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일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난 8월3일 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으로 부임된 이일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선거관리는 기정예산 8억4,474만8,000원보다 373만8,000원을 증액하여 8억4,84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167만2,000원을 증액하여 9억1.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청사방호경찰 봉급 등 인건비,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차량비, 구청장실 회의용 탁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78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137만5,000원을 증액하여 75억1,25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 공무원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여비,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사회진흥은 기정예산보다 760만원을 감액하여 2억2,5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8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비용 등으로 5억668만2,000원을 증액하여 7억 4,7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통신관리는 공공요금 절감분은 감액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통신회선 설치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40만원이 감액된 3억8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29만2,000원을 증액하여 6억5,4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경비를 전액 감액하고 구 배드민턴 선수 퇴직금,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금, 체육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구 배드민턴실업팀 숙소 이주보증금 반환금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제지출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6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17억3,1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6,473만2,000원 대비 8억6,71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동 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 9억9,09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107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구민체육대회 개최비용 2,705만원을 감액하여 108페이지, 동소관 총 예산에 127억4,254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2,717만9,000원 대비 9억6,53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 악화로 최대한 절감분은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만을 증액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부재자신고 우편접수요금 1,192만8,000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우편접수를 위한 등기우편요금은 당초 부재자신고 반송우편요금 187만5,000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05년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부재자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으로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부재자 신고우편요금은 시와 구에서 각각 2분의1씩 부담하여 부재자 신고 7,089건중 우편접수 분 6,311건에 대한 등기우편요금 1,192만8,000원, 시비가 596만4,000원 구비가 596만4,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등기우편요금은 건당 1,890원 정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191만8,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수위원
2006년5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진수위원
80페이지 포상금에서 보육수당을 4,000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보육수당 편성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근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의 만 6세미만 취학전 자녀 보육을 위하여 직장 보육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 1인당 5만원씩 편성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 지급대상이 6세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로 한정되어 지급대상 자녀수가 당초 320명에서 125명으로 감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감액요청입니다.
수당
보육수당김진수위원
지급대상을 6세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6년1월30일자입니다.
수당
보육수당김진수위원
지급대상 자녀수가 본예산 편성시에는 3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보육수당 지급 대상자 자녀수가 몇명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125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25명이면 당초 대상자보다 절반이 안되는 인원인데 보육수당을 기정예산 1억9,200만원중 4,000만원만 삭감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당초는 편성할 적에 1인당 5만원씩을 일괄 편성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면서 0세는 17만5,000원, 1세는 15만4,000원, 2세는 12만7,000원, 3세 이상은 7만9,000원으로 연령별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진수위원
보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다시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진수위원
보육료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행사보조비로 1,2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사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액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구청에서는 그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같은 예산은 아예 새로이 신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체육대회 및 구 주관 체육대회를 삭감하는 대신에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서 주관해서 개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발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목 303 포상금에서 보육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9,200만원 예산액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1억5,200만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원래 이 보육수당은 아동을 둔 공무원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보육수당은 영유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일성 예, 맞습니다.
보육시설을 꼭 설치하여야 하는 일정규모는 과장님 답변에서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사업장은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행령
시행령성낙욱위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충족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5년인 작년 보육수당을 보면 1인당 6만원에서 380명에게 12개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본예산에서 1인당 5만원씩 320명에게 12개월 지급되도록 예산액을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1인당 지급액이 1만원 경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작년에는 일괄 동일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령별 지급액으로 0세는 17만5,000원, 1세는 15만4,000원, 2세는 12만7,000원, 3세 이상은 7만9,000원으로서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작년에는 380명인데 올해는 320명으로 약 60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나이가 올라가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세가 되면,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6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수를 파악하니까 320명 정도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6세 미만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로 한정되어서 지금 지급되는 인원은 120명이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보육수당 지급된 현황과 올 8월달까지 지급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고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합당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시행일은 2006년1월30일부터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점때문에 시행일 이전을 보면 작년에는 1인당 6만원, 올해는 1인당 5만원씩 본예산에 잡았던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해당 영유아 1인당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시행규칙 제8조 보육수당지급기준에 의해 정부보육수당 지급단가의 100분의50 이상 지급하여야 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은 여기에 몇퍼센트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50에 맞추어서.
