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혁신기획담당관 · 감사담당관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민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혁신기획단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혁신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혁신비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혁신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혁신기획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면 전략이슈에서 공통혁신 과제를 18개를 잡아놓으셨는데, 이중 파트너십에 갈등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구 도심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개발 과정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관리 구조에 대해서 먼저 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러한 혁신과제에 넣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갈등관리 구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은 전략이슈에서 공동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18개 과제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매뉴얼을 18개 과제를 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국이라든가 각 기능부서에 배부하고, 또한 이 갈등관리 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혁신 차원에서 이 1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도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혁신 교육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혁신사이버강의라든지 맞춤형 혁신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미니과정이나 맞춤형 혁신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강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하여 전문분야라든가 업무적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과정과 미니과정으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접속하는 겁니다. 전문과정은 혁신리더십이라든가 회계분야, 경영혁신 이런 것을 하고, 미니과정은 관계관리, 자기관리, 변화혁신 등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더 변화를 할 수 있고,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한 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지금 미니과정 304명, 전문과정 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성군주식회사 같은 경우 장성군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혁신 모델로 꼽히고 있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각 분야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보니까 지금 전문교수를 초빙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강좌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교육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하상황실에서 전 직원이 전문교육을 하는 제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한 50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혁신기획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정의 질을 보다 높이고, 주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곳보다 혁신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또 남보다 선두 입장에 서기 위해서, 선진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즘 사회의 흐름처럼 우리 영등포의 브랜드화 해서 혁신 브랜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비교해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효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보다 어떤 점이 좋고, 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사업은 저희가 구의 대표적인 혁신 브랜드사업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소개하고, 행자부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 포럼(forum)도 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억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금까지는 그냥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입찰, 공사, 준공, 사후관리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오픈해서 관계있는 사람은 누구나, 또는 우리 구민은 누구나 접속해서 보면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다든가 결재단계가 언제라든가 진행이 어떻게 된다든가 다 알 수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즉시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점검하고 시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성과시스템은 현재 정식 납품이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많이 발굴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 입찰, 준공,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부실요인 근절로 공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해오던 방법하고, 또 새로운 혁신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영등포구 브랜드로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와의 비교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관급공사품질관리 OK라는 그것을 받기 위한 척도를 어떤 심의기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납품은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만 종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재무과에서 공사입찰을 하고, 기능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행정적인 절차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전산에 올려서 오픈시켜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종전과 다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봐야만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고, 비용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고, 또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이 얼마만큼 없어질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해보고 기획단계니까 결과가 안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시행할 때는 목표치가 주어져서 분명한 목표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목표치가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새로워지고, 어떠한 점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등포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또 투명한 행정이 되고, 또 부실한 관급공사가 품질관리가 제대로 돼서 OK사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느 누가 공개한다, 자재 반입에서부터 공사 진행하는 과정, 설계, 입찰, 공사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온라인망을 통해서 누구나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차원 외에, 이런 것들을 OK사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단계적 점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막상 저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가 시행이 된다면 공사와 관련된 주민은 물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주민감독관이라든가 또는 직능단체, 통반장님들이 그걸 전부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얘기해서 시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혁신기획단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질의를 하시면 서로 다 우리 구가 잘 돼자고 하는 일이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차후로 유선상이나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답변…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어디 있나를 파악하셔서 동문서답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모든 자료를 우리 단장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서면 질의로 하려고 제가 아까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정인프라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혁신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돼야만이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인프라 부분에 조직 인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우리 혁신기획단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행정국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혁신기획단이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개혁해 나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 행정을 보면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건소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보건직이라든지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이 업무를 맡아서 업무 파악을 하고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세무쪽 관할하는 공무원, 보건소쪽 관할하는 공무원, 토목, 건축 각 과마다 특수성이 있죠. 기술을,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직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인사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고 계신 건지, 지금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혁신과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데 수평교체로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세무행정에 대해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에 배속을 시켰을 때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까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어떤 실수가 발생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세수에 손실이 올 수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질병과 관련된 문제이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러우시다는 것은 사실 혁신기획단이 발족이 된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업무가 전 동, 실·과, 전 부서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업무 전체를 수 백 가지가 되는 것을 다 총괄할 수는 없고요, 유형별로 18개 과제별로 대표적으로 우선해서 파생된 업무를 매뉴얼하고 리스트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기술부서라든지 이런 기능부서별로 단위업무는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저희가 파트별로 일일이 혁신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업무는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세무분야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 세무분야에서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는 거래세 관계에서 부정이 발견되고 또 많은 세수가 감소되고 부조리의 근원이 돼서 세무 관련분야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교환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타구나 시와 인사이동 교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가 되면서 자체 인사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세무관리과에 있던 사람도 건축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환근무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혁신기획단에서는 예비인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세무관리과에 근무할 수 있으려면 세무관리과에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해주고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연구발전단이라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구성도 돼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혁신기획단이 조직이 된 지가 불과 한 1년 남짓 정도 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혁신기획단에 존속기한이 있죠?

