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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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자기 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군정 전반을 살펴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감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책무를 충실히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번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좋은 선례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ｏ부군수 인사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께서 한중지방 교류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이재룡 부군수님께서 대신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재룡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읍면장님 담당 계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1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3분 감사개시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지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살림을 감사를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 활용에 반영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이하 그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 이라는 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의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 선서란에 서명 날인을 하시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4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정책기획담당차석 안일권, 공보담당 김성근, 감사담당 김태주, 예산담당 심한섭,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의정 활동에 대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공보계장이 현재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안일권입니다. 감사계장 김태주, 예산계장 심한섭,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이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안과 사본을 즉시 본 감사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의 주요업무가 정책개발과 군정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정책개발하고 군정종합 기획 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가지고 국회의원,도의원, 군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 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실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저는 그 당시에 사적인 일로 해외 출타중이라서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정책 간담회 자료를 갔다 와서 봤습니다. 물론 제출된 자료도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면하면서도 주요 정책이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문 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실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은 못했는데 당면한 문제는 우선 WTO FTA등에 따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벼 농사를 짓고 수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이 제일 문제는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 위해서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 RPC문제 이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고 다음 정책으로는 남해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 인프라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추진 사업 중에 유배문학관도 있고 충렬사 문제와 우리 군이 해야 될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락사에 대한 관광 인프라 구축 문제 그 다음에 하모리조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 사업으로는 노령인구가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 등 노인 의료원, 치매병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급선무는 향후 추진할 문제는 소득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마늘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늘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마늘을 어떻게 특화 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 분야에 산업자원부에 연구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문제는 남해읍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남해읍 중심 도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남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관광객을 남해읍에다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난 23일 군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데 RPC 공장도 농협이나 군에서 인수를 해서 농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주민 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면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인구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입니다. 인구가 줄어지면 이런 시책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책 간담회 자료에 제일 중요한 인구 증대 시책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말 현재 남해군 인구가 52,313명인데 금년 8월말로는 51,098명으로 1년 사이에 1,215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상이고 과연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4만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대학생 빼고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실제 인구는 4만명 남짓 안하겠느냐 그 중에서 주민등록상 나온 것을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14,266명으로 28%, 60세 이상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문제는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데 전혀 군정의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남해신문에 남해치과 원장이 기고한 것을 보면 거제도와 남해도의 명암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아주 현실감 있는 기고를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거제도와 남해도를 봤을 때 3~40년 전에는 우리 군이 인구도 많고 개발, 도로 포장율도 높았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거제도는 20만이 육박하고 우리 군은 5만명이 겨우 넘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9월말 현재는 5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가 거제시까지 연결되어지고 인구가 넘쳐나서 도시가 활성화 되고 있는 데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정책 간담회 자료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교 나들목에서 남해 대교까지는 4차선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2007년이나 2008년도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량 대교에서 성산 삼거리까지는 4차선 공사 준비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산 삼거리에서 이동 금평까지는 4차선 확장이 되는데 남해대교에서 성산삼거리에서 확장을 안하고 중간에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들어올려고 하면 첫째는 남해군의 중심지까지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적어도 나들목에서 물류 차량이 15~20분 내에 들어와야 경쟁력을 갖출 것인데 도내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남해군 처럼 30분 걸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남해군 같이 군청소재지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놓고 나서 노량 다리에서 성산 삼거리까지 4차선 직선 도로 계획은 아직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건의를 안 하느냐 국회의원한테 그리고 남해노량대교도 촉구를 하든지 한려대교만 놔달라고 여수시에 촉구대회 참석을 하고 남해군민의 날에 촉구를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시급한 것은 노량대교를 하나 더 놓아서 4차선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방금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군정 종합 기획을 담당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인구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인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담회 자료는 우리가 도비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 현재 독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가지고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해에다 조선소를 유치한다든지 2차 산업을 유치하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여건상 그런 것은 군민들이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남해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2차 산업이나 공장이 없는 순수하게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 인구가 유치되기 때문에 인구 유치사업은 각종 사업이 종합적으로 인구 유치에 관여를 해야 되고 현재 남해발전기획단에서 인구 유치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제시하고 남해군은 과거에는 거제가 남해군보다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았습니다. 거제는 조선소를 유치함으로써 완전히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역전이 되었지만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고 그 점은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남해안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진교를 통하기 때문에 40분 이상 거리가 걸리고 1차적으로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단축되는 도로를 지방도 2004호인가 2010호인가 되는 데 그 도로는 현재 착공이 되어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 국도가 현재 2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건설과할 때 상세히 답변을 들으실 것이고 제가 아는 정도로는 1단계가 성산 삼거리에서 금평 까지 먼저 설계가 되어 있고 2단계로 금남 하동 노량에서 대교를 가설해서 성산까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노량대교 가설 부분이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가 1단계 2단계가 바뀌었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서 금년에 실시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도 인구 증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계시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이 역시 인구 증대 시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금년 봄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대 27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중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인구 100~200명 늘어나는 정도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감사 자료 보니까 인구 업무를 발전기획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이래서 되겠느냐 시장에 가보면 시장 상인들이 파리만 날리고 앉아있고 관내 미조나 서면 중현 창선가는 버스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남는 사람은 노인들만 남으니까 노인들이 다리 아프고 몸 아프고 해서 출입을 안 하고 전부 집에 있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되고 활동을 안 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창선 삼천포대교까지 놓여져 가지고 동부 지역 군민들은 장보러 삼천포시장으로 가버리는 실정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분산되어져서 더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단 부지를 조성 해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만들어 주라 해도 안 옵니다. 심지어 남해군 같으면 골프장 유치 하려고 해도 땅값 비싸고 그런 것을 하려면 땅이 폭등해 버리고 IC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30~40분 걸리고 이렇게 접근성도 안좋고 지리적 여건이 나쁘니까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흥읍은 제가 2002년도 재무과장 할때 기사 체육대회할 때 같이 가보니까 이미 순천에서 4차선 도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국도를 놔두고 별도 4차선 도로를 놓고 있었습니다. 고흥군하고 우리 군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고흥군은 섬은 아니지만 남해군과 같이 반도화 되어가지고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는 벌써 4차선 도로가 되어서 접근성이 좋은데 남해군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또 하나 진도대교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도 다리가 2개입니다. 4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둘째 문제고 군청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꼬불꼬불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집행 잔액 가지고 굴곡 도로 발라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의견은 덕신 고개에서 대사로 터널을 뚫어라 그러면 진교 IC에서 적어도 15~20분 이하는 안 되겠느냐 일단 기업 유치는 둘째 문제고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노량 다리도 빨리 놔야 되고 기존 있는 꼬불꼬불한 도로는 관광 도로로 놔두고 별도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정책 간담회에 건의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정책개발하고 군정 종합 조정하는 부서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기에는 실장님 정책 간담회를 언제 가질 계획입니까? 한번 더 하실 것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4/4분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국회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셨다 그러는데 제일 핵심인 국회의원이 꼭 참석하는 정책간담회가 되어지고 도의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오는 국회나 도의원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이런 정책 간담회를 한번더 한다고 하면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놓고 환경 단체에서 어떤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구가 줄어들어서 군의 존립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따뜻한 밥 찬밥 가리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기로 하고 이미 거제도와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만 인근 하동군 보다 안 떨어져야 되는데 하동군보다 인구가 줄어지고 군세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종준 기획실장님께서 군민의 희망을 주는 인구 증대 시책을 발전기획단장과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챙겨야 되는 데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 향토 장학회 운영 사항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해전문대 기숙사 정수기 지급 및 예체능지도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데 순수하게 향토 장학금이라 하면 인재육성이나 이런데 쓰여져야 되는데 남해 전문대 기숙사 정수기 지급 및 예체능지도자 지급수당 이런 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데 그에 대해 답변 해주시고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향토장학금으로 이런 정수기나 인건비에 충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기나 지도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향토장학금 정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립전문인데 군에서 그런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장학금을 순수하게 학생 장학금을 주야야 되는데 집기나 인건비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사업을 남해군에서 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한번도 안해 본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WTO 안전도시 가입을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었는데 문제가 우리하고 합당하지가 않다 해서 처음에 외주를 줬었는데 안맞아서 안 한 사업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실장

그 사업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용역 사업을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일단 설계도 있지만 일반적인 용역 사업은 연구기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하고 맞고 안 맞고를 사전에 자료를 교환해서 추진할 방향과 과업을 줄 때 사전에 공무원은 비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결과나 사업 시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인데 남해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고 못줄 수 도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사업비가 들고 용역을 하면 그에 부응하게 가버립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실제 진짜 용역을 해서 집행부 의견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미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대로 의지대로 가집니다. 집행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WTO 안전 도시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쭉해서 용역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놓고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어쩝니까 하는 벌써 기안을 해서 저쯤 가고 있고 여론 수렴은 한참 뒤에 갑니다. 잡을라 해야 잡을 수 없도록 사업비도 들어 같고 중앙 정부에도 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벌써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해 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의 알 권리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여론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업은 본래 용역을 주면 용역에 필수 항목이 여론 수렴입니다. 여론 수렴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지나 현지 답사나 그 사업에 대한 집계를 해놓으면 어떤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용역을 줬더라도 결과 보고에는 설문도에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는데 낮은 것은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재검토하는 것이고 꼭 용역을 주었다 해서 사업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용역을 해서 사업 건의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여론을 들어보고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군비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차피 용역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책정이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100%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에서 영어마을을 하는 것은 서울근교입니다. 소비자층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16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남해 성남 분교에 유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진주도 교육도시이고 순천도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을 과연 가능 하냐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제 탈 공연장 이런 것도 우리 현지 생각들 하고 동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 국고가 얼마 있으니까 그 돈을 따오기 위해서 일만 한다는 겁니다. 남해군이 수익사업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병행해야 되겠지요?

박삼준위원

병행은 되겠지만 전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영어마을을 해서 2세 3세들이 얼마나 득을 볼 것인지? 남해 교육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등학생수가 계속 줍니다. 교육을 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 진짜 해야 될 일보다 이렇게 홍보하는데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영어 마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 데 남해군이 영어 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파주나 경기도 지방에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접근성이 도시와 남해 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어떤 방법을 물색할 것이냐 어떤 종류의 영어마을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데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 자체도 경남이나 서부경남 남부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파주같이 집단촌을 만들어서 독립된 외국 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어민 교사나 아메리칸 빌리지가 들어옴으로써 아직까지 이 사업이 미정입니다 용역만 해놨기 때문에 아메리칸 빌리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향을 해서 영어마을로 오는데 강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스타일의 문화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다 학교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메리칸 빌리지 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도 파주 같은 스타일을 주장을 안 하고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 방학 캠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스포츠파크에 축구교실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생각 하나가 틀리므로 해서 결국 못가고 없어졌습니다. 과연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을지 아메리칸 빌리지도 독일마을을 넘지를 못하고는 못할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고 앞에서 한 것은 인정을 안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이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현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메리칸 빌리지를 하고 이왕 귀향 마을을 할려면 독일 마을에 대한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1~2년 안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린이 축구 같은 것은 우리가 더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축구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몇 억원을 줍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이것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판단 자체가 조금 편향적 성향에서 보지 말고 그냥 군민들에게 즐기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소년 축구가 100을 창출했다면 지금 대학 축구는 투자는 200을 하고 소득 창출은 10도 못합니다. 남해군민들 다 압니다. 옳은 일들은 말을 하고 해야 되는 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아메리칸빌리지와 대비가 됩니다만 독일마을을 최초로 시도를 해서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모델을 삼아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독일마을에서 빠트린 부분을 행정 분야를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관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해군민이 자숙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은 어떤 마케팅이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은 너무 등한시 합니다. 경주에서 남해로 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1회부터 6회까지를 남해에서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체육협회는 남해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데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면 학교 축구감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 데 2표가 남해로 나오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 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경주는 3년간 해보고 이번에 복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경주는 요식업하고 식당이 돈을 1억원을 모아서 다시 유치를 해야 된다면서 시장한테 갖다 줬답니다. 활동비로 쓰라고 갖다 줬는데 남해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목욕비 500원도 안깍아 줄려고 하고 여관비 1,000원도 안 깍아 주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쓰는 데 물 많이 쓴다고 여관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군민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행정이 아무리 스포츠마케팅을 할려고 노력을 해도 어렵다 이 부분은 행정과 위원님과 군민들이 다같이 한번 더 반성하고 고민을 해야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되고 그로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어마을 문제는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국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에 중국 공무원이 몇분이 와 계십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세분 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하루 일과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같이 근무를 안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컴퓨터 켜서 컴퓨터쇼핑 하다가 담배한대 피우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컴퓨터 쇼핑합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해군 공무원이 중국에 3명 가 계신데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그것 밖에 못하리라 봅니다.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국제 교류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6개월 와 있는데 한달은 이해가 갑니다. 한달 뒤에는 어떤 일을 줘야 되는 데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공무원 3명은 그냥 먹고 노는 것입니다. 공무원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는 데 이에 대해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중국에서 남해군에 오는 분들은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못하면 파견을 안합니다. 그 분야부터 자기들과 개념이 틀립니다. 중국에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국 말을 모르니까 대화가 잘 안됩니다. 자기가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 중국에서는 파견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껏 보면 한국 말을 몰라서 눈치껏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파견을 보낼 때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잘 동화가 되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위원

