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재해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민선4기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의욕적인 출발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훌륭한 정책성과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격려는 젊고 유능한 시장에 대한 기대로, 시장 후보로서 내세운 각종 공약이 빠짐없이 실현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잘 사는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장의 노력과 실천을 기대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도 서울시 정책에 잘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무한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관련 학자들이 발표한 2006년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세계 11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인재 및 기업경쟁력 등 75개 지표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이 종합경쟁력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이 민선3기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아직 이루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이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시민의 삶과 질적인 측면은 사회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교육, 경제, 문화의 격차와 소득, 보건의료, 일자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의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리 수도 서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번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사회계층 변화와 사회환경적 요구를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역대의 시장보다도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하였고, 시정 인수과정과 민선4기 출범 이후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회의와 준비뿐만 아닌 구체적이고 신속한 시정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의욕적으로 주요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직변경이 과거의 사례에 비해 다소 광범위하고 각 실·국의 업무내용에 이합집산이 많아 다소 혼란이 예상됩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직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시스템으로서 시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핵심공약 이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개편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그 사고 다음 날 오세훈 시장님은 “종전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처리했던 관행을 버리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단시일 내에 시민이 만족하는 협의보상을 추진하라”는 전향적인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소송 전이라도 신속히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지요? 해당 시공사는 직접적인 시공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사고는 단순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방에 물이 들어와서 제방이 붕괴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제방을 절단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방 본체나 차수막 등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발생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규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원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하고 있으면서 예산책정과 함께 전문기관의 원인규명이 진행 중인데 어떤 이유로 지하철건설본부는 사고 조사결과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는 시공사의 시공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단정 지어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원인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고 난 제방이 입찰안내서에 규정한 대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한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발생된 이 사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처분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시공사 측은 원인규명 조사를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법적 소송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고문변호사와 함께 즉시 응소해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원인규명 이후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 측의 중대 과실로 밝혀질 경우에 시공사에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규명 전에 경미한 처분으로써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되면 PQ심사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입찰에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2000년 대구지하철 붕괴 때도 이번과 비슷한 입장으로 오랜 법정공방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과 입찰 참가중인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난 5년간 참여 공사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사전대책의 미흡함과 사후대책의 진행부진은 결국 피해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재해시 피해보상과 별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지원시스템을 상설 특별기구로 일원화하여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재해사고의 발생시 이번과 같이 원인규명 및 책임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없이 특별한 자격을 지닌 전문 조사팀을 긴급 투입시켜서 시간의 지연 없이 일정한 시간 안에 원인을 규명하고 법정공방 없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해 발생시에 주민지원이나 원인조사에 대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함께 종합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번 사고 발생된 민사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신속히 이루어져서, 공장 피해주민 91개소에 대해서는 8월 26일 이미 152억 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고 나머지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 실사를 해서 금액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기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등포구는 60~70년대 국가 산업화의 핵심적 기능을 다해 온 서울의 서남권 핵심 부도심 지역으로 2005년 9월 영등포구청이 자체조사 발표한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준공업지역이 영등포구 행정구역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억제하자 2002년 이후 공장이적지에 입지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시책은 공장이적지에 대한 선별적인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과 관련하여서 서울시의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전향적인 구체적 관리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서 공장이 전부 서울을 떠나는 이런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준공업지역은 우리 시의 제조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해서 적지 않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서울시의 산업입지 수요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 나오는 즉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입지 규제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취해진 구체적인 산업지원책이 미미하여 구체적인 도시발전방안의 제시는 없고, 노후하고 열악한 전통제조업의 낙후로 주택과 기존의 공업지역과의 혼재가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가 매우 낮은 기존 공장지역의 증축이나 정비공장의 증축 등으로 주변 주거지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 내 양평동 11, 12, 13, 14구역은 2004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동년 8월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분류되어서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이 불허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행정의 비일관성으로 좌절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공장총량제 유지정책에 의한 행정의 경직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되어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방청석에는 이와 관련돼서 양평동 준공업지역 관련 주민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역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지침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그러면, 올 말이면 되겠습니까?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물어보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양평동 조합 주민들이 방청석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속하게 빨리 해결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 잘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무사안일, 안전 불감증, 대충대충 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부시장님이 되기 전 본부장 시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뉴타운본부장님이셨지요. 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어려운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힘차게 일 한번 해 보십시다라는 말을 할 때 본 의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인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긍정적 사고로 우리 부시장님과 함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법이 어떻다, 매사에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에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상권화의 활성화 및 지역 편의시설을 개발하려고 몇 년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영등포구청의 승인 하에 진척되었던 개발사업이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얼마 전에 아깝게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지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네.