예.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혁신기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받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혁신기획단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기획단이 생긴 지가 아직 일천하고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오래된 제도라든가 방식을 고쳐서 새로운 행정관행을 조직내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을 받고 이것을 1년 정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경쟁력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더 앞서가는 구정을 하기 위해서 혁신기획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는 과거에 잘못된 관습이라든가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일단은 구민이 되겠죠?

예.

구민들에게 그런 만족도를 주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몇 가지 파트의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구민들 스스로도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구민이 변화에 같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2년 동안 한시적인 존속기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효과랄까 이런 것을 별로 누릴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구민을 위한 혁신기획 복안이 따로 있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혁신기획업무가 공무원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영등포구가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것을 별도 구축을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혁신기획단부서에 들어가면 혁신이 뭐고 앞으로 해야 할 게 뭐고 또 구민의견도 들어 보고 이런 차원에서 혁신랜드라는 것을 구축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혁신의 업무가 생소합니다만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기재를 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혁신이 구민과 동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보면 음식물에 한정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보면 비닐봉투가 2∼3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보급이 안 된 건지 구민 스스로 아직 덜 깨우쳤는지 이런 의식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도 물론 혁신기획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선구적인 흐름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상도 받고 이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 받는 것 자체로 보이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변화하면서 우리 구민도 동참을 했을 때 모든 일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관급공사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수 십 건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실공사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게 관급공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하고 우리 관급에서 공사를 줘서 주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급이 돈은 더 들어 가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부실공사로 2년 지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투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자체혁신과제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를 두고 있다고 하면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질도 높일뿐더러 우리 구세도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누차 강조를 해도 소원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기왕에 혁신과제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제도화돼서 우리 구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제일 큰 것이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게 교육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부들께서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용기에 담아서 내려가서 버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비닐봉투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무단투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주택가에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라든지 이런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적용하는 다른 동네를 봤는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바로, 각 동별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이 청소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력도 이용하고 해서 쓰레기봉투도 각 동사무소에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비닐봉투를 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조그마한 통을 같이 놓고 거기에 비닐봉투를 넣게 되면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음식물 쓰레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인력이 들거나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한테서 국한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피부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감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예전과 비교해서 서비스가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게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지금 혁신과제 추진내용 중에서 보면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과제를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는 장기고질민원에 대한 해결 실적이나 제도개선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 예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질민원이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 모니터단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단 인적 구성 내용하고, 활동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비닐봉투 관리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혁신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혁신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 위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장기고질민원 해결 실적이라든가 민원제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제도를 단속이라든가 마찰, 부조리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 그 다음에 장기고질민원 이런 것을 전부 민원제도개선과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증명 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27건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관계부서와 중앙부서가 연계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별도로 행정국 파트에서 복합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민원심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부분에서 좀 미비한 게 있는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는 5월 8일에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종 민원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든가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은 발굴해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복합민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민원부서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제 모니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19명 정도로 내가 이 업무를 가장 잘 안다, 이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하다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과제로 발굴하고 혁신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골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실행되어 왔던 불합리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의미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도 구민이고,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것도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요지대로라면 실무적으로 하시는 공무원 그룹 내에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하는 그룹을 만든다면 한계적으로 봤을 때 시각이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 모니터단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민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만 앞으로 이 단체 회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각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영등포구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혁신 같은 문제는 한 마디로 여태까지 관습화되어 있고, 굳어있는 사고를 깨서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공무원 그룹이 많은 오명을 안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이런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소극적인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행정 자체가 서비스의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기 위한 좋은 자세인 것 같은데, 가령 우려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기타 좋은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자칫 그것이 너무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틀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만들다보면 자칫하면 공무원 그룹 내부에서 일을 하시는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것을 과도하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오히려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앞으로 혁신기획단의 여러 가지 사업이 내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비전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의 만족을 위한 '일류 영등포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의 만족을 최대한 끌어 올리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 목표가 수립되고 공동혁신과제 1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와 같은 18개의 공통혁신과제가 각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시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배포가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좀더 충실하게 질의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에 따른 각 국의 실적 집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어떤 혁신활동을 했다는 실적 집계가 만약 있다면 그 실적 집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마지막에 보면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혁신은 평가와 인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이나 과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와 같은 혁신활동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평가나 인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 18개의 공통과제가 각 국의 업무계획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이 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에 3개의 팀이 있는데, 균형발전팀 업무 중에서 구정발전과제연구 및 신규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의 추진실적이 지금 있는지,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이 구 본청에는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 단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 동 단위로 과제를 설정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공통과제를 2개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해서 연말까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혁신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18개 과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부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혁신기획팀에 균형발전팀이 있는데, 균형발전팀에서 하는 일은 주로 구정발전과제연구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행정제도개선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제는 저희가 한 15년간의 장기구정발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인물로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혁신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신규사업 추진과제로서는 동행정혁신 과제를 얘기하신 겁니까?

