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운영방향에 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죽동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본 예산에 5억을 편성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 재원은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 7월달 읍면 순시때 군수님께서 이사업과 빗대어 이정도 예산이면 200평짜리 하우스를 2백동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

이 사업은 당초 문광부에서 특수목적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기간이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부분은 문광부에서 교부결정할 때 교부조건이 사용자가 부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지가 기부체납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기부체납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은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지에 대한 조율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왕에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사업비가 결정되었는데 주민들 일부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최대한 해서 전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도깨비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사업과 연계하여 가족과 함께 체류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함께 해온 도깨비를 전국 유일의 캐릭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도깨비와 관련된 전설이 섬진강에 있어 곡성의 또다른 대표이미지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부분은 마천목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섬진강이 현재까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도깨비가 만들었다는 어살에 관한 전설을 이상철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광 상품으로 살려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설립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51억원으로 정하고 국비를 31억원, 군비를 20억원을 부담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때까지는 제안사업이었고 확정된 사업비는 총사업비 2억2,2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3,300만원, 군비가 2억8,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7억2천이죠? 그 사업비가, ○

7억2천20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시중에 또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마치 총사업비가 51억원중에서 31억원이 국비가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마치 31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장님께서 엊그저께 담당과장으로서 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수장이 바뀌어 군정방향이 달라졌을 뿐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관광객의 접근성이랄지 아니면 농림지역, 야생 조수보호지역, 국비지원등 그러니까 행정의 환경은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방향이 바뀌어 농업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사업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이유를 들어 군민들의 이해를 시키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생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확보된 국비를 반납할 경우 곡성군의 행정의 신뢰도는 극히 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국비를 받아야할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비를 반납할 때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군수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교부결정이 되면서 총사업비 7억2,200만원으로 총사업비를 정하고 국비를 4억3,300만원, 군비를 2억8,900만원으로 해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미뤄왔는데 마침 작년도에 지리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이 끝난다는데 그 관광개발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복사업이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한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작년도 군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지리산권 관광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때 이미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언제부터나 시행됩니까? ○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경로당이 총 몇 개소이고 난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총 곡성군 관내에 294개소에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에 개소당 60만원씩해서 총 1억7,6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유가가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개월동안 충분한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예. 지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현재 유류, 그다음에 노인당에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밤 11시정도까지 땠을 경우에 최소한 개소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조사해봤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

총 4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한일을 알면 옛날에 열일을 안다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복지시책업무 만큼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각 읍면 경로당 난방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전주민이 경로당에서 생활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군 전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으로 경로당 294개소와 14,077 전세대에 난방비 소모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연중 121억4,900여만원의 난방비가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 파악해 봤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농한기에는 전 주민의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먼저 경노당 294개소에 연중 1억7,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여기에 추가비용 2억6,400만원만 더 지원해 준다면 연중 총 4억4천만원이 되겠지요. 전주민이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사용할 경우 우리군 연중 117억원의 난방비가 절감될뿐 아니라 공동취사등 주민화합은 물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화 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상당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추가소요사업비가 2억2,400만원인데 더 들여서 총 곡성군 전체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또한 같이 취사를 함으로써 영농에 있는 부모님들이 노인당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일감도 덜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소득원 지원보다 효과면으로는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꼭 소득에서 얻는 창출보다는 예산절감이 12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농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결혼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곡성군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와 온누리안 즉 2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대폭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덧붙여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친정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가정에서도 이주여성 친정집을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땅에 시집와서 부모, 형제, 그리고 고향집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관내 이주여성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 최초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 드리면서 향후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분들이 현재 우리사회에 98명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로드맵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면 우리 곡성성당 주관으로 2,1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한글 및 한문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한 30명을 대상으로 기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영어권 이민자가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 한 25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남대학교 원어연수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성교육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음식, 우리문화,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했고 소수적으로는 우리문화탐방 이 정도에서 하자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걸음걸이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평생교육도시선정이 되면 3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만들어봐서 실행하고 또 금년도에 혁신브랜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관리체계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5천만원으로 교육, 인력, 그 다음에 부양,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구축해서 교육이나 융화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걸음마 단계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상반기에는 이런 각종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 후에는 탄력있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친정 가는 것, 지금 친정 보내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에 다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치지원단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웰빙바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운동하는 인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도 여러종목별로 생활체육동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시설이어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문화나 복지혜택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라남도 22개시군중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군은 우리 곡성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으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곡성군에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계획이 전무합니다. 