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익수 청소행정계장 입니다. 이점로 폐기물관리계장 입니다. 임형근 재활용계장 입니다. 강신형 오수관리계장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 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중 EM발효제 판매수입은 3,060만원 증액되었으나, 톱밥 판매수입은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톱밥 판매수입 감액사유로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간벌목 반입 불가로 톱밥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6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축소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005년도 자치구·군 청소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4,000만원 및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사업비 4,758만7,000원, 재래화장실 개수공사비 2,500만원 등 총 1억1,25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축소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4억7,616만3,000원에서 8억2,335만1,000원이 증액된 182억9,9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예산이 182억4,846만6,000원, 오수정화관리 예산이 5,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정예산 53억4,410만1,000원에서 2억 5,626만9,000원이 증액된 56억37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임 등 일용인부임이 2억1,34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사업소 및 EM생산연구소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4,27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및 청소차량 주차비 등 일반운영비 1,990만5,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 1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245만7,000원, 재활용수집 장려금 및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경비 등 일반보상금 218만2,000원 등 총 2,55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상사업비 및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9,521만6,000원을 지원 받아, 청소차량 도색 등 일반운영비로 7,176만6,000원을, 진코비 청결기동팀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보상품 구입을 위하여 625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련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고자 포상금에 200만원, 재활용사업소 비닐압축기 실린더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800만원,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 상단까지의 자체사업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집행 잔액 13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103억9,881만원에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6억8,760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금년도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원가를 산출한 소규모 음식점 수집운반처리비 등 2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7,56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까지 오수정화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범천2동 재래화장실 개수공사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선별장 장비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242만8,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8시50분에 구청에 들어와서, 우리 청장님 직원 조례 하셨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청장님이 오늘 정례회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의 전례를 무시하라 그러셨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청소행정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요일날 제가 복지 예산 편성한걸 보니까 너무 지금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복지쪽에는 지금 47만 얼마를 아주 어려운 주·부식 비용까지 깎고 있는 판인데, 청소 이번에 예산 편성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부산진구의 의원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 와서 예산 편성을 한 거다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청소 업무가 우리 자치 구·군 고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서비스 업무인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먹고, 쓰고, 생리적인 모든 것을 치우는 일이 저희 청소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금 현재 원인자가 사실상 100% 부담을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치우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실정에 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이 안 되는 분야가 가로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종량제 봉투 값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비용이라든지, 정화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65%, 45%, 50% 정도의 주민 부담율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써 현재 치우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오늘 김병환 위원님 지적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청소 분야도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예산에 대한 그런 비율을 줄여서 다른 분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해가지고 저한테 주었는데, 계속 매년간 우리 원가, 용역업체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계속 돈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속 돈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용역업체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달아가지고 유지비다, 무슨 관리비다, 인건비다해서 계속 올라가서 한번 내려간 사항은 보니까 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이라도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한테
저한테김병환위원
자료준 것에 봤을 때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청소로 해서 부산진구에서 적자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흑자도 있겠지만, 전체로 해서 총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걸 방금 말씀올렸듯이 청소 분야에 대해서 흑자, 적자 개념을 말씀올리기 보다는 우리 주민 부담율하고 우리 공무원이 지금 나가는 인건비가 우리가 서비스 업무가 대부분이듯이, 청소 업무가 일종의 치워주는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흑자, 적자 개념 보다는.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서비스를 제가 논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청소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는데, 제가 지금 서비스 이런걸 묻는건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세입 분야는 현재 59억 정도 됩니다. 세출 분야는 167억 쯤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하면, 한 90억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90억 입니까? 108억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저희들 예산 중에서 우리 청소로해서 몇 퍼센트가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청에 총 예산 중에 청소로해서 우리가 금액이, 용역비나 여러가지 주는 것으로 해서 봤을 때, 총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비가 우리가 일반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6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한 10%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10%입니까? 어째 10% 밖에 안 됩니까? 지금 구 재정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 재정 예산에서 우리 청소로 투입되는 돈이 총 몇 퍼센트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총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재정이 일반회계는 한 1,600억 정도.
해서
합해서김병환위원
말입니다. 1,600억에서 우리 청소로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역부터 해서 모든 우리 투입되는 돈이?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167억8,2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 지금 다른 과에도 중요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히 청소 쪽에는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돈이 많이 투입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아시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또 우리 주민들, 부산진구민들 전체가 청소로 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민원이나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봉투값도 많이 비싼 것 아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은 전에 한번 말씀올렸습니다만, 각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시도하고.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우리 구에서 우리 부산 시군구해서 최고 비싼거 아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일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10ℓ는 우리 구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3위가 됩니까?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해운대 다음에 우리가 10ℓ 450원 받고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북구가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북구
북구김병환위원
, 해운대하고 하면 북구하고 해운대가 470원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김병환위원
그러면 두번째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세번째지요. 450원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결국 치면 470원이 두군데로 일등이고, 우리 부산진구가 450원이니까 두번째 아닙니까? 10ℓ, 20ℓ가 최고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20ℓ는 최고 일등 아닙니까? 지금.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20ℓ는 해운대하고, 저희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1등 아닙니까? 30ℓ는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0ℓ는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쓰든지, 쓰든지 일단 어쨌든간에.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업소용이 주로 나갑니다.
것도
그것도김병환위원
이등 아닙니까? 지금. 50ℓ도 일등 아닙니까? 75ℓ도 일등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9종이 있는데, 9종에서 왜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일등 아니면, 두번째 비싸냐고 묻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결국, 이게 조금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석차, 그 분야하고도 관련되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지금 그래 되니까 결국적으로 쓰레기봉투가 비싼 가격은 우리가 용역 업체나 다른데 지출을 많이 주다보면, 거기에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자동적으로 비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우리 청소행정 수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타 구하고 어느 정도는 공조를 해 나가면서 하여튼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민이, 우리 과장님은 집이 어디십니까? 부산진구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는 금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금정구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산진구에서 우유가 1개 500원인데, 금정구에서 600원에 사 드신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가지 쓰는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은 하나의 기초밖에 안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서 하나하나 행정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를 기정예산 27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이전하는데 대당 한번 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2대 정도만 옮기고, 2대는 안 옮기려고 하는 예산 절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전하는김병환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전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4대 설치한 장소 중에서 적발건수가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별로 적발이 안 되는 데는 다른 장소로.