동행정혁신 과제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8개의 공통혁신 과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공통혁신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라는 공통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실행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각 해당 국에서는 자기 업무영역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18개 개개별로 총체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나은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혁신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국의 혁신을 추진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시면서 타부서나 다른 국이나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다 통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기획단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도 영등포구의 모범 브랜드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혁신기획단이라는 자체가 모범 브랜드가 돼서 타 구나 타 지역에서 와서 혁신기획단 자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혁신기획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효과는 배가 되도록,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타 구에서도 저희 구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고 행자부와 수시 접촉을 해서 잘된 단체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수범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혁신이 되도록 우리 혁신기획단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기획담당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상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체험교실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저희가 어디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와서 저희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가장 주된 큰 업무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간에 구 집행부 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전년도인 2005년부터 올해 2006년 상반기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감사실적 내용 중에서 지적내용이 나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야 되겠지만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형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아니면 이첩된 그런 실적 내용들이 있으신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일 자체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도 물론 주안점으로 보겠지만 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실공사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역할에 주민의 참여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가 광고물이 난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삼각지 일대가 불법 광고물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의 단속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님.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중에 하나가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구민감사관이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더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현황 부분들만 열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한 것도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열거가 돼 있고, 향후 계획만 한 두 줄로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는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불편요인 해소 환경순찰 부분에서 통계표에 의하면 청소, 광고물 등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당 지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이와 같은데 우리가 문제가 뭔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통계치를 내보니까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받는 위원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구민들의 편리에 바로 직결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보고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관점 하에서 각 항목마다 현재 각 동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청은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관점 하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민감동해피콜 운영입니다. 그러면 구민감동 해피콜을 운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 어떤 항목에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예를 들어 동별로, 항목별로, 분야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동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겠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보다 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보건소장의 장기휴직으로 업무대행자인 보건위생과장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현황 부분에서 보건소 총 인원이 94명 정원 중에서 현재 8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6명이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미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미충원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관리업무를 하실만한 그런 분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미충원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왜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보건소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력충원이 늦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중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관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유해 부정·불량식품 관리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있어서 먼저 부정·불량식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K-마트 외 3개소를 관리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실적치고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KBS에서 하고 있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식품위생 관련해서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학교 주변에 유해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실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체 구로 봤을 때 4개소 정도를 조사하고서 그것을 전체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 보셨겠지만 학교 앞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어디에서 제조가 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많은 부정·불량식품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학생시절 때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먹거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한데 지금은 예전에 못 먹고 없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안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많은 부정·불량식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속 강화에 대한 지도·점검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세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됐지만 최근에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1.1명 시대, 1명 이하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하는 부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증액부분이라든지 장려운동이라든지 홍보분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해 주신 내용들 외에 산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상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CMB방송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족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를 무료로 나눠주는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몰라서 사용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이나 무상혜택 부분에서도 구민 산모 여러분께서 어떠한 혜택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사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홍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잘 찍어 가지고 홍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네요.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원 6명의 충원계획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결과 단속 강화 및 지도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 6명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을 한 인원이 충원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인사부서에서 충원이 됩니다. 특히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시에서 공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의 수거 검사, 앞으로 단속 강화라든가 지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해서 한 3가지 가닥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 선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하는 3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9회를 실시했고 그 중에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하절기, 특히 어린 학생들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수거 검사와 병행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퇴폐업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연차적으로 또 월별로, 계절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해식품 단속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중독 예방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저출산의 문제는 제일 첫째가 경제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여러 방법을 놓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연결을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출산준비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가 산후까지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로 기초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분제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체중, 혈압, 당뇨, 빈혈, 풍진항체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를 죽 내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33% 정도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의 핵심 골자는 아까 실적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학교 주변에서 4개소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물론 표본적으로는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수거해서 조사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표본화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품목이 됐는지 그 리스트(list) 자체는 자료를 받지 못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수치로만 몇 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셨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성인들이야 물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관할 단체에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미리 차단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모들에 대한 혜택 부분은 임신·출산교실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건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바로 서비스 만족도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신다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점 추진사항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체제를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날 임시로 보건소 2층에 약 12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8월중에 끝나서 본격 가동은 8월 14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우리 반회보나 한강케이블TV, 지역신문 이런 데서 와서 다 취재를 해갔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더 등록이 됐습니까?

