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원을 구성하여 출범한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짧은 기간이나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일부터 실시하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 관계 공무원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김경미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선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억7,879만8천원으로 433억5,130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7,2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증가요인은 기타 잡수입에서 과년도 과오지출 회수건에서 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지방교부세 등에서 6억7,279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은 감소요인으로써 조정교부금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조정에 따라 68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9억7,519만2천원중에서 31억8,485만1,060원을 집행하여 47억9,034만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총액중 예비비가 44억5,663만2천원이며 이중 제지출금 잔액이 3억3,370만8,940원입니다. 제지출금 잔액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잔액 1,442만9천원, 법무관리에 손해배상금 잔액 4,513만4천원,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3,394만2천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잔액 9,715만5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140만6천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 단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부문은 2억3,331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1,63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9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외 8종, 구청장협의회부담금, 정책자문회외 2종, 공무원혁신위탁교육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의 지출경비로써 9,478만1천원을 지출하여 71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692만5천원을 지출하여 14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관리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667만2천원을 지출하여 4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건은 7,567만9천원을 지출하여 43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과 프린터구입으로써 7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로써 예산 1억9,918만4천원에서 1억4,972만7천원을 지출하여 4,945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료 및 11종에 구입유인, 소송수행 공과금, 소송실무교육강사료 및 고문변호사, 노무사 보수 등의 경비로써 1억4,106만1천원을 지출하여 432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망실된 차단하수도로 인한 파손차량수리비외 2건에 대하여 486만5천원을 지출하여 4,51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써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수용비 및 예산관련 유인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외 2종, 기관공통급식비 등에 지출하는 경비로써 5,274만4천원을 지출하여 1,47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지원관리와 예산편성및재정업무 관리분야로써 615만8천원을 지출하여 88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성과상여금은 남동구 새주소 안내도 제작과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지출절약 등 두 건에 대해서 53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써 물품구입비 부분은 963만6천원을 지출하여 536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관리분야로써 2억1,719만1천원의 예산중 2억1,426만9천원을 지출하여 29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518만9천원을 지출하여 48만5,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1억6,003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매및우호교류에는 22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국내외 자매결연및교류사업 추진과 의정활동지원비로써 693만6천원을 지출하여 6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우호협력도시가정체험 사업으로써, 홈스테이가 되겠습니다, 982만3천원을 지출하여 1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의 국제화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지원 알선과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써 1천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11억2,860만5천원의 예산중에서 10억9,279만8,000원을 지출하여 3,58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교육장운영소모품구입비 6종, 인터넷회선사용료외 1종, 전산교육장 외래강사료외 1종, 전산기계실주변장비유지보수외 9종 등에 2억3,290만6천원을 지출하여 1,69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우수시상금에는 4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웹로그 분석기 구입,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비 등에 7,513만6천원을 지출하여 186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운영비로는 3,150만3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노후컴퓨터교체와 시군구 행정장비하드웨어보강, 통합백업장치보급, 무정전전압장치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장착 장비구입 등에 7억5,285만3천원을 지출하여 1,69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1,224만원의 예산중에서 1,139만원을 지출하여 8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9만1천원을 지출하여 8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9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360만원을 지출하였고 동종합감사우수기관시상금으로 1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도로, 인도, 하천정비 등의 26건에 대하여 6억284만4천원을 지출하여 9,71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만수2동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논현고잔동사무소 신축, 구월1동사무소, 만수6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으로써 1억3,930만9천원을 지출하여 1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사용잔액이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1억14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5,6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갖고계신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원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 결산액이 405억7,541만6천원이었고 지난해는 403억11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441만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보면 406억3,339만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좀 줄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세를 징수액의 50%를 8개구에 조정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세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교부금은 대부분이 배분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인천시 교부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구별 배분비율과 배분액이 정확히, 징수액 대비 2분의 1을 8개구에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구요. 우리구의 배분비율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2004년도보다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금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분야에 국비사업이 지원되면서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시비부담과 구비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재원 배분비율을 좀 상향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분율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수준입니다. 서울도 50% 수준이구요. 부산이 51%, 대구가 52%, 광주가 70%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전 68%, 울산이 58%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55%내지 60%까지는 상향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또는 먼저 시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배분에서 더 높여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에 관심은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세수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1일 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 시와 중앙에 있어서는 시단위에서도 이것은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일반조정교부세, 중앙에서 각 시도에 배분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마 그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구요, 우리 자체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시면 일단 관심이 많으시고 배분비율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좀 노력해 주시구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액 대비 재원조정교부금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구요. 혹시 인천시의 각 구청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지금 설명서 말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는 거죠?