병환
김병환위원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절감된 겁니까? 카메라를 설치 해 놓고, 이전 안 하고, 작동을 안 하기 위해서 절감한 것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하기
이전하기김병환위원
위해서 이게 절감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일반운영비 차량비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남는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재활용 반입량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재활용사업소 근무자현황을 묻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무소 근무자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두사람있고, 청경해서 세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인력이 세사람 있고, 일용인부가 32명, 공공근로 35명, 32명에서 9월1일자로 8명이 줄어들고,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 35명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공무원 두사람은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6급 책임자 한사람하고, 기계직 직원 한사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이 재활용사업소 관리를 직접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 안 하고, 용역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는 2001년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자원의 촉진 및 절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타 구에도 직접 하고 있고, 아직 위탁한 전례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구에서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관리도 수월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도별로 봐도 계속 재활용 반입량은 늘어나고, 또 인건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청경을 꼭 밤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청경은 지금 현재 우리 청경 인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청에 두고, 상용인력을 둬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상용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량은 늘어나고 증액이 계속 이렇게 3,600만원, 또 1,400만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우선에 지금 현재 24명 일용인부 이 분들이 사실상 작업장에서 주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 예산 사정으로써 현재 11월달까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추경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운영을 하고, 12월 한 달은 아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12월 한 달분은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실정이이용선위원
이렇기 때문에 증액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앞으로 용역을 주는 방향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지금 더 증액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우선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운영비가 연간 한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한 2억1,600만원 정도, 작년도 한 해로 봤을 때, 용역을 줘도 우리 구비가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수지면에서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우리 공무원 기계직 1명이 감독하고, 책임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청경 같은 경우는 상용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공공근로 많은데 꼭 굳이 우리가 직접 관장 안 해도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운영하면 이 보다 더 큰 사업체에도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연구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인부 인건비가 당초 예산 1,800만원 정도에서 지금 2,477만5,000원으로 67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는 이 EM발효제 공장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판매는 되지 않고해서 아마 적자를 계속 진행하다가 작년 상반기까지 경향분석을 통해서 이 공장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듣기로는 현재까지 주문량만 생산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공장을 폐지하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상태에서 공장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증가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오경은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연구소를 올 6월30일자로 폐쇄하기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1일부터는 정리기간하고, 기존 주문받았던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8월달에 남구청하고, 강서구청에서 주문량이 2,400만원이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세사람 인건비 670만원 들여서 생산해서 납품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9월말까지 쓸 인건비를 추가로 하고, 운영은 현재 정리 끝나고 나면 더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분석
경향분석오경은위원
결과에서 이제는 폐지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오경은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그 공장은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 부서에 제일 좋은 활용방안을 받아서 별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해서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주문받아서 하면 생산성이 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 수익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 생산연구소의 주된 폐쇄원인은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매립하다가, 작년도부터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고, 퇴비화나, 사료화나, 소각, 해양투기로 가기 때문에 용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주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이라든지 일부 구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구비하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추가로 주문한 물량이고, 내년부터는 각 구 공히 아마 이 EM발효제 구매 예산은 확보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제가 이 EM발효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계속 한다고 아까 인건비가 640만원 정도 들어가서 받는 돈이 2,000만원 정도 주문받았다고 하셨죠? 2,4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지난번에 EM발효제 생산 중단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추경 쪽에만 올라와 있는게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세 곳, 244페이지 또 한 곳있고, 273페이지 EM발효제 관계되는 비용들이 몇군데 들어있습니다. 열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아직 다 못찾았습니다만, 전체가 아니고, 틀림없이 예산 편성된 난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적자가 나니까 그만둔 것이 아닌가 내용하고 단순하게 인건비 64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적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서 늘어나는 분야는 세입쪽에 판매수입해 가지고 3,0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건비 3명 추가 해가지고 675만7,000원이 늘어나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다 감액되는 분야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감액이 되더라도 원래 예산편성에서 돈이 지출이 안되느냐 그 얘기 입니다. 제 얘기는 감액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비용이 지출이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출이 되니까 이렇게 비용이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것 받아가지고 생산해 줄 여유가 있는지, 그러면 이 주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주문은 8월달에 받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폐쇄하겠다고 한 이후에 받은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뭐가
뭐가이정환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외희위원
구에 진공흡입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한대 구입했습니다.
한대
한대강외희위원
구입하고 나서와 구입하기 전에 노면 청소 인부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노면청소인력 말씀이지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올해 청소차 한대를 구입하고 올해 환경미화원을 7명을 줄였습니다. 7명 작년 연말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면 청소 차량은 현재 아침 새벽시간에 중앙로 가야로 큰 도로변에 흡입청소를 하고 상당히 능률이 있고 도로도 먼지도 안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 청소차 한대가 청소하는 인원은 몇분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는 한대가 운행이 되면 거기에 기사 한사람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두사람이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삼명 정도 감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진공청소차가 청소하는 도로폭이 몇미터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도로폭이 주로 가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쪽하고 다음에 인도쪽으로 하는데 차폭은 8t 대형차 크기만 합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청소 차량이 흡입차량이 청소를 하는 폭이 몇미터까지 하고 있느냐고요? 8m 도로, 10m 도로, 20m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청소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 차량은 간선도로 이면도로는 못들어갑니다. 적어도 12m 이상 도로가 되어야지 들어가고 내년도에 그 다음에 구입할 것 같으면 이면도로까지 들어가는 차를 점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강외희위원
청소인부임이 청소하는 도로는 몇미터까지 청소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이면도로까지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중복도로하고 다 합니다. 현재 6m 이상 도로는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청소미화원이 하루 평균 42㎞ 정도는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현재 올해 얼마 정도 미화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분야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4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한
상당한강외희위원
금액이 들어갑니다. 물론 청소차를 대체를 하고 구에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구 재정도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를 하고 또 우리 구비를 투자했을 때, 과연 도로면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청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강외희위원
노면 청소차량유지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1년에 유류비가 얼마가 듭니까? 유지비로 올라왔는데 유류비라면서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이 유류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년에 드는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전 청소차량이?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흡입청소차량, 전 청소차량 유류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간 유류비입니다.
많은
많은강외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차량이나 또 노면의 미화원이나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4월달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지요? 얼마짜리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억3,0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 시비가 70%고 구비가.
