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순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호)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액 대비 울주군의회 의회사무과소관에는 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울주군 전체의 예산액 대비 2.5%의 집행잔액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고 울주군의 전체나 전국 기초단체에 5% 미만은 양호하고 10% 미만은 아주 우수한 단체이고 10% 이상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사전에 연구가 되어 있는 결과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의 양호한 부분을 올해에도 2005년도 결산 감사를 연구, 검토하셔서 2006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11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당초예산에 3,462만6,000원에서 3회 추경 때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에도 2.5% 수준이 아닌 10% 수준을 오바한 17.7%가 집행잔액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 국내여비로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여비는 같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의정활동의 연계선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시를 대비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로 의정활동지역이 관내이다보니까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육 의정연수를 작년에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면서 예산집행에 조금 애로사항이 여비로는 의정연수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 공통의정업무추진비 쪽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타 시·도 비교 견학이라든지 다른 좋은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반기에는 4대 지방동시선거 중이라든지가 있어서, 앞으로도 있지만 후반기도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최대한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전반기에는 의회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거가 있음으로써 국내여비라든지에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2005년도 결산검사에 의하면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도 약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로 삼으면서 국내여비나, 또 국내여비를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시킬 것 같으면 시킨 만큼 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견학이라든지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갈 수 없는 여건이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결산검사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과가 모범이 돼야만이 다른 실·과에 집행잔액에 관해서 의회에서 진단을 내릴 때 추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사무과장님, 인건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되는데 처음부터 정원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6명입니다만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호봉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한두 사람이 정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정원을 18명을 다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17명밖에 없어서 한 명 적은 인원 예산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원이 한 명 있었던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00만원 1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과장님 설명 같으면 직렬대로 정원 미달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잉여금에 편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감해주고 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감지된 사항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산휴가 3개월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출산휴가가 8월, 9월, 10월 늦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3개월인데 출산 휴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본인 의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출산휴가는 산달이 나와 있는데 시기가 불투명했다 그런 말씀은 안 맞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연가보상금 360만원은 결산 추경 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결산추경 때 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적당한 걸로 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2.5%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된 사례인데 이런 일례만 없으면 더욱 의회사무과가 잘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2006년도 올해도 몇 개월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무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돈 잔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2005년도에는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서로 협의가, 즉 의정활동하는데 각별한 의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는 몇 개월 남았으니까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스스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활용을, 물론 돈 남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만큼 의정 활동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원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무과장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하고 서로 보고를 하면서 설명하고 의논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차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의장하고 어려우면 운영위원장하고 이런 문제는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되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 국내여비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제주도 두 번 다녀오셨고 또 하반기에는 2박3일 해서 전체적으로 설악산 내지 당진 축제에 참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전체 비율보다는 높게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최대한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2.5%, 5%이상, 10% 이하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타성적이고 관례나 선례나 의정활동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잔액을 남겨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잔액 남겨야 되겠다는게 중요하지 않다. 쓸 수 있는 곳이라면 활동하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이 편성 됐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의회사무과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2005년도 결산검사에 참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의회 의원들의 지적수준이라든지 의회의 화목, 단합을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근무의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 한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사무과장 설명한대로 자산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부분은 신청사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싱크대나 기타 등 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현재 기존 제2청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의장·부의장실 각 상임위원회실이 노후화되고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울주군의회 의장실 이하 각 상임위원실, 의원집무실, 의회사무과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규모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지적을 했는데 114페이지에 도서 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 290만원을 구입하고 4,000원 남았는데 군의원님들이 물론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다 보니까 스스로 지식이나 교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서도 구입한대로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욕구는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책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CD라든지 영상 다큐멘터리, 특히 요즘 군에서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 홍보 영상물 제작,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부서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물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꼭 책만 구입할게 아니고 편성을 도서구입이라든지 목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구입비도 책만 살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짧은 기간 내에 의원들이 빨리 지식이라든지 체험, 선진 지자체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영상물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돈을 안 들여서 가능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축제 같은 것도 직접 우리가, 장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촬영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폭넓게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월간지만 구입이 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조금 더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기에 베스트셀러라든지 경제서적이라든지 경영서적이라든지 신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울주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구입한 책만 보더라도 현 시대에 도피됨이 없이 앞서갈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나 도서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마음의 질적부분이라든지 의회의 전문서적 이외라도 사회적으로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서적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비해서 도서구입비는 좀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셔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책은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주군의회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터무니없고 대외적으로 봐도 수치인 것 같습니다. 최인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과 연관시켜서 CD라든지도 충분하게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상황, 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보기 힘들면 차에 타고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삼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에는 저희들 정기구독하는 의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수용비에 따로 계상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걸 의원과 조충제 의원, 서우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순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순걸 의원입니다. 지난 8월25일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2006년4월28일로 공포되어서 2006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2개월 4일 지났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제4대 의회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 때에도 물론 일수를 개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4대 임기부터 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도 해서 여타 단체를 감안해서 이번 정례회 때 제정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3개월 해도 되는 것이고 5개월도 되는데 7월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서 오늘까지 보면 약 64일 동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올린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에는 100일로 추진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경북 달성군은 대구시나 인근에 같이 군 단위를 두지 아니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합디다.
우규
서우규위원
추진은 하고있되…….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연간 회기가 우리 같은 경우에 90일, 만약에 제정이 되었을 때 7월1일부터 해서 2007년6월30일까지 회기 연도를 그런 식은 아니죠?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당해연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2006년도 같으면 2006년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 전반기 때에 우리 의회에서 회의 속개한 일자와 예를 들어 50일 회의 속개를 했다 하면 후반기 때 30일 남으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올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90일로 전체 일수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8일을 포함해서 마치면 38일이고 90일로 제정이 되면 잔여일수가 52일이 남습니다. 앞으로 2차 정례회 회기를 32일 정도 보면 그 중간에 20일 정도는 공백이 남습니다만 상반기에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총 일수가 80일 다 채워졌고 2004년도도 80일, 거의 80일 회기를 다 소화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요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일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