제가 본 거는 이거를 봤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2004년도에는 133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년도에도 일반회계 쓰고 남은 돈이 120억이에요.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지, 제가 좀 찾아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경비인 경상, 우리가 2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국고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수집행잔액과 불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남은 돈이 120억이나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지출된 상황에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실?과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을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다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단위사업별로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거치면서 아마 88%, 89% 선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각 목이 많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잔액이 발생하면서 보통 한 5%에서 7%정도 각 실?과별로 그런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해놓고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동구 가용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용예산이요?

네, 가용예산,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저희들 가용예산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요. 지방세 한 280억 정도하구요. 세외수입에서 한 3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배분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안팎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용예산의 50% 이상이나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서 다음번으로 또 이월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예산편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가용예산에서 불용액이 위원님이 2백 몇 십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불용액이 아니구요, 전체 예산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잔액 등이 그 수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서면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내역은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 기록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죠?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시면,

전체 다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해서 보여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회의 끝나면.

이것은 서면으로 이미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요, 세입세출 결산서에 항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를 원해서 하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용예산이 뭐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가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를 비교해보니까 과오납 부분이 아마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 같애요. 근데 남동구 걸핏하면 주민들한테 뭐라 그럴까 행정의 서비스 맨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세무분야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령 세제개편이 된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런 과오납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오납 부분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세금을 거뒀다가 환수해서 돌려보내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받으면 그만큼 남동구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받아갖고 주민들한테 한 번 받아서 가는데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행정상..... 그러면 이거 세금을 돌려줄 때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돌려줍니까? 사과의 편지를,

네, 그 당사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전달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구요. 저희 과오납 상환액 중에서 금년도 2005년도에 17억이 발생이 됐었는데 거기에서는 풍림아파트 구상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탁금을 16억5,900만원을 걸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회수한 내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포함해서 그렇다구요?

네.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17억 정도하고 2,300정도면 그 몇 배에요? 몇 배 차이냐구.

그것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풍림아파트 건과 관련한 그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쭉 보면, 물론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결손처분 쭉 이렇게 보면 그 목적세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과오납이 많이 걷혔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주민에게 고통을 줬던 것들이란 말이죠.

네.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돈 몇 푼 안내면 금방 30일날 안내면 그 이튿날 몇 프로 부과돼서 딱지 날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저기하면 이거 저기 붙어서 나갑니까? 이자 붙어서 나가느냐구요.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자가 가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는 거는 며칠 저기 하면 나가고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손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자를 안줘요? 당연히 줘야지. 아 더군다나 17억이 넘으면서.

지금 환불을 해줄 때는 은행이자가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참..... 그리구요, 세입부분 맨 11페이지 그 옆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장수, 서창, 만수, 도림 지구중에서 지금 제일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 서창동하고 도림동 부분이죠?

서창동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지역으로.....

네? 그럼 제가 잘못 봤어요?

그 지구 단위사업은 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창동하고 도림동같은 경우가 진척도가 제일 안나가는 걸로 보는데.

지금 서창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아마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계획이 되면 뭐해요, 도림같은 경우는 지금 진척도가 제일 안나갖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홍보부족 아니냐 이거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보상문제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어떤 개인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자료 찾아봄) 좀 있다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2005년도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거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9쪽에 보면 몇 가지 보다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감사와 예산과 법무분야에서.

네.