영등포구청 승인을 거쳐서 몇 년 간에 일을 진행해 오면서 승인을 거쳐서 법률적 검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행정감사 했습니다. 이미 교통국 자문완료 마쳤습니다. 6차에 걸쳐서 교통규제심의도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보면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다 거치고 교통 관련해서도 자문도 하고 했는데 단순한 교통혼잡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엊그저께 시장님 간담회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주무국장이 바뀐 이후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노력과 기대가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시정에 대한 불신과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 부시장이 교통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통자문회의도 받고 심의도 했었고 경찰청과 협의도 했었고 많은 것을 끝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오늘 시장님이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재론할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영등포 로터리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 종합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하고…….

부시장님,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미리 이루어진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벌어진 행정행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개발이라는 향후에 펼쳐진 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10년 동안 준비해 왔다가 3년 동안 고민 끝에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했는데 단순한 교통문제 가지고 승인을 보류하고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재론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구에서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교통혼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심의규제를 2006년 5월에도 했었고 2006년 3월에 교통국 자문회의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결국 부정적 측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재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의 상권 형성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좌우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면 또 시간이 흐르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울메트로 사장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영등포구청하고 당산역 중간에 주변지역 아파트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조달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강남·북 지역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강남은 잘 사는 곳, 강북은 못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이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북간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으로는 자치재정의 격차와 강남중심의 개발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시정에서도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정책 요소를 찾아 지속적인 보완·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월계동부터 의정부시까지 7.6㎞ 구간의 확장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인 어제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선배 의원께서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구간의 교통혼잡 및 과도한 혼잡비용 유발실태를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수행되었고, 이후 2004년 9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수 후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계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일시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하천점용과 관련된 부분이 건설교통부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천점용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점용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천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점용 허가를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하천점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여섯 차례 정도 건설교통부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초에 임시도로로 저희가 하천점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도로 이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요구하고 적법화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하천점용 협의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존 저희 동부간선도로를 상정을 하고 한강유역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하천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절차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기 이전에 왜 이행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된 2003년 10월 그 이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2004년 9월 이전, 즉 1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하천점용 문제는 저희가 기본설계 때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동부간선도로에 관한 적법한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광역도로 구간에 대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시점인 2006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해야 할 여건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이 지난 2004년 4월 16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도 1년 앞선 2005년도에 수행될 수 있었으리라 보는데 왜 1년 늦은 2006년도에 수행되어야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의견차이로 1년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또한 사업 중에 돌발변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담당행정기관이 보다 면밀히 챙기고 또한 관련행정기관과 협의절차를 순조롭게 잘 하셔서 이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재개 및 사업 준공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8월 22일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0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구간 7.6㎞ 구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병목정체구간입니다. 교통정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소음, 매연 등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협의, 중앙정부의 사업비지원 협의관계로 사업 착공이 지연된다면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선투자를 하고 추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로 구간이 아닌 서울시 1.8㎞ 구간만이라도 시비로 우선 착공하고 광역도로구간 5.8㎞ 구간은 협의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국비 지원금을 받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회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먼저 저희 시비하고 국비가 동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구간 중에서 하천협의가 좀 불필요한 1.8㎞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건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에 위치한 5만 4,000여 평 규모의 창동차량기지와 2만여 평 규모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80년대 중반에 상계·중계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특히 창동차량기지는 도심부적합시설로 판정받았습니다. 맞지요?

네.

