시장이 관리하는 구역 안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주 임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바꾸어서 어촌계장한테 월급을 주든지 거기에 관리자를 하나 선임을 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도 우리 시가 그래도 안전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지나 기타 이런 것을 수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체계적으로 뭔가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엄격하게, 내가 쭉 이 내용을 볼 때 어항구역 안에서 점사용하면 돈 줘야 되고, 그것은 돈 줘야 된다. 돈 주는 것은 관리자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을 하다가 손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변상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안전하게 관리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선량한 시민이 가서 잘 몰라 가지고, 위험도의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받는 것은 받는데 물어주는 것은 안 물어주겠다 이 말이오. 상당히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소송사례가 없어 가지고, 판례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송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국장님도 그것 처음 들어보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득문득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사회 저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책임과 권한이 함께 해야지 권리는 하고 책임은 안 한다. 한 번 연구과제로 하나 둡시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도 장담을 못하는데, 소관 과장님은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그런 소송이 만약에 제기되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김성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항관리 조례안이 이제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을, 우리 시장에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어촌․어항법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촌․어항법을 보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개발계획 이런 각종 개발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각종 계획들의 작성 주기 및 지금 이전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으면 이후에 예정계획이 될 것이고 이전에 어촌법에 대한 부산에서의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기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어항법 보면 제35조 보면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결과와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 제15조 안내판 등의 설치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안 제18조 손괴에 대한 부담부분인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절차의 문제, 조례와 규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표준안과 비교를 해 볼 때 노후, 불가항력적인 재난인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표준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이라면 노후, 불가항력적인 재난인 경우에는 국가에 책임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라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휴정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례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법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절차와 그 다음에 그런 문제로 조례와 규칙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규칙은 제가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 실무라는 책을 보니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가 위임한 사항 내지는 조례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들이라고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해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이번 조례안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요약하면 어쩌면 빠진 부분들만 볼 때 기록부 기피 조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니까 안 제16조에서 어항시설의 점검 및 조사부분도 점검 및 기록유지 부분은 삭제한다. 그 다음에 표준안 제15조에 있던 관리․사용상황조사 어항조사기록부도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안 제19조에 보수․관리비용 부담 관련해서도 이렇게 각각의 관리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되고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규정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안 제21조에 피해상황, 어항시설 피해상황보고 조항 관련해서 보면 표준안에는 이제 당해 어항의 지정권자 즉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을 빼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점사용허가대장 기록유지 조항도 빠져버렸고 이것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규칙에서 절차적인 문제라고 하면 분명히 법이나 조례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각각의 안에 위임받은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항이 국가어항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한다는 규정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18조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제가 찾아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규칙은 ‘위임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규칙에 위임한다고 명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장이 생각을 할 때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수부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절차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장이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훈령 형태로, 자주 이렇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훈령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가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각 조항별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기록부 삭제, 보고조항 이런 부분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어떤 조례를 보지만 이런 기록이라든지 기록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절차를 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것은 절차이고 실무적인 사항이고 우리의 어떤 관리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이지 시민에게, 시민의 대표에게 이것을 우리가 기본원칙이라든가 기본내용에 대해서 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의도가 없이 이 조례안을 더욱더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로서 본래의 성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제정작업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어항에서 지방해수청장한테 통보한다는 그 내용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무적인 우리 차원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두 번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번 심의할 때 이런 어떤 표준안을 기본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을 냈는데 전 국장들이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는 정도의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현재의 어떤 조례의 기본 틀에 맞추어서 조정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다소 조금, 아까 용어로 필요한 내용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 용어는 저희들이 어떤 조그마한 실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크게 조례의 성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국장님!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마이크 끄십시오. 아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법령의 근거는 어항법이 폐지되고 이와 관련해서 하위 법령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조례로 개정해라 위임되었기 때문에 법 요식 절차로 볼 때 말이죠, 요식으로 볼 때는 이 조례에서 규칙도 위임을 해 주어야 규칙을 정할 것 아니냐 이 말이거든. 사실 이 이야기도 못하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위임 안 해도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규칙 정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지금 우리 예를 하나 들어서 전략산업 육성 그것은 법령에서 마음대로 근거규정 없이 부산시가 정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 권한과… (청취불능) 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청취불능)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극적이고 좁은 것 아니겠느냐 엄청난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법 요건을 요식으로 볼 때 법률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는 것을 하위 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이 체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례 다음에 규칙인데 이 전에 시장이 먼저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조례로서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을 위임하지 아니한데 임의로 그냥 위임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여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체계상 우리 조례가 상위법원이고 규칙이 하위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내용이 상위법원인 조례를 리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지, 조례에 규칙이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김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임한 부분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 집행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 내에서 만들면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법 체계가 그렇다는 그 말이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유환
김유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확인해 볼 사항이지만 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규칙이라는 것은…
유환
김유환위원
기관과 기관의 어떤 법령의 근거가 그 업무를 각기 수행할 때는 거기에 상위법령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임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고 위임근거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니까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껐습니다.
