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5대 시의회 원 구성 후 두 번째 열리는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 12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2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등이며, 조례안 제3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본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본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군에 교부하는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건축허가 시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 7월 12일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세입은 동 법률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3조 세출은 동 법률 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치구․군에 교부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에 대한 용도에 따른다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본 제도의 시행은 금년 7월 12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관리 운용을 위해서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부다 포함해서 200㎡ 이상입니까

예, 용도지역에 구분 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하고 도로하고 그렇게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배하는 것은, 부과할 때 부과금액.

부과할 때는 하나의 법령에 보면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하고 용지비용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비용은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를 규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5만 8,000원으로 이미 고시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입만 해 가지고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면적만 곱하면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 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네요 그죠

예, 현재 표준시설비용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이 많으면 개발부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설비용은, 공사비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다른 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용지비용 그것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지보다는, 자연녹지보다는 상업지역이 부과대상금액이 높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면 4조 조항으로서 대부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없이 앞부분의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에 의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인 경우에는 1조 목적을 볼 때 현재는 법률 제4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시민들이 보기 좀 편하기 위해서, 조례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제1조의 목적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부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라는 문장을 포함시키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참고로 제가 다른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몇 조, 몇 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라는 이런 목적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질문 드립니다.

예,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기반시설 설치목적 자체가 보면 조금 전에도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자체가 이미 본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위법령에서 이미 위임된 내용만 이렇게 정하면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야기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

저는 뒤에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하여 모든 부분들을 앞에 있는 법률을 적시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 국장님에게 그것은, 조례의 기본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목적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을 담아주는 것이 이 조례를 볼 때 쉽게 이 조례를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일단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제2조 3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항이 적용이 됩니까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자치구․군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담금 중에서 100분의 30은 현재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오는데 그 70% 중에서도 시에 들어오는 것이 70%, 그 다음에 자치구는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하는 것 같으면 이게 국고지원분 100분의 30 중에서 앞으로 그것이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다시 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할 때 이것이 국가에서 징수한 금액은 균특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되더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을 현재 우리 시가 앞으로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받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3조 2항, 금방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조 2항에 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군에 교부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 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금방 30%로,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30%로 지금 정리를 하신 건가요 시행령에 보면 3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구에 배분하는 금액의 비중을 지금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100분의 70이고 그 중에서 본청분이 또 70이니까 결과적으로 부담금의 49%가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금액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100분의 70 중에서 본청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의 49%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차피 각 시․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지방자치구․군에 교부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받은 이것을 구․군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각 구마다 어떻게 배분할 것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총 금액이 나오는 것 같으면 각 구․군별로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하고, 제 질문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이해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법에 정해 진 것은, 100분의 30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70% 중에서 또 70%가 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다시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결국 뒤에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시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하고 혼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설치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현재 법에서 정해진 7개 도시기반시설에만 지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만, 기반시설에만 쓰겠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그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목적 외에는 쓰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죠

현재 법률에 보면, 2조에 보면 딱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 해 가지고 7개 항을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것 같으면 도시계획기반시설 자체가 5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7개 시설에만 한정해 가지고 쓰겠다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과 같이 부담금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들에게 거둬들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이것 외에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국 소관에서는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환경유발부담금.

예, 다른 것은 있을 겁니다. 각 법률에 따라서.

교통혼잡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환경유발부담금이라든지 교통혼잡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격들을 보면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크기나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금이 많아져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할 리는 만무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의 수요를 만들게 되는, 건설할 경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7가지 항목에 집어넣어서, 일반 개별주택들이 얼마나 학교에 대한, 일반세금을 통해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가지고 7가지 쓰겠다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보면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7월 12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시민하고 국민한테는 새로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이런 부담금제도가 자꾸 생기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건설경기도 상당히 침체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부담은 자꾸 가중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세수관계 관련해 가지고. 세수의 증감에 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고 건축행위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원을 확보하고자 해서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원을 더 고갈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현재 법이,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된 것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도 보면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한 상황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이것은 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노코멘트입니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개념의 어떤 부담금들이 많으니까 안타깝고, 돈이 없으니까 세금 자꾸 늘려가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시행령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시점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법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지금 현재 부담제외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역에. 면적으로 근거하는 그 외에 제외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외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본 법률 제8조에 보면 부과제외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열거해 주십시오.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더라도 건축주가 부담하지 아니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공장,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래 가지고 감면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조성된 토지, 예를 들어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 건설에서 정하는 특별조치법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단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많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쭉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감면 하는 것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예를 들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특히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부채납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의 근본적인 취지를 봤을 때, 즉 말해서 기반시설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지역에 기반시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안 있겠습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런 지역에도 일괄적으로 2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인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반시설 부담하는 법률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과거부터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인자가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공공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러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원인자가 기반시설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제지역 이런 지역에도 이것이 일괄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 부담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좀 그렇는데, 사실 보면 이것이 원인자에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200㎡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할 수밖에 없고, 이 법률도 보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히 공통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에 물론 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담금의 배분에 있어서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자치 구․군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가 일어난 구․군에만 배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교부하는, 그러니까 징수하는 구에 징수금액을 부과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재원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시행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구․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각 구․군에 배분할 때, 배분하는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 별도로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치 구청장․군수가 또 판단을 할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반 건축과 달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입주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은 좋은 법령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현재 부담금은 제도가 보면 거의 다 학교용지부담금이나 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볼 때 전부다 분양자가 부담을 해 온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것까지 부담하는 것 같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양금액에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도 같은 적당한 비율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아파트 분양할 때 그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나와 있던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기존에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월, 공포 후 1개월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일자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저희들 조례안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것은 현재 우리 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것이 특별회계가 예산편성이 성립되는 것이 12월 중순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이미 징수된 금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의 공금구좌에서 임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운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포되고 난 뒤부터는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임시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