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제5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가 56만 강서구민의 축하속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은 우리 강서구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새롭게 구성된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는 공조의 큰 틀 속에서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45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하면서 우리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고심하였고, 의원님들께 솔직한 구 재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예산규모는 1,5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고, 금년도에는 2, 445억원으로 연평균 약 10%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에 753억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533억원, 금년에는 411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사회보장비의 급속한 증가로 보고 있으며, 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기 전인 92년을 대비하여 볼 때 13.5배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도 10%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회와 함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현재는 약 2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구비부담액 전액을 보정받게 되었지만, 2005년 말에 자체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사회보장성 간접경비는 약 150억원이 순수한 구비로 추가집행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보장비 중 우리구의 특성으로 인한 간접경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정받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외 재정압박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중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지어진 다양한 문화·체육·자치센터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부동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결손과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금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자체 사업비의 일부를 감경 편성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8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8억4,000만원보다 13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1,500만원이 늘어난 2,488억400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4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시설 등 사회보장성 보조사업비가 추경재원의 79%인 110억7,800만원, 연금부담금과 여비 인상분 등 경상예산으로 1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조달이 어려워 본 예산에서 8억6,100만원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사업비로 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동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봉제산의 경관정비를 위한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 화곡3동 자치센터의 준공시기에 맞춰 시설을 완비키 위한 가구구입비 등으로 2억3,900만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와 향후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계획과 우리구를 접목하여 문화인프라 기반확충을 위한 「겸재의꿈 지대 조성」 용역사업비 등으로서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에서 6,300만원을 감편성하고, 의료급여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여 3,0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4대와 강서구의회 5대가 새롭게 시작하여 많은 자체사업비가 필요하나 금년 추경에 반영치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한 정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으로써 우리구의 세입이 약 91억원이 줄었고,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 등 재원감소 요인이 새롭게 등장해 내년도 예산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한 예산확보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인한 재원보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은 이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사오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알뜰살림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부구청장 김충민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