어찌보면 자존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군민들중에서도 약간 재정이 어렵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볼 단계에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형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 보면 참고적으로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보통 농촌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130억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가 130억중에서 약 국비가 11.5%, 군비가 88.5% 이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인 경우에는 이것을 농촌형 토지형으로 지었을 경우에도 보통 13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역시 국비가 15억원, 약 10.9%가 되겠죠. 군비가 약 121억원, 약88.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비부담률이 높다보니까 사실상 체육관이나 운동장 건립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한번에 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흥 부지를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 부지자체도 해당시군에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문제는 부지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기획실과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부지물색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군수님 임기중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마을 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우리군에 22개소가 기설치 되어 있고 금년에 4개소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4개소를 발주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개소가 추진이 되겠네요. 약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나 전반적인 시설물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마을에다 위탁해서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토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설치이전보다 하천이 더 오염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

저희군에서도 검토를 작년부터 해 봤었고요. 정부에서도 통합해서 위탁관리하도록 전문업체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지역이 도내에서 순천시하고 화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연간비용이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천시하고 화순군의 경우를 따져보고 현재 또 현재 여수시는 전문부서를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준비중인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의 형평을 검토 해가지고 저희들도 적정하게 운영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더라도 할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하수처리시설 선정기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마을하수처리시설은 1일 마을에서 발생하는 량이 50톤 이상 지역 약500톤까지의 그런 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오염도가 심한 이런 지역 또 마을이 밀집돼 가지고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원인은 수질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50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계곡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실시를 해나오면 해놓은 물이 상단에는 청정수가 되지 않을까? 중간에 오면 물론 농도는 약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상단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오면 다시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할 때는 상단에서부터 실시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예, 그것도 검토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환경보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기간에 본의원이 여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곡성군에 155곳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곡수를 활용하는 곳이 77개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수원들의 수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본의원은 77개 계곡수를 활용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인 오곡면 미산부락을 찾아보았습니다. 미산부락 상수원의 민원이 3년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수원지에 고독성 제초제를 살포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 사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곡성군 관내 계곡수를 이용한 상수도 관리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고독성농약이 상수원에 살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본의원 및 전의원님들이 함께 입면 송전리 일대에 하수시설 공사를 완료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포장 및 다짐에 대해 곡성군청 하수처리 담당자들과 직접 코아채취를 해본 결과 여기 자료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석다짐이 2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약5㎝ 정도로 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포장은 15㎝로 설계에 나와 있는데 적은 곳은 18㎝, 많게는 23㎝까지 과다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이러 건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진 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부실공사 확인을 위해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신데 참 우리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설계 두께보다 조금 많거나 적은 사항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면 쓰겠고요. 세석다짐등 보조기층이 부족한 부분은 부실함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감액내지 정산조치토록 하고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초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기초가 부실되어 있으면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됐다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도대로 모든 것이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감액조치하면 다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재시공 문제는 기 포장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완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전부다 파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재정상이라든지 군재정이야 변경이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 BOD 허용기준치가 몇 ppm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예. 처리는 지금 저희 기준에 의해서 10ppm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곡 이정은 10ppm,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고달은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달이나 오곡 이정은 기존시설입니다. 지금 기존시설이 가끔 기계의 고장 또는 오니활성이 충분치 못 해 가지고 수질검사에서 BOD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까 이상철 의원님께서 또 위탁관리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과 같은 맥락 하에서 같이 통합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물론 현장이 여러 곳이고 하다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본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계에서 감하고 한다면 우리 곡성군의 모든 사업이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과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률과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간이상수도 현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광역상수도는 일부 물을 지방상수도에서 공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보급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도말 인구 34,343명 기준으로 해서 급수인구가 14,417명으로 42%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총155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부분은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41.1%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확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확충계획이나 관리는 현재까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크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마을상수도 사업비가 2억3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중단된다든지 급하게 상수원이 개보수를 해야 