비도
시비도김병환위원
우리 구민이 다 돈을 내어서 시비가 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시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1억3,000만원입니까? 그럼 1억3,000만원인데 차 한대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사 한분, 또 미화원 두분이 따른다 하셨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 금액, 감가상각 금액하고 또 아까 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청소미화원이 몇분이 퇴직을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7명 퇴직하시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차 한대 우리 미화원 몇 사람 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청소차를, 이 차를 4월달에 구입할 때는 이 차 한대를 구입함으로써 미화원이 몇사람이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입한다는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부산진구 재정이 없는데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할 때는 모든 검토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차 한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미화원의 몇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김병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안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하고 차만 덜렁 산 것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4월달에 구입하게 된 것은 시에서 각 구군에다가 청소진공흡입차를 구입하십시오 해 가지고 국제행사라든지 할 적에 노면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물을 뿌리고 이런 용으로 하라고 각 구군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구입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70% 지원 받아서 올해 한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구입이 계속적으로 청소하는 용량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지금 현재 그 차가 인도는 청소가 안됩니다. 인도는 우리는 요원이 쓸어주어서 도로변에 내려온 것만 흡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하고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하라 해갖고 차만 덜렁 구입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이정환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계를 좋은 것 구입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 가보니까 아침마다 물로 전 도로를 씻어냅디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역시 대한민국이 아니고 강남나라구나 이래 생각될 정도로 아침마다 물로 씻어냅디다. 우리도 청소인부가 가서 복잡한 도로에 저가 고가도로에도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도로에 위험이 있으니까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빈부격차가 자꾸 일어남으로 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소득을 올릴 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인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청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보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선도로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차량구입보다 그쪽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 장비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3명,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생산성이 얼마인지 따져가지고 추가 구입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에 우리 현 구청에는 청소하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미화원을 안 받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명도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미화원보다 공기흡입차량이 더 미화원의 위험한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몇달 운행 결과로는 작업 능률은 오르는데 그것이 완전 청소가 안되다 보니까 미화원이 추가로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정환 위원님 미화원을 수를 늘인다는 것고 우리 흡입차량에 대해서 냉정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첨담장비 인력을 투입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청소 분위기 확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야3동에서 매일 첫째주 월요일 청소의 날을 정해가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니까 간선도로에는 안 하지만, 20m 이하의 도로에 많은 청소를 해서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5개동에 현재 매월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청소하는 동은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지동이라든지 가야지역 일부하고 또 특히 1일, 15일날은 단체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동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지만, 상당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공공용 마대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이용선위원
것도 좋은데 과장님 청소하는 분위기를 기억해서 전 동이 청소를 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합니다. 돈만 무조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내집 앞은 내가 쓸고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간접비에서 과자봉투 이런데는 전부다 부과세가 포함되고 국비로 다가고 현재 저희들 청소는 우리 구민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우리 구의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서 전 동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비교분석해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와 275페이지 청소관리의 상사업비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빈그릇 운동 제작비 550만원과 음식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보상용 앞치마 등 제작비 3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주류제조업체나 식품제조업체에서 홍보용 앞치마 같은 것을 제작해 갖고 요식업소에 많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저희들이 300만원이나 계상을 해서 또 앞치마를 해서 배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야에 대한 상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내에서 일반 가정보다도 식당에 음식물 싸주는 것하고 앞치마에다가 홍보 문안을 넣어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오래 쓸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빈그릇 용기쪽으로 좀 늘리고 앞치마쪽은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앞치마는양용식위원
한번 제작해서 주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빈그릇쪽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치마 나누어주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쪽에서 식품기금쪽에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직
아직오경은위원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범업소로 선정하시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앞치마를 주는 것도 좋고 빈그릇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가지 생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에 들어가기전에 예쁜 명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업소에도 솔선수범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설 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알고 또 그 업소를 이용하실 때는 시각적인 효과나 만족감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오경은 위원님! 입구나 식탁위에 어떤 명패 이런거 말씀이지요?
업소
업소오경은위원
입구에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화장실 깨끗한 곳 업소 이런 것도 정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업소 이런 것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시민단체하고 알아보시고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빈그릇 용기쪽으로 하신다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없다하면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음식물 줄이는 업소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고 뒤에 할려고 했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크린자원봉사 활동장비 구입비가 53%를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디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정환위원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신고 제작 필증이 50%가 되는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예산을 짰던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66.89% 감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하면 세금이기 때문에 경감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동차가 몇대인지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대형화물자동차에서 화물에서 보게 되면 또 보험료가 100만원이 경감이 되어졌는데 보험료도 이렇게 경감되어지는 것인지? 또는 더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싸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디다. 안해봤습니다만, 피복비 보게 되면 26만4,000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사계절 옷입니까? 어느 계절 옷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피복을 입는 인원이 몇명인지? 한벌 값에 제가 계산하니까 16만7,000원인데 어느 계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고 다음에 273페이지 아까 그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차량 도색비가 5,521만6,000원인데 이것 도색을 얼마만에 하는 것인지 또 실제 차량 점검해서 어느 정도 도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답변 들어보시고 하시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이까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자원봉사자 활동 장비 구입하고 다음에 청소 대형 스티카 제작비 100만원 50% 삭감 이 부분은 올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데까지 줄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클린자원봉사자는 당초에 집게라든지 반코팅장갑이라든지 또 조끼, 모자 이런쪽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50%만 쓰시고 내년도에는 하시고 참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현재 기존 재고가 있습니다. 기존 재고를 올 연말에 제작을 안하고 내년도로 제작하기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량 보험료 차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4월달에 차량 두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처분하고 하다보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를 무는 차가 있고 저희 차 중에서 자동차세를 안 무는 차가 있습니다. 차종이 바뀜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감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차는 예를 들면 이번에 흡입차라든지 이런차는 세금을 안 물게 됩니다. 기존 업무용 차량은 청소차라도.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작년에 넘어올 때,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져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66.89%만큼이나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감한다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편성했다는 우려감이 다른 부분에 든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보험료 자동차세 관계는 이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자동차를 적정편성했는데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관계는 재활용사업소에 청경 세사람에 대한 피복비 제작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제작
제작이정환위원
절감입니까? 사람 인원수가 적은 것입니까? 한벌당 그대로? 옷값이 싸진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단가를 줄였습니다.