에서
법에서성낙욱위원
최고하를 잡았네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해당 영유아 1인당 보육수당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0세는 17만5,000원, 1세는 15만4,000원, 2세는 12만7,000원, 3세 이상은 7만9,000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당초 지급 자녀수를 320명으로 산정을 해서 5만원 잡았습니다만 5세 미만을 위탁하는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120명으로 인원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 4,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예산서에 잡을 때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금년도 지침 개정이 되기전에 작년 10월달에 아마 금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볼 때에는 총무과에서는 보육수당을 절감차원에서 4,000만원을 경감하고 추경예산액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법이나, 시행령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위배는 안되고, 지금 당초 수요예측을 좀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성낙욱위원
아무리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지금 진구청에서 공무원 복지차원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경감할 수 없는 분야를 경감했다. 이 문제점은 지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거드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줄기 때문에 그 잉여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과장님 지급대상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줄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런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본위원은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공무원 복지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부분은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특히 하위공무원들이 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본위원의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89페이지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88페이지 행사운영비 부분하고 같이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민체육대회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리고 동호인 체육대회 구씨름왕 선발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행사들이 다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행사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구민에 대한 체육인 저변 확대와 국민체육진흥 증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하면서 동호인 체육대회쪽에 예산을 증액해서 체육진흥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과목이 왔다갔다합니다만 총 금액은 1,464만이 지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계산해보니까 1,750만원 절감이 되고, 동호인 체육대회 1,200만원을 올렸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겠지만 구민의 화합이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체육대회 관련 행사들을 폐지하는데 어떤 절차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런 절차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못들어 보고, 저희 구 간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예산절감의 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대비해서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름만 바꾸었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한번더 말씀드리면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구에서 주관 할 시에는 구청장님 기입니다만 선거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이 행사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구청장 기란 이름을 빼고 생활체육협의회로 행사를 이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처음에 설명하신 것하고 설명의 내용이 다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선거법 관련이라고는 이야기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손쉽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을 없애는, 쉽게 말해서 구청장기라는 이름을 빼고 동호인 체육대회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산절감의 효과라기 보다는 행사의 성격이나 주최를 바꾼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행사 운영비 예산 1,416만6,000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주최가 구청장 선거법 관계때문에 청장이 치루지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치루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는 기존에 해왔던 구청장기 각종 관련 행사들을 포괄해서 하신단 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건만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분위기가 의기소침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의 화합 취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예산절감때문에 이 행사를 축소하거나 과정없이 폐지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잘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만 증액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구청장기 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관을 하는 것이나 구청장기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사하는 것은 그렇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 부분만 이관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유독 생체협에게만 예산을 이관해 주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특정단체로의 이관보다는 구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선거법상으로 치룰 수 없어서 그 행사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는
선거는권수용위원
끝났는데 새로이 증액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구민체육대회나 무슨 행사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안하는데 유독 생활체육협의회만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저희들이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것은
이것은권수용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보면 급여 퇴직금 포함이 있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별 실업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우리 진구가 기장군 씨름에서 한 4억 정도, 사하구에서는 정구를 하면서 3억, 그 다음에 진구는 2억6,300만원으로서 세번째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트민턴으로 해서 우리 진구가 언론이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구청 배트민턴 실업팀은 일정규모 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이 관계가 예산만 소요되었지 뚜렷한 성과라든지 성적은 미약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4년도에는 2억2,5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5,0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6,000만원 날로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는데 예산은 증가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진구에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1억200만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보면 지금 늘어난 부분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추경에서 4,0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선수들 퇴직금때문에 부득불 4,000만원 증액합니다만 금년도 연말되면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재계약 해야되는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90페이지 보면 구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 보증금 반환은 받아들인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아파트 재개발때문에 거기 쓰지 못하고 전세를 얻어 있어서 곧 입주가 되면 지금 전세 얻어있는 반환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러한
이러한홍순창위원
운영관련 법을 보면 국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국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선수라든지 숙소에 대한 보조는 없고, 시설에 대한 보조는 자치단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만 실업팀의 운영에 있어서는 구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정도 기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지방자치에서 예산도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구가 3위 정도 차지하는 부분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좀 이 부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다른 구에 보니까 태권도, 볼링, 유도, 제일 적게 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영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제일 적게 드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국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예산 차원에서 종목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보는 것도 어떻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홍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방 스스로가 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기 예산액 보다도 증액된 부분이 동사무소 소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가 직급도 상당히 높게 올라져 있는데 그렇게 동 소관의 업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구 동 전반에 관해서 업무라든지, 인력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지역구에홍순창위원
가보면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지 많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확충이 안되고, 인력이 약간 과다하게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부전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다음에 인감증명을뗀다든지 여러 가지 떼는 서류가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그래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홍순창위원
동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인지세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전1동에는 한달에 1,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인력증원을 말씀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도 부전1동장을 잠깐 거쳤습니다만 김인환 부구청장님 계실 때에 타 동하고 수입증지 발급 건수를 대비표를 내어서 인력증원을 요청해서 증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송광행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무언가 거기에 좀 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이 많거든요. 한두번만 보충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충하면 길어지니까 본질의 하시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창 위원님이 배드민턴 실업팀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적도 없고 우리 구로 봐서 역할도 없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 폐지 할 것인지를.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번에 폐지를 시키면 안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할 수 없이 가야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연말까지는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그래서 퇴직금 4,0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 구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이 많이 드는, 별 도움이 안되는 실업팀은 구 예산을 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연말에 가서 다른 과감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 만덕에 있는 그것이죠? 배드민턴에 연간 2억, 3억 올라가는데 선수를 발굴했을 때 일류 선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선수가 여기 안 있고 가버리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직율이 높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9명이 지금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구에서 3억을 들여서 선수를 발급해 놓으면 보따리 싸서 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구 재정 여건이 좋다면, 법 취지를 살려서 계속 유지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재정
재정권수용위원
여건이 어렵잖아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든다든지, 아니면 해체를 한다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권수용위원
본예산에 배드민턴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추경에 4,000만원은 근로법상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국장
근로기준법상 주어야 합니다.