실장님 우리가 앞서간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오면 뭔가를 담아줘야 됩니다. 우리사람은 중국어를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었다 하지 마시고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해집니까? 그쪽 시에서 열심히 도와줘야 일을 한다고 봅니다. 세분이 와 계시면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해의 문화 산업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분들이 가서 남해에 대해서 설파를 해서 좀 더 강화되어 가야 되는 데 그냥 왔으니까 왔는 가 보다 하지 마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대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현실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몇 년 해보고 중국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파견해야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이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8페이지 송무행정에 민사소송 6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 데 6건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유성해운에 공사대금 청구를 해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유성해운이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 때문에 집착을 해서 항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유성 해운이 하모니리조트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계약에 의해서 토사운반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토사 운반 과정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토사 운반할 때 먼지 방지 시설 휀스 그리고 차가 다닐 때 먼지가 나서 물을 계속 뿌리는 작업등 운반에 따른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 지시를 했는데 그 분야를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 우리는 토사만 운반하면 되는 데 공해방지 시설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대금을 더 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왜 그러냐 하면 토사를 운반할 때 부수적인 사항이지 별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1억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심판에서는 유성해운이 패소를 했습니다.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공해방지시설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서에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승소율이 높으면 군은 좋지마는 민사 같으면 돈이 물리는 것이 많을 것인데 손창선씨라고 군에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공무로 해서 어디 갔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고인 이름을 들먹이고 하느냐 하면 민사를 해서 고법에서 졌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남해군에서 관리를 잘해줬으면 공무로 해서 대전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지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55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해서 수반을 잘해줄 때 누구든지 안정되게 일을 하고 내가 혹시 일이 생겼을 때 내 뒤에 남은 가족들이 편안할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믿음을 전혀 주지를 못했습니다. 민사나 이런 것이 이기는 것이 좋지만 진짜 사안을 봐서 져줄 사업도 있습니다. 건설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개인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작정 이기자 이것 보다는 좀 더 판단을 깊게 하고 사려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손창선씨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쪽 이야기는 공무였는데 명을 받아서 출장 도중에 사고가 나서 돌아 가셨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1원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쪽에서 보면 남해군에서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행정과 서무담당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참관인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역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관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내역은 잘 모르고 몇 억원 공사 이상은 참관인을 둬야 된다는 것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감사계장 김태주입니다. 참관인 제도는 설계부터 시공 완료까지 모두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수당이나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마을 공사에 연관된 분들이 명예직으로 참관을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60명분인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적과 집행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그것은 조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 되어 있지만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경남도에 있는 일간지 이른데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홍보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남해군에서 광고료를 어디 어디에 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지급된 광고료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횟수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밖에 나가있는 향우 자녀들도 주고 있지요?

자녀들은?

우수한 인재를 잘 키워서 남해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남해를 떠나서 잘 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더라도 남해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남해에서 전문대학 나오고 남해에 돌아와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는 향토 장학금을 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챙겨주는 사고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5억3,000만600원이 전부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기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7개 기금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청사신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대체작목개발 기금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총 1년에 남해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기금은 매년 20~30억원 정도 되고 마늘대체작목개발기금이 매년 10억원씩 해서 7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정책발전기금 이런 것은 이자액을 포함을 하면 10억이 넘어서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결산액의 3년간 100분의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도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1년에 30~40억 정도 출연을 하네요?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예산이 넉넉하면 하고 모자라면 조금 적게 하고

박삼준위원

청사 기금은?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청사 기금은 37억9,300만원입니다.

박삼준위원

1년에 20~30억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목표가 20~30억원 되어 있는데 태풍도 오고 재난 관계로 10억 정도 3년간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군에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시행하고 있는 데 통과 시킬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차라리 얼마 얼마 해놓으면 될 것인데 1년에 얼마씩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군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규정에는 있습니다마는 꼭 20억이다 30억이다 규정은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런 것은 예산 운용상 매년 10억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인가 제작년에 옮겨갈 것이라고 의욕적으로 자리 물색도 하다가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두 손을 든겁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과연 청사가 여기에 남을지 갈지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은 여론이고 진짜 일이면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듣지마는 그 여론은 참고일 뿐이지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됩니다. 청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계획이 청사 문제인데 당초 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 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미해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불편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 근무때 부터 두 가지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축이냐 현 자리에서 증축이냐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는데 인구가 불어나면 가능할 것 같은 데 인구가 주는 데 왜 청사가 나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좌절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사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기금 확보가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일단 기금 확보가 되어야 이축이니 증축이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인데 우리 실무자한테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놓고는 있는 데 이번에 민선 4기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또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군청이 현재로서는 물러설 자리도 없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이것은 현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니다. 기금 확보도 촉구를 해주시고 이축이니 증축인지를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이 자리에 주변 부지를 더 사서 짓는 다든지 백년대계를 보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박삼준위원

기금 마련이 힘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액수를 낮추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킬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2년 뒤에 있다 있어서 이리 가면 이쪽이 반대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하는 유언비어도 있고 했는데 선거도 올해 끝났고 4년이라는 임기도 있고 올해가 적기인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나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 18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9홀로 나뉘어서 되어 있고 회사가 두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해군하고 골프장하고 협약서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박삼준위원

문화관광과는 우리 반이 아니라서 협약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구를 하느냐 하면 협약서가 이행되고 있는지 지금 남해군 전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줄 거 다 주고 받을 것이 없다 경관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자체 민원 해가지고 삼동면 지족공설시장 관련 민원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 수용을 해서 해결을 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 데 지금 지족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지가 92년도부터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현대화 산업이 되어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고질화가 되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행정에 건의를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불신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에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 자꾸 의혹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 되어 있고 그래서 현대화가 아니고 퇴보화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번영회원들끼리도 화합이 안 되고 이웃 주민과도 불신을 하고 있고 행정하고도 안 되고 있고 2년 전에 행정에서 감사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해소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 이유가 이러컨 저러컨 행정에서 완정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 신문에도 거론이 되고 한줄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것이 계속 되어감으로써 행정과 지역간에 불신만 생기고 한데 자기 잘못을 떠나서 가닥을 지어야 됩니다. 감사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2년 전에 감사했던 사항을 서류를 제출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석을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보면 고현 차면 마을에 예산 지원된 것이 약 13억원 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 되어 졌는데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있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지원 된 것이 있고 해서 13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할 때 피해 지역에 지원되는 그런 하나의 예산 같으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메우고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데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발전소 주변기금에서 지원 되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서면 고현 설천이 지원되고 있는 데 설천면 같으면 면 전체해서 그 사업을 갈라서 지원이 되는 데 유독 고현 차면과 동, 서갈화 화전해가지고 당시 부임했던 면장들이 너희만 피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고현면 전체해야 되는 데 왜 너희만 하느냐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피해보지 다른 곳은 아니다 해서 서면 고현 몇 개 부락에만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서면 유포 작장 이런 곳은 감안을 해서 주민 소득 지원 사업 포괄사업 이런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꼭 좀 조정을 해주세요? 설천면에는 부락마다 갈라 먹기 식으로 쪼개서 했는데 차라리 차면같이 집중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돌리고 순수한 군비 지원하는 이런 것은 다른 데로 돌려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59페이지 지방채 잔액이 260억원 되어 있는 데 그동안에 기채 상환한 한 것이 원금을 30억원 상환하고 이자가 35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채를 갚아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사실상 기채가 갚아야 될 총액이 313억원입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가 거의 200억원이고 상주면 청사 신축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재해복구 매미 복구사업에 한 123억원 정도 되는 데 지난 에위니아 때문에 22억원 정도 기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3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데 피해액의 60%를 기채 승인을 한답니다. 올해 승인 받은 것이 96억원을 받았는데 태풍 복구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이번에도 20억~30억 정도 기채를 내어져야 복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잘해가지고 기채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되는 것이 있으면 10년전에 기채 몇 천만원 3~4억 남아 있는 것은 갚아 버리도록 해주세요. 작은 금액은 갚아버리도록 해주시고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하나 하나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제 행자부로부터 지침도 받고 한 줄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주민참여제 조례는 정례회가 끝나고 임시회가 9월 달에 열리면 그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민참여제 공청회는 9월 중순경에 이장님이나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자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농번기나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보물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되는 것이 군정 실적이 잘되는 것을 많이 수록을 하고 하는 데 실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데 홈페이지 열람해서 아는 분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한데 실제 군민들의 생활과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홍보 관계가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고시나 공고나 군민한테 알리는 사항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발췌를 해서 보물섬 소식지에 별도 난에 고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데 이것도 행정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그냥 모른체하지 말고 이것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교부세와 많은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 되는 데 말은 참 좋습니다. 기구를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직급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행정자치부가 용역을 줘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안주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 놨는데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군이 지역 여건상 경남에서 공무원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도 많이 생기고 남해 출신은 전부 밖에서 응시를 하고 객지 사람이 응시를 하다보니까 한 1년 이상 되고 나면 밖으로 나 갈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은 데다 결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 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말은 좋은 데 마지막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와 하고 있는 것이 남해가 너무 작으니까 기준 인건비를 내려주는 데 기준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많이 올려놔야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면 그 부분은 혜택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했다가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오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 수감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시면 국고 보조사업 집행 실태를 감사를 해서 처분 사항이 3억8,798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감사 담당 김태주입니다. 실지 감사에 있어서 3억8,700만원 반납 이것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봉천 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관계는 봉천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료는 제출해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태주

김태주감사계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국고 보조금을 1억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어떤 사유로 근 4억에 가까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자 남해신문 머리 기사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골프장 부지 헐값 매각 주민 피해 사실 재 감사하라 내용을 보니까 지난 4월달에 주민 감사 청구서가 감사반에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지역 언론기관에서 뒤 늦게 금방 일어난 사건처럼 보도가 되어졌는데 지금 감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감사부서에서 그동안에 감사 결과를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모두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지금 하모니리조트 감사 관계는 6월 16일까지 감사원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처분에 대한 종결이 안내려왔습니다. 지난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오신 분들이 문화관광과에 보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저쪽 에머슨 퍼시픽하고 감사 지적 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문화관광과와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실무적인 회사와 남해군과의 협의 관계를 뒤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최종 종결 처리 결과 통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언론에 공개를 할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결과가 내려오면 적정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남해군 의회에서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다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왜 공개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그 부분은 주체가 감사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까지는 알 수 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감사원에서 결과가 처리되어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은 감사원의 의중을 알 수 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도 내용과 별도로 구미 덕월 지구 골프장 주변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 관계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부분적으로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안 된 부분도 있는 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감사청구서를 낼만큼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차기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골프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결과를 소상히 공개를 하고 의회에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는 대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태주 :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감사자료 60페이지 2005년, 2006년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고 2005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부터 창선까지 포괄 사업비 지원 총액을 한번 보시고 왜 이렇게 형평성을 상실해 가면서 포괄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포괄 사업비가 총 10억원에서 9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 된 것 같은 데 읍에 대입현 농로 1건에 2,000만원, 이동에 1억3,000만원 등이 있는 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괄 사업비는 어차피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한 면에 얼마씩 할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편중되는 데도 있고 소규모 사업은 필요가 없어서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데는 많이 가고 한데 포괄사업비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는 마을이 많기는 한데 주민 불편 해소 하는 데는 읍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읍이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시기나 군에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저도 감사 자료를 봐서 아는 내용인데 우선 창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창선은 마을수가 32개 마을이고 읍은 30개 마을이고 마을은 두개 마을 차이가 나고 인구는 읍이 배가 더됩니다. 행정 수요도 많고 행정수요나 인구로 보나 마을수로 보나 창선은 2억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읍은 단 한 부락 2,000만원이 지원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형평성이 맞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포괄 사업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계장님을 부르지요? 읍면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물어봅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2005년도는 읍면을 해서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기본 배정 계획에 보면 기본은 80%를 주고 읍면은 부락수 10% 인구수 10% 이렇게 해서 한도액에서 읍하고 창선은 많고 이동 삼동 고현 설천 남면은 중간치고 하위가 미조 상주로 대강 배정 계획을 세워놓는 데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배정 계획보다 조금 많이 가는 곳 있고 조금 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동이 1억3,000만원, 상주가 9,000만원, 삼동이 1억2,500만원, 미조가 5,000만원, 남면이 9,200만원, 서면이 9,000만원, 고현이 9,000만원, 설천이 5,000만원, 창선이 2억2,300만원인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깁니까?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읍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읍이 인구가 군의 27%고 마을수도 14%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형평성을 상실한 포괄 사업비 집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예산담당 하시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작년도 할 때도 읍에 다른 사업이 많이 가서 보통 주민들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 해준 것이고 도 포괄사업비 내려 와가지고 자원 대체 시킨 것을 포함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얘기가 되어야 답변이 되지 순수한 군비 지원해준 것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 데요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도 포괄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자원 대체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도의원이 가지고 오는 사업비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재열