이 일대는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의 하나인 노원역세권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시 택지개발사업과 관계없이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원역세권 주변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가고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원구의 중심생활권이 위치한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이전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63만 노원구민의 염원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남양주시에 2만 1,00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인 일명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를 거쳐서 별내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광역전철 계획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을 시에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2003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내선 광역전철계획에 연계하여 노원구는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역에서 별내지구까지 약 5㎞ 연장하고, 별내지구 인근지역으로 현재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노원구 요청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 30일에 노원구청장이 저희 교통국을 방문해서 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내지구의 경우에는 8호선 연장선이 암사에서 별내지구까지 8호선 연장선이 지금 KDI에서 타당성 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국철 경춘선이 내년 완공목표로 해서 복선전철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 노선 연장할 적에 우선 수요분석 등이 검토돼야 되고, 또 차량기지 이전은 막대한 재원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서울시만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광역철도 교통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나 남양주시에서 철도·지하철 차량기지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경제수준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4호선 지하철 연장노선 건설과 차량기지 이전 및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최대 약 2조 원 정도의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은 지하철 재정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또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개발기대효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구에서는 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매각할 경우에 약 2조 7,000억 정도의 재원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하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원구의 건의내용을 보면 현 부지에 일부는 주상복합시설로 하고 또 약 1만 5,000평 정도의 돔야구장,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또 복지시설, 친환경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이나 매각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노원구청에서 이러한 구체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면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인접한 노원구 상계동 611-1번지 일대 2만 여 평 정도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상계·중계 택지개발 이전에 80년대 중반부터 입주한 시설입니다. 노원구의 상업·업무 중심지에 인접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비록 현 시설이 동북부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중심지 이용수요가 증폭하는 현시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도 본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동 부지의 이전 및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리운영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바 있습니까?

면허시험장은 전체 2만 400평 정도 되는데 전체의 73%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시설 자체가 경찰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청에서는 노원구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노원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대체부지로 초안산 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안산 공원은 공원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대체부지가 어느 장소가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결정되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또 기존의 부지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의 약 2/3가 경찰청 소유부지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경찰청과 노원구 간에 실무차원에서 협의한 결과 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초안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을 하려면 공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대체로 공원용지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시설 이전문제인데 과연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리기관인 경찰청이 적극적인 이전협의 의향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도 서울 동북부 중생활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이 문제를 바라보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합하건대 국장님께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에게도 노원구의 건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규정 관련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5조에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을 3개 종으로 나누어서 용적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50%, 2종의 경우에는 200%, 3종의 경우에는 25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종 주거지역이 15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이하, 3종 주거지역이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준보다 약 50% 내지 100%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그리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계획용적률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법시행령보다는 전부 50%가 낮다는 보고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지역의 용도지역구분에 따라서 170%에서부터 210%까지를 기준이 되는 용적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할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25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150%에서 220%까지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는데 25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의 경우에는 2종의 경우에 200%, 3종의 경우에는 230%를 기준이 되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역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상한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의 많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되는 용적률의 허용범위는 사실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130% 내외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내외이고, 제3종 주거지역은 230% 내외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기준 외에 층수도 너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12층 이하로 제한되는데 우리 시는 7층 이하까지만 허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주거지역의 건축가능 개발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개발을 떨어뜨리고 또 강북균형발전에도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수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법 시행령에 2종의 경우에 1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2종 지역을 2개로 나누어서 구릉지라든지 경관보호가 필요한 데 일대는 7층 이하까지, 나머지는 12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우리 도시계획법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2종 7층의 경우에는 평균 11층까지, 그 다음에 12층 지역은 평균 16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16층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23층 정도까지 최고 층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용적률을 높이면 사업성이 올라가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발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어와서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약 10년간을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높은 용적률, 높은 층수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문제, 적정한 기간시설이 확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 세분을 하면서 지금 같은 기준을 가지고 왔고, 이런 기준 하에서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재개발기본계획, 재건축기본계획 등등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행기준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용적률 완화, 층수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는 국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남·북 발전에 있어서, 특히 강북발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재개발·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본체계상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이 강북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의 기준에 비해서 50%까지 상향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이나 층수의 제한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도지역 변경 없이 현행 규정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수익성이 없고 또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주거환경을 점차 슬럼화 되지 않도록, 또 지역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등 우리 시의 기준이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재산권 침해의 소지로 위헌성 내지는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몇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양 모 변호사님입니다. 