구동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규칙에 대해 가지고 또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과 토론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시행규칙을 할 것이다. 명백하게 할 것이다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시장이 만들면 만들겠다. 그런데 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행규칙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시행규칙을 삽입을 하면 여기에 뒤에 보면 1월 1일 공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시행규칙에, 지금 시행규칙에 시행한다고 지금 조례에 삽입을 시킬 경우에 시행규칙이 그 안에 다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도 됩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상관없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준안을 보면 시장의 의무라고 지금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책무하고 의무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듣고 싶네요. 그것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이것이 지금 어항관리청의 의무하고 시장의 책무로 바꾸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물리적으로 보면 책임과 의무를 두 개를 합친 것이 책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공공기관의,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어떤 조항을 쓴 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책무는, 책임이 공공기관은 어떤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 중에서 책무를 많이 쓰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요. 방금 국장님 답변이 의무와 책무와 공통적인 사항을 비슷한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의무하고 책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즉 말하자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는. 책무라는 것은 직책상에 부여되어서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조례 상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의무와 책무와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내가 일을 좀 적게 하겠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책무와 의무의 차이점이 그거다는 말씀입니다.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우리 김영수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행위가 행정청이 있고 행정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책무이고 행정 상대방은 의무라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우리 소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의무이고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책무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표준안에, 지금 해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그 의무라는 말을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까 내가 수준급 질의를 한 번 해 볼까요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언뜻 생각해 보니까 어항관리청의 의무는 중앙 해수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항관리청의 밑에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종속 관계에서 의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런 뜻에서 책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느껴집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관할 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관리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조사를 하여야 된다. 1회 이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이죠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연 1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항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1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기본자료 안에도 보면 어항에 대해서 청소한 실적을 보자면 한 3개 구에서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이것 뭐 지금 사실 어항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돌아보이소. 어떤 실정인가. 쑥대밭입니다. 가면. 불법행위, 장사하는 것, 오만 것 있는데 조례상에 한 번 이상 한다고 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항의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어항구역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역, 구역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중복된 그런 시행규칙 관련한 중복된 내용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39조의, 표준안 39조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 사용료 납입 등 이런 부담에 관한 그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조례안에 다가 시행규칙 근거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형양
김형양항만농수산국장
그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법원의, 법률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들 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규칙이나 훈령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인데 똑같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소위 시장이 발하는 훈령이 있든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의 어떤 위임근거를 명시를 해도 되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없고 규칙이든 훈령 형태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 제정 작업을 할 때 규칙을 만들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별도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규칙을 저희들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규칙에 해서 이런 어항시설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포괄적인 조항을 표준안처럼 넣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법제 심의할 때 이런 어떤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빠졌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3호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1 관람료 표 안의 ‘어린이’ 란과 주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삭제하고, 별표1의 주2 ‘청소년, 군인에서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포함)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중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사용료 등의 납부의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후납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제목 ‘안내판의 설치’를 안 제15조 ‘안전관리 조치’로 하고 본문 중 ‘시장은 관할어항을 출입하는 자…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2조 환경개선활동 등에서 제1항의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어항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