에는
내년에는권수용위원
배드민턴 예산에 안 올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재고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실업팀이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선수 5명, 감독 1명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홍순태위원
보게 되면 양명재 선수가 2005년도까지는 입상을 하고 2006년도 현재까지는 어떤 실적이 없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없는
없는홍순태위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글쎄 제가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선수 역량이라든지, 연습량에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김문수 국가대표선수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 부산진구가 배드민턴 왕국이다. 올림픽에서도 입상을 하고 실업팀을 구성을 해서 부산진구가 타 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2000년도 이후에는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없단 말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2005년도에 양명재 선수가 한번 국가대표선수로서 입상한 적은 있습니다.
적은
적은홍순태위원
있어도 그 사람 퇴직했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앞으로 다른 좋은 조건으로서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종목을 발굴해서 좋은 방안으로서 활로를 모색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홍위원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까도
아까도홍순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되었든, 안되었든 결론을 도달해 보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차량비 부분에 전용차량 15대 해서 기존예산보다 500만원 추가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용 및 업무용 차량 총 15대입니다. 승용 2대, 짚형 승용차 2대, 소형화물 8대, 승합 3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 휘발유가 2대고, 경유가 13대입니다.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도 유류비 폭등 및 노후차량 98년산이 2대입니다. 차량수리비 등 차량유지비가 소요되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진구에 총 공용차량 대수가 몇대입니까? 97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31일자 부산일보에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16개 구군 공용차량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도 얼른 보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셨습니까? 거기 평균차량 연령이 전용차량 같은 경우는 3.67년, 평균 차량 4.96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최대운행 기준연한이 몇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차량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5년 넘은 차량도 좀 있습니다.
대쯤
몇대쯤서은숙위원
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으로
평균으로서은숙위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의 평균 연령이 평균도 못미친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차도 평균 5년은 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쓰는 차들이 평균연령을 못미치면 주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앞으로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을 해서 차량 교체를 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유류비가 올라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유류비하고 노후차량 수리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방금 일반차량하고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연수가 못미친다. 운행은 많이 하겠지,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불필요한 운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86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없는 것이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 예산회계법 제33조제1항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 조항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연계선상에 있어야 하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여기에서는 연계선상에 없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도시안전과가 합해지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 재배치 및 동사무소 복지상담소 설치공사로 종전 본예산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7월달에 발생되었습니다.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사업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1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알 때는 옛날에는 추가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은 추가예산이라고 보아야 안됩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사유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목 401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작년 결산에서 예산현액 2,600만원중 2,0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었고 그 결과 2,014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맞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세목
세목성낙욱위원
01에 시설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통신회선 설치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처럼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작년과같은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직제 개편에 따른 실과 통신회선 설치비가 발생한 것은 올해 5.31 지방선거를 치르고 구청장님이 구청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제개편이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새 구청장님 보다도 박종수 부구청장님 대행체제때 이것이 완료가 되고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전임의회에서 직제개편을 승인했습니다.
해는
이해는성낙욱위원
갑니다. 본위원이 예산회계법 제33조제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과장님 소신껏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본예산은 당초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을 말합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유발생으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7월1일부터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제가 검토를 했을 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간에 연계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대부분 연계성을 갖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해성도 돋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7월1일자로 그 이전에 사용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비유지비에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번에는 추경에서 의회 승인얻을려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시설비나 부대비 내지는 물품취득비 같은 것이 사전에 승낙없이 사용되어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것은 부득불.
대성
백대성위원장
부득불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 승인없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유의하시고 사전에 승인받아서 집행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76페이지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청사방호입니다. 아파트 경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좀더
좀더홍순창위원
구체적으로.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 분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을 받아서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임용이 되고.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아파트 입구에 보면 그래도 딱 지켜서 가지고 다른 관청에 보면 입구쪽에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출입과 나갈 때 보면 어떨 때는 어슬렁, 어슬렁 그냥 어떤 때는 알아보면 경례를 하고 안 그러면 엉거주춤하고, 뭐 그리고 입구에도 없고 그 분들이 도대체 무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의원님들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좀더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청원경찰로서 나름대로 내부에 열심히 하고 계실 것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저 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러한 준공무원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청원 경찰로서 정식 임용된 사람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이 무언가 활동하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총무과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어느 과 소관 없이 저희 과에서 관장합니다.
급여
급여홍순창위원
주는 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용전 검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2대를 산다고 되어 있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지금 정보화 통신부에서 시군 자치구로 건물에 대한 통신공사를 설비할 적에 준공검사전에 정보통신계에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필증이 붙어야 건물 준공 검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딩같은 것은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 필요한 자료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정보통신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략하게홍순태위원
해보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 부서에서 정확하게 집행하시고 예산편성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 체육시설 개보수 약수터 인근 포함 3,000만원 증액했는데,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비죠?