서울시의 과도한 하향조정은 위 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나 주민재산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역불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와 재량권 일탈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고요. 또 한 분은 수도권 지자체와 불균형 사유재산권의 과잉규제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세 가지 정책개선을 시장님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고 상한선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완화하고, 둘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적으로 용적률을 차등을 두어서 강남·북 기준을 달리 할 것과 셋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층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층수인 15층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건축물 층수의 다양성과 디자인의 창조성을 유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고정균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은 7월 1일자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나 본 의원 역시 전반적인 시정의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정의 일반적인 청사진이나 핵심 이슈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강인한 체력을 소유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소 힘없고 자신감 없는 태도와 작은 목소리로 일관해 오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당당하고 소신있게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입장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문병열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문하셨기에 간략한 내용으로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문제는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용산구 일대가 강남의 도곡동이나 대치동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초고층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우리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께서는 방금 들으셨지만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실무 책임자로서 반대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셨는지, 아니면 없으신지 간단하게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의 확대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견해 차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없으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 본부장께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설득을 시키고 우리 시장께서 갖고 가시는 균형발전의 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일 문화국장께서는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각 분야에 워낙 해박한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화국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관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국에서 발표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돼서는 약 7조 6,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2015년까지는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5%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시민 주도로 문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문화가 대중화의 폭을, 그 시기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중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체계화, 그리고 문화장르의 폭을 넓히는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문화예술 정책은 한국 문화예술 정책의 종합실험장이라고도 하고, 또 그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지금 말씀하신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 대해서 앞으로 또 서울문화포럼도 구성할 의향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한 1분 내로 답변을,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비전 계획은 민선3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문화가 곧 생활인 그러한 문화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저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등록된 국내 여행사 160개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과 조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주요 일정으로, 2박3일 코스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말합니다.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을 관광하고 쇼핑을 주로 하고, 또 가족보다는 친구, 연인 이런 커플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서울을 두 번 이상 관광 오고 싶지 않다, 또한 외국인들이 서울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첫째, 서울에 다양한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향수와 매력이 없다는, 그런 관광자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서울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에 소위 방문객이 재방문하는 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관광객 차원에서 재방문하는 율은 거의 통계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또 서울에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브랜드화 돼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력강화기획본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러한 요소들,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경쟁력 강화,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께서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칫 실속 없는 그런 관광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도시에 우리 관광수요를 뺏기지 않고 서울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또 그 경제가 우리 서울시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문화관광부에서도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8년도에 전 세계 관광객이 베이징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해라든지 북경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관광장관 회담을 통해서 항공운송에 대한 자유협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네.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에 관련된 관광객 유치방안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이징올림픽이 2008년인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한 55만 명 정도가 올림픽 기간 중에 다녀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보다 나아가서 2010년에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또 진행됩니다. 상하이 엑스포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께 원래 먼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돼서 천상 서면으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나재암 의원님께서 인사동 문화지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사동 문화지구를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제가 정책을 입안해서 처음에는 특구로 만들었던 것이 한계성에 부딪쳐서 지구로, 아주 밑에 단위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을 우리 서울의 문화지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타운화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품에 중국 가짜가 판을 치고 좌판대 문화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답변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관련팀의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인사동 문화지구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지구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지구처럼 제도적으로 방치가 되고,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방치가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바다이야기도 정부의 무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방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채봉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중랑 제2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채봉석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인사행정 및 도시행정에 관한 사안을 묻겠습니다. 한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역사는 기록된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맑은 서울, 매력있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민·관선 역대 시장 중 최연소, 이른바 46세의 나이에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4년의 결과가 단시안적 효과보다는 향후 수도 서울의 1세기 이후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행정을 적극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900년 이후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우리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상징성이 없었습니다. 고도 경주에서는 신라의 역사를, 북한의 개성에서는 고려의 역사를, 현재 수도에서는 이조왕실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이후에 우리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무엇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같은 정책실현의 비중이 인사정책에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국장입니다.

