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한희자위원, 부위원장에 김종성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박중현의원, 전종한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이는 전국적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로서, 천안시의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하늘그린 상표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일부 오이 중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의 청그린낙합이라는 품종에서 수확된 하늘그린 오이가 쓴맛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대량 반품요구를 받고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하늘그린 오이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처서 경락가격이 폭락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의 종자결함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쓴맛으로 문제가 된 오이는 모두 청그린 품종으로 수확된 것이라는 점. 둘째, 청그린 품종이 천안 이외의 지역 공주, 부여, 여주, 이천, 당진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셋째, 과거 청그린 품종 이전에는 쓴맛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 넷째, 청그린 품종과 다른 품종을 동일 비닐하우스 내에 심었을 경우, 청그린 품종은 쓴맛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다른 품종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입니다. 참고로 청그린 품종은 주식회사 농우바이오가 2004년 개발하여 작년에 일부 시험재배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판매한 품종입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꾸준하게 고품질 농산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온 하늘그린 오이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농우바이오가 생산한 불량 종자를 심은 41개 농가는 12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이 시각에도 경기도 수원의 해당 종묘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오이종자불량사태를 지켜보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 종자의 시험 재배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종자의 시험 재배 및 연구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한 농·특산물을 위한 별도의 시험 재배지를 만들고 종자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농가에 종자관련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지역 농협들과 연계하여 가칭 "하늘그린 출장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발생시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출장소는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분석하고 시장 내 상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타 지역농산물의 출하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발생하는 경미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락동 시장 내에 하늘그린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천안시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되는 우리지역 농산물은 오이, 배, 포도만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32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천안시의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인 하늘그린 상표를 보호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운 없이 불량종자를 심은 41개 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천안시가 지역의 농·특산물에 애정을 가지고 지키고 가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와는 별도로 천안시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 상표의 무형적 가치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안시가 농우바이오에 공식적인 항의 방문을 하거나 나아가‘피해보상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41개 피해농가에 대하여 현재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의 태도를 생각할 때 이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생명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농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집중·발굴·육성하고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피동적인 농업 정책에서 진일보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특화된 농업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안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웰빙유기농엑스포" 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도 불량오이종자로 인해서 큰 시름에 빠져있는 41개 피해농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불량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문성 A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기능 회복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 중 주차장 부지와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구역의 세대수 등에 비례하여 현실성 있게 좀 더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동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희자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비목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및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한희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판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안상국의원 외 20인 발의)

아파트 분양가 조정권고 판결에 따른 성명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의 권리는 재산권이기에 앞서 삶의 생존권이다. 또한 주거권의 우선 적용은 사회적 약자인 일반서민 계층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위하여 아파트 적정 분양가격을 설정하고 아파트 승인 신청시에 분양가에 대한 조정권고를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천안시의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대전지법 행정부에서는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드리미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고 행정편의주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통하여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온 것에 대하여 더 이상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행정지도의 수준에 그치게 되었으며 민간업체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산출하여 고분양가를 승인 요청할 경우 이를 억제할 근본 방법이 사라져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은 확산될 것이며 서민의 주거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참다운 지방자치로의 실현을 위하여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그 중의 하나가 서민층 주거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겪어야 할 허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을 과연 무엇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천안시의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항소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분양가 공개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서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및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촉구하는 바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53만 천안시민 앞에서 밝히는 바이다. 2006년 9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안상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운 서민의 민생안정보다는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결에 대하여 우리의 반대의지를 천명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상국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국의원이 낭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 기관장에게 조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 동안 심도있는 현장방문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껏 설명에 임해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성동 통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