다음
다음이정환위원
차량도색?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도색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도색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기존 청소차량에서 색상을 청색하고 흰색계통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바꾸고 있습니다. 올부터 해갖고 3년도에 걸쳐가지고 해나가는데 이제 우리 구비 50%, 시비 50%, 청소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50%, 시비 50%, 그래서 금년도분 49대분에 대해가지고 약 한대 도색비가 9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시비 지원분을 이번에 받는 증액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6페이지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로청소용 손수레 40대 구입비를 720만원을 신규로 계산하고 있는데 손수레 구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마대를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놔놓고 담고 옮기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손수레는 그 마대를 걸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형광물질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 분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청소행정 평가 우수 상사업비 일부 중에서 중앙로변에 40명에 대한 것만 우선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지출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대 같으면 많은 숫자거든요. 처음에 10대 정도 구입해 보고 그 실효성이나 필요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머지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전부다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한꺼번에 40대 구입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가로변 청소를 현재 102명이 하고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데 간선도로하는 분이 40명 됩니다. 그 분들한테만 이번에 지급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환위원
처음에 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꼭 필요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꼭 필요한 손수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처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대 해가지고 해보고 괜찮다 싶을 때 나머지 30대를 구입했으면 생각하는데 이것 전부다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4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을 몇군데 물건도 보고 저희들 현재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7페이지 아까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년도에 자체에서 청소를 전부다 했습니까? 우리가 민간이전을 넘겨줄 때는 몇년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 8월달부터 맡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구역을 동별로 몇 개 동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몇 개 동 넘겨주고.
음에
처음에김병환위원
시점이 넘겨준 시점이 몇년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병환위원
몇년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넘겨준 것이 2000년도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2000년도에 지역청소를 완전하게 넘겼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보니까 저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쪽에는 47만원 깎고 이러는데 민간위탁수수료를 6억8,760만1,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꼭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현재 전문기관에 주어서 용역을 받아서 나온 결과입니다만, 해마다 연료비 인상분이라든지 또 정부 인건비 노임,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는 여건이 다른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주 2회하다가 3회로 한번더 각 가정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 대해가지고 현재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6% 증액되었습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아까 보니까 계속 매년마다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는 인건비다, 유류비다, 경상비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올랐는데, 지금 우리 구 쓰레기 4개 청소업체 회사별로 수익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 마진을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 우리가 법적 마진을 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용역상으로는 9%에서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4개 청소업체가 최근 3년 세무서에 재무재표하고, 또 재무재표는 저도 사업을 해 보기 때문에 알지만, 재무재표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재표 말고, 각 회계사무소에 보면 장부가 있습니다. 재무재표는 보면, 경상비, 인건비 총괄해서 재무재표가 나오는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9% 내지 10%를 기준잡아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그 장부를 복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회사 사정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이것은 회사 사정이라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현대하고, 삼성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제가 현대 쪽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13% 마진을 먹는데, 이번에 6%를 마진을 줄여라 해서 우리 지금 마진 6%를 줄였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용역업체에서 지금 이것 올라온 부분을 보면,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것 안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용역업체에서 올려줄라 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구청의 살림살이가 엄청 안 어렵습니까? 지금. 다 구청에 득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청의 득이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용역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아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도 왜 비싸냐면 이런 돈을 많이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값이 결국 비싸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두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청소 위탁 이 관계는 회사 사정을 고려한 것 보다는 우리가 발생되는 물량, 처리비, 그 다음에 또 현지 실사 저쪽에 반입되는 쪽의 물량, 차량, 감가상각비 등등을 계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재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용역에 검토를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회사의 재무재표, 그러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보기 위해서 재무재표 말고, 재무재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장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재표 가지고는 모릅니다. 지금 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지금 자기들이 용역업체를 줘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솔직히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하셔서 장부 원 회계사무소 장부를 4개 업체에, 지금 4개 업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4개 업체입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적인 입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열린 입찰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다, 이것은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하는데가 대구에 안 있습니까? 왜 전국, 전국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장비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그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결국 이 청소 업무의 특수성, 연속성도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입찰을 인정해서 각 단체에 공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차가 6년간 밖에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뽑으면 자기들이 6년간 쓰고나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의 전문입니다. 6년만에 폐기처분은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도 7년을 할 수 있고, 또 8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 용역업체한테 돈을 적게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의 행정을 펴시는가, 안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의 행정을 펴시는가 착각할 정도가 한번씩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김병환 위원님이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용역할 때라든지, 그런 때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용역이라는게 어느 지역에 지역도급제입니다. 지역도급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물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얼마에 치우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자체 나름대로 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9%, 10% 마진을 준다해도 10% 마진준다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총 한 100억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요? 160억 나갑니까? 정확하게 지금 얼마 나갑니까? 용역업체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본위원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재무재표를 제가 요구했는데, 재무재표는 실제로 저도 사업을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부분에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 내용에서 재무재표에 장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한번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용역업체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는 결국적으로 10% 마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고 있다고 답변 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지금 보니까.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지금 용역업체에 총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 나가는 돈이 2005년도에 85억3,700만원 나갔습니다. 보통 보면 약 96.2% 정도가 계약이 됩니다. 용역 금액이.