「예」하는 이 있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네 체육시설 35개소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추가증액이 500만원 테니스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동네 시설비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네 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이 노후화와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일부 체육시설이 파손되어 보수가 요구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용으로 동네 체육시설 간이운동 시설이 20종에 31점, 체육단련시설이 304종에 376점, 부대편익시설이 115종에 402점으로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불량을 전부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주민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특히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진구에서 유일하게 다른데서 임차해서 쓰는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육시설하고 운동기구들 다시 점검해서 부산진구 구민이 이 전포동 일원에서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구민이 엄청나게 옵니다. 행사도 축구나 등등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깔끔하게 구민 전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진구 예산이 상당히 재정상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본예산도 다가오고 추경인데 좀 충분히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은 회계담당입니다. 임정영 공유재산담당입니다. 김정대 국유재산담당 입니다. 전삼용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103억8,268만2,000원 대비 53억9,025만3,000원이 감액된 49억9,24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4,281만2,000원 대비 355만원이 삭감되어 3,92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복식부기 자산실사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 중 일반수용비 237만4,000원, 운영수당 298만원, 급량비 79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비 중 복식부기관련 출장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복식부기관련 보조사업이 2006년도 본예산과 2005년 결산추경에 보조금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 1,25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경상적경비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7,096만4,000원 대비 5,913만7,000원을 증액하여 12억3,0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810만원 증액, 청사위탁관리용역비 1,59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사무실 조도개선 공사 시설비 6,500만원과 민원실용TV 수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5,134만9,000원 대비 54억4,332만2,000원을 감액하여 37억8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59만6,000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8페이지, 연료비는 구청사유지관리, 난방비 절감으로 203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제회비는 출연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12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반환금은 청사 매매에 따른 매각대금 54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755만7,000원 대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1,48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 등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유재산 관련 시비반환금으로 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재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원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98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심의위원들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해까지만해도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작년 본예산에 못들어가고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 구성인원은 경기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것도 구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위원입니다. 구금고는 3년마다 한번씩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올 연말로 구 금고지정이 만료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금고 지정을 위해서 7인 이내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과
재무과김진수위원
추경에서 복식부기회계와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복식부기 이 예산은 작년 2005년말에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 우리 구에 구성은 2006년1월부터 직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서 하는 일은 실제 경제실체의 경제적인 활동의 정보라든지 인식, 회계처리 그 다음에 측정하는 화폐단위 기록하는 부기하는 그런 사용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에 의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현금주의 발생주의의 어떤 기록 방법에 의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갖고 복식부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명년, 내명년까지 현재 있는 예산 제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007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113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복식부기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여비 예산 1,250만원을 전액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액 1,250만원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4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안 내려와야,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예산이 내려옴으로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켰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이 전액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국비 400만원 지원해 놓은 그 사항은 이미 벌써 이월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관련되는 이 사항을 필요한 우리 예산만 8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앞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원실용 TV수상기 한대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본예산에서 안 들어와 있고 지금 금회 추경에 200만원 편성해놨는데 어디에 현재 설치할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민원실용 TV수상기 이것은 지금 민원들이 엘리베이터 활용하는데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늦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사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이 설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들 활용을 하는데 설치를 해 놓으니까 좋게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모든
모든정용규위원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선집행후 예산에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급히 구입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를 새로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정비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과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치는 기존 되어 있는 그 사항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용규위원
보면 의회가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생각대로 무조건 선집행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사례가 도대체 없었는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 승인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는 너무 과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절대 주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이번에 금회 추경액으로 올라 온 것이 6,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정용규위원
많이 과다하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사무실 조도 개선공사라 해가지고 전에 작년도 본예산에도 실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계속 못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세과하고 시세과에 세금징수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여기 조도를 측정해 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서 이 밝기를 우선 개선해 주고 세금 징수에도 요즈음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일반직원들의 어떤 사무에 좀 활력을 넣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저 밑에 보니까, 전시실 설치 1층 로비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서예전시해 놓은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시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에 작품전시회라든지 다른 음악회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앞에 칸막이를 해서 분위기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장히
굉장히정용규위원
어려운데 이렇게 현재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른 과라든지 구 재정이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데 이것은 차기에 우리가 재정이 좀 나아졌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을 만듬으로써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정용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시실 설치라든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회에 넘겨도 안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사실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좀 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재무과뿐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꺼번에 사무실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시실에 설치비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했는데 재무과는 특히 과장님 앞으로 우리 부기도 단식이 아니고 복식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복식을 하는데 이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료가 아니고 지금 묻는 것이 116페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 밑에 조도 개선하는 이 경비 말입니다. 로비에 문화전시실 설치비해서 지금 3,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안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 받아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충분히 깊이 연구검토를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서은숙위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서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국유재산임대료는 우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부 소관 땅하고 다음 건설부 소관 땅, 주로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유지를 대부도 해주고 또 무단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국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국유재산 전체가.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국유재산이 들어오면 전부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교부금이 25%씩 비율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것 세입으로.
일단
일단서은숙위원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지요? 2005년도 실제 수납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실제 수납액은 금액이.
은숙
서은숙위원
5,64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제로 수납한 것이 5,640만원이고 초기에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4,3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5,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해마다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낮아질 것이라고 예산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임대도 있고 변상금도 국유하고 시유 이런데 들어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즈음 경기가 워낙 그렇다보니까 일단은 적게 잡은 그런 것입니다.
낮게
낮게서은숙위원
징수될 것이라고 보고 낮게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산액 대비 분기별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7월달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입 관계 전체 그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조사해본바로는 7월달까지 실제 수납액이 3,600만원 정도들어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95% 정도 나와있던데 임대료라는 것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 557만원 정도된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곱하기 12월하면 전체가 이 추세대로 거두어진다면 6,684만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아주 편차가 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초기에 예산 거두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액 5,000만원과 6,600만원 정도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더라도 1,500만원 이상의 예산 현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입 부분 저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재개발하는 부서가 올해 새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입이 우리가 재개발 그것을 활용하고 또 세입을 독촉을 많이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 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요즈음 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계산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이나 예산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어쨌든 어려운 재정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들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제일 첫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재무과나 구세과, 시세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우리 구에 세원을 만들어내고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1층 로비에 전시실 설치나 민원실에 TV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데 반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세입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세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재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신경써서 예산을 세원을 더 늘려나가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 5쪽에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재산임대 수입 부분입니다. 재산임대는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를 찾았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5페이지에.