추진실적에 정신환자가 한 174명이 등록돼 있고 가정방문, 상담이 54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까?

매주 월, 화, 금요일날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고를 하면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우리 정신보건센터로 안내를 해서 전문의하고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상당히 중할 경우에는 정신병원으로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셔서인데요, 특별히 페이지를 보시지 않아도 요즘에 각 구에서 웰빙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웰다잉(well-dying) 아름답게 죽자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조가 좋지 않지만 어떻게 들으면 정말 품위있고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수목장까지 치르는 것으로 해서 본인의 웰다잉을 본인이 챙기자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건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한테 적어주신 크게 고혈압, 당뇨교실, 관절염 자조교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와 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신 중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주민의 만족도를 채우지는 못하고 지금 그런 만족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리고 관절염, 노인들 65세 이상에서 보면 관절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절염 자조교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교실, 어린이 성교육, 손씻기 등 건강분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보건소 1층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양하게 머리를 써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불임시술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와 닿는 동시에 돈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임여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도 보완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상담요원들을 늘려가고 계시는데, 이 불임시술과 관련해서 불임여성이 정신건강센터도 좋지만 찾아가면 담당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불임시술비를 받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돈만을 요구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카운슬러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오시면 별도로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불임부부들이 저희 과에 오면 저희 과 직원들도 민원이 있고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병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에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신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의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으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불임부부인 경우에 시험관 아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한 두 번에 성공적으로 되시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거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목표가 135명인데,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시책하고 맞춰서 한 겁니다. 목표는 135명인데 6월달까지 135명이 다 못 차서 연장해서 지금 실적은 158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135명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다른 자치구의 실적이 부족해서 저희 구에서 오버한 돈을 다른 자치구에서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보건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소의 이용 인원이 여기 책자상에 보면 총 2만 1,46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2만 여명에 대해서는 보건분소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을 방문하신 분하고 1차진료실을 방문하신 분하고 영유아모성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이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06년도 7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참고로 1차진료실은 평균 하루에 약 73명 정도의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실은 보통 10명~15명 정도의 영·유아 환자가 오고 있고요. 물리치료실은 한 10명 정도이고, 임상병리실에는 7~8명 정도, 민원실에 수납을 하는 내소 인원은 10~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료검진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목표 기대치에 실적이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 이게 분소하고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실적은 저희 의약과에 검진팀의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검진팀에서는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실 이런 업무들이 검진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최초에 의약과의 검사에 대한 과정이 67%, 60%, 49%, 56%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데이터가 보건소와 분소 전체를 합산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수치인지, 아니면 분소를 제외하고 보건소의 과정만을 두고 목표가 나온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 보건분소의 임상병리실에서는 체혈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병리검사로서 간기능이라든지 혈액학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 검사실로 그 검체물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임상병리검사에는 B형간염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성병 등이 있는데 최종적인 검사의 판단은 보건소에 가져와서 한다는 거죠?