이 특별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것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는 6만원,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복식부기분야는 10만원, 관제분야가 5만원, 법무분야가 5만원, 여론분야가 8만원, 대민분야가 5만원에서 편성지침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아, 지침서에서요.

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사항들인데 2005년도 한 해 26건에 대해서 6억2천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9,700만원 정도 남은 거 같은데요. 이 잔액 사유가,

잔액사유는 공사발주금액에서 잔액이 남은 것도 있구요.

발주금액이요.

네. 그리고 발주하면서 남은 금액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추가적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부 남은 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700만원 정도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남동구에서 해야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만수5동에 주방시설, 실질적으로 그것이 동장을 통해가지고 들어왔던 사업들을 보면 그것도 한 1,000만원대 안되는 거 같구요. 그다음에 간석3동에 예를 들면 약산초등학교 밑으로 해가지고 가파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끄럼방지턱을 요구한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보면 1,000만원 정도 안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계속 누누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리고 순위별로 둬가지고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건지,

원칙은 일단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동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겠지만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남은 게 9,700만원 정도라고 하는 거는 향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방만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 전에. 그래서 이후에 2007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절감차원에서, 아니면 사업을 좀 합목적적으로 계획성있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부속명세서 보시면요, 46페이지 보시면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항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 일반회계 행정비에 예산집행 잔액이 105억5,800만원 남았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6페이지, 결산서 부속명세서.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아니요,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맨 끝에 결산서 부속명세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05억5,800만원 정도 남았죠?

네.

그다음에 계획 변경 취소된 게 2,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49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잔액 표시가 돼있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뭐냐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부서에 총괄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결산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총괄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구요, 예를 들면 남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10%를 명시를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전체적인 부서들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타나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총체적으로 어떤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있을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식의 예산절감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캐치 슬로건으로 내세워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구민과 집행부간의 관계들과 아니면 이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로 누누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성과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보다 다양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인센티브 부분을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결산은 경영재정과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예산절감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구요. 근데 그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뽑아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쭉 뽑아 봤는데 전체 일반운영비 79억 중에서 약 9%인 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월돼 있구요. 총무위원회 소관 경상비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2억4,44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관리팀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게 한 21.9%구요. 감사관리 15%, 인사관리 62%, 자치행정관리가 13%, 사회진흥관리 50%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 팀들이 노른자위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근데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전년도 대비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 미집행률은 현격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의 경우에는 전체 팀에서 예산액이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집행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0% 절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도 몇 프로 정도는 줄이고자,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수용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가용예산을 좀 더 늘려나가자 하는 취지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 만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사고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출결산 총괄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사고이월부분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속비 옆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 건수가 12건에 33억 정도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12건이요?