이재열위원

도의원이 가지고 오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 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 데 도의원도 지역 형평성에 따라 지원을 했겠지요 했을 건데..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앞으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수님이 전체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군수님께서 수첩에 적어가지고 고현면은 얼마 나갔다 설천이 얼마 나갔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의원도 신경을 안 쓸 수 도 없습니다. 노력 여하에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왕 집행 된 것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령 창선에 2억3,000만원이 나갔는데 또 창선에 달라 하면 반론을 제기 하십시오 남해읍은 2,000만원도 안 나갔는 데 창선은 2억3,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형평성상 더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군수님 입장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초도 순시해가지고 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찾아 오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고 찾아온다고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올해부터 정확하게 배정을 해서 편파적으로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정열을 바쳐 일을 하는 데 제일 문제점이 독선적인 것 독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남해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상부에 도나 중앙부서에 간섭을 안받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나 행자부장관 한테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데 좀 더 참모들이 너무나 불공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쓴 소리를 해서 편파적인 행정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 11일 공포가 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대지 보상을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기금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데 남해군에서 금년도에 기금 확보한 것이 2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150억6,500만원 정도됩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7억2,900만원인데 여기에서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잡으라고 해놨는데 30% 같으면 35억 20% 같으면 23억 15%면 17억5,000만원인데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1.7%에 해당하는 2억원만 잡았습니다. 너무나 조례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 물론 단서조항으로 군수가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15~30% 라는 것을 넣지 말든지 처음부터 5% 이내로 하든지 해야지 조례내용은 15~30%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겨우 1.7%에 해당하는 2억원만 기금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다 확보를 해야 되는 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예산계장님이야 실무계장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군비 부담 특히 추경예산 주요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데 애로야 모릅니까 다 아는 데 읍이 침체되고 도시로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여러 수십년 동안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집도 못짓고 땅도 팔지를 못하고 팔면 헐값에 살려고 하고 상당히 재산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해봐야 1년에 5억원도 안됩니다. 그것을 거둬봐야 10년을 모아야 40억이 되는 데 그 돈으로 할려면 도시계획을 하지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서 군에서도 작년인가 만들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는 데 30~40억원 정도 듭니다. 2년 정도 기금을 모으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겠금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년을 모아야 40억입니다. 좀 현실적인 사항을 예산계장님 참고 하셔가지고 당초 조례를 만든 목적에 합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워낙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조례 목적 취지에 어느 정도 맞겠금 기금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예산계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군민 아이디어 공모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아이디어 공모한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인구증대 정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내용 조사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 지방재정 확충, 공직풍토 쇄신, 기타 군정 발전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기타군정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여기에 인구증대시책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면 인구 증대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서 정책이 나올지 사실 군정 아이디어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특한 것이 안나오고 일반적인 자기 견해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사실 반영되는 확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문제는 인구, 노인복지, 소득분야인데 삽입을 해서 아이디어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지침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수님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군정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증대 시책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정책간담회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안나오고 또 발전기획단에 지시를 해서 인구증대시책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어렵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가 유치를 해야 되는 데 유치될 여건이 물이 있어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는 데 일단 물은 어렵지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량다리 놓는 것을 군민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부처에 촉구를 하고 지금 국도19호선이 성산 삼거리에서 금평까지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노량 다리에서 성산 삼거리까지를 먼저 안하고 중간에서 공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서 확장 해봐야 사업비만 투입을 하고 군민으로서는 혜택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4차선 공사를 군민이 바라다시피 덕신 고개에서 고현면 대사로 터널을 뚫어서 적어도 진교 IC에서 군까지 20분 안에 승용차, 화물차, 버스가 주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통하고 도의원을 통하고 정부부처를 통해서 군민 차원에서 촉구가 되어지도록 남해군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저변 여건을 확대하는 데 군정에서 힘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영어마을 조성 사업 추진 이것을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독일마을을 예를 들어 볼때 독일 마을이 6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것으로 아는 데 군민이 느끼는 것도 이것은 투자한데 비해 성과가 너무 적다 실패작이다 이렇고 군의 입장에서도 시작한 것이라서 억지로 밀고 나가는 격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영어마을에 투자되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독일마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예산낭비이고 군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나 생각하는 데 이것을 이왕 할려면 확실하게 목표설정을 해놓고 세부적으로나 시설면으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같고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 이것도 외국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추진을 할 적에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의 공무원들을 일본 벳부 옆에 있는 유후인은 우리 보다 작은 마을인데 단체장이 와인 공장을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많고 악조건의 상황에서 와인공장을 못 세운다 해서 포도 생산부터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 제일의 생산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단체장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공무원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와인의 주산지인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과 함께 보냈습니다. 공무원들이 놀래서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가 다 쓰라는 말입니까? 단체장이 그 돈 다 쓰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며 포도 나무를 심어서 생산해서 열매를 거둬서 와인을 만들어서 마시는 것까지 생산부터 소모하는 데까지 2~3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 돈을 다 쓰고 성과를 가져오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해가지고 독일 한사람, 프랑스 한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감회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돌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일본에서 유명한 와인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수입을 보는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조건 국제교류사업활성화 추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도 확실한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키워가지고 과연 남해에는 어떤 것이 알맞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군수님이 지자체에서 밑바탕을 닦아놓으면 다음 지자체에서 열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을 닦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마을 사업도 누가 봐도 독일마을은 실패를 했지만 영어마을사업은 잘했다 하도록 지금 포항 공대에 투자한 것이 1조5,000억원이라 하는 데 포항공대를 4개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을 우리 얘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가든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 조성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돈의 2분의1이라도 줄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목을 멀리보고 확실한 목적을 두고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을 해도 확실한 기술자를 양성을 하는 교류에서 그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계획을 기획서로 올린다면 단계적으로 밟아서 간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독일마을이 실패라고 하셨는데 실패는 아닙니다. 집을 목적 기간 내 안지어져서 그렇지 현재 27동을 지었는데 그것만 지어도 성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남해에서 그런 것이 시도가 되었다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고 건축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데 남해에 그런 것이 건축이 됨으로써 독일의 건축을 볼 수 있고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군이 수입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도 투자는 안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응용만 한 사항인데 마케팅을 해서 많은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로 스포츠파크가 생길 때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저것 밖에 없어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벤치마킹이라 해서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데 영어마을도 제일 처음 구상할 때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남해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의 학생을 외국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여기에 와서 영어 캠프에 2주면 2주 3주면 3주 단기 계획을 받고 나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용역 결과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금 확보 등을 조례로 제정을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안이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 인데 지방세가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80억이 좀 못되고 세외수입이 150~1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20억원을 가지고 하는 데 지금 중앙정부의 부담률이 거의 50%입니다. 50%를 지방이 부담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15억원을 미부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실천하기는 무리가 간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조례로 정해놓고 하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가 없는 사항이 되고 그렇다고 기채를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무원이 중국에 파견이 되어 있는 데 중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선진지로 가서 몸소 체험하고 많이 알리고 일본에 독도도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의사를 알릴 수 있는 통로는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민간교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본을 도외시하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국제 교류가 92~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91년도에 오오구치시하고... . 대구에 계시는 교포 한 분이 소개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는데 일본이 배울 것은 물품이 상호 교환되거나 하는 것은 많고 한데 국제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 외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이 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도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도 독도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오우구치시하고 하고 또 남해군국제교류협의회에서 교포가 많이 사는 오사카 인가 그 부분도 같이 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국가가 일본하고 중국인데 인근 국가와 많은 교류를 해서 하나라도 더 개척을 해서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또 한가지는 영어마을을 하면서 멀지마는 미국하고 교류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대국과 어깨를 겨뤄나가야 되는 데 정치적으로 안될때는 민간 외교를 해서라도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박삼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청에서 나온 자료 중에 부서별로 나온 자료가 틀린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에서 나온 것이 우선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는 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면 실적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정책 간담회 자료가 8월 23일날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는 24일날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는데 단지 우리한테 전달 되는 것이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산간사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정책간담회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것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가운데 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내년도부터 받을려고 연도가 앞당겨지고 실무 부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개시할려고 해서 그렇고 그래서 사이가 납니다. 예산계에서 낼 때는 중앙과 예산 확보 준비하러 다닐때 연도를 너무 멀리 두면 빼버리기 때문에 연도를 앞당겨 놓아서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예산확보가 빨리 있으면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이 자료를 보고 2008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줄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예.

박삼준위원

정책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날은 청취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설파를 할려고 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이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림간사지 체육시설 120억, 아메리칸빌리지, 국제탈공연장 78억, 영어마을 166억, 신전숲개발사업 160억,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앵강만 사업 50억, 연안정비사업 이동 화계에 25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전 화계에 70억,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신전에 40억, 친환경농특산물 전문매장 설치 신전에 10억 그 안에 남해군을 다 들어 붇습니다. 이게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각 면을 다 헤아려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어찌 남해군민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선택과 집중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업은 골고루 해주면서 특색 있는 사업 몇가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창 퍼붓는 일이 있어서 됩니까? 실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 어떻게 투입이 되고 하는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정책 간담회 자료를 명시 하니까 사업비가 나오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편중이 되는 것도 같은 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저도 추진하는 부서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취합을 하다보니까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농어촌종합개발 사업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신전 지구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농산부에서 구상하는 것 하고 그 여건에 맞추어서 남해에 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많이 간 것 같기도 한데 사업을 책정한 단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도 갑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너무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동에 국회의원, 군수, 보건소장 계시고 계실만큼 계십니다. 적어도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군데 들어가는 모양새는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맞지 가 않습니다. 적어도 기획실장님은 거기다 더 우수하더라도 갈라 해야 군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안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군내에 떠돌면 군수님이 제일 피해가 갑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공단이나 조선소 이런 것이 들어 올려면 환경단체 반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는 데 환경단체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둘러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안을 표시하면 협의가 되어 들어갈 것인데 남해를 둘러본 사업자들이 사적으로 소규모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둘러봤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제일 문제는 토지 보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보상을 많이 주라고 한다 토지 부지 조성하는 데 투자를 해버리고 시설할 돈이 없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일이 그 분야가 아닌가 하는 데 생각합니다. 현재는 광양만권이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데 우리도 서상 스포츠 파크, 이락사, 충렬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 특구를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의견을 제출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창선 장포에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제일제당 계열회사에서 타진을 했는데 너무 부지를 많이 주라고 한다 임야 한평에 3만원 보고 있는데 30만원을 달라하니까 답이 안나온다 해서 전부 퇴진을 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남해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개인 땅이고 국.공유지는 거의 없고 또 개인 땅 중에서도 60% 이상이 객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상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위원

어떤 일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관 짓는 거 버리고 총 역량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해내야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공단이든 조선소가 되던 물론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마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행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군민의 설득입니다. 설득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분위기가 확산 되어서 유치를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유치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갖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가입하고 건강도시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관계 여기에 교재가 일괄적으로 배부가 안 되었지요? 가르치는 강사들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남해군 전체의 살림살이에 대한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도 농림부로부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설립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봐서 적지다 해서 거기가 선택이 되어진 것이라고 봐지는데 여러 사업들이 신청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이 소상이 설명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를 세워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안 가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출 요구한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평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 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남해군이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사나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열린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기언 열린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열린민원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 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열린민원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4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민원행정담당 정문한,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송도호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정문한,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담당 송도호계장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6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이나 사본을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특색이 있는 데 열린민원실을 가보면 활기차고 잘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면 정겹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가 있는 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어떤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저희들 실과장님과 담당 팀장들로 22명이 구성이 되어 가능하면 연고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묻고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건립 지침하고 같이 가는지? 아니면 올 3월 달에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사실상 이것도 애로가 많은 업무인데 도비 보조를 해서 말하자면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도 내려오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물량과 마을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하기도 하고 군비 더하기 도에서 비용이 적게 내려왔다든지 하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고심 끝에 만든 것이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지침이라 예규로 해서 3월 21일 시행토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을 만들 때는 마을마다 형편을 맞추지는 못하고 건물이 50평 이상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 기준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량을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지나 보태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해서 100호 이상은 1억, 100호 미만은 40평 짓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지침은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 1억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남산동 회관인가 이것은 1억5,000만원이고 그 외는 현재까지 대부분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1억원 보다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방금 남산 외에는 없는데 착공을 안한 마을 중에 요구를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규제를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자연부락 단위로는 150호 큰 부락이 있을 수 있고 30호 40호 해서 총 인구가 한 50명 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데는 8,000만원 하면 큰데 읍 주변에 큰 마을들 아니면 각 읍면 소재지에 큰 마을들에 보면 나름대로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경관이 좋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민박으로도 쓰겠다 하는 복합적인 것이 있는 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다 해서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3월 달에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가 있는 중인데 문제점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요인이 있다면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검토는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마을이 축소화되고 인구가 줄면서 실질적으로 자연부락보다 법정리 단위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얼마 안되는데 회관은 크게 지어놓고 유지 관리가 안되는 것보다 오히려 옛날에 법정리 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우선 법적인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인구나 마을단위 행정구역개편은 행정과나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 생각으로는 내용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떨어져 있는 마을 단위를 보탤라 하겠습니까?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을 여러 군데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민원실과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남해발전기획단인가 거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데 남해군에서 한 것도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 광고물은 열린민원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점사용 허가나 어떤 군유지나 국유지 점사용 허가를 해서 하는 광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광고물이 있는 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고 점사용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 안내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집내에 없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세워놓은 민박이나 펜션 이런 광고물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보는 데 몇십년을 누적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비율별로는 내용별로 틀리니까 그것을 내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실은 토요일에 근무를 아무도 안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지금은 안합니다. 초창기에는 시작하고 1년 정도는 몇 명씩 했는데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무인민원 발급기라해가지고 발급하는 것은 민원실에 있고 창선에도 하나 있고 한데 대부분이 설계사무소나 등본을 떼서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관련기관이 다 쉬기 때문에 해보니까 많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안합니다.

박삼준위원

무인 발급기는 토요일에 개방 되어 있고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몇종 합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농지원부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중에 불법광고물 340여건 중에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양성화를 시킬 건지 방안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양성화를 시킬 수 가 없고 난립되어 있는 것을 행정에서 모아서 판을 해서 부착시키는 식으로 여러 군데 난립 한 것을 그런 것은 추진 중에 있구요 효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싱가폴에 갔다 왔는데 옥외 광고물이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해읍에서 소도읍 가꾸기 해서 잘 가꾸어놨습니다. 그런데 간판도 같이 손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전주만 없다 뿐이지 그것은 열린민원실 소관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옆으로 세우는 가로 세로 해가지고 몇가지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아직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읍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기언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가 군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욕구가 다양한데 그에 부응해서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2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행정 운영에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발급과정에 또는 민원 관계를 문의하는 과정에 혹시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직원 중에서...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기억이 나는 것은 없는 데 불친절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불친절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있었다면 실장님께 전화를 해서 누가 불친절 하더라 하는 사례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군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으로는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침마다 참모회의에 올라가면 신문이나 각 분야별로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다하고 친절 교육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주로 여름에 민박 관계고 금산에 주차요금하고 무슨 관광 비용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내용...