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의 스포츠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경기 종목상 선수들의 질적 향상이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목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시설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종목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돔구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본 의원이 이번 8월에 후쿠오카 돔구장을 그때 제가 견학을 가보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돔구장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국장께서는 돔구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있을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가상이기는 하지만 돔구장 건설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나 서울시에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돔구장 건설 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민선 1기 시절에는 뚝섬에 우리가 야구 돔구장을 한번 설치하려고 추진했었고, 지난 민선 3기 때도 잠실운동장의 적극 활용 측면에서 용역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돔구장 건설관계로 KBO측과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KBO측에서 세계야구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150만 되는 후쿠오카에도 돔구장이 있는데 하물며 서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 돔구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돔구장이 하나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 이전에 집행부에서 돔구장을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야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돔구장이라면 돔구장 자체 하나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다양한 시설이 같이 복합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현재 우리 원화로 따지면 7,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을 공간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신중하게 지어야 되고, 또 그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돔구장을 건설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에 그래도 돔구장 하나는 건설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간에 입지여건이나 부지확보, 재원조달,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돔구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돔구장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착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돔구장 건설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과 견해를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상암경기장, 다 있습니다. 종합스포츠단지가 없는 데는 서울 동북부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부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돔구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 동북부지역에 돔구장을 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동대문구에 있는 보호관찰소 자리에 한 6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관계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식 2단 유압식 주차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기계식 수동주차기시설 의무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수동주차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이 언제부터이며, 의무화 규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80년대 초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법정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이후에 취지에 합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하고, 또 고장 같은 것이 잦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가 매년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0년대에 기계식 유압주차기가 설치됐지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때 차를 2대를 올려보고 지금 17년, 18년이 지나는 동안 2대 주차를 하는 집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기를 수동으로, 손으로 1m 50을 유압으로 올려야 됩니다, 차량을 올려서. 그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 유압식은 물론 90년대 초입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은 80년대 초부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90년도에 서울시 초대 주차계획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1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조례 시행규칙을 고쳐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는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폐기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폐기를 안 하자니 애물단지이고,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도 안 하고 전부 녹슬어 있고 또 검사료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5만 2,800원, 또 검사를 받으려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한 5만원, 쓰지도 않는 주차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1990년도에도 알고 있었지요?

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건교부에 상당히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으로 부설주차장 확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공공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반경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에서 아마 내년도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7년 전에 설치된 주차기는 크기가 티코 수준입니다. 중형차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지금부터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동식주차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저는 폐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애면 벌금을 얼마 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단철거를 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217건, 금년도에도 한 102건 정도가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교통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은 고위공무원들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망우묘지 이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푸른도시국장께서는 망우리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망우리 묘지공원이 조성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사실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인근에 주택가가 조성이 돼서 우리 서울의 어떤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시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2005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공공장사시설 설치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서울시에 통보된 사항이 망우묘지공원을 재개발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현대화한 납골시설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에 망우묘지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테마가든이라든가 생태다리, 잔디밭, 피크닉장, 마을마당 등 이러한 테마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랑구, 광진구, 구리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다시피 묘지를 밟고 아침운동을 가는 기분은 별로 상쾌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묘지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우리묘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그 지역 일대에는 정확하게 1만 1,999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이전에는 우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기나 공주 등 소위 행정신도시에서 묘지 1기당 이전보상비가 400만 원씩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만 2,000개로 잡을 때도 약 480억이라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좀더 유족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벽제에 있는 보광사라는 납골당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 보광사의 부지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현재 1만 5,000기가 넘는 납골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조그마한 납골당 500평짜리면 현재 40만 평이 넘는 그런 망우산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묘지나 납골시설들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혐오시설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에서 경기도 인근 화성이나 금산군 등에 묘지를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광사 인근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008년 1월 31일 망우묘지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망우묘지 완전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과 타당성 검토를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해당 자치구인 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면목동길 도로 확장과 뉴타운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와 재정자립도 25위인 중랑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목역에서 중곡역에 이르는 2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중랑구와 광진구 약 90만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1950년대의 농로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년대에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2차선입니다. 인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전혀 도로의 실효성이 없는데 도로 통행량은 알고 계십니까, 면목역에서 사가정길?

