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정수가 11인에서 13인으로 증원되어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새로이 선임되신 오정섭 위원님과 조복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가담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회운영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처 간부님들 그리고 다같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이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석배정의 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방영기 의원이 동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14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거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방영기 의원이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본 안건의 입안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김보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9.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7억 1,71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9억 6,168만 9,000원의 4.7%인 7억 5,5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7억 2,089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1,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3,454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부터 47쪽까지 편성된 법정경비의 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2억 729만 6,000원보다 4억 1,761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2,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신설과 10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강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6,586만 7,000원보다 1억 3,117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9,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제7대 도의회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단가상승에 따라 2,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432만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반영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금부담금 1,416만 1,000원은 인원증원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210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교환망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7월 완료되어 발생된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비실 증축공사 1,300만원은 설계변경 및 기존시설 개선 등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면에 설치된 의회마크 교체공사비로 935만원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명기기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산취득비 계상분 1억 5,475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중 특별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비 805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중형승합차 교체비 9,000만원, 조직개편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등 13종 사무용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5,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4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제7대의원 15명 증원에 따른 하반기 국내여비 1,451만 2,000원, 도시환경위원회 증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부족액 1,10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된 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집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5,544만 2,000원이 증가한 167억 1,71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액 157억 3,868만 9,000원보다는 6.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6.7%가, 의정활동은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 7억 5,544만 2,000원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의회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억 8,333만 9,000원으로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등 사업예산은 1억 7,210만 3,000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이와 관련된 예산액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증액은 4억 1,761만 5,000원으로 전체 증액예산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등이 3억 9,437만 7,000원으로 94.4%를, 단가상승에 따른 기타직 보수 등이 2,323만 8,000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영상홍보물 제작비 7,000만원, 단가상승 및 인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 6,177만 6,000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명기기 설치 등 1,73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475만 3,000원, 위원회 증설 및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 3,454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보다 7억 5,544만 2,000원이 증가한 167억 1,713만 1,000원으로 추경대비 4.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계상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증설과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한 5급 전문위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4억 6,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가인상에 따라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등 4,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849만원을 계상했으며 위원회 증설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1,451만 2,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1억 3만 6,000 원 등 3,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증설과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55.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사무처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자동차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을.

9,000만원 말씀이십니까?

네.

그 9,000만원은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승합차인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이동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한번 나갔다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바람에 아주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애로를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편성해서 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에 박천복 위원입니다. 그 영상홍보물 제작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500개를 제작하는데 14만원 곱하기 500개, 맞죠?

네.

이 영상물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합니까?

영상홍보물은 6대 때는 5,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렇게 제작해서 주로 자매결연지역 내지는 협력관계에 있는 지역에 저희 의회를 도하고 같이 자매한 데라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말씀드리면 맨 처음 도입부에 프롤로그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사,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전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회의 현황, 도에서 하고 있는 일, 구성과 기능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7대 도의회 주요 의정활동 및 국제 자매결연 등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넣고 또 6대에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그런 지역에서 활동한 6대 의원님의 활동한 실적도 일부 넣고 그렇게 제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진미래 의회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미지 부각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맺음말에 있어서는 우리 민의를 존중하는 경기도의회의 상, 도민의 삶의 질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장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래상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6대 의회에 제작했던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런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것이 아직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 중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제작하는데 이 내용물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무슨 영상물제작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영상물제작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 6대 대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대 때 5,000만원 가지고 평가를 개최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늘려서 7,000만원으로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서 효과에 배가성이 있는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9월인데 11월까지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형식적 영상물이 되지 않을까. 또 500개, 개당 14만원인데요. 이것이 6대 때 전부 500개가 배부처에 다 나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해서 제작을 6대 때도 100개씩 해서 500개를 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군데 간다고 해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광동성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는 10개를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된 수량이 다 배포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량이 500개 아닙니까? 이 어학권별로 100개씩이에요. 이것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대 때 많이 나간 수량이 있으면 그쪽을 더 해준다든지 신축성있게 해야지. 한국어 100개, 중국어 100개, 일본어 100개, 영어 100개, 스페인어 100개 이것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대 때 배포한 것을 다시 실용적으로 활용된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비율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데 지금 본 안건을 볼 때는 6대 때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평가없이 그냥 금액만 높여서 이것이 경기도의 의정상을 전 국내외에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려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점에 대해서는 좀 보다 신중하게 능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