될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을상수도는 155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상수도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5개면에 95개 마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개 마을이 광역상수도화가 되면 남은 60여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로 계속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60여개 마을은 높은 고지대 또 산재돼 있는 마을에 긴 호스가 이렇게 산재돼 가지고 모으기가 힘든 그런 지역만 60여개 마을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예산은 2억3천만원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확보가 조금 부족해서 상당히 진척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질오염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수질오염관리대책은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읍면하고 체계를 같이 해서 수질은 저희군에서 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주간검사, 월간검사, 반기검사, 연중검사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취수원, 정수원, 정수장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내지 이상이 있을 때는 급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은 상수도의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문제는 모든 것이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선배수관로 및 계량기까지 설치를 공급자가 부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광역상수도 시설지역에서 본선까지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재원으로 50억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본선까지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선도 다 100%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 사업비는 지방비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자기 수용가 집앞까지 관을 끌고나갈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마을입구까지 광역상수도 관을 하는데 195억원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앞으로 2015년까지 쭉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군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계량기에서 가정까지는 가정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량기에서 본선까지 우리 급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역상수도 시설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수용가의 부담중 상수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선배수관로 설치사업을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한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비용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한 급수공사비는 매년 연초에 물가하고 노임을 건설표준품선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공사를 대행업소에다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우리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군과 실정이 비슷한 몇 몇 지자체에서는 공급자의 부담원칙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차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근 시군도 전부 파악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의 우리군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고 거기는 이제 다른 시군, 인접해 있는 구례, 담양, 장성 여기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에서 급수공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본선에서 따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틀려가지고 우리만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검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하수도 보급률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도는 우리가 곡성읍하고 옥과면, 석곡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도 보급률은 50.2%입니다. 50.2%인데 지금 전국하고 전남 평균율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11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할 계획으로 곡성읍, 옥과, 석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은 곡성읍, 옥과, 석곡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췄고 또 곡성읍의 경우는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입찰 또 계약사업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과, 석곡 지구는 지금 용역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옥과·석곡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에 대해서는 9월 하순경 도에 설계자문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심의가 끝나면 10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가동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입수 시설 곧, 하수관거사업의 성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지하로 매립되는 관계로 관로의 내구성과 또 수밀성, 내식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시공성등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관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군도 하수관에 대한 관종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관종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공급처도 여러 지역이 있어 가지고 서로 상당한 관종을 업체에서 PR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현장에 맞는 수밀성, 시공성, 내충격성, 이러한 것을 종합 검토해서 경제성까지 판단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관종을 선정을 하고 있고 이 관종에 대해서도 도에 설계자문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옥과·석곡에 지금 용역설계중인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과·석곡의 주관로는 이중벽 폴리에틸렌 관이라고 해서 이름하여 PE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에서는 지금 PVC관으로 지금 설계용역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PE관은 관이 매년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강도를 키워 가지고 하는 신관종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PE관은 2004년 이전에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관입니다. 그런데 2005년 작년부터는 그런 수밀성이나 부등치마 이런 것이 좀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 이후에는 다른 관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적정한 부분에는 사용을 하지마는 취약한 부분 강도에 부등치마나 이런 데 취약한 데는 그걸 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옥과·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E관을 사용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또는 수밀성이나 내식성, 내마모성, 이런 거에다가 또 시공성과 경제성을 갖추면 더욱더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관의 접합부분, 관 접합 이음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나 내시성, 경제성은 PVC관보다 이중벽PE관이 훨씬 유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마는 BF3P관이라고 해 가지고 후렌치복층벽관이라고 그럽니다. 또 수지파형광 이런 것이 PVC관보다 유리하다고 보는데 우리 곡성군에서는 굳이 이런 것을 재껴두고 PVC관을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강대광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도 배울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강대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 같이 검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할 게 있었는데 그건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PVC관의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물론 풍부한 경험이나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고해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예,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보조기층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습니까? ○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에다 보조기층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의중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안을 시키겠다 그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봐주기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봐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재시공을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설계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아까 위에 콘크리트 포장은 재규격이 나오고 더 넣은 것은 업자 재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기층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에 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는 이것을 재시공을 하시고 우리 의회 입회하에 그것을 보조기층을 깔아넣고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별도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꼭 재시공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김정곤 부의장님 하고 강대광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것을 빠른시간 안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소수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목반 또는 법인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저희군의 영농법인과 작목반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 