통행량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에 따른 제반적 사안이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면목동길은 현재 도시계획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다든지 또는 구청에서 확장건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서 도로확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뉴타운사업본부장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받는 데 대한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해당 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면목동은 우리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고 경기권과 어떤 경계선상에 위치한 중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면목동의 현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집중 밀집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탈출구가 없으면, 면목동 같은 동네가 없으면 아마 서울이 굉장히 더 소란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소득층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소속된 5개 동에는 초등학교만 4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나 타 구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절대적인 학교의 수가 부족한데 교육여건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에도 학교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대로 방치된다면 면목동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서울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면목역에서 3.6㎞에 달하는, 중곡동주유소 사거리까지가 3.6㎞입니다. 이곳을 순차적으로 뉴타운지역을 지정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지역개발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면목동길의 서쪽으로는 동2로가 있습니다. 동2로가 약 6차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동2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남북간 교통의 큰 축입니다.

남북간의 거기는 통행을 하는 도로이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4차선과 더불어서 뉴타운개발지구 지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동쪽으로는 용마산길이 4차로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2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용마산길이 확장이 되고 용마터널이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패턴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교통량 추이와 여건에 따라서 확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2로나 용마산길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중랑구와 광진구의 한 중앙선은 면목동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꾸 말씀을 다른 데로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쪽의 확장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2,000억 이상 투자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간판문화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행정부의 통제의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병폐 중 하나가 불법 선정성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문화를 추구하는 어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무단광고 배포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나체사진을 게재한 명함으로 만든 술집 선전물, 윤락행위 안내, 전화대화방 광고, 심지어 영상으로, 내가 어제그제 강남 공항터미널 앞에서 디카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대생이 안마를 해 준다는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법광고물 규제를 넘어서 문화의 의식과 문화발전의 심각한 폐해이고, 동시에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대한 정서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규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제조치의 행정관리청이 구청에 이관된 상태라는 것이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나 권한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광고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이양이 돼서 모든 단속권이나 허가권이 자치구에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령을 광고주들의 의식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와 같이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같은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상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단속을 현재 구청으로 전부 이관했다면서요? 통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행자부에 법개정 건의는 이미 금년 초에 법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입법청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법개정 건의는 이미 행자부에…….

법적 타당성, 합당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조기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깨끗한 힘, 시민의 힘이 되시겠다고 슬로건을 걸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이 되시어 한국의 서울에서 세계의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애민봉공 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뉴타운지역 내 영세상인 및 재래시장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은평뉴타운 재래시장 이주대책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들으시면 서울시와 SH공사가 은평뉴타운사업지구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불만으로 시청 앞에서는 노인 한 분이 수십일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전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뉴타운 2지구에는 지난 1968년 재래시장으로 진관시장이 성업해 왔습니다. 당초 토지주와 상인들은 일명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뉴타운사업이 발표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난 2003년 6월 13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면 매수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기존의 재래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상업기능은 뉴타운개발구역 중심부에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상업기능 개발방식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주민과 관 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존 재래시장 역할을 수행할 상업기능은 뉴타운 중심지역에 확보할 계획이며, 상업기능 개발방식에 대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한다는 약속이었으며, 이에 시장 상인 및 이해 당사자는 은평뉴타운 중심지역에 현대화 시장용지가 개발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에 진관시장 토지소유자조합은 시장용지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SH공사는 이에 대하여 시장용지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지난 2006년 5월 20일 행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96명 중 50명이 조합원을 결성하여 신청하였으나 신청자 중 보상협의자는 32명으로 시장용지 공급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처리경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9일 진관시장 이주대책 관련설명회에 따르면 시장용지 공급을 희망할 경우 협의계약 체결까지 보상협의 하고, 자진 이주한 시장조합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조합원의 통일된 의견과 당해 조합원 전원은 분명히 다른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 하고 자진 이주한 시장 조합원의 통일된 의견에 전체 조합원이나 전 토지주 등 다른 설명이 없었으며, 시장 관계자들은 분명히 시장용지를 희망하는 경우와 개별적 보상 후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고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획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주민에게 설명한 이주대책 내용과 현재의 규정이라고 내세우는 기준이 달랐고, 결국 전원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재래시장 상인 및 토지주는 시장용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을 했다면 가질 수 있었던 진관시장 관계자들의 재산권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행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의 12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에 초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에 벌써부터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영세상인의 재주거, 재정착을 위해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특성화하는 