재열

이재열위원

직접적인 민원실 소관은 아니고 피서철은 문화관광과 소관일 것이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친절이 아니라도 상대방은 불친절이라고 느껴질 것인데 고객 위주로 친절화 되도록 꾸준한 교육을 시켜서 체질화 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66건 해가지고 1,980만원을 지원을 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이것은 가구가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상 전입이 된 경우에는 30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극단적인 예로 오늘 전입을 해서 한달 뒤에 이사를 가도 30만원을 줍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갈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주기는 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구증대시책 지원비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민원행정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한 가구당 3명 이상이 전입을 오면 3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을 하는 데...

반드시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됩니까?

지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66세대에 1,980만원이 지급 되어졌는데 이 분들이 전부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요?

확인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구 증대시책을 지원한다 해서 30만원 주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군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해놓았다 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인구증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시행도 중간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추진 실적에 정보 공개 접수 및 처리를 90건 했다고 되어 있는 데 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군수가 독단으로 결정을 해서 공개가 되겠습니까?

90건 들어온 것은 모두 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계 이것을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시지가 지목별 평균계 산정해서 읍면별로 평균이 나와 있는 데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문석종 계장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6년도 자료에 보면 대지의 경우에 단위가 뭡니까?

이것이 평균 가격이지요?

㎡당 234,485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163,770원이거든요 상승률이 몇% 입니까?

상가만 합니까?

대지는 그렇다 보고 남해읍 같은 경우에 논답을 보면 작년도에는 18,294원인데 2006년도에는 18,887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의 토지 시세가 엄청 폭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답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상가나 시장 장사가 안되니까 빈점포가 엄청 많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빈 점포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비례해서 부동산 값이 폭락을 했는데 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나 지방세나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데 논 값이 왜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지정리 지역도 안 올랐습니다. 남해군 전체를 보면 논 면적이 전체 많지요? 임야말고는 그렇지요?

남해읍의 경우에는 중앙 사거리를 비롯해서 상가 시장 대지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변두리 땅값이 동반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경지정리 한 논들이 5만원을 상향했는데 지금은 5만원이 아니라 4만원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남해군의 세수 측면을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농촌사람들이 현실화 시킨다면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조정 해가지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몇 사람 안되는 데 실제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알아도 성가시서 안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특히 밭은 작년보다 내렸는데 논을 올린 것은 뭔가 현실하고 정서에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데 금년에는 이미 산정이 끝났고 내년부터 토지 면적이 많은 논 것은 이런 변두리 시가지 주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 산정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마을회관 규모의 지나친 확장으로 사업비 추가 요구 사례 급증이 있는 데 예를 들어 남산마을에서 1억원을 더 달라 도의원이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억원을 더 주겠다고 그럴 경우에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도비를 가져와서 남산 1억, 선소 5,000만원, 중촌 5,000만원 이래가지고 내놨을 때 우리는 1억 이상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돌려 주십시오 하든지 대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참 어려운 문제인제 내려오는 것이 돈을 통째로 가져와서 나눠주면 쉬운데 내려오면 마을하고 돈하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을 도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깎아버리고 올려주고 다른 데로 맞춰 주십사 하기도 저희들로서는 건의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고요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개별적으로 만난다든지 자료를 줘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그것을 만약에 잘못해서 거꾸로 많이 가져왔다 이것은 말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해읍의 경우는 외금, 중촌, 선소, 남산 4개 마을에 도의원께서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4개 마을에서는 도비를 갔다 주면 할것이라고 설계도 안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마을회관 건축 지원 지침이 1억원 이상 못준다 해가지고 우리는 못주겠다 이렇게 되면 도의원과 주민은 한 입장이 될 것이고 군수는 반대 입장이 되는 데 그럴 때 민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침에 의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가져왔을 때의 답변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참모 역할을 하시는 실장님의 어떤 복안을 듣고 싶지 실무 부서장으로서 복안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온다면 군비를 지원할 때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나 그것을 가지고 맞추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주민 대표자로서 1억 이상은 안된다고 지침을 마련한 것이 현실하고는 안맞다는 애깁니다. 개인 집도 25평을 지으면 사실 1억원 더 들어갑니다. 마을 회관은 최소 평수를 줄여야 40평 50평입니다. 거의 50평 이상인데 50평을 기준을 했을 때 최소 300만원을 잡아도 1억5,000만원 아닙니까? 1억원을 지원 해봐야 마을에서 5,000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5,000만원만 보태느냐 집기 넣어야 되고 냉․난방기 넣어야 되고 돈 1~2,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집기 넣고 하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마을 회관 짓는데 1억5,000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되어 있다 지금 마을 형편이 기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에는 청년회에서 상여를 매주고 부녀회에서 밥해주고 나면 마을에 돈을 몇십만원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100만원 200만원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일체 마을에 기금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근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 현실에 맞춰서 지원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5,000만원 까지는 안되더라도 2,000만원이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상가 같은 데 1억원을 주면 50평을 입찰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이 부실공사 아닙니까? 업자가 손해가면서 짓겠어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인력을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 보고 건의를...

재열

이재열위원

당장 남해읍같은 경우에는 10월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장님 아시고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장기 미이행 인․허가 처리 여러 건수가 나와 있는 데 허가 외 몇 년까지 미착공한데 대해서 장기 미이행 인․허가라고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그렇습니다. 착공을 해놓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데 연기를 한 기간에 한해서 1년 정도 더 할 수 가 있고 이런 것도 못끊는 것이 교묘하게 착공을 비슷하게 해놓고 판단하기 어렵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 철근 콘크리트만 쳐놓고 계속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는 하는 것 같고...

재열

이재열위원

사유가 뭡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종전에는 도로 인근에 숙박시설을 2~3층 짓는 다 해놓고 이유를 들어보면 자금이 없다든지 하는 데 자금이 있든 없든 법은 지켜야 되니까 저희들은 개별적인 사유를 들어줄 수는 없고 집행은 해야 되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법대로 한다고 1년 이내에 안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만약에 피허가권자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산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허가 취소를 할 때 예고를 90일 이내에 경상남도에 재결을 구하십시오 하는 예고와 행정소송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 결과를 보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와도 가정 형편이 부실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사정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실적 성과를 보면 취소대상지 사전 점검에 32개소, 허가 취소대상지 청문회 14건, 공사 불가능한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 자진 철거 유도에 18건, 허가지 처분 8건 이것이 모두 각각 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이것은 공사 불가능한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진해서 가져가라 하는 경우는 별개고 청문회 실시한 것과 사전 점검 하고는 겹칠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 데 허가 취소 처분 한 것도 사전 점검을 해서 취소 처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8건이 되고 내용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택계장님 모두 취소 대상이 모두 몇 건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송도호 : 복합민원담당 송도호입니다. 허가취소 대상이 3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한 것은 14건이고 공사를 자금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가 취소되고 청문회하고는 어차피 취소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진 취소를 유도해서 18건을 자진 취소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하고 밑에 8건 이것은 총 32개소 중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건축 허가 6건 산지전용허가 2건 그래서 8건을 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32개소는 허가 취소대상지 사전 점검한 속에 각각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산지 전용이 있는 데 산지 전용은 내용이 뭡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송도호 : 산지 전용은 전에 비허가 관리지역인데 숙박시설이나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건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차량 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 보험 과태료 부과가 8,300여만원, 징수가 1,600여만원하고 체납이 6,70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20%가 못되는 19.4%입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지 그 사유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이것은 자동차를 책임보험이라든지 사전 예고를 합니다. 한달 전에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데 이 금액이 제법 많습니다. 기간을 어기면 30만원으로 많은 데 경제사정이 어려운지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낼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을 안받으면 자동차 승계라든지 안되고 해야 되는 데 맨 마지막에 자동차 폐차시킬 때만 안내면 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조치는 있고 한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만은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예 안되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나고 낼려고도 안하고 안내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사정도 힘들고 각종 승용차를 포함해서 13,000대인데 인력타령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앉아서 등록하고 부과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데 보조인력 한사람과 둘이서 민원계 안에 그 한사람의 인력으로 13,000대의 업무를 하는 것도 손이 못미치고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하지만 징수는 징수계에서 활동을 할 때는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받고 해도 실적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민원실 외는 징수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는 어디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부과는 민원 행정계 아닙니까? 저쪽 재무과 징수계에서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부과 책임은 민원실에서 하고 징수책임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공동으로 같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책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징수계에 있다고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년 들어서 세입 부서하고 징수하러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질장

한 3~4회 정도 나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 회에 1일을 말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공동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부서장 혼자서 부서내 인력을 배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직원 정원조례 바뀔때 보니까 민원실에 4명이 정원이 되던데 맞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정원은 되었는 데 시험 쳐놓은 사람이 지적직 한사람 건축직 한사람이 다른 부서에 배치 안 된다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네 사람이 민원실에 배치한다고 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4명이 오면 한사람은 자동차 과태료 받는 데 지정이 안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행정과에도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여유있게 받아서 일 생기면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토지 업무가 새 주소 업무라든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주소 체계를 필지별해서 건물이나 도로명으로 해서 바꾸면 앞으로 지금 필지별 주소는 관리를 안합니다. 앞으로 도로명을 다 붙이고 전 군내에 붙이는 작업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택배라든지 우편체계를 전국적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정보망을 기해서 하고 있고 특조법해도 한명도 받은 것이 없고 일용만 몇이 더 썼을 뿐이지 기존 업무에 모자라서 요구를 한것이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마는 보험 과태료가 해마다 징수율이 20%가 못될 정도로 체납이 되는 데 계장님이 직권으로 보험담당자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일용직은 보좌를 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일용직 한사람은 보조인력으로 있고 담당자는 류대헌이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류대헌이가 기능직이지요?

이런 중요한 업무를 기능직 한사람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직 7급 차석 정도를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징수를 향상 할 수 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7급을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한다 해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등록 업무가 아니고 과태료가 작년 6개월 동안 6,700만원이 체납이되고 금년 6개월동안 3,600만원하면 돈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니까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민원실 차량동록 과태료 자료를 낼 때는 징수율이 50% 이상 향상 시키도록 실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2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5년도 추진 현황에서 사업 대상이 선구, 서상, 은점, 신흥인데 여기서 서상만 유일하게 다목적 광장 사업을 완료를 해놓고 선구나 신흥 이런 곳은 추진 중에 있고 한데 은점이 빠져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2005년도 사업이 서상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은 사업 완료를 하고 나머지 2억4,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 2006년 사업으로 이월이 된 것 같은 데 선구하고 신흥은 기획이 되어 있는 데 은점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은점마을에서는 예술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다목적 시설을 예술학교에 주는 대신에 예술학교 부지에 특화 사업인 지역 특산품 판매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여기에 은점은 빠져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서상은 완료가 되어 있고 선구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은 큰 규모가 아니고 해바리 마을에 부지가 있는 곳에 차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그것도 곧 추진이 되고 은점 마을도 나머지 금액 9,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데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빈집 정비 추진 현황에서 주택 개량 60동이면 동당 3,000만원 계상을 하면 18억원인데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작년은 2,000만원 했는데 올해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2005년도 54동이 완료고, 6동이 진행 중이고 빈집정비사업이 40동 중에 3동이 현재 진행 중이고 37동이 완료인데 2006년도에 이월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68동 중에 6동이 포함된 것이고 92동 중에 3동이 포함 되어 있고...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작년에 처리 못한 것이 올해로 넘어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에 보면 고정 광고물이 242건 중에 50건을 철거를 했으면 26% 밖에 안되는 데 2005년도 사업으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숫자로 봐서는 철거한 것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구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조치는 계속 이행하라는 계보도 보내고 하는 데 막상 저희들이 가서 잘라버리고 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계보는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말 불법 광고물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남해라 하면서 거리 외관상도 안 좋고 한데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게으르다 할 수도 있는 데 이것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도록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문제인데 경지정리 지역은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는 데 경지정리 지역은 요즘 농업 진흥구역인가 지역인가 한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못하는 데 그 가격을 높여서 세원 발굴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전반적인 형태인데 대신에 경지정리 안 된 잔다리 논들 그것은 집도 지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나마 유지를 하고 갑니다. 더 철저히 분석하셔서 농사를 지어서는 이윤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2,400 몇 필지를 건설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 잘못된 부분은 발루기도 하고 억제를 한다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하거든예....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보공개 운영 활성화에 어떤 목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정보 공개한 자료를 우리 과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한 자료를 복사를 해준다든지 그 절차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 공개 여부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정보 자료를 전체 다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책임이니까 공개 자료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이 공개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답변 능력이 안되어서 자세한 것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것은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일용직하고 상용이 열린민원실에 19명입니다. 보시면 부동산 등록 담당만 해도 11명인데 이 분들은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사무실 위에 가면 공시 지가실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일을 하고 부동산 등록팀에 몇 명이 일을 하고 숫자가 많은 경우는 일용이라도 상시 쓰는 일용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상용하고 일용 인부가 민원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데 혹시 일용이나 상용이 민원 처리를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책임있는 일은 안맡깁니다. 통상 자료 정비나 대조하는 업무를 하지..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아직까지 문제된 것은 없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 17페이지 진정 민원 중에 처리 내용에 1995년 창선면에서 농지전용 신고된 사항으로 2006년 6월 이래가지고 공사를 재개 중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준 사항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 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답변을 담당 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송도호 : 복합민원담당 송도호입니다. 이건은 창선에 95년도에 농지전용 신고 된 사항으로 비허가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하는 다 지어놓고 신고를 하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95년도 농지 전용 신고를 받아서 축사를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채무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마무리 된 공사를 마치고 정리를 해서 소를 키울려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일부 채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소를 키우면 안된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호간에 채무관계로 인한 사항은 건축물 등재 신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한다거나 하고 군에서는 올바르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보니까 민원 요점이 악취 및 파리 모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일단 진정 민원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합민원

송도호 :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 처리 내역 중에 채석 허가 1건이 반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송도호 :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복합 민원에 산지전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원실장

산림업무 담당하는 데 채석 허가를 합니다. 민원실에서 산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처리 한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면 농림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G4C(전자정부민원) 처리 관계 농어촌에서 제도대로 하면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인터넷 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장들이 도저히 인터넷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만 된다면 회관에 앉아가지고 부락민들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군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G4C(전자정부민원) 민원 신청해서 프린터 출력해서 주면 바로 민원 해결이 되어지는 데 이장님들 인터넷 활용관계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우선 여기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면에서 취급하는 내용이지 이장들이 받아서 보고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전자 정보를 하면 회사든 어디서건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가 있는 데 ...