지역의 작목반과 법인현황은 작목반이 98개 작목반이 있고 13개 영농법인으로 해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액이 한222억 되는데 여기는 공동이월금 시설이 16억, 또 개인별 사업비는 206억으로 해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작목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9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작목반 중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하고 2006년도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13개 법인하고 9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2개 작목반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 작목반에다만 지원이 됐는데 88억원 중에서 약4억8천만원은 공동이용시설에 지원이 되고 개인작목반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83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군에 지금 현재 한 110개 작목반 중에서 미지원 작목반이 한 70여개에 이르고 또 중복 지원된 작목반이 40여개로 해서 편중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방법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하장과 같이 공동이용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작목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목반 간에 지원차이가 있는 것은 작목에 따라서 공동집하장을 비롯해서 저장,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는 작목반은 시설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개인별 사업은 개인 신청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편중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작목반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지방비 보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사례에서 보듯이 적게는 50%, 또 많게는 70 내지 80% 보조금 내역이 들쑥날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원칙이 있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지금 국도비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비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좀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개인지원은 50% 또 법인은 70%, 작목반이나 법인은 70% 정도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80% 지원에서 100%까지 하는 어떤 자체,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작목반과 또 읍면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소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원칙이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이 어느 특정개인이나 법인에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우리 행정감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곳에서 역시 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편의주의 내지는 어떤 특혜의 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지원사업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작목반이나 법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개인사업에 이렇게 편중된 부분은 어떤 특수사업이나 영농규모가 좀 큰 사람들에게 좀 많이 지원된 사례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인이나 특수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하는 데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사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법인이나 작목반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지금 관리를 해서 두 가지 양존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금전적으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훨씬 더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은 행정당국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그러는데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작목반이나 법인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히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직에 흡수 통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 같이 아울러 묻겠습니다. ○

작목반 육성관리가 이 작목반은 농협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원 준칙 4조와 9조에 의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작목반이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육성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농협과 행정지원차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가 좀 비춰진 것 같고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은 이렇게 앞으로도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작목반 가입에 있어서 희망농가가 있을 시에는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직 직제개편과 연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껴보니까 품목별 보조사업이 여러 과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운영상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직제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소 이 부분에 있어서 평소 과장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2004년 9월 1일자로 품목별 위주로 해서 농림과와 기술센터를 통합을 해서 3과 13개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현 직제가 품목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되리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조성액이나 또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국고지원사업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자체소득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마련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군비를 출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10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농가대출액이 25억 정도 나가 있고 군금고에 지금 76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6년도 현재까지 융자혜택 농가와 운영실태 이것은 어떻습니까? ○

주민소득지원금이 현재까지 약 2,700여 농가에 190억원 정도가 지원을 했고 99년부터는 융자실행 및 원리금 회수 업무를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액하고 체납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 발생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2006년 9월 현재 92농가에 한5억6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 이전에 군에서 직접 융자를 실행한 건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환독촉도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는 소송을 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사망을 했다거나 부도가 나서 이쪽에서 살지 않고 객지로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현황에서 보듯이 지금 현재 92농가에 211건이 돼 있고 액수로는 5억6천만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그동안 군에서 직접 운용한 기금이고 또 농협대출 위탁건 188농가는 지금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의 주체가 농협이다 보니까 대출한도를 줄이고 또 보증여건을 강화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군보다는 이런 농협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금융업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취급한다는 것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농가에 대한 금융정보랄지 이런 접근이 불가능해서 개인신용도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융자가 실행되다보니까 아까 5억6천만원정도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행정이 맡는 것보다는 농협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06년 현재 융자가용재원이 한 70여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마는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문제는 농가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농신보 대출자격요건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농가에서 돈을 못 갖다 쓰는 그런 경향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마는 기금조성의 목적에서 보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본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군 현실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불리한 여건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 다소 위험부담은 있지만 다시 한번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이 본 기금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면 신청농가에 대한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현재 주민소득기금 대출농가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농신보가 저희들이 정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나 각종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대출요건이나 담보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해보면 다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금의 운영목적에 조금 부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군 조례 내용이 우리보다 다소 좀 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타시군의 유사사례를 비교검토해서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제 질의에 응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행정감사나 또 평상시에 보면 농업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