병환
김병환위원
총 금액이 제가 묻는건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005년도가 85억3,70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5억에서 10% 같으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금액이 10% 같으면 8억5,000 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병환위원
이게 원래 용역 줄 때도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아무나 조금만 더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나가서 이거 하시라면 하실 분들 천지입니다, 실제료. 이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대구에 모 구청처럼 우리가 직접하면 8억5,000하고 알파 눈에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꼭 다른데 대한민국에 다 하라 그런다해서 따라하지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 싶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다른데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데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해가지고 이것은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줄 때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용달업체도 전에는 면허입니다. 원래, 이것 허가제로 해 놨습니다. 몇 대 같으면 몇 대, 지금은 완전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 매매상도 전에는 이게 완전히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아시지요? 지금 신고제입니다. 신고제가 되다보면, 결국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차 몇 대, 또 그 다음에 대지는 몇 평, 장비는 어느 어느 것해서 이것 했을 때 거기 따라오는 열린 입찰을 보면 엄청나게 낮춰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군데 정해놓고 네군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용역업체 주면 용역업체 이것 끼워 맞추기입니다. 실제로, 끼워 맞춥니다.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오늘 아침에 우리 청장님 말씀 참 잘 하시더라고. 작년, 재작년을 갖고 자꾸 옛날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옛날 작년, 재작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새롭게 우리가 부산진구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최고 중심가다, 롯데가에 있다 이러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용역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실사도 한번 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보고회도 중간에 용역결과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고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10% 우리가 법적 마진 주는 것하고, 알파하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여기서 몇 십억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2억1,417만6,000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 537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시 보조사업비 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동천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을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일시사역 인부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55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예산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05만9,000원은 동천환경개선 조경사업장 인부임 및 동천 수질개선 작업 인부임이며,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40만6,000원, 일반보상금의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 100만원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시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의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에서 2,364만7,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세부 편성하였고, 9,635만3,000원은 감액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여비예산으로 동천수질개선작업 및 무단투기단속 등 130만원을 동천관리유지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281만원 중 1,000만원은 시 보조사업으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절수기기 무상보급 사업비이며, 나머지 2,281만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60만원과 시설비 8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8만4,000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 변경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840만원 중 9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도색 및 덮게 교체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50만원은 동천유지관리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53만5,000원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175만원, 일반보상금 35만원, 재료비 48만원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번 우리 결산 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이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동천 청소작업선 선부 인부임이 4만5,025원해서 1명 95일로 환산되었습니까? 42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5일인데 9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근무일수로 지금 곱하기 나눈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20일로 해서 주차수당이 15일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7월달에 이 질의를 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8월달에 태풍오고 엄청나게 비로 해서 동천 관계는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동천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주체는 사실은 아직까지 시에서 일부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 부분은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준공이 나서 9월 중에 완전 이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 관계는 사실은 9월달 우리가 7월달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 청소 부분은 시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 관계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전액 이것을 편성을 다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7월달에 이 질의를 해서 7월달, 8월달까지 이번에 태풍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동천 청소는 누가 했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지금 이 분들이 현재로 일용직이 한건 아닐거고, 공무원 그 분들이 또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청소과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시 직원들이 답답하니까, 시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우선 선두주자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시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우리 두 분을 뽑아서, 면허증 없는 분이 들어가서 하시진 않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내려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작업선을 안전하게 책임성있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보다 상용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내년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사실은 동천관리 관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인수를 받은 단계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올해 1차적으로 9월달부터 한 4개월간, 3개월 조금 남짓하게 운영해 보고, 여기서 동천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삼아서 내년 2007년도에 할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상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 협의 중이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7월달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금방 다 되는 것 같이 과장님 말씀하시더니,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가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부산진구협의회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환경운동 자체를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일부 이런 부분은 자연학습장 조성이라든지, 동천 발원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주므로 해서 자율적으로 더 잘되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2개 민간단체에 사업 자체를 민간 자본으로 자본을 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6년도8월 기준으로 환경보전 공모사업비의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아직까지 단체에서 저희들이 여러번 사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연보호 부산진구협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서류를 저희 실무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규모가 돈은 적은 부분이라도 사실은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료를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하기에는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황령산 지역에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자연운동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실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김병환위원
어디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황령산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예산절감을 일반수용비 기타보상금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액수가 얼마되며, 과태료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여기에 설명서와는 별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과태료 부분은 지금 현재적으로 공중위생법상 하고, 식품위생법상 각각 위반 업소에 대한 하나의 행정질서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전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과태료 세입 자체는 이 자료에서 명시가 안 되어서, 저도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과태료 구 세입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
식품위생이용선위원
같은데는 식품위생진흥기금에 포함되던데, 그 금액으로써 공중위생 각종 서식이라든지, 민원신청, 식품유상수거비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틀리는데, 우리가 업무정지 대신에 처분하는 과징금 처분인데, 식품, 우리가 전체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업소에서 사용할지, 우리 관에 공공기관에서 그걸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식품위생 단속과 관련해서 용품비로 사용되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각 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위생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005년도 식품위생 과태료 징수가 얼마 되었는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가 얼마 되었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보게 되면, 동천환경개선시설이 그에 따르는 비용들이 4개월 분들이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게 계획은 올해 당초 하반기부터 인수하기로,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시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게 아직 준공이 덜 났습니다. 전기 부분이. 그래서 곧 준공이 날 것으로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이관해서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28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2,000만원 기정되어 있다가, 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용계산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 사실 예산이 우리한테 처음 시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게 1억2,000인데, 그때 내용과목을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로 내려와 놓으니까 이걸 우리가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내나 똑같은 금액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하나 쪼개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천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200만원만 별도로 책정했고, 전체적인 동천관리비 명목으로 1억2,000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그 내용을 제목을 이렇게 기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
위에이정환위원
변경된 내용들이 지금 나열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글자를 몰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288페이지 제일 밑에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선진지가 뭘 말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동천은 종합적인 내용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동천하고 우리 하야리야 시민공원하고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복개된 부분을 복원해서 전체적인 시민공원 관계까지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서울 청계천이라든지, 경기도 양재천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잘된 부분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동천을 저희들 나름대로 새롭게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선진지 견학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서울 청계천이나 양재천 이런데 견학용으로.