예, 알았습니다. 7페이지 민원 사무처리 발급 결과에 보니까 법적 불가, 반려, 기타 불가가 있는 데 이타 불가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기타 불가인지?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최종 결과에 사유를 써놨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반려 민원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안하고 숫자만 써놓았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칸이 좁아서 안 넣은 것인지나중에 구체적으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어떤 사유로 한 것인지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계 이것은 등기상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1년 이상 되고 한쪽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되고 위원장은 진주지원 판사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들이 몇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법을 어겨서 하던 것을 양성화 하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 표시를 해놓은 것을 지분 표시로 해서 등기를 해놨다든지 법이 어긋나도 요건만 해당되면 처리해주는 특례법 성격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특례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이러한 시기에 빠뜨리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아까 이재열 위원께서 자동차 과태료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체납된 것을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데 군에서 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빨리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 보면 속도 위반 이런 것을 끊으면 납부 기간에 납부를 안하면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을 해서 빨리 빨리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우리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교통 관계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도 압류 등록을 해달라고 오는 데 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폐차 시킬때만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개선 방법을 강구를 해서 빨리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무슨 특별 법을 만들면 모르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아카데미 2층인가 잡상인이 와서 글로코사민 이나 수의를 판 것을 아십니까? 문제가 상인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만원하는 물건을 60만원에 팔고 글로코사민 같은 약도 아주 비싸게 팔고 가는 예가 많은 데 앞으로 민원실에서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상인들한테나 군민들한테 무리가 안가는 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허가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는 단속할 근거가 애매하다더라 군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참고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 수감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다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서류라도 하나 발급을 받아서 허가 신청을 내서 장사라도 하고 할려고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따뜻이 대해 주시고 친절 민원 사항에 근무복을 통일해서 착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남해군 행정이 진짜 군민을 위한 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우리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실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고 오후 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대표하여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4일 증인 행정과장 정평주, 행정담당 한인규, 서무담당 정기표, 공무원단체담당 박갑봉,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행정혁신담당 김종윤, 균형발전담당 정민성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업무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행정과에서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본과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평주 과장님 이하 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도 많고 제일로 양도 많고 만드는 데 고생했습니다. 신조 용어가 많이 나와서 모르는 용어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행정 정보화 추진 업무에 전자 문서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들웨어라고 되어 있는 데 미들웨어란 말이 뭡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것을 분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되어 있는 데 스토리지는 뭡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스토리지 관계는 전자 문서 시스템 자료를 저장하는 자료 저장 시스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디스크 어레이 증설 이것은 뭡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디스크 어레이도 자료 저장 시스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료 저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이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밑에 지역 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마을을 지족 1리, 지족 2리 마을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족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활력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개 마을을 더 운영을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마을을 지정한 것이 2004년도 9월 달에 지정을 하고 예산 2억9,000만원이 들었고, PC 11대가 보급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운영은 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데 교육장을 20평 정도 마련 되어 있고 교육장비는 11대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실적이 많은데 특히나 그 마을은 갯마을이 되어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실제 PC보급도 55가구인데 50가구에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마을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홍성표씨라고 위원장이 되어 있고 한번 가봤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들 컴퓨터조작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면 2년이 되었는데 이메일은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운영 위원 17명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메일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참여 하는 분이 모두 몇 명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55가구인데 50가구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은 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인터넷만 조금보고 하는 정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인터넷 음영지역 이라고 되어있는데 음영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을 말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안되는 지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밑에 통신망 Back-Bone 장비 이중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Back-Bone이 무슨 말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Back-Bone은 단일망이 되어 있는 데 고장이 나면 자료가 없어져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예비 장비를 하나 더 만들어놓는 다는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7페이지 군정 보고회 및 열린 대화를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대상이 해마다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이렇게 한정 하는데 마을에 살면서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것을 못해보면 생전에 군수 얼굴도 못보겠어요. 제 생각은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낀 사항인데 마을 이장은 마을 대표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는 데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한 분들 참석 안 해본 분들을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제 의견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각계각층 예를 들어 마을 대표로 장애인이 한사람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나이 많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 조금 색다르게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각계 각층의 다양하게 참석되는 방향으로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인데 주민 생활과가 설치되면 과가 하나 증원 된다는 말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에 있든 주민생활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있는 과는 존속을 하고 더 만든다

읍면에는 주민생활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사무소 명칭은 그대로 둡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읍면동 사무소 명칭은 그대로 두고 지금 총무계가 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 지원 담당으로 만들고 그런 쪽으로 주무계를 총무계에서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생활 민원계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생활 민원계는 그대로 두고 이 내용 지침을 보면 복지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담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름만 바꾸면 일선 복지 행정이 더 원활하게 되는 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군단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어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경남 진해하고 하동하고 한 군데 더 하는데 조직을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무의 이중화가 되고 그래서 너무 혼잡스럽답니다. 너무 빨리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도 봐도 이름만 고치는 것이지 별 이득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 해가지고 친절 매너왕을 2분기에 5명을 선발했다는 말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반기에 5명을 선발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까지 군수가 친절 매너왕을 모두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모두 몇 명 선발했는지는 기억이 좀 ...

재열

이재열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친절히 하니까 친절 매너왕을 수여를 하지만 너무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5명 주었다고 하면 한달에 1명 정도 준 것인데 고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제 용역 결과가 16일까지 납품이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공개가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공개하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를 안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혁신 추진 활성화해가지고 행정혁신 5단계 중에서 우리 군은 3단계로 전체 평가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되어 있는데 3단계는 무엇이며 5단계는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혁신 달성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5단계로 두도록 되어 있는 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3단계 달성이 되면 3단계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재열

이재열위원

높아 질수록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은 3단계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모양인데 어느 단계를 3단계라 합니까? 생소한 용어를 접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1단계가 혁신 준비기, 혁신 추진기 혁신 확산기, 혁신 정착기 우리 군은 혁신 확산기에 들어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혁신 계장님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작 2건을 결정을 했습니까?

과제 내용이 뭡니까?

노인 1가구 정화조 기간 연장하는 것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한 비전 공로 2건 이 2건은 무엇입니까?

모두 220건이 발굴이 되어졌다

김종윤 계장께서는 일선 행정기관에 행정혁신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9페이지 하단에 맛있는 행정 맛없는 행정이 있는 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만족하는 것은 맛있는 행정 해피콜, 맛없는 행정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캐치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편접수 비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 데 비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도...

행정 혁신이 있고 지역 혁신이 있는 데 지역 혁신이 뭡니까?

지역혁신 담당께서는 지역혁신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균형발전

담당 : 정민성: 지역혁신은 행정 혁신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데 규칙에는 지역균형 발전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역 균형발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가 제일로 으뜸입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내일 모레 우수 사례 발표에 스포츠마케팅 우수사례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스포츠마케팅 우수사례 발표는 4대 분과 위원 중에서 어디에서 발표합니까?

정민성 균형발전 담당 계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신활력 사업이 혈통번식우, 국제 탈공연, 감자 종서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하고도 업무가 중복이 되어지고 업무 조직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민 대표 군의원으로서 뭔가 우리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업무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무원 단체담당이 새로 생겼는 데 공무원단체 담당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공노 남해군 지부 그 업무를 노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그리고 동우회 관계, 구내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감사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를 보면 지사님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경남지사님이 불법 단체라 해가지고 대화도 안하고 사무실도 강제 철거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남해군 공무원노동조합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많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노조사무실을 빨리 철수를 해라 계장들도 탈퇴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내려오고 불법 단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단체행동은 안된다 그렇게 많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는 별도로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1월 28일부로 통과가 됨으로써 합법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법화되어서 법 절차에 따라서 노동 운동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불법으로 요구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도 노조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단체사무실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언젠가는 각 시군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군에서도 노조 공무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합법 노조로 가야 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지역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면 남해군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준비단 운영 돌입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군청 인근에 개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자치경찰 시범 준비를 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 뒤에 한다는 말이 없는 데 중단을 한겁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법사위원회에 자치경찰제 입법안을 부의를 해놓고 있는데 앞전 부군수님이 자치경찰제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데 인사이동이 되어서 인사차 왔는데 알아보니까 법 통과가 애매한 것으로 법이 통과가 되어야 추진이 될 것인데 법 자체가 통과가 안되니까 업무 자체가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에서는 순발력있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법도 통과 안된 시점에서 군비를 몇 억을 들여서 개인 건물을 사놓고 방치상태에 있는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 군으로서는 발 빠르게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려고 준비를 거의 다해놓고 있는 데 건물 매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한데 법이 연말에 통과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준비 해놓은 단계라고 생각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치 경찰제 시범 군이 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실시하고 안하고에 대한 득이라 할까 장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사법경찰제로 산림 문제나 교통 질서 문제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다보면 애로를 격고 있는 교통문제, 수산 사법 경찰 문제 실제 사법 계통 업무가 사법 경찰관리를 지명을 받아서 합니다만 실제 일반 공무원으로 하기는 질서도 잘 안 잡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경찰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면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는 좋다고 생각하고 단점으로는 제복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혼합함으로써 직제가 틀리고 인사적인 문제 이런 일부 부작용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장점과 단점으로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법만 통과 되면 빨리 자치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인구는 매년 2.3%~ 2.9% 감소가 되는 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준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동시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이 늘어야 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과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이라면 인구가 줄면 공무원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이 다변화 되고 다양화 됨으로써 지금 전산화도 되고 인력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데 사실 업무를 해보니까 업무를 많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니까 지금 인력으로서는 과거 보다 다변화됨으로써 늘어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구 5만이나 45,000이나 행정 업무는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도 행정 공무원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이고 자료에 보니까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자체 세입에서 빠진 것 같은 데 국도비 반납액은 포함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국도비는 자체 세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03년은 오히려 인건비가 자체 수입보다 많았고 2004년도 2005년은 다행히 인건비 보다 자체 세입이 많았는데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인건비 부담이 변화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판단이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조금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정부 시책 취지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맞기는 맞는데 조직을 운영하면서 집행부서의 장이 그 인건비를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고용을 해서 임용해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단속적인 강화를 주민하고 이해가 많이 맞게 해주는 그렇게 되면 함부로 인건비를 많이 못쓰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533명인데 군내 거주자가 510명 군외가 23명 되어 있는 데 순수하게 남해군 출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자료에 의하면 전체 70%가 남해군 공무원이고 30%가 외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8급 이하를 분석해보니까 70%가 외지 공무원 30%가 남해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여성 공무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공무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재난 대처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어지고 객지 출신 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전보 기간만 지나면 갈려고 박을 씁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을 시켜 놓으면 갈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 공무원 임용 시험을 도에서 해도 남해군 공무원은 남해군 거주자로 제한하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을 알아봤더니 공무원 헌법에 공무 단일권을 지역 제한을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두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공무원 전출을 보면 2:10 인데 이렇게 되면 남해군이 공무원 양성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데 저도 남해군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헌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질의를 해봤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지방 공무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에는 남해군 출신만 시험을 쳤거든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은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된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남해군으로 발령 받아 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남해에 정착을 해서 살도록 공무원 양성소가 아니고 주인 의식 남해를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망합니다. 우리 군의 계장급들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70%가 객지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큰 문제인제 고민을 해서 지역 출신들이 들어오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하고 현 인원하고 차이가 늘 많이 나는 데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날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지 공무원들 문제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전보 기한이 넘어가면 어느 방법을 쓰던 자기 고향이나 도시로 갈려는 문제 때문에 결원이 생기고 있는 데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결원 보다도 일반 행정직 보다는120%~150%를 예비적으로 더 뽑아놔야 되겠다 그래야 가더라도 빨리 빨리 충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 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매년 이렇게 온 사항인데 한번도 120%~ 150%를 뽑아본 적이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120%를 해두는데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결원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 상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인데 비율적으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비정규직이 상용이 85명, 일용 74명 총 159명입니다. 일반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지는 않고 상용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보고 있는 데 비정규직으로 안보는 데 74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74명은 1년 중에 계속 쓰면 문제가 되니까 10개월을 쓰고 나면 안쓰고 그렇게 안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사역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사역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 데 그 계획에 의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1월에서 10월까지 사역 품위를 냅니다. 이 품위에 의해서 사역을 내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74명 중에서도 매월 쓰고 매년 써야 될 사람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년 사역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월 달에 사역을 내놓습니다. 몇 개월 하는 것은 사역 시작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74명 중에 반 정도는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 있는 데 그래도 퇴직금 문제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300일 쓰고 60일은 안쓰는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데 사실 비 정규직 문제를 의식을 해서 이관에서는 일부러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교육을 갖다 왔는데 상시로 매년 쓰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쓰는 사람은 상용화 시켜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지침도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사역을 쓰지는 않습니다.