낙욱
성낙욱위원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다시
다시성낙욱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와 공유재산임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여기에 재산임대수입은 국유 공유뿐만 아니고 전체 다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알기로는 현재되어 있는 것이 국유재산,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임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청사임대 레포츠공원 식당임대 임대사무실 관리비, 재활용센터 사용료, 재활용사업소 사용료, 공유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맞지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은 우리는 토지 이 공유만 하고 일반 건물은 해당부서에서 각각 세외수입 별도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세입관계,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전반적인 그것은 세외수입이 별도로 부서별로 취합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유임대 국유변상금, 공유임대, 도로부지, 구거사용료, 소송비용, 이래되어 있는데 이 분야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황령산 레포츠라든지 청소시설은 청소시설분야 이렇게 관리하는.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가 황령산에 관해서 묻지를 않고 있는데.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조금전에 체육시설 관련.
대성
백대성위원장
황령산 식당.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황령산 식당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리는
관리는성낙욱위원
총무과고 거기 들어오는 수익은.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현재 그 분야가 바로 재무과 소관에 들어가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대성
백대성위원장
청사 임대료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제가 그러면 조금 돌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결산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면 예산액을 6억820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입 관계는 나중에 구세과에서 저희들은 소관 부서만 하니까 전체 세입관계는 구세과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청사관리하고 국유공유 내려오는 보조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 본예산서 2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계장님 중에 공유재산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21페이지 청사임대료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 레포츠공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임대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실제 수납액이 8억4,419만3,760원으로 되어 있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연간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제가 알고 물어보는데,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가 2억4,000만원 정도 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것을 말씀하십니까? 작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액과
예산액과성낙욱위원
실제수납액과의 차가 2억4,000만원 정도 난다는 것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결과하고 이번 예산액하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작년에 청사임대료가 4억.
낙욱
성낙욱위원
청사임대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이 분야가 8억4,419만3,460원이었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결산서 이것은 2005년도 것.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를 보지 않으면 실제 수납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비교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5쪽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6억6,309만3,000원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를 제외한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임대료가 5,000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가 6억1,309만3,000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재산임대수입 분야에 관해서입니다. 전분야에 관해서.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여기.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자료 정리한 것을 저한테 넘겨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청사분야로 축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과 연계된 청사임대 부분을 보면 과년도 청사임대료 예산액이나 올 청사임대료 예산액이 3억8,112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임대료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임대료는 연간 계획을 해서 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와 작년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다른 변동, 특히 임대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질의입니다. 맞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7월 현재 청사임대징수결정건은 몇건입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44건입니다.
밖에
그것밖에성낙욱위원
안됩니까? 354건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청사임대 사무실 그 관계를.
낙욱
성낙욱위원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공유재산에서 청사는 징수결정건수가 3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그것은 밑에 결혼 대관료하고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당, 예식장, 이런 것을 대관하는 것이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식장 대관료 말고 성위원이 하는 것은 청사임대 건만 세들어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세 들어 있는 것은 44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유임대는 다를 포함하는 것.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다른 것을 다 합하니까 일반 대관하고 합해서.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7월까지 청사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전체 합해서 얼마정도 나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올 상반기에 7월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3억3,332만9,320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7월31일까지 미수납 건수가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지금 7월까지 미수납 된 것은 관리비 행불되어 있는 그것이 있고, 그 외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제가 설명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미수납건수가 7건이고 징수율은 97%입니다. 이 분야가 징수가 100% 가능한 부분인데 왜 3%가 미흡한지, 그리고 올 연말까지 100%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이 점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잘 잡아야 지금 구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예산에 필요한 재정적 성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의례적이고, 관례적이며 지나친 보수적 성향으로 세입을 편재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고 특히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점은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서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잡아서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이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예, 세입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받을 돈, 세입을 잘 받아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달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세입에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비나 이런 것 로비에 문화시설, 전시시설하는데 3,000만원, 6,500만원씩이나 또 신규편성한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금 더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2,535만1,000원이 증가한 1,600억2,2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59억8,882만4,000원이 감소한 322억2,0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8,882만4,000원이 감소한 322억2,004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118만원이 증가한 167억6,5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이 753만원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입은 2,900만원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2억2,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4,000만4,000원 감소한154억5,48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구청사 매각대금이 분할납부토록 계약 체결되어 94억2,39만원이 감소되고 구 양정1파출소 매각수입이 2억4,409만6,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91억7,729만4,000원이 감소한 46억7,77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80만4,000원 감소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 잔액인 이월금은 12억7,462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주)성보쇼핑 공매취소 계약금 불입 등으로 16억7,14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에 걸쳐있는 구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1,065만원이 감소한 2억9,1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8만3,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6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25페이지 여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원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구세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서 절감액은 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조사 예산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이 중 개별주택조사 관련예산이 재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9,121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7,621만7,000원 여비는 520만1,000원 자산취득비는 9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23쪽 일반운영비에서 미고시 공동주택가격산정 위탁수수료 500만원은 신설된 것이죠?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세입부분부터 하세요.