근본대책부터 하루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한 노후주택지를 새로운 시가지로 탈바꿈시키는 뉴타운사업을 본 의원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뉴타운지구 인근에 노후 불량한 주택지가 남아있을 경우 사업지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은평뉴타운지구 내 기자촌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은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지로서 추후 별도로 정비할 경우 난개발로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자촌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은평뉴타운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서울시의회는 정부합동감사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 채택 후에도 행정자치부가 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시 감사관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서울시의 비리공무원과 위법사실을 방어하는 방패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근본취지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나서서 투쟁하고 거부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가 받고 있는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동네북입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언제 일을 합니까? 감사 받다가 1년이 지나갑니다. 행정자치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은 1년 내지 2년, 기타 각 행정기관은 1년 내지 3년 주기의 범위 내에서 종합감사 주기를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합동감사는 3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감사는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중복감사, 과도감사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정부합동감사가 불필요해졌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05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과중 해소 및 자율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에 대한 과다·중복감사의 해소 및 주민참여 확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속으로는 서울시에 대한 중복감사를 계획하는 행정자치부의 이중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감사를 통한 각종 법령위반사항 적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한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에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임사무는 무엇이고 자치사무는 무엇이며, 자치사무 중 어느 것이 법령에 위반되어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당해 기관의 일상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평상심이 유지되겠습니까? 지난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취임하고 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인사,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청된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신문기사 스크랩, 시의회 및 구의회 회의록 등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도 안 된단 말입니까? 말로만 혁신하는 공무원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자체가 혁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임시장 길들이기, 전임시장에 대한 비리 캐기의 정치감사, 발목잡기 감사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째, 정부부처가 통상적인 감사계획 수립 시에는 감사원 및 피감사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히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월 3일 국무조정실과 협의 전 피감기관인 서울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과의 협의도 감사계획 수립 전이 아닌 감사계획 수립 이후 몇 개월이 지난 7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법 제30조2 ‘자체감사의 지원’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합동감사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에 맞는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새로이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의회 역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자치단체 내부감사역량도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감사계획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7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 감사를 안 했으니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직무유기를 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그간 문제점들을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를 제대로 감사할 때 확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소위 시의회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간섭,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다소 오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갈수록 생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아픈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강남지역과 그렇지 못한 강북지역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강북지역이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재정력지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인 중랑구의 31.1%와 최고인 강남구의 252.4%, 무려 8 대 1이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민선3기 이후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선언적인 정책목표나 나열식 전략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도봉구를 사례로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심정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도봉구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도봉구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지역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강남지역과 격차가 벌어지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강북의 타 지역과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주택가격으로부터 격차를 알려왔습니다. 도봉구의 집값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강남과 7 대 1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평당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이 평당 1,087만 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강남구로 평당 2,4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바로 도봉구로 평당 6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것인지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론, 삶의 질이 단지 주택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음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봉구는 국립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고도제한 등 규제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규제는 도시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여건이 조정되지 못하여 불균형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간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산편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가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꼭 노들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지역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호소드리는 것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데는 불균형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그 흔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역이 단 한 곳도 지정이 안 된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는 뉴타운도 필요 없고 균형발전촉진지역도 필요 없는 그런 정도의 발전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4기의 시정 비전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배려를 통하여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께 도봉구의 숙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신설~우이 경전철 노선을 도봉으로 연장하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 5·31 지방선거 유세기간중에 두 차례나 신설~우이 경전철 노선 연장을 약속하셨습니다. 40만 도봉주민들은 서울시의 발표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별도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