서울
서울이정환위원
청계천을 계획잡아서 50만원 편성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면서 양재천도 보고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289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되면, 월동용 마대가 되어 있습니다. 월동용 마대라는건 수목을 마대로 싸놓은걸 말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이거 매년 한번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처음에 식목을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처음에 그걸 할 때 겨울이 되면 매년 우리가 마대로 보호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마대도 있고, 지주목이라든지, 우리 동천에 사실 후박나무가 76주쯤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동절기 대비해서 아마 이걸 보호용으로 마대하고, 지주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천 뿐만 아니라, 마대를 쓴다 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나무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마대로 해 주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부분에 다 마대로 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왜 묻느냐하면, 몇 개 내가 봐 왔는데, 한번 이렇게 마대 감아놓으면 풀지를 않습디다. 사철 내내, 풀지도 않고, 또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그대로 풀지 않고 놔두는 것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 편성은 해 놓고 집행하는건지, 또 그대로 마대 해 놓고 업자가 그냥 그걸 한 걸로 넘어가는건지, 한번 이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이용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구 재정상 절감하는건 맞습니다만, 식품유상수거비에 5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절감해도 일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표본 샘플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한 400건 정도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래되면 수거를 잘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절감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환경위생은 전체적인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절감되었더라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수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절감이 되어도 일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큰 그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볼 때는 민원신청서류 인쇄 이런거 절감하는 것하고, 공중위생 각종서식 인쇄 절감 이런거는 맞다고 봅니다만, 식품유상수거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가격에 따라서 저게 사실은 수거할 때 가격대가 아주 낮은 가격대, 중간 가격대, 고급 높은 가격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가격대가 좀 낮은 식품 가격대를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전체적인 우리의 목표가 연 400건에서 500건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산
예산강외희위원
부족으로 절감하는건 좋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절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감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절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안병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경제진흥 계장입니다. 전종칠 산업 계장님하고, 백무현 도시녹화 계장님은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흥제 산림공원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 답변에는 계장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 4억5,455만6,000원, 국·시비 반환금은 4,267만7,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2,717만4,000원 대비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는 녹지관리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증가로 86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녹지관리 재료비는 2006년도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9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하단 시설비 역시 같은 사유로 16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예산안의 감액사유는 대부분이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304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농촌일손돕기 급량비를 6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 하단 재료비도 농산물원산지 검정 시료채취,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비를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관련 홍보물 제작, 유기동물 관리 예산을 7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업지원 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 예산을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비로 국·시비 지원이 되어 2억3,76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는 석유시료 용기 구입비 3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재래시장 시설보수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되어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는 산림병해충방제 특히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기동단속반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지원 증가로 3,16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홍보물설치, 산불방제 지휘차량 관리 등에 33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09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재선충방제 작업차량 임차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재료비는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등을 위한 국비 등의 지원으로 54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3,17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는 산불방제 자재구입비 절감액으로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5,00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조림지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시설비는 식목일 수목식재 경비 절감액으로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반환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산불방제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예산으로 4,2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산림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일반해충의 인건비가 1,030만4,000원이 국비, 구비 포함해서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재정악화에 따라 감액을 하셨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 내려오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확정 통보될 때 전액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일반해충에 대한 예찰조사원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대신에 재선충 예찰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예찰기동단속반하고, 특별단속반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특별단속반은 우리가 재선충이 집중적으로 우화되는 시기가 6월부터 8월사이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라해서 산림청에서 2명을 내려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얹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은 우리가 연중 계속 이동하면서 또 고정적으로 하면서 단속하기 위해서 3명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당초 없던 내용이,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경은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재선충예찰기동단속반, 단속반 해 놓고, 재선충예찰특별단속반 아까 질의했는데, 단속반 이게 용어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반했으면 단속이 되는데, 단속으로 이리 용어가 된 것은 용어를 좀 고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선충이 지금 집중적으로, 부산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것, 이동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과장님! 재선충 벌레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선충병입니다.
인데
병인데이용선위원
, 병을 단속한다. 이런 용어를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다 이렇게해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내려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부분에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301, 302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자재 구입비가 395만5,000원 삭감되고, 가로수관리 자재 구입비가 130만원 삭감되고, 화단·녹지대관리 자재 구입비가 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양묘장 관리 자재 구입비와 가로수관리 자재 구입비, 화단·녹지대관리 자재 구입비의 8월말까지 집행 내역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우리가 양묘장 관리 집행 금액이 8월말까지 6,756만원이고, 가로수는 관리 자재 구입이 1,69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은.
병환
김병환위원
천 얼마? 다시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69만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69만4,000원, 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169만4,000원 그 다음에 화단은 66만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8월말까지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을에 9월말 정도 되면 구화가 국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절감해서 일부러 국화전시회도 있고,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구화 우리 관내에 많이 심으라는 당부도 계셨고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말 정도 되면 국화를 대대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심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분을, 여유분이라기 보다는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병환위원
국화를 많이 심기 위해서 절약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304하고, 305페이지 농산관리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시료 채취비를 기정 예산 46만8,000원에 대해 10만원이 삭감되고,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채취비를 기정 예산 700만원에서 1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나 전시성 행사 경비 등을 절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시료 채취비나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채취비 같이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업무에 태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 전체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 삭감해도 업무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료비나 이런데 여러가지 삭감하면 진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된건데, 우리 공무원들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 부분에 10만원씩 삭감했다면 저는 볼 때는 그 삭감하고, 이 삭감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업무를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10만원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12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 3,0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등산로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 이런 것을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국제협성아파트 뒤라든지, 또 가야3동 환경주거개선사업지구 이런데는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순방 건의사항도 이래서 그런 것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이정표도 우리 관내 등산로가 총 우리가 법정으로 조사된 곳이 19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도 달고 일반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돈이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이란 돈이 1차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야만이 돈이 환산되는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도 관계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어디 정확하게 해서 3,000만원 하겠다는건 아니고, 동 건의사항이 들어온데가 백양산 국제과학고 뒷산 협성아파트 뒤에도 있고, 또 엄광산에 벽산아파트 뒷산 등산로도 있고, 또 가야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산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황령산 감로사 뒷편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3,000만원 가지고 여기여기 하겠다고 지금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 순방건의사항도, 민원 건의사항도 있고하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거지, 1차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한번 제일 급한데부터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예산 대충 잡은데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제일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데가 다섯군데고, 그 다섯군데하고 이정표도 급하게 해야 될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하고, 등산로 훼손 정비하는데 하고 같이 해서 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직원 인건비도 전액을 편성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로 이정표도 붙이고, 침목 계단을 만들고 하는게 그렇게도 시급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이 깊은 산도 아니고, 마을 뒷산이나 다름없는 곳에 이정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것은 예산 편성이, 우리 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조금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요사이 주민들이 요구가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등산로가 일부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은 목책 계단도 하고, 편의시설에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산사태도 많이 나고, 쓸데없는 돌이 굴러와서 도로도 막고하는 상황을 보셨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정비사업을 어떤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나고, 우려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재해난 것하고, 예방 사업할려면 선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알아가지고, 전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해 주면 우리가 완벽하게 재해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난이
재난이강외희위원
난데 복구하기도 어려운데, 재난예비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지요? 물론, 재난이 나서 재난을 복구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또 재난이 난 곳에 또 다시 재난이 나는 그런 사항이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재난이 나기 전에 재난이 날 위험지는 미리 알아 놨다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해서 돈이 5,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림지 유지관리 재료비를 절감해 놨네요.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절감을 해 버리면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 구 재정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건 좋지만, 나무를 심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봐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증액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김병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엄광산하고 이런데 한번 둘러봤는데 먼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에 명칭을 등산로 정비사업해 놓으니까 꼭 등산로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 동네길에서 아마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연결된걸 다 포함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 등산로로 된 것도 있고, 비법정 마을에서 소로길 등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된 법정 등산로가 19개소 한 40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연중 계획을 단계별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로를
등산로를이용선위원
정비 안하므로 해서 동네 마을에 위해를 주는 등산로도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서 재선충예찰기동단속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선충예찰하는 예방순찰하고, 또 뒤에 보이는 기동단속반하면 예방순찰하고 단속한다는건데, 이것은 인적을 단속하는게 아닌데 이 용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선예방순찰기동반 이렇게 조금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이정환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 어린이공원시설 보수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린이공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집행 잔액 6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3개소 어린이공원인데, 미리내 어린이공원하고, 은하수, 백양 어린이공원 세군데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시설보수하고, 교체하고 했습니다.