네. 2004년도에는 12건이고 2005년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6건 중에는 간석4동 사무소 증축공사라든지 만수1동 사무소 청사부분, 또 논현고잔동 사무소 청사 신축부분,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운연동, 서창동 경로당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 결과적으로 왜 겨울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예산이 여름공사로도 충분한데 뜸들이고있다가 결과적으로 겨울공사를 안해도 되는 걸 이월시켜 갖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이월이될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사고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이 많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은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써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간석4동 거 아니에요. 거기가 돈까지 다 사업, 아마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도 다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월시켜 갖고 겨울에 시작해갖고 봄에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됐잖습니까? 한두 개냐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이월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줄여서 가능하면 좀 사업을 성수기때 해서 해놔야 공사도 오래갈 수 있지 겨울에 공사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해놨다 하더라도 공사가 오래 갈 수 있느냐구.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같은 것도 좀 단축을 시켜서 가능하면 겨울공사 안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꾸 질의하는 거 같아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부속명세서 23-1쪽에 보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거의 일반행정비 부분으로 79.5%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원래 업무추진비가 주요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거의 행정쪽에 들어가 있고 정말 필요한 경제국이나 경제분야 개발비쪽에 보면 굉장히 소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있어서 이게 편성자체가 너무 행정에 필요한 경비로에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업무추진비 분야는 해당 실?과에서 당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 전년도 예산편성시기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편중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님도 5대 들어오셔 가지고 뭐 자연환경이나 사업 이런 쪽에 균형있는 건설, 또 사회복지, 이쪽으로 많이 관심있으신 거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너무 업무추진비가 적은 거 같애서 제가 쭉 보다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다른, 그래도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하는 데 좀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5페이지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 리오지구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 인류의 행동개혁으로 해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구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2004년 4월에 추진협의회 의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13일날 창립대회를 개최를 했구요. 동년 12월 26일날 추진협의회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는 분과가 소래분과하고 자연생태분과, 도시교통분과, 문화복지교육분과로 4개 분과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장단은 인천녹색연합대표인 이기황 목사님하고 외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구청장님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과별로 업무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소래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홍보 및 서창2택지 서명운동 전개를 해서 했구요, 소래길 꽃길조성 정책건의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분과위원회 활동으로서는 장수천 대청소하고 장수천 환경생태 지도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자전거도로 탐사 및 사례조사,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사업을 전개를 했구요. 문화복지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발굴 및 자료수집 해서 약 492점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향토가요를 제작을 했고 제작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도 사례조사 및 실태조사로써 전북 군산시에 금강 철새 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을 했구요. 그리고 경인 용인시외 다섯 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시설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공원을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화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병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승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먼저 23쪽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과징금 3,09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685만원, 남동마당 광고수입 1,210만원, 과년도 수입 1,245만원 등 총 세외수입은 6억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비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 500만원, 시도보조금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7,840만4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는 2억8,972만4천원중 2억7,496만4,960원을 집행하고 1,475만9,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홍보관리 등 출입기자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중 486만원을 집행하고 13만9,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취재기자 및 편집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6만5,020원을 집행하였고 남동마당 독자투고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중 881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 운연동 시계배너기설치 시설비 200만원중 19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삼각대 및 TV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중 119만5,700원을 지출하고 10만4,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일반운영비는 3,470만원중 3,006만8,130원을 집행하고 463만1,8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민서예백일장등 6개 사업에 대한 행사지원비 1,600만원중 1,506만2,370원을 집행하고 93만7,6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출장여비는 2,640만원중 2,498만원을 집행하고 14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중 359만3,050원을 집행하고 69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원의 각종 문화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562만6천원중 2,443만6천원을 집행하고 11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원 보상금은 2,470만원중 2,449만850원을 집행하고 20만9,1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수집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남동문화원 운영지원비 4,145만원을, 사립문고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 남동문화원 자본금지원에 5천만원을 예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서 문화재영향심의회의 참석수당 일반운영비에서 126만원중 84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장도포대지복원공사 시설비 7억4,530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장도포대지 복원공사 시설부대비는 469만천원중 309만6,500원을 집행하였고 159만8천원은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 문화재시설정비 시설비 1천만원중 951만900원을 집행하고 48만9,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체육진흥에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326만원중 2,002만260원을 집행하고 323만9,7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지원비 5,335만원중 5,008만260원을 집행하고 326만9,7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중 456만320원을 집행하고 43만9,6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등 행사실비보상 등은 1,120만원중 1,101만7,310원을 집행하고 18만2,6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등 기타보상금은 8,856만6천원중 8,159만5,660원을 집행하고 697만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종합체육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11억1,797만5천원중 8억858만3,960원을 집행하고 3억939만1,0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1,000만7천원중 222만1,900원을 집행하고 778만5,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 남동종합체육광장 관리용역비 민간위탁금 5,218만6천원중 5,019만8,220원을 집행하고 198만7,7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및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시설비 1억2,081만6천원중 4,410만8,500원을 집행하고 7,670만7,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물품취득비 730만원중 658만4,620원을 집행하고 71만5,3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보조사업에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732만5천원중 1,312만6,180원을 집행하고 419만8,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인건비, 시합출전여비, 대회입상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억4,738만2천원중 3억4,162만2,890원을 집행하고 575만9,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자체사업에서 육상부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 485만원중 398만430원을 집행하고 86만9,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는 59만원중 492만5,770원을 집행하고 102만4,2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행사지원비 978만원중 803만9백원을 집행하고 174만9,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여비 288만원중 268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 및 길거리농구대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은 591만원 557만7,800원을 집행하고 33만2,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에서 220만원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청소년새샘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5,156만원중 5,147만6천원을 집행하고 8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2,440만원중 2,326만8,400원을 집행하고 113만1,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어려운청소년학자금 지원비 4,266만3천원중 3,750만8천원을 집행하고 515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실비보상 등 1천만원중 766만8,400원을 집행하고 233만1,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2,240만원중 1,679만9,450원을 집행하고 560만5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중 49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경상예산중 관광안내 팜플렛제작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중 479만2,800원을 집행하고 20만1,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아줌마 홍보 등 행사지원비 900만원중 842만9백원을 집행하고 57만9,1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아줌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래포구축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소래포구축제지원 민간경상보조비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소래포구축제장 꽃길조성 시설비 2,900만원중 2,695만1천원을 집행하고 204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중 49만8천원을 집행하고 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문화홍보실 세출결산액은 총 35억4,708만5천원중 23억3,346만6,310원을 집행하고 4억6,671만5,1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월금액은 7억4,690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데가 남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답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7월 14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작년 건데? 2005년도 결산 하는 건데 왜,