낙욱
성낙욱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세입분야하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분
세입부분서은숙위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6억으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2005년도 실제수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2005년도 체납액 수납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를
서류를서은숙위원
보니까 9억7,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작년 2005년도에 예산액 7억5,000으로 잡혀있었고 실제 수납액은 9억7,000만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미수납액이 23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올해 2006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액을 보면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억5,000만원 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체납세 실제수납액이라는 것이 구세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사회적 경기가 체납세 자체가 갈수록 악성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서은숙위원
세입부분 관련해서 특히 징수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보통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산의 부족분 현상이나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뻔한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각 광역시에 보통 교부세 제도를 확충한다든지, 시비 조정교부금을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불균형하다. 그래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을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부과해서, 사실 과년도 징수를 해서 부족 자원을 충당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사실 노점상같은 것은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꾸 발굴하면 세원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신
말씀하신서은숙위원
것 중에 조정교부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올해 2006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한 것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을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해당 부서별로 세외수입 종류를 더 발굴하라고 독려를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사실 세외수입 통계만 잡고 있지 부분적으로 직접 부과를 하는 세외수입 업무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도로점용료라든지 간판사용료라든지 등등 모든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추진한 그 세액을 집계를 하는 것이 저희 세외수입계 업무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어쨌든 구세과에서 맡고 있는 이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세 부분에 독려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7월달까지 체납세 납부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7월30일 현재 체납세가 과년도가 징수액이 4억9,600만원.
까지
지금까지서은숙위원
거두어진 것이 4억9,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억8,600만원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본청에 보고한 매월 속보입니다. 7월말 현재 과년도 구세, 시세를 하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4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4억9,0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 거두어 들인 것이 그 정도면 12월까지 통계를 내면 올해 어느정도 거두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초에 구억팔천 몇프로했는데 과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 구적으로 해서 당초 목표보다 10억 이상을 더 초과하려고 전 부서별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출부분만 예산절감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재원을 만들어내야지 세출에서의 절감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쨌든 구의 많은 재정을 만들어 내고 노력하고 계시는 구세과에서 이런 세원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에 구 양정1파출소 매각수입해서 2억4,409만6,000원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보통 파출소는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양정파출소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구재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가 구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개소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거의 구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로
참고로김진수위원
가야파출소는 경찰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옛날에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다가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구분해서는 모르겠는데 자치제가 되고나서부터 우리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앞으로 세입부분을 지금 지구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파출소가 별로 역할을 못하는데가 부산시내 전체는 모르겠지만 부산진구내에 몇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잘 찾으셔서 매각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을 수 있도록 세입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옛날 전포4동사 있죠? 그것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재산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데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지금 민간이전해서 무료로 꼭 쓰게 해야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깊이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성센터인가, 성상담센터인가 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런 건물도 우리 구로 봐서는 형편상 서비스할 그런 형편이 안된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앞으로 차기 계약을 지난번에 연기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확충해야하는 단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신규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신규로 세원을 발굴하든지 받아들여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23쪽 일반운영비에서 미고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위탁수수료 500만원은 신설된 것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설된
신설된성낙욱위원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에 미고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격이 2005년12월31일 법령에 신설됨으로써 원인이 발생한 것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700만원과 산정조서 인쇄 및 플롯잉크 300만원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조정 편성한 것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조정
조정성낙욱위원
편성된 이유는 아까 재재배정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번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랍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뒤에 가면 126페이지에 삭감한 것이 1억7,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 6월에 예산편성 내시가 내려오고 11월9일자로.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재재배정 예산에 대해서 한번더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사유로서 이 분야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재재배정 이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중앙부처로 가고 중앙부처에서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이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재배정을 받으면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국비지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재재배정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은 예산을 내시를 해주어서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드는데 국비에서 50% 주니까 지방비 50% 내어서 국비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재재배정은 그 사업예산을 국비에서 전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 줄 것이니까 국가에서 할 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내려주니까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재재배정 예산은 우리 예산승인을 안받고 바로 고유사업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사업자체를 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초에 할 때에는 구 예산 50%, 국비 50% 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러면 지금 구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닙니다. 자금 자체는 국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비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126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검증수수료가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7,193만4,000원, 구 예산액이 6,008만3,000원으로 합이 1억3,207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는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700만원으로서 1억3,207만7,000원에 턱없이 부족한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이 사업은 일반주택을 다 조사를 해서 공시하기 위한 사업이고, 뒤에 추가 법개정되어 성위원님 이야기하신 일반 공동주택이 새로 작년 12월에, 공동주택이 그 전에는 국세청에서 하고 항목이 추가된데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이전까지는 일반개인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을 넣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야되는데 지금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20배나 축소된 700만원이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일반가구 주택하는 예산을 국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재배정 예산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총 예산이 2억166만8,000원이 내려와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다 하고 그러니까 현재 예산 삭감되는 것은 앞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재재배정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신설로 공동주택을 추가로 하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재재배정 예산할 때는 일반개별주택만 한 사항이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126쪽에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구에서 123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전환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는 것, 뒤에 삭감하고 하는 것 재재배정 예산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사항만 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된 공동주택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이것이 안되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달에 하죠?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서양원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시세과 소관은 13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예산은 당초 2억7,608만7,000원보다 613만5,000원이 감소한 2억6,9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006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 6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시세 공통서식 중 송달용 봉투제작비 50만원, 공매의뢰수수료 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사용 통신요금이 당초 5대 운용 기준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3대만 운용되어 150만원 감액조치하였고, 급량비는 당초 816만원에서 12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은 올해부터 100% 시예산으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책정됨에 따라 200만원 전액 감액조치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만원은 2006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취·등록세 담당 및 주민세담당의 프린터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프린터 구입비 196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사용통신요금이 기정예산 300만원의 50%로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원래 5대를 가지고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임했으나 2대가 운영 중에 고장이 나서 서울에 수리 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3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단말기 3대를 모두 가동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동차 체납세가 여러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도 이 자동차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비 2대를 서울에 수리 의뢰를 해놓았기 수리 완료되는 대로 차후 재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다른 세목에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두번째 133페이지 보면 자체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 3대 구입비가 19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프린터 구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2006년 본예산 편성당시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최대한 6년까지 버티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가져서 그 때는 프린터기 구입비를 편성 안 했는데 지금 계속 사용 중에 워낙 많은 독촉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통지서를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고장율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131쪽 시세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에서 과년도 570만원을 잡았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년도