그건
그건이정환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료사업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도 아까 김병환 위원 말씀대로 시료를 아껴가면서까지 국민건강하고 관계되는데 뭐가 좀 절감하는게 안 맞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 다음 306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하는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장들을 개발해서 올리므로 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여기에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재래시장에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특별팀을 우리가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우리가 최대한 재래시장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국·시비 보조가 되었는데 한 200억 정도 우리가 부산진구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정환위원
테마거리라 해서 평화시장 귀금속거리하고, 부전상가 시장, 부전시장 골목시장하고, 서면 종합시장에 부전1동에 용역비를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이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올려져 있는 시장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자료를.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세군데 받았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이정환위원
, 올릴 때는 몇 군데 올려서 받았느냐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장별로 신청받아서 올린건데, 세군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올리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 용역비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구 관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비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올려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현대화시설 하드 부분하고, 소프트 부분을 지원 받을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적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진구 관내에 예를 들면, 당감3동에 새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점포가 한 30, 40개인데, 사실상 점포가 지금 사양이 되어서 한 몇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문이 시에서 내려오면 전 우리 재래시장 등록된 시장에 전체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받는대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하고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올립니다. 홍보를 충분하게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중소기업청에 올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시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그래서 그런데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모르는 것은 우리 구청에 등록 안 된 시장은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핀트가 조금 달리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재선충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에이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소나무가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지 또 언제쯤 항공방제는 언제쯤 하고 있는지, 그것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선암사 밑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적송나무 거기 보니까 나무에 허리띠는 있는데, 거기에 지워져서 언제 재선충 예방약을 주입했는지 그런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나무를 다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한 표시가 하나도 없습디다. 그걸 한번 현지에서 확인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등산로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돈에다 맞추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처 마찬가지로 먼저 조사를 해서 사업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 나가야 될건데, 뭐 그렇게 못하는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등산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을 먼저 구체적으로 따가지고 효율성있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황령산 봉수대쪽으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심신 배트민턴장에서 옥세정까지 태풍 에위니아로 많이 훼손되었던데, 아까 등산로 예산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옥세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어제 가니까 많이 훼손되었던데, 또 거기에 예산이 빠졌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영호 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도로관리계장 입니다. 이교광 재난관리계장 입니다. 박정헌 안전관리계장 입니다. 정정희 민방위계장 입니다. 강석만 도로조명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5,015만4,000원에서 7,186만원이 감소한 39억7,82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경제개발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1,957만4,000원에서 8,480만원이 증가한 2억437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최대한 절감했습니다만, 법정적립금으로 우리구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사정으로 본예산에 30％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경제개발 도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119만8,000원에서 4,642만3,000원이 증가한 11억762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시설노후 및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수리건수의 증가로 유지관리비와 재료비의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2,881만6,000원에서 2,098만1,000원이 증가한 23억4,979만7,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가 자체 복구 시행하는 사업장의 증가 등 사유로 1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2005년도 단가기준으로 편성된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을 2006년도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단가 등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5월21일부터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준설물의 해양투기처리가 금지되면서 처리단가가 상승된 준설토 위탁처리비의 증액과, 노후불량 맨홀의 유지보수비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지의 증가에 따른 도로소파수선비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3,771만6,000원에서 2억2,458만8,000원이 감소한 3억1,312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지난해 2006년도 예산 편성시 행정수요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전제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은 96명인데 실제 배정받은 인원은 3분의1 정도인 35명으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데 대한 착오분을 삭감한 것이 감소사유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52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이 추경에 348만1,000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 설립이 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조례 제정이 지난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계획뿐 아니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난을 사전에 영향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을
재난을오경은위원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위원회가 역할을 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는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5회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지금 이 위원회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관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높습니다.
성이
전문성이오경은위원
높아서 1회당 13만9,23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수당 노임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
작년오경은위원
12월에 설립된 이 위원회가 한번도 지금 회의를 하지 않다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회의를 다섯번 정도 진행을 한다고 예상을 하시면서 340만원이 넘는 돈을 책정하셨는데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대형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5회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오경은위원
이 위원회가 우리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 장비 유지비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재료비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 예산은 산출기초가 서로간에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양자간에 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정기가 시설 장비유지비 계상 수량이 900개고 재료비 계상 수량은 1,500개 오차는 600개 났습니다. 자동점멸기 교체는 시설장비유지비 계상 수량이 550개, 재료비 계상 수량은 450개 그래서 100개 오차가 났습니다. 양자간 오차가 과다하게 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가로등 격등이 얼마간 주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하고 숫자를 맞추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선위원
부서에서 착오가 났다면 주무부서가 이것을 시정해서 바르게 고쳐서 여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 예산만큼 연말까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오차 수량이 이렇게 나는데 안정기 교체 600개 자동점멸기 교체가 100개나 나는데 맞추어야 되는데 쓸려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차가 나는 부분만큼은 남게 되는데 이 예산 낭비라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원칙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집행을 하다 보면 꼭 등기구 교체 300개 램프교체 1,575개 이것만 하는 것이 또 안 내역쪽에 조금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선위원
맞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안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해가지고 가로등 격등을 하고 있는데 얼마간 주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가로등 격등은 최근에 설치한 가야로와 점포로 봉평로에 대해서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4,376등 중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 것이 441등을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
주기이용선위원
, 보면 한등 지나서 한등 켜고 한등 지나서 켜는데 그 주기를 얼마간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매일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용선위원
. 제가 지켜봤습니다. 얼마간 하는지 지켜봤는데 계속 격등제 되는 것만 격등하는거라, 그래서 주민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는 매일 꺼놓고 저 집앞에는 켜놓느냐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데는 간선도로변에 격등 시행이 잘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격등을 골고루 해주어야지 재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이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정환위원
안정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기 보면 가로등 지하도 보수 재료를 위해서 안정기가 550개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재료비에서 1,500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안정기가 성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조사를 해본 결과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트륨 250W 짜리가 있고 나트륨이 150W 짜리가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성만
강성만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강성만입니다. 지금 가로등에는 나트륨 250W하고 400W짜리 두 종류를 하고 있고 보안등에는 나트륨 10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50W가 보면 1만7,000원에서 2만원까지 시중가격으로 하고 있고 150W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 시중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기에 보게 도면 두 안정기 차이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안정기를 사두었다가 이렇게 반출을 합니까?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만
강성만도로조명계장
재고가 있습니다.