박삼준위원

노조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된 부분이 있는 데 행정이 비정규직을 상용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상용 일급하고 일용 일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순환 보직을 하고 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8급이나 7급은 순환 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대로 이행을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전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하면 의무적으로 읍면에 내려 보내고 읍면에서는 올라오고 하는 순환 보직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해보니까 조직의 탄력적으로 인사가 안되는 실제 인사라 하는 것은 적지 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데 진급을 했다 해서 꼭 읍면에 내려 보내는 것은 안 맞아서 지금은 탄력적으로 읍면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사람은 군청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나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시기가 되면 1년이라도 앞에 승진을 하는 것이 꿈 일수도 있고 희망일 것 같은 데 본청에 있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승진이 빠르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분들은 승진이 늦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에 대해 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인사 관계는 인사 평정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면에 있다가 군청에 들어오고 그런 기회는 공무원들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런 기회가 되면 다 군청에 와서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해보면 근무평정에 의해서 다 안 되겠느냐 80년대는 면에 면서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군에는 군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다 올라 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직들이 6급을 다는 시기가 보통 15년차 달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농업 지도직에 있는 사람은 25년이 되어도 계장을 못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직제가 자기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없고 하지마는 인근 하동에는 농업직이 읍면장에 3분 정도 나가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보면 너무 적체가 되고 사기앙양 차원에 문제가 있다 15년 만에 계장을 다는 사람 25년이 되어도 못다는 사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모든 직급이나 직렬이 T.O 가 있습니다. 그 T.O 가 적은 데는 올라가는 선이 작기 때문에 안 늦어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복수직으로 보면 농업직과 행정직 농업직이라고 해서 진급을 늦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복수직렬이 있는 데는 갈 수 가 있고 그런 문제는 직위의 평정 문제나 인사 이런 것은 집행부서의 군수님이기 때문에 복수직렬은 행정직, 농업직, 지도직도 갈 수 있고 복수 직렬은 지휘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인사 관계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농업직은 한사람이 면장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면장은 거의 복수직렬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거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직렬은 읍면장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양제철하고 어느 부서하고 자매결연는 맺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해에 피해를 주는 시설이고 조금 득을 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어서 마늘 몇 개 팔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 남면 서면 고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포스코가 많은 민원을 해소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달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사실 보면 포스코가 피해는 주지마는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해봄으로써 실제 오염원을 주느냐 안주느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득도 있지 않겠느냐 저쪽 회사를 보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먼저 설득을 시키고 함으로써 민원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회사 측면이고 우리는 오염원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주시오 저 사람들도 장학금도 주고 지역개발비도 주고 면에 와서 도움을 주는 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 군입니다. 군이 광양제철이면 광양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에 특단의 조치로 포스코 집행부와 남해군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몇백억원을 가져와서 체육관을 지을 때 도움이 되든지 이러한 일들은 남해군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하고 하면 뭐 사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고 읍면에서는 체육대회때나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마치 구걸하러 가는 것처럼 가집니다. 저도 엊그제 고현면 체육대회때 갖다 왔습니다마는 참 난해합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읍면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포스코 회장과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읍면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포스코 회장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데 우리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 해결을 해주라 해서 몇백억이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70%가 외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잘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읍면에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면, 서면, 고현, 설천이 다 광양만권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는 지역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는 군에 최고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보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군에서도 판단하기가 군민들의 의향이 어떤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군단위로 대단위로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하동 화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했었는데 법제화해서 반경 5km 안에서 5.7% 밖에 못 가져옵니다. 엊그제 14억4,000만원 남해에 왔었고 평시에는 한 3억원 정도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순천 삼역 광양이 가지고 가는 것에 비하면 남해가 가져오는 것은 더 작다고 합니다. 광양 한대위 사무국장이 하는 말이 남해는 1%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무궁무진한 돈이 있고 함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방어적인 자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혀 일을 못합니다.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버리고 민간단체들이 가서 싸움을 해서 어민들은 어민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일이 되어 버립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에는 광양제철에서 체육관을 2개를 지어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처럼 세원 발굴을 못하는 실정에서 광양 제철을 잘 이용해서 큰 것을 하고 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공통기반시설 정보화 이런 것이 앞서가는 듯합니다. 군민들이 노령화 되어 있는 데 군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는데 다 생소한 단어들인데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난 후에 한 50% 이상은 받아들여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을 텐데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청사 방범 경비용역 본청에 18개소가 있는 데 3,48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5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 데 경쟁 입찰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회를 가질 텐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데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하고 사업소등에 야간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하고 읍면에는 당직이 없기 때문에 세이콤 시설을 전체 다 해놨습니다. 전체 세이콤시설 설치를 할 때 남해군 청사 방범 경비구역에 다 해놨는데 사실상 해마다 3,000만원 이상 청사 방범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문이 열린다든지 하면 바로 달려오는 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에스원에서 했는데 계약도 시설에 대한 경비도 맡겨두는 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훤히 읽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이콤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행정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에는 여러 가지 보안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인사 위원회는 여성 분들을 한 분을 두라해서 7명 중에 1명이 인사 위원회로 되어 있고 여성 위원이 오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내 자매 결연도 많이 있는 데 성과를 보면 하나 마나한 것이 있는 데 자매결연을 할 적에 목적을 정해가지고 확실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주 목적은 상호 친선도모 이런 것이 지금까지 목적이고 우리 군은 다행히 동대문구, 부산진구, 김해시, 금천구등 우리 농산물을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상당히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유통협의회에서 주로 마늘등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많이 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 올해도 1회해서 총 4,000만원 정도 팔고 부산진구에도 1,200만원 정도 팔고 김해시에도 720만원 정도 팔고 금천구에서 200만원 정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아파트촌을 공략을 해서 우리 특산물을 파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리를 챙기는 것도 있지마는 뭔가 정신적으로나 뭔가 새로운 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구축해가지고 중앙하고 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연결이 다 되어서 중앙에서 앉아서 정보를 뽑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내년부터 표준 정원제하고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지는 데 그 사항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장 한테 재량권을 다 주는 데 조직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를 거기서 절감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건전 재정을 하느냐 그런 목적인데 재량권을 주면서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려다 보고 있는 데 전에는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했지마는 지금은 전산화 되어서 어느 기관은 어떤 식으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 내려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있는 데 추진 방침에 보면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지금 현행 조직 중에 남해군 발전기획단이라고 있는 데 발전기획단을 존치를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조직 진단시에 어떻게 정리를 할려고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반기에 직원들한테 각과에 조직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 여론 조사를 했는데 남해발전 기획단이 있어야 되느냐 없애고 다른 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설문을 했는데 발전기획단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해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의견을 들어서 사실 불필요한 조직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직 진단을 잘해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정리를 하자는 그 얘기 일 겁니다. 조례를 보면 여유 기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데 이런 조직을 두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남해군에 연간 인건비가 얼마 해서 예시를 해줄 것인데 상용하고 일용하고 15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그 속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인원에도 정원에 안들어있고 만약에 총액인건비제가 되어도 상용하고 일용직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561명으로 결원이 32명으로 후반기에 보충을 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32명 결원 되어있는 현원을 가지고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더 보충을 시켜야 군정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 32명 결원 중에서 읍면에는 결원이 있는 데 읍면에는 실제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고 실제 본청에도 하동군보다 60명이 적은 데 남해군이 하동보다 60명이 적다고 하면 각과에 결원이 많이 있으니까 각 과장들이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빨리 보충을 해주면 좋겠다 언제 해 줄 것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56명이라는 인원을 꼭 채워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채워주고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또다시 조직 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불어납니다. 그것을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은 조직 진단을 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조직 진단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조직 진단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직원들의 업무 분석이 실제 들어가야 되는 데 출근을 하고 나면 8시간 동안 다른 일 하는 것 없이 일하고 퇴근을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밤 10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용 관계는 나중에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행자부에서 보면 조직진단 잘못하고 인력 관리 잘 못하면 교부세가 삭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직을 저 계는 일이 많고 적고를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13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조직운영해가지고 2006년도 인력 충원해가지고 계약직 1명이 되어 있는 데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이락사 영상관 운영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학교 출신이고 영상관을 운영하는 것과 앞으로 탈공연장 공연 시스템 그런데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시작 단계부터 설계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올해부터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학예사 자격으로?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데 학교도 나오고 그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7급 상당으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보직에 따른 직급 불포화 관계 그 관계는 5급하고 6급에서 몇 개 부서가 직급 불포화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은 인사 원칙에서 2순위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왜냐 하면 복수직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분야에 승진 연한이 못 차서 승진될 사람이 없다 조직 개편으로 불포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교육을 갔을 때 이런 불부합 관계를 복수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되어져야 농업 관계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데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인력 배치를 감안을 해서 전문직을 앉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남하고 남해하고 문제가 된 해면 수역 관계도 방송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계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데 군민들이 볼 때는 가능하면 과장이 나와서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무게가 있고 군민들이 믿음이 가는 데 계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데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문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잘 돌아가게끔 되어지고 위에 하고 유대 관계도 맺어지고 해야 정보도 빨리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웟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서 군정이 전문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카드는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은 선정 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금융기관에 문제는 고르게 평등화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경남은행에도 보내고 농협에도 보내고 해서 자료가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선정을 할 겁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뒷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혁신 박람회 참가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스포츠마케팅 관계를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책을 잘 구상을 해서 입안을 해서 잘 함으로써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 관계도 발표를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지고 했는 데 남해군이 발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어 졌는데 앞으로 지역혁신 관계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 구상을 해서 그런 성과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정이 잘한다 하는 평가가 되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리고 탈 공연장 설치관계입니다. 실제 남해군에 탈 공연장이 새로 생기는 것은 문화적인 사업인데 문화라는 것은 역사의 연속인데 이것이 하나 생겨서 운영이 되면 남해군에 새로운 역사가 하나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전부 탈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가 되어지고 전부 의견 일치를 모았을 때 성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공연하고 관광하고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 문화나 역사로서 정착이 될려면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협조가 되어져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한 탈 제작도 하고 군민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종이에 탈을 만들어서 탈놀이도 해보고 공연도 해보고 하는 식이 되어져서 점차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탈문화 역사를 파급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구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문적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설계 용역이 끝나서 탈 전시관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영상시스템 탈에 대한 도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72억 정도 들어가는 데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데 완료를 하고 나서 전시 뿐만이 아니고 탈도 만들어보고 전국 탈 공연대회를 유치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마늘 축제와 동시에 탈공연 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장도 되고 군민들도 탈을 쓰고 놀이도 한번 해보고 공연을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국제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보고 즐거운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남해군에는 군민들이나 외지 향우들이나 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는 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책을 펼침으로써 남해군민들한테 새로운 역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행정당국에서 개인 한테 돈을 넣어줄 때 신협이나 이런 통장 말고 꼭 농협 통장 구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데 신협 조합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군민들이 신협통장도 가능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전산장비 교체(노후) 처리 현황 해가지고 마을 회관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교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마을회관에 이장들한테 이메일이 되느냐 물어봐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이장들이 전산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남해군 전체 마을회관에 이장들이 PC 활용이 몇 군데나 되어집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 평가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신활력 사업 중에 탈 사업이 있는 데 기 해놓은 것을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선조들이 해오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준공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할려고 하지 말고 준공됨과 동시에 할려면 지금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를 하는 단체에 조그만한 지원이라도 해서 그 단체에 탈에 대해 습득을 하고 탈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체계적으로 밖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남해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는 문화 밖에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 서 의뢰를 하던 해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풍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하지요?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개는 분기별로 하는 데 내역별로 하는 것은 내연별로 하고 너무 구체화는 못시키는 것도 있고 대강의 집행 현황을 알리면서 또 군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발표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4분기는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2/4분기는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진짜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감사를 9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o감사2반 가. 경제도시과 소관

19시28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정홍찬감사2반장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준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도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도시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4일 증인 경제도시과장 김상준,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류병태,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류병태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광양만권 피해 보상에 다른 원칙이 어디에 준해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단체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승낙이 떨어져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7,8호기 특별지원금 14억4,400만원에 대해서 꼭 협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는데 지난번 남해환경개선대책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어민측에서도 우리와 협의를 해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마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서 마을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도 광양만대책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책위에서는 군전반적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그 지역에 계신 분 들은 자기 이익만 가지고 보상에 먼저 앞서서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힘이 미치신다면 가급적이면 주민과 군이 한 마음이 되어서 광양만이 잘살아 나고 살아날 수 없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지역민들이나 주변 민간인들이 공평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귀향마을이 용소 일부 23세대와 남면 항촌에 20세대를 갈라서 한다고 하는데 왜 양쪽으로 갈라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하나를 꾸미려면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마을에 될 수 있도록 세대수를 늘려서 넓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가 주관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7~8,00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받을 때 용소지구, 항촌지구 2개소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침에 한군데 50호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설명 당시에 한면에 한 곳을 선정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 데 20세대 들어오는 것을 맞추다 보면 군비를 많이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설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 표준마을 이라면 60세대가 표준인데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할 수 없는지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앞으로 귀향마을특구를 일단 읍면에 1개소씩 좋은 위치를 접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검토해서 넓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 제도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만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이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군에서 지침을 만들면 가능 하리라 봐집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개마을 꾸미는데 76억을 들여서 마을을 만든다면 50동 만드는데 76억을 투자해서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거던요. 기 발주되고 시작 되었더라도 조금 줄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어 지면 자동적으로 자연보전지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국립공원모두 제척이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립공원과 자연보전지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

호식

한호식위원

단지 법규정만 틀리지 똑같은 처지다 이말 이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국립공원지역이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상주는 상가지역, 일반시설지역이 다 틀립니다. 그것이 국립공원에서 빠져 버리니까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되어 버렸다.