당년도성낙욱위원
본예산은 496만8,000원에서 60만원을 절감하여 436만8,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성낙욱위원
보면 과년도 예산보다도 당년도 본예산, 당년도 본예산보다도 당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차례차례로 삭감하였습니다. 맞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처럼
이처럼성낙욱위원
시세 공동서식이나 업무추진비등도 같은 모양으로 삭감되는데 이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최대한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한 수량이라든지 감안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그 정도해도 일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에는
과년에는성낙욱위원
시세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6,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37만원 적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년에는 예산액이 많아서 펑펑 충족히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현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풍족하게 사용된지의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약간씩 조금 덜 쓰고, 못쓰고 이런 문제가 지방세 징수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된 바는 없다고 보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징수활동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동이 있어서 조금 비용이 적게 들어도 여건이 좋다 보면 많은 징수가 될 수 있고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작았다고 해서 효과가 감소한 것은 없을 것 같고, 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 동안 최대한 사용한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절감차원이라는 말씀이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김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통신요금도 150만원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부분은 과년도에는 본예산에 월 사용료 5만원에서 6대, 12개월에 예산액 360만원을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또 과년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자동차 체납차량을 색출 단속하면서 2006년도 올해부터 시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5년도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2005년도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결국 장비를 수령을 해와서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감액처리 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신제품이 아니고 시에서 쓰던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조금 전에 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수리중인 것은 맞습니다. 시로부터 장비를 수령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올해는 체납차량 영치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성낙욱위원
있는데서 우리가 5대를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인
수리중인성낙욱위원
것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로부터 오늘 중으로 수리된 것을 보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진구청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시세도 빨리 많은 세수확충을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이라도 조기에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확충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문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향임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성도 영상물관리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허차근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7억7,267만2,000원 대비 1억400만7,000원이 감액된 6억6,8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이 행사취소로 인한 감액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2억3,553만8,000원 대비 91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3,4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분분이 일반수용비로 선거법 관계로 행사감소 또는 취소, 공보제작 및 배부방법 개선, 예산절감으로 각각 252만5,000원, 621만9,000원, 20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계약직 공무원인 편집원 및 편집보조원의 인건비가 연초에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구정홍보탑 논네온 설치, 구정영상홍보물 제작으로 각각 148만7,000원, 60만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6,801만3,000원 대비 1억409만4,000원을 감액하여 3억6,3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어려운 구 재정상태 등 전반적인 내·외적인 여건 및 주민 여론 등으로 판단하여 서면문화예술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및 문화학교 지원에 대한 구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2005년6월9일 백양산 북동쪽 경사지역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6,912만1,000원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7,91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사유로는, 2006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만5,000원, 시비보조금 276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분에 구정홍보탑 홍보판 등 교체 설치 논 네온 설치에 6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2006년도 구정영상홍보물 제작해서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영상 홍보물 제작은 구정시책 홍보사항과 의회의 의정활동 및 회의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1년동안 촬영분을 구청 및 의회분 월별, 분야별로 디지털 편집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각종 행사시에 홍보물로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이러한 영상홍보물 제작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6,9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추가로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본예산에서 누락하고 1차 추경에 넣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지금 부산진 문화원 사업지원과 문화학교 지원으로 두개로 대별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지원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지금 1,5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내역이 부산진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12월 개원이후에 지금까지 기초적인 문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부산진문예지를 전에는 63페이지를 발간했는데 그것을 200페이지로 늘리고, 500부 부수를 3,000부 정도로 늘려서 발간할 예정이고 순수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그런 수준에서 음악이나, 미술, 문학 등 강좌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 980만원 더 편성한 것은 현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2006년도7월1일자 신규임용하면서 계약시 연봉을 3,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인상한 그 부분에서 6개월분 인건비 350만원 보전하는 것이고 전 사무국장이 2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사하고 그 부분이 630만원 정도 해서 전체 다를 합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한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부산시민시립도서관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 3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서 빠져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경예산에 의해서 문화학교 보조금으로 추가편성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한.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던 용역비 중에서 백양산 공룡유적지 학술용역해서 500만원을 해서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지상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유적지를 그냥 방치해 두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발굴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금액은 500만원이라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구태여 1차 추경 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늦추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월17일자 부산일보 사회면에 백양산 공룡화석 훼손 위기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고, 8월18일날 부산일보 사설면에 한번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6월9일날 발견이 되어서 발자국 화석이 25개 정도 되는데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항묵 교수한테 보였더니 공룡발자국이라고 해서 문화재로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지 1년 지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 발굴조사부터 해놓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구의 재정보다는 시 예산이나 아니면 국비라든지 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하고 타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시에서 신경을 쓰기가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학술 조사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부산시에서 이 분야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전문가가 계시지만 시의 전문지식에 비하면 여러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시하고 협상을 하셔서 시에서 소관은 부산진구 안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산시에서 발굴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구에서 하게 되면 눈에 안보이는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학술 용역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보호,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시에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기초적인,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김항묵 교수 이야기로는 확실하다고 하지만 학술적으로 확실한지 아닌지 해서, 이것이 확실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예산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에 산재해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0만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저희들로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알기로는 백양산 공룡유적지는 백양산 경사지 해발 400미터에 약 90평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 공무원들 가서 현장을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보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팔구십평밖에 안되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접근성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학술용역결과 유적지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텐데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서 구비를 들여가며 공룡유적지 학술 용역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144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 1,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시문화원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두사람입니다.