고가
재고가이정환위원
있는데 합하게 되면 상당한 안정기 숫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반해서 시설하겠다고 하는 시설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 하면 900개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에다가 이것을 합하면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괜히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동점멸기 안 있습니까? 자동점멸기 스위치가 전자식 시스템입니까? 일반시스템입니까?
성만
강성만도로조명계장
전자시스템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자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4만원 이상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5,000원에 550개 해놨네요.
성만
강성만도로조명계장
2만5,000원은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자제비에.
정환
이정환위원
4만8,000원입니까?
성만
강성만도로조명계장
예.
그럼
그럼이정환위원
자동점멸기가 시중 가격이 4만되어 있습디다. 자동점멸기 공사는 550개하고 지금 100개 정도가 제고가 있습니까?
교체
교체이정환위원
비용은 몇개 해놨느냐 하면 100개 더 많이 해놓았네요. 그러면 교체비용은 적게 쓰는 모양이지요? 교체비용도 제가 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아파트 있을 때 해봐서 아는데 제가 업자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비용이 상당히 시중가격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기에 있는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하도 관계 시설을 시중가격을 더 알아보시고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이 13만9,230원이 1인당 되어 있네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좀 많네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여기에 위원으로 보면 주로 토질기초기술자, 다음에 각 학교 교수, 다음에 각종 시공사 기술공학박사 주로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을
현장을강외희위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현장 점검도 실제 가서 하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강외희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가지고 재해가 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라든지 시행사에 그 재난을 방지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구에서 하는 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각 사업장마다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재해가 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가서 재난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에
구에강외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가를 해서 재해가 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재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굴착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
요사이강외희위원
보면 가스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굴착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버리니까 포장을 해놔도 포장의 효율성도 없고 차가 지나다니면 굴곡이 더 심해집니다. 굴착작업 허가를 내 줄때, 전면적인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또 전면포장을 하도록 하고도 있고 또 그 부분만 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전면포장이라는 것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바로 전면포장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긁어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까지
이때까지강외희위원
현재보면 굴착작업을 하고 나면 전면포장을 하기는 하는데 위에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지반이 꺼져가지고 도로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할 때, 어차피 허가를 내 줄 것 같으면 단서를 달아가지고 그 공사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긁어내서 전면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어주세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건물 짓는데 토목공사할 때, 건물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평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역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식
이용식위원장
일반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영향평가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닙니까? 일반재난 이런 것도 사전영향평가에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갑작스럽게 재난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영향평가를 사후에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사전에 하니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하면 건물 지을 때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사전에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면 위원님들리 빨리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사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상적치물 및 생활민원 사진대금 145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삭감율이 무려 76%나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일반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바로 PC에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사진 현상대금 주로 그런 것이 절약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나온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일반카메라를 사용 안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면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진대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 그때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올해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디지털카메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카메라를 얼마전에 구입했습니다.
라를
카메라를김병환위원
얼마전에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만큼
그만큼김병환위원
행정이 안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디지털카메라 요새 싸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디지털카메라만 일찍 구입했으면 엄청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처 못챙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병환위원
못챙겼지요.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84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신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도로관리심의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그간 수당을 지급 안하고 갑자기 올해 지급하게 된 원인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수당 규정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반기에 두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계속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안 주다가 올해 갑자기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엄청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구청 살림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어려워도 외부에서 오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강사 위촉장 15만원, 민방위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14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위촉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방위강사위촉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여 않고 공문으로 위촉 통보를 하고 또 민방위 표어, 포스터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모가 거의 없어서 지금 심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 이러한 예산들은 애당초부터 계상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보고 베끼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과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노점상 물품 창고 공공요금하는 것이 물품창고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시설이?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 만들은 것은 작년말에 우리 지금 가야 수정산 고가도로 밑에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여기이정환위원
예산 편성은 대부분 보게 되면 6개월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것은 앞으로 6개월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6개월 포함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 예산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같으면 4개월 남았는데 전기요금도 6개월되어 있고 인터넷 통신요금이 3만2,000원해서 6개월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데 4만원 잡힌데도 있고 3만5,000원 잡힌데 있고 3만4,000원 잡힌데도 있고 제일 작게 3만2,000원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이것보다 더 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도로종사원 대기실에 있습니다.
터를
컴퓨터를이정환위원
여기서 구입을 따로 안했을 것인데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기존 우리 과에 있던 것.
번에
이번에이정환위원
된 것은 아닙니까? 전기시설을 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원 종사실은 벌써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정환
이정환위원
329페이지 밑에 네째줄 보면 노점상 물품 보관창고 전기설치비 1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전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전기를 지금 옆에 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려서
빌려서이정환위원
쓰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기가 없으면 못쓰는데 전부다 전기도 이제 시설한다고 그러고 여기에 컴퓨터도 이제 인터넷 통신료도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올해 만들어진 것 같으면 컴퓨터 사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컴퓨터는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관리종사원이 대기하는 당감3동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는 벌써부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이기 때문에 노점사 물품창고하고 다르네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다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평가서를 만듭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서류 검토를 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이것이 재난이 예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평가서를 만드냐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평가서를 당연히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성이 있는 위원회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전에 재해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처에다가 일단 촉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뒤에 책임까지는 묻기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보니까 아주 고급적인 위원회인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건축심의위원회도 7만원인데 13만9,230원이면 상당한 수당을 받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성이 있는 인원인지 물었습니다. 책임성까지는 묻지 않는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책임까지는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상당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에 냉난방기 구입 900만원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에어컨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에어컨이 있는데 1988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금년 4월경에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여름이 다가는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조금 더 쓰고 할려고 했는데 4월달에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에어컨을 1988년도에 구입해서 썼다면 18년이나 지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주 성능이 약하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도 민방위교육에 사이버 교육을 했으면 싶다고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실내만, 건물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240평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40평에 2대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은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지금도 2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주차장 예산확보 사업상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