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준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간부 소개는 전에 소개 올렸으니까 생략할까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은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정례회 2회에 35일, 임시회 4회에 25일로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세미나는 8월말 제주도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본 세미나가 의원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연수로서 선진국 해외연수와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9월과 10월 실시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회 확대방안으로 정례회를 마치고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12월에 2006년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신년도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 결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6월17일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의원간 상견례와 의사진행 및 의안발의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사항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5대 전반기 원구성을 7월6일에서 7월12일 기간중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7월20일에는 지역단체장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원식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내용으로서 지방의회 참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4개교 200명과 관련 의원님을 모시고 모의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4개교에 200명 학생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구민의 의정참여기회 확대 및 의안심사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활성화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의회기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강화 내용으로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 강화방안으로는 지역신문사와 지역방송 언론사를 통하여 의사일정, 의정활동사항등 의원동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적기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왜곡 또는 비판적인 보도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지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고 독자투고란과 의원님별 특집기사를 적극 게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으로서는 의회연혁과 현황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강서의정 500부와 의회안내책자 1,000부를 올 연말에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방안으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선하고 생동감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 7월부터 8월중에 3,300만원 예산을 들여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의원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용 자유발언대, 게시판을 추가설치하였고 특히 동영상 게시판과 음성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홈페이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월중에 2005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 전체 회의록과 각종 안건, 구정질문 및 의원 정보사항을 담은 CD-ROM을 제작하여 배포해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료를 의원님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수 축소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에 따라 위원회실 책상 및 집기류를 재배치하였으며 여성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의정동우회실을 여성의원실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실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의정활동 전문도서와 교양도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토록 하겠으며 의정사료관 설치를 위한 의정 관련자료 및 기념물품을 수집하여 의회 변천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차세대에 대한 교육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 확대를 위해 국회사무처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의회 전문교육과 교양 및 직무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식변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회 근무직원에 대하여 비회기중 연1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및 토론과 체력단련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1회 의장단과 직원간, 또는 사무국장과 직원간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청취와 격려등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평가시 반영과 비회기시 팀별·직원별로 연구과제를 부여, 사례발표를 통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당위성과 위상을 제고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보다도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방에서 궁금해 한 거가 주요 업무계획이 사무국은 없느냐? 혹시 어디다 분실했지 않느냐? 서로 막 이걸 찾느라고, 보고자료를 찾느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여타 부서처럼 주요업무계획 제출시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쪽에 질의를 하겠지만 의회사무국도 저희가 지난번에 잘 아시는 대로 27일날 아마 자료를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28일날, 29일날이죠. 연수를 갔다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휴일이었고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료, 모든 자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의정활동 홍보 강화란 페이지가 있는데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강화 페이지에요 보도자료를 적기 제공하고 왜곡비판보도 적극 대응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보도자료는 지금 의회공보팀이 있습니다. 공보팀에서 보도자료 담당자가 있고 또 확인은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냅니까?

보도자료는 어떤 보도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지방언론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법규집은 어디서 만들었죠, 이거?

공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의회공보팀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사무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해서?

대충 봤는데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체에서요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법이 2006년도, 올 4월24일날 돼있다고 돼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니까 2006년 2월8일날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6페이지요.

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4월28일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실제 중요하게 바뀐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절차에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누락, 제가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2006년도 2월8일,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여기 지금 현재 법규집 자체가 너무 많은 오타하고 실제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표시가 돼있는 부분들이요 전체적으로 다 오타가 있고 실제 없는 부분들이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중요하게, 저도 들어와 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5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14명 이상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하고 돼있거든요, 별표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폐지가 됐죠, 4월28일자로? 지금 여기 계신 분, 폐지됐죠?

폐지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걸 준 게 7월달, 저희가 7월1일부터 했으니까 그 이후에 준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 수 같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온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지금 현재 책자하고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의원들한테 이거 준 부분을 전체 다 회수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저희들 실은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전부 대조를 했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안인 걸로 판단하고 아마 그대로 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빨리 의원님들한테 나가있는 부분들을 회수를 해서 실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특히 초선의원,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이걸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6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입은 525만원으로 이는 내구년수가 경과된 의전용 승용차 매각대금이며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2쪽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26억9,594만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5억6,084만6,210원이며 불용액은 1억3,509만7,790원입니다. 의사운영 지출내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그 내용은 사무국 직원의 봉급·수당등 인건비가 11억7,714만1,78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46%이고 34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 및 직원 연금부담금액의 경상적경비가 5억4,420만4,540원으로 전체 지출의 21.3%이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예산이 1억7,086만7,660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6억6,863만2,230원을 지출하여 전체 지출액의 26.1%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부족분 1,122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00만원등 총 1,422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설명보조자료로 해주십시오, 보조자료.

이 책자를 다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하나도 안 갖고 오셨거든요.

설명보조자료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198쪽, 200쪽이 되겠습니다. 198쪽에서 200쪽,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구의회의 직원인건비 부족분 1,122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00만원등 총 1,422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3,509만7,79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1억1,525만2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1,984만7,770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중 인건비에서 발생된 불용액 1,214만5,220원은 기본급 지급잔액 482만1,760원과 수당지급 잔액 692만3,1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은 8,125만2,460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2,881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66만원 등 총 3,347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2,564만원 및 예산집행잔액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185만2,340원은 의사당 기관실 및 청소관리 용역비 456만5,400원,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102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5만9,94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불용액 1,984만7,770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56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국외여비 360만원, 국내여비 185만원 및 각 비목에서 183만7,770원의 예상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해 보면은 세입예산은 3,553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065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477억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율이 86.2%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3,005억7,100만원의 예산 중 2,46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323억6,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9억1,900만원이 발생해서 7.3%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결산을 보면은 세입예산은 525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며, 세출결산에서는 26억9,500만원의 예산 중 25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5%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하셔도 무방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88페이지에 보면요. 588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56만원을 절약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산이 1,400만원인데, 그 정도 하면 어떤, 업무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는 예산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감한 부분입니다.

전체 1,441만원 중에서 1,256만원을 절약한 건데 집행액이 185만원뿐이 안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1,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절감은

예산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의회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추경예산은 보조자료 드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자료 1페이지 보면 저희들 의사운영의 총 예산은 20억6,988만6,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0억3,196만6,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3,7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밑에 국내여비 보면은 2,592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연금부담액은 직원 연금부담액이 부족이 돼 가지고 이번에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도 저희들이 24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의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47억8,900만원보다 6% 증가한 2,488억400만원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6억5,4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33억6,100만원 증가하여 주로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을 추경으로 증가되는 140억1,5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 16억7,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19억9,100만원, 경제개발비에 3억4,900만원, 민방위비에 500만원을 배분하고 있어서 주로 사회보장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5,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14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300만원 증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300만원 감소하여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기정예산보다 3,792만원 증가한 28억1,2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기본업무수행여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분 등 경상적 경비로써 낭비적 요인이나 과다편성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37억5,109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따른 조례에 따라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변동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2 규정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재무위원회 의원 정수를 11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정수를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하며, 의원의 징계 자격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항별로 세세한 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회 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