호식

한호식위원

원천 소막골 부터 금평 복곡 다리까지가 상주와 같이 국립공원에서 제척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했는데 자연보전지구로 된다면 국립공원과 똑같은 처지인데 일반인들이 공원지구로 빠져 나올려고 하는데도 군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원국역에서 해제가 되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된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른 관리지역이나 취락지구, 시설지구라든가...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25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감사 자료에 읍면별현황을 보시면 18억의 사업비중에 한 일들이 마을안길정비, 마을창고신축 등 건설교통과나 군 행정에서 의례히 지원되어야할 사업비로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알고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면장님한테 동네 주민들 불편사항 이라든지 마을안길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은 건설교통과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을 이 자금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원 되다 보니까 발전소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사업인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오히려 7,8호기 증설에 대한 형식적인 비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화력발전소 본부장을 만났더니 남해주민들과 이미 협의가 되었다. 남해군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기관이 7,8호기 승인을 했는지 그 주변은 전부 이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호기가 만들어지면서 막대한 공해가 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항에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을 조금받아서 입가림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민대표 몇사람에게 승인 받고 보상받고 7,8호기를 행정에서 묵인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8호기 증설을 행정이 묵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이 하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하동화력에서도 승인해 달라 묵인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7,8호기를 증설하다 보니까 남해군 어업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안된다. 우리 피해가 제일 크다 과거에는 환경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하동화력이나 포스코와 같이 대응을 하다가 남해군 어업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힘이 안 실린다. 환경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전역을 해서 대변하려고 하고 어업피해대책위에서는 고현 설천 주변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이 미온적으로 했다면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업을 행정이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절대 행정이 묵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물론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겠지요 묵시적인 묵인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7,8호기가 증설됨으로서 군민들에게 주거생활의 불편 어민피해 부분 특히 농민들의 피해 용역의뢰를 해볼 생각 조차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반경내 갈화 차면, 감암 어민들대표가 우리가 대표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하지 마라 자기들 스스로 대표성을 가지고 어민들 몇몇이 승인해 준 결과가 된것입니다. 돈 18억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면장님들이 특별 지원자금으로 해줄게 묵시적으로 약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다기보다 다시 군에서 나서서 어민과 농민대표들이 모여서 7,8호기증설부분에 대해서 대책위를 마련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7,8호기 부지확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인 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환경부분, 피해부분은 별도로 업무를 달리하는 과가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토론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업피해는 용역을 한 일이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하게 피해용역을 할 수 있고 10여년전 부터 광양제철, 화력발전소가 만들어 져서 차츰 차츰 농업피해가 있는 데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 가고 있는 데도 군에서는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형식으로 국책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묵시를 하고 있는 의혹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라도 농업피해 부분에 행정이 나서서 검토를 해서 반대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1회성이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특별지원금은 7,8호기 증설 한번밖에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8억 주고 입막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돈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특별지원금을 받았다해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부분 산림부분에 별도로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군이 용역비 들이지 않더라도 하동화력이 용역을 해서 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용역주체가 하동화력이 되면 피해가 없다 라고 용역결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당당하게 군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책임져야할 군에서 용역비 몇억이 들더라도 준비를 했다면 7,8호기가 어민대표들이 몇몇 사인을 해줘서 준공식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 시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8호기 생김으로서 남해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라는 의혹 제기를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준비를 해서 특히 농민피해 7,8호기 만들어 지면 지금까지는 주변지역 피해를 봤지만 7,8호기가 증설이 되면 남해군이 보물섬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 경제살리기 추진현황을 보면 남해시장 중앙도로개설, 시장정비사업,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240억을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읍의 경제가 얼마만큼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재래시장 살리기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국비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해서 하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서로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로부터 지구로 따 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변화가 되어서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소득이 나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장이 깨끗해 졌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남해읍 시장이 살려면 아케트,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고 어시장을 정비해서 남해시장은 어시장이다 이렇게 특성화 된다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도 남해읍이 다른면단위에 비해서 개발이 낙후 되어 있다든가 자본투자가 적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이다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가 국가에서 소도읍 시가지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도로소통이 원활히 되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잘했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읍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노력해서 행정에서 많은 사업비를 가져와서 100가지 사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 경제는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해읍 시장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루종일 있어도 고기 몇 마리 손님한번 못맞이 하는 점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군민들의 소비심리가 남해 시장을 이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높아서 그런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남해군민들은 남해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심리를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특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금융 서비스업 그쪽의 사모님들이 삼천포나 진주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남해군민은 남해시장을 이용해 주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벌려야 됩니다. 그것이 병행 되어야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가치가 있다 또한 상인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턱없이 비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손님들을 쫓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해 상인들이 불친절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상인들은 많은 량을 팔아서 손님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사람 오다 보니까 바가지를 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추진현황을 보시면 남해 유자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유자주는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아니고 남해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감사자료 12페이지 민간자본투자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장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주관부서의 것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해유자주 투자부분이나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윤백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해읍 시장 활성화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남해읍 시장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데 활용을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물가가 정말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조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물가관계 조절에 따른 협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몇회나 있었는지 알고 싶고 읍의 재래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면에도 재래시장이 잘되는 곳이 있고 부진한곳이 있습니다마는 면의 재래새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시장 비가림시설 사업비 3억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6억9,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유권 분쟁 때문에 아직 까지 고법에서 재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장 비가림시설은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지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년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집행 안 되었다든지 이 관계를 우선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먼저 시장주차장활용관계는 2004년도에 주차장 건립을 했는데 8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붕이 없어서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 덮개를 쒸웠고 이웃 주택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다 막았고 현재 상시 주차가 40대 정도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에 많이 이용 하고 있고 평일에도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간선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40대 정도는 상시 주차가 있고 일반 시장 보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가 비싸다 이 부분은 객지에 살다가 남해 오신분들 말씀이 남해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자유로이 형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면단위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6개의 시장이 있는데 면단위 시장도 기반시설 정비를 많이 했고 지금도 수시로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읍 시장과 면단위 시장의 차이는 읍 시장은 상설시장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고 면단위 시장은 주로 장날만 활용 하기 때문에 읍시장과 같이 유사하게 하기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면 단위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비가림시설 이월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계, 다른 시장 견학이라든지이런 부분 때문인데 3월달에 기공식을 갖고 하다가 내부적인 민원이 생겨서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추석시장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시장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소유권 분쟁관계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면 어시장, 번영회, 행정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상시 주차가 40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농협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밤에 상시주차 4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들이 과연 얼마만큼 주차 할 수 있느냐 월주차로 야간에 주차 하는 것은 시장에 따른 주차시설 목적과는 위배된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가로변에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2층까지 올라갈려니까 불편하다 시장에 간다고 차를 세우는데 주차료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이월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 할 계획인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견학이라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이루고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고 견학을 한다든지 사전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월이 된다. 지금 예산 집행실적이 60%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이 사전에 준비를 안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있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물가관계는 자율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는데 제가 물가를 딱 끊어서 얼마 해라는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한번 해 보자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여론상 이라든지 실제 물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지역과 얼마만큼 비교가 된다. 왜 그렇게 비싸느냐 옛날에는 직접 가져 왔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갔다 주고 있는 데 왜 이렇게 비싸냐 조사를 해서 권장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군의 물가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분권교부세가 중단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29명 1단계 사업을 하고 이분들은 다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고 한단계 쉬었다가 다음에 할 수 있다. 정말로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한다면 이 숫자가 가지고 주민생활 안정이 되겠느냐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군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것은 98년도 이후 IMF로 인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된 것인데 당초는 국비가 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8년 정도 해 오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재활용품선별, 호적전산화, 주민등록오류정정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 많은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분권세 사업으로 된 것은 도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고 앞으로 신청자가 10명 같으면 6명 정도 밖에 고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군비를 가지고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수립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1968년도 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개인사유재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까지 우리 군내 도시계획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2005년도에조례가 개정 되어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신청을 하면 매입을 해 주는 법과 조례가 제정 되어서 금년도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데 4건을 접수 받아서 감정을 했더니 이분들이 안하겠다. 한번 신청을 했다가 안하면 5년안에 매수신청을 못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한사람은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부분은 계속 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사를 하기위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 하겠지만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주민들이 원하면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묶어서 몇십년 묶어 놓고 있는데 도로를 안하더라도 보상부터 원한다면 해주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관내 유람선이 몇 대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해경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창선대교 타운만 업무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유람선에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창선 유람선 지원 해 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개인 사유재산 이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선박에 대해서는 해준 것은 없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계박장을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천시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남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인프라만 해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람선 관계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선착장에 도비로 8억, 유람선 사무실 군비로서 2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해가림시설에 2,600만원 매표소에 900만원 이 소요 되었고 협회가 투자한 것은 잔교 1억5,000만원을 자체에서 부담해서 만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창선유람선 수지타산을 한다면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선착장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지는 우리 땅 이니까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매표소를 건립하는 것은 군 재산으로 등기를 합니까?