명예직입니다.
올해
올해성낙욱위원
집행예정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정은 지금 현재 연봉이 3,000만원 중에서 8개월까지 나갔고, 간사는 1,700만원 정도 연봉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 사무국장과 간사가 퇴직하셨다고 하셨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사람
두사람성낙욱위원
퇴직금은 아까 630만1,000원이라고 하셨고, 부산진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남도민요, 풍물, 가야금, 고전무용, 요가, 스포츠댄스 등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신설할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전문적인 클래식음악감상, 미술 그리기, 문학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문화원 작품발표회를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도
다도도성낙욱위원
신설이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다도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를
다도를성낙욱위원
비롯해서 몇 가지 사업을 신설하면 인건비, 재료비가 지출 될텐데 예산액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사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67만원 정도에다가 기존 사업보고 하는데 250만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금액으로 신설사업이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강사진만 우리 부산진구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부산진구와 연관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기 때문에 실비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센터에 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문화원이라면 지역문화의 개발 및 향토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지요? 그런데 연간 1억 미만인 7,000만원이 되면 설립취지의 어려움을 겪을 텐데 혹시 기업이나 민간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기업에서는 받는 것이 없고 이사들이 자기들 각출을 해서 운영에 보태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업에는 받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도 향토문화의 진흥을 위하고 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구민복지차원에서라도 더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여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체나 그런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두 명 밖에 쓰지 않더라도 절반 가까이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점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지금 채용된 사무국장이 시인입니다. 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와서 하시는 시인인데 돈을 좀 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도 활기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성낙욱위원
특히 우리 예산도 구민 복지 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알차게 그 프로그램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의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설문조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 응답은 1,036명이 하셨는데 그 중에 위원님께서 열분 하셨고 구민이 846명, 공무원이 18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항목, 계속 시행할 것인지? 축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계신지를 문의했습니다. 축제 개최 여부는 폐지가 63%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것이 37%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님 열아홉 분께 보내드렸습니다만, 열 분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네 분은 축제 폐지를 하셨고, 여섯 분은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소규모 형태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설문결과는 의원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년 개최가 37%로 나왔는데 물론 반대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축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대해서 아무런 대화 없이.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작게 드리고 소규모해서 계절별로 봄, 가을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이나 또 아니면 다른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가지고 축제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부족해서 축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행사 자체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빠져있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빠져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넉넉하면 이 부분이 다시 추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라면.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행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말씀하셔야지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에서 축제 자체가 없어졌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내실있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구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작년까지 몇회였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5회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5년동안하고 올해?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6년했는데 2003년도 태풍 매미 복구때문에 한해 걸렀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면 6회됩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이벤트성 축제에 대한 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내용을 달리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설문조사라는 과정을 거치셨지만, 어쨌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는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의회 의견과 상관없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중에 4명의 의원은 폐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여섯 분은 어쨌든 예산을 축소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축제 안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예술축제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면문화예술축제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서면문화예술축제만, 저희들이 가을에 행사를 하나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예산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행사 말씀하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4월달에 벚꽃이 만개할 적에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산진구민만이 아니고 오시는 내왕객들에 대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10월중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해가지고 다도라든지 또 국악이라든 그런 부분을 접합해서 예술축제를 할려고 구상중입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이 꼭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행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느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없앤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카메라용 사진 예산 70만5,000원, 방송용 테잎 160만원, 가정용 테잎이 22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전체가 선거법 때문에 각종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이라든지 촬영한 부분을 테잎으로 해서 홍보를 할려고 그래 했습니다만, 취소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불용된 그런 부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진수위원
5.31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자체가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선거법 개정이 늦어서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래 된 내용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구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백양산 공룡발자국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제가 4대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비가 되도록이면 구비가 들지 않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서면문화축제 같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 보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하던 것을 그냥 무우 자르는 식으로 자르지 말고 뭐가 잘못되고 잘되었는지 장단점을 좀 잘 가려가지고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야 우리 또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