예, 임상병리실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분소의 이용자 분포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분포도를 보면 보통 1차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 70%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별 현황 나온 거 없어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림1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용자의 대략적인 과정을 물어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림동 내지는 신길동 일부 동에 국한되는 주민들이 보건분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소를 만들 때도 참 논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현장방문도 몇 군데를 걸쳤고, 몇 개 동을 위한 분소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가 분소를 만든 당초의 목표는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전체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이니까 을구에 하나 설치를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치했었는데 을구에서도 불과 몇 개 동에 국한되는 분소라고 하면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영등포 몇 개 동만 가지고 영등포 전체 사업을 펼쳤다는 것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적게는 임상병리실 같은 경우는 7명이라고 했고, 민원실 10명, 물리치료실도 1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근에 1차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 계통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건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를 했겠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민간단체들도 똑같이 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육성·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규정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어요? 누가 어떤 경유를 가지고 판단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14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신규지정 관계는 음식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음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설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중앙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에서 결과를 놓고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업소의 융자금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223개가 지정돼 있잖아요?

예.

223개를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주고 계시는데 뭐를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냐 이거죠. 자격 요건이 뭐예요?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것에 몇 %씩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시설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뭐, 뭐 시설관계는 별도로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시설기준을 가지고 음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이 오면 일방적으로 전수 한식만 다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식, 중식, 일식의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식, 중식, 일식 퍼센트를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비율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비율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 가지고 와서…

비율이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개 업소를 한식만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지정하라고…

작년도 12월말에 모범음식점이 252개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23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줄었으면 작년에 252개에서 223개로 줄은 과정을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작년에 한식이 198개였어요. 그러면 198개를 그 당시 비율로 가보면 현재 165개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수치를 그만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한 업소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45개소를 지정취소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비율표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식, 중식 업소의 현재 등록현황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연 1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10만원에 상당하는 다른 걸로 지원하는 거예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우대를 하는 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식점에서 경로우대를 하는 음식점이 있죠? 경로우대를 해서 할인해 주는 업소가 있잖아요? 영등포구에 없어요?

경로우대를 해 가지고 음식값을 깎아주는 업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그런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경로자에 대해서 음식값을 깎아주는 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면 작년에 허위보고를 한 거네요?

저희는 작년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준 게 아니고 우산꽂이를 사 가지고 지원을 해줬죠.

그러면 그 업소가 무슨 업소예요?

모범음식점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경로우대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이거죠?

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경로우대를 해줘라 그런 사항은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요?

예. 경로우대를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항도 없고.

그러면 이게 음식업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없애버린 조항이에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도 저희는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3년 치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도 공석인데 양평2동 수해지역의 방역을 열심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역소독반 운영에 하절기 주 1회, 동절기 2주에 1회로 해 가지고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살균소독이 91%, 살충소독이 72%로 목표에 미달된 이유하고, 또 하절기에 모기 등 해충 퇴치 방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계속 구 방역단이나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 등 해충은 소독을 할 때뿐이고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모기 등 해충들을 어떻게 박멸시킬 수 있을 것인지 보건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윤 위원님께서 저희 방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목표를 모기 박멸도 중요하지만 모기 박멸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충소독이 목표치가 72%인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살충소독은 환경에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시가 가급적 살충은 자제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살균소독 위주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효과적인 모기 퇴치작업은 물론 하절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동기에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지하나 또는 안양천변, 유수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인근 자치구 또는 우리 주민자율방역단과 합심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부분에서 지역별, 계층별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밑에 고위험집단 집중관리 부분에 보면 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집단에 대해 담당 간호사 지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관내 독거노인 의료, 말 그대로 대부분의 독거노인들께서는 집중관리 대상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이신데, 파악하고 계시는 관내 독거노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담당 간호사를 지정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려면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생활계층,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한 7,400여명 됩니다만 7,400여명에 대해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군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2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3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4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집단 집중관리는 아주 위험한, 언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정으로 현재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이 열다섯 분, 만성질환자가 스물일곱 분, 이 42명은 저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서 투약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쪽방거주가 한 242명, 독거노인이 1,237명, 그리고 재가암관리자 133명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관리하시는 42명 같은 경우는 개인 거동을 못하시는 위험 분류가 높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 관내에 1,237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37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순회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회진료서비스할 때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노인정에 순회진료도 하고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별로 분류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37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이 분들의 병증이라든지 추가해서 발생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전부 개인별 카드로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상당히 심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노인계층, 특히 이런 관리를 받기 힘드신 쪽방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쿨링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라서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여름 같은 취약기간 동안에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10개월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되다보니까 현재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되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구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