청소년 업무가 종전에 있다가 타 과로 분리되면서 그거를 제가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업무를 여기서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그부분은 청소년 업무 자체를 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전부 다 딴 과로 이관이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랬어도 2005년도 건데...... 그럼 제가 다음에,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 같네요.

청소년업무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 그 외에만 일단은 질문주시면,

아니 문화홍보실에서 가장 관심갖고 있는 게 청소년업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관이 돼가지고 전혀 여기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네, 지금 제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도 요청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업무를 파악을 하고 새로 오셨으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같으니까. 그리고 이건 2005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나중에 자료로써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이라고 여비가 돼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에 나가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까.

그 부분은 금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행성게임,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경찰하고 그때 당시에는 PC방,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장은 출입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밤에, 우리 단속 나가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단체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바다이야기라든가 양귀비라든가 황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압수물품을 서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저희 구에다 협조온 상태는 그런 보관창고를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려운청소년 학자금지원이 29명에 대해서 예산이 4억2천인데 지출이 3억7천이고 5백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대상이 보면 학자금대상 지원대상수의 배정인원이 9명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남동구에 현 상황들을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들이고 사실은 남동구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복지예산에 투여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이 지금 보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감소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청소년 업무는 오기 전에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특히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바뀌신지 얼마 안됐다 그래서 질문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큰 축제행사로 소래포구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문제점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래포구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축제의 성격은 우리 남동구의 조그만 지역이지만 외래방문객한테 널리 알리는 취지가 있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접근성이 강한 소래포구라는 조금 이런 포구에 대한 그런 기능성을 또한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데 있지않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홍보의 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수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대충 계산기가 없어서 이렇게 계산을 수기로 해서 보니까 소래포구에 들어간 돈이 한 2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소래포구를 1회부터 계속 가봤는데 물론 뭐 축제를 한다고 해서 관광홍보는 되겠지만 관광홍보보다는 제가 볼때는 뭐 주차장 시설도 굉장히 미흡하구요, 들어갈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소래포구아줌마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만큼 가치상승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를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소래포구축제뿐이 우리 남동구의 축제로 내세울 것이 없나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부서 2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61만원인데 부서 21명이 다 함께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에 쓰죠?

부서업무추진비 성격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 저희 직원의 격려라든가 특히 격려, 그다음에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추진,

우리 자체, 그러니까 부서의 운영에 따른 다과라든가 차라든가 직원들 사업했을 때 격려차원에서 식사도 하구요, 그렇게. 그다음에 직원 이동간에, 직원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렇듯이 대개 보면 그 팀에 장이 혼자 다 사용하는 걸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물론 뭐 같이 사용은 하겠지만 제대로 업무추진비에 적당하게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예산담당 장춘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