관내 유람선이 노량,미조, 상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반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좋은 뜻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도 가능하면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해 발전관계 용역을 해서 관리계획을 여러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행이 미흡하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용역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고 자료에 의해서 용역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지역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이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전환 하려면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사유는 농경지가 어느만큼 있어야 되는데 축소를 하면 안 된다. 현재 누가 보더라도 농림지역이 아닌 대지입니다. 영구적인 건물도 들어서 있고 이런 것들이 농경지로 묶여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좀더 나은 시설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농경지를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인 것 이전에 영구시설이 된 것은 자료를 받아서 이번 관리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올 때는 이 관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집이 있는데 수리도 못하고 이번에 용역하는 기회에 그런 것이 반영 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만약에 그 면적을 확보한다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현재 용역을 주면서 자료에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과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해져서 2003년도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군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과거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은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면서 대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것은 빼내어서 관리계획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이니까 꼭 좀 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관계가 있습니다. 남해군계획위원회가 2005년도 두 번 하시고 2006년에도 두 번 하셨는 데 참석수당이 2005년도에는 84만원 2006년도에는 105만원인데 이렇게 큰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급금액은 같습니다만 참석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1인당 7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명위원회는 부의건수가 없어서 금년도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제도시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군정에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휴양촌이 적자운영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적자로 인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휴양촌관계도 다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영수익사업 수지현황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고 실제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시장 정비사업에보면 각 점포에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없으니까 찾아 가기 어려운데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시장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크기도 틀리고 노후된 것도 많이 있어서 모두 철거를 해서 현재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 만들어서 교체를 하면 될 것인데 시장에 간판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 하더라 고요.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남해읍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북변도로 동백예식장에서 효성그린빌라 가는 그길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남해전문대에서 효성빌라로 빠져 나오는 길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이미확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남해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시장밑에길 마트 주위가 제일 복잡한데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할 수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 길은 기 도시계획도로로서 8m로 되어 있는 도로 이기 때문에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차 2대가 교체하기 어려운 아주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공수익사업은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받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필요 하시면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충렬사 앞에 거북선에 요금을 주고 관람을 하는데 시설이 속된 표현으로 아주 조잡합니다. 지출이 1,600만원 되어있는 데 이것이 순수 인건비 이지요.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관광객들이 거기에 1,000원을 주고 들어 가는데 보고 나오는 분들이 다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광 남해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느냐 2,200만원 수입이 되는 거북선 관람은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분석을 했다면 몇 년도와 비교해서 했는지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스포츠파크에 많은 경기를 유치하고 있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관계분석 예를들면 17세 이하 유소년 축구를 유치했을 경우, 성인축구팀, 초중고등학생을 유치했을 경우 대학생을 유치했을 경우와 비교를 해 봤는지 경제를 분석 한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경제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예를 든다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어느정도 소득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발표회를 가진바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분석 한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제부분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분석은 해 본 일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 생각은 골프장 공사도 마무리 되어가고 각종 경제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경제전망도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과장님 잘 생각 하셔서 필요 있다면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현매립지 개발계획은 없는가 읍과 근거리에 있고 부지확보하기도 용이한데 입현매립지개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입현매립지는 남해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관광 타운조성을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께서 금년에 몇 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국도가 통과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접근성이라든지 투자가치가 증대 되기 때문에 곧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종전에도 군에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2008년도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종합적인 용역계획이 나와야 확실하게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자는 실버타운을 이야기 하고 혹자는 관광휴양시설, 종합복합휴양시설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가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입현매립지는 오래전부터 개발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 데 남해읍 중심으로 개발해야 할 장소이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구상을 해서 어떤 개발 방향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전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우리지역에 맞다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을 주게 됩니다만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부서에서 또는 주변에서 이사업을 우리 군이 시행해 보자 할 때 는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사업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관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자면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 되어야 다음에 시행할 때 부지보상 이라든지 돈 문제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는가 사전에 주민들과 의논 없이 할 때와 사전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면 일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지족지구 2종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이 노량에 보면 당초에 평가가좋았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당시 계획 했던 것과는 잘 안 맞아간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타당하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미흡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경제도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가 다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도시과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은 어떤 실과 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서 군민들이 민감하고 군 전체의 발전과 소득과 연결 되는 부분들이 가장 밀접 되어 있는 곳이 경제도시과 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구별 개발계획, 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은 옛날같으면 상대성이 있어서 지구가 지정됨으로 그 지구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피해를 봐야 되고 어떤지역은 득을 보게 되고 전체적인맥락 에서보면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는 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별 지정을 할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시행됩니다. 마는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지정을 합니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이 되고 나서 대부분이 군수님 지시와 공약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특히 이런 계획들은 일시에 바뀌고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 장래를 보고 소득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사심이 들어가고 편중이 되어서 시행될 때 는 커다란 시행착오가 따르게 되는데 이런 시행 착오는 뒤에 수습을 못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예산투자의 효과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계장님 세분이나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지시 내지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마지못해 따라 가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로 봐서는 합법성 보다는 현실성과 합리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들 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어쩌면 챙겨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은 법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고 우리들은 그 원칙속에서 현 실정에 맞게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혀보고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의 당부는 모든 개발계획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놓고 나면 지역이 변경이 안됩니다. 그 지구하나를 선정할 때도 명분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특히 계장님 세분 께서는 민자유치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수립에신중을 기해서 군수님 한테도 상부에도 바른대로 지역실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5만 군민의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반영토록 해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나. 환경수도과 소관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위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환경수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수도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4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환경정책담당 이인효,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상수도담당 차영규, 하수도담당 임종출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인효,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상수도 차영규, 하수도담당 임종출 계장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과 상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홍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환경보전위원회가 작년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 환경보전위원회 설치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전위원회가 필요 있는 것인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 했는데 참석수당이 전혀 없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가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데 활용상태를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환경보전위원회는 당초에 현대제철 설립 반대를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로서 그 당시에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활동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올해 한번 개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참석수당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동화력 7,8호기 관계로 수산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되어서 환경보전위원회가 활동할 수 없는 것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존치 할 필요가 없고 필요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광양만권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쪽에서는 활동이 위축 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이월 되는 경우가 40% 가깝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를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사고이월 7건, 명시이월 5건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여건이 변동 된다든지 그다음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역을 명시해서 미안합니다. 남면 우형저수지 관계 이월이 5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2,700만원으로 완료 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남면 우형 저수지 관활 되는 주민들의 급수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수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물이 오더라도 충분한 남해군의 식수 해결이 가능 하겠느냐는 부분하고 우형저수지 보강공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 상태가 한번 와가지고서 계장님 이야기처럼 이러한사유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해서 증설한다고 판단했다면 주민들 설득이 한번 가서 되겠느냐 계속해서 추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현재 운영상태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당초 계획은 몇 년간 사용 할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는지 그 다음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현장을 가 봤는데 재활용시설 바이오컨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바이오컨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로 폐기물 매립장을 장기화 시킨다든지 자원화해서 어떤 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 한 것인지 이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현재 매립장이 단기간내에 완료되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는 빨리 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라올수록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립기한은 계획기간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오콘 시설 관계와 연계하자면 톤당 처리 비용이 7만원 정도 되어서 매립하는 비용과 비교를 해보고 어느것이 더 나은 것인지 또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이 환경시설을 추가로 하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바이오콘 시설을 하게 되면 모든 쓰레기가 분리 처리 되고 80%이상 쓰레기량이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런점에서는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으나 운영비 문제, 주민 민원문제 등을 종합해서 조만간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매립 보다는 환경오염이 가장 적은 소각시설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 매립시설이 완료가 되면 새로 조성 하려면 부담이 클것으로 예상 되어서 이부분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매립시한이 늘어나도록 현재는 2018년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마는 2030년까지 라도 매립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다른 곳에 조성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콘 시설, 소각시설도 가능할 수 있고 소각과 매립, 바이오콘 시설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군비 절감도 되고 주민들도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제일 나은 방안을 택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제시를 합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바이오컨 사업은 남해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몇 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었으면 도입여부가 되는데 현재까지 운영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남해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감량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한 것은 우리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좋으면 도입을 해 주라 해서 추진 한 것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바이오컨에서 처리 못하는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이미 진단이 다 되었고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에 대해서 활동비가450 만원 되어 있는데 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에 2,025만원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피해예방시설은 철조망, 전기충격시설, 목책시설등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야생동물 구제반 활동비 450만원으로 제대로 될리 만무하고 예방시설 설치사업도 2,000만원 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남해가 섬이지만 고라니, 멧돼지 등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쪽의 논에 들어와서 파헤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형식에 그치는 구제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방이 되는 사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야생동물도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살아가야 되고 사람도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순된 사항인데 야생동물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 경제 생활에 해를 미치고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대두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해동물을 잡아들이는 사업과 아울러 피해를 입은 농가나 분묘에 대해서 보상도 충족하지 않지만 년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올해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주민들로부터 희망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를 넘기면 추가예산확보를 하고 농작물피해 보상지원도 올해 5,044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과 병행해서 윤번제로 하는 사냥 관계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는 구제허가기간은 이 기간 동안 밖에 안 되니까 구제기간 외에도 사냥터 관계 이사항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개체수가 줄어들 때 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우선 예산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피해보상금지급조례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읍면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요. 다 해결을 못해 드리고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구제반 30명이 활동 하고 있고 출범하는 사항을 전화로 연락 해주면 그 즉시 출동 하도록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접수가 되면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보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해자연학습장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2002년도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 올해 10월달에 개장이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완벽한 시설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겠지만 나비사육 시설이 완료되고 전시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나비를 채집을 하고 다른 곳에서 일부 가져오고 해서 유리온실에 500마리 정도 날려 봤는데 잘 운영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단계 까지 와있습니다. 인력과 시설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10월달은 개장이 되겠습니다. 개장을 해 놓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 사업은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앞에 지어 놓은 시설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 까지 왔는데 제가 가 보니까 앞에 지어 놓은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보수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56억이나 되는데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동안 사업을 끌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총사업비가 당초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설물 하는데만 지원이 되었고 세부 전시관공사, 냉난방공사, 나비사육시설은 국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 올해부터 10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진입도로도 아주 좁아서 아예 버스는 못 올라가겠던데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전혀 못 올라 가는 것은 아니고 교행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너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앞에 지어놓은 시설물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됩니다. 빨리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준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조성관리를 보면 제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충렬사의 경우는 성역화사업으로 화장실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전국 어디를 가도 그런 화장실이 없을 것입니다. 충렬사 올라가는 입구에 그런 화장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하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포괄사업비라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 때문에 관광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요. 성역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기보다 차라리 뜯어 버리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사성역화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나마 없으면 빨리 지어야 되는 데성역화 사업과 연계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관련과에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 지역민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관광객들이 사용 하는데 들어갔다 나온 관광객들은 혐오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불평을 들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뜯어 버리든지 뜯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담당부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하수처리시설에 320억을 투입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를 선정할 때 공청회라든지 하지 않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반대를 하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기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시설계를 할 때 예산이 적게 들고 민원이 가장 적은 곳, 바라는 곳, 설계시공 전문가들 한테 의견을 들어서 위치 결정을 합니다. 미리 이 지역에 처리장을 할 것이다 하면 계획도 수립 하기 전에 반대 부터 나서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설득을 해도 못한다면 할 수 없이 공사를 못하든지 울며겨자먹기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미리부터 장소를 결정 하면 동네별로싸움이 나고 개인별로 싸움이 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에 광역상수도 연결망 구축사업이 2011년까지 남해군 전 지역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그때 까지를 위해서 지방상수도시설 설치공사, 고현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쓰기위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고현 상수도 확장되는 그 구간은 안 들어가고 전 마을에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100%만족은 안 됩니다. 최대한 비용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최종 계약이 1일 13,000톤 들어 오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높은 지대의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몇 년안에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제가 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자연학습장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인효 계장님 이나 고재위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에 답변을 현재 환경수도과장과 계장에있기 때문에 이쪽에 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군민의 입장으로 봐서 순수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은 현장에 한두번 정도 갔을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 보고 내일모레 개장을 한다니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갈 때 마다 두분은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말 까지 방치해 오다가 2004년 추경에서 10억을 억지로 지원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4억5,000만원 정도 필요한 실정인데 과연 4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랜기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이에 대한 투자가치가 해당부서에서도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께서 현장에 가서 느낀 사항이 나비생태가 함평과 남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섬 지방에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나비의 생태가 왕성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은 곤충들이제일 싫어하는 것이 향나무 냄새입니다. 편백은 향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편백이 집중해 있는 곳은 곤충이 서식을 못합니다. 그 자체에서는 채집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진입로 부분 이라든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군비를 투자해서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판단으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4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차라리 민간에 위탁관리 해 본다든지 관리전환 계획을 냉정하게 세워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남해군민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남해군으로 봐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과 이인효 계장님 두분이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나비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어렵지 않겠느냐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와서 현지에도 몇 번 가서 전시관 공사라든지 마무리단계 공사를 보면서 나름대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 소신 내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조금만 관심과 지원만 따라 준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첫째 그 지역이 산골짜기 이고 떨어진 곳입니다마는 안쪽으로 내산 휴양림이 있고 유스호스텔, 독일마을, 문화마을, 미조, 상주로 가는 길목차원에 있어서 시설만 어느 정도완비만 된다면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의 유인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간 시설을 하다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시설이 한다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다음에 함평하고 남해와는 방법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나비를 유리온실에 놓아서 나는 모습을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함평은 축제할 때만 한번 날려 보내고 그 외에는 나비표본을 파는 사항이고 우리 군은 봄부터 계속적으로 유리온실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함평하고는 차별성이 있고 규모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성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또 향나무 때문에 나비가 자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편백나무 때문에 그 지역에 나비가 못 산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나비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기술을 가진사람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비는 애벌레 먹이식물만 있으면 향나무와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나비가 없을 뿐이지 나비가 온실안에서는 충분히 자랄 수 있다. 나비가 날아 다니는 기간이 길지 않고 2주에서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육해서 유리온실에 키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수지타산 문제가 나오는데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도 폐쇄하기 보다는 살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금년중으로 자연학습장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민간위탁 관리할 것이냐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차피 비용은 드는 것이고 다만 시설보완이나 진입로문제가 해소된다면 성공가능 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부서에서는 10월달에 준공해서 직영체제로 1년간 해가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위탁운영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분석이나 판단으로서 향후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당부를 드리지만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자연학습장운영에 대해서 현실에 가깝게 군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관광인프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잘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 자체가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 하면서도 군민들은 환경법에 대한 통제나 제재에 아직까지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방법은 엄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애로를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방법을 그 규정에 의해서 적은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큰 것은 조서를 받아서 고발을 하는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고발해서 벌금 처분을 할 바에는 계장님들 꼭 좀 시행 해 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사자 한테 는 강한 질책은 좋습니다. 고발을 해서 벌금이 나오면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과태료 처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면 군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그런 방법으로 군민도 득이 되고 군 세외수입에도 득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처분을 과태료 쪽으로 처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까? 30명이네요.

지금도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남해군자연학습장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자연학습장관리 용역비는 각각 틀립니까?

건설폐기물매립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300만원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중지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을 했는데 지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중지를 하면 2,300만원 수의계약 한 돈을 환수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안 넣어야 되는데 왜 넣어놓았어요.

주민 합의가 안 된다면...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라고 잡혀 있는데 타당성이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건수가제법 많아요.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을 주어서 타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술진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분들은 시설 관리를 하고 기술진단은 별도로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 미비점이나 보완 할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분들도 용역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기술은 무엇이고 이분들의 기술은 어느정도 차이 입니까?

먹고사는 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수의계약은 가능하고 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조건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죽산 갯논답주 공동창고 조성 이라고 해 놓았는 데..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소입현 농로포장 사업도 자본보조로 나간 것이고... .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해서 식당, 가든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상수원 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 이라든지 기존 있는 식당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식당에 정화조 시설을 하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몇%씩하고 거의 국비, 군비로했네요. 금왕사나 이런 집들이 오수처리시설 대상과 관계없는데 이런 곳에 왜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이 해당 된다면 남해군내 식당, 접객업소 목욕탕 해당이 안되는 식당이나 가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정용 정화시설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어차피 검사 받을 것을 보조를 받아서 해도 안 할려고 해요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곳의 수질을 검사해 봤어요. 안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면 큰 업소가 세 개가 있는데 마을단위 오수 시설 하는데도 해당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좋지 못한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요.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말을 하기 힘들어서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을오수처리 시설에 편입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외따로 떨어져 사는 곳인데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시 새로 하려면 탱크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언제 모아도 모아야 될 것인데 다른 곳을 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가 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한대로 예산문제나 환경부 승인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가능 하다면 많이 편입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외떨어져 사는 곳도 편입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위탁관리2억은 관리를 한다는 뜻 입니까?

자연학습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가어려워서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10월달에 개장하게 되면 작은 차로 올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처 할 생각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대형버스도 전혀 못가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항인데 도로 관련 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환경관련 법 위반 단속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과 단속실적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단속을 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고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서류상으로 신고의무위반 해서 며칠까지 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과 별개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단속실적과 부과건수 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던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식당이 2,152개소중에 258개소를 점검해서 거기에 위반 된 것이 18개다 이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건설 폐기물중에 콘크리트 덩어리에 아스콘이 포함되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석평 국도변도로가에 하얏트모텔 입구에 보면 콘크리트와 아스콘이 잘게 부서진 것을 같이 깔아놓고 있던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구상수도가 950톤의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수돗물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7개마을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 요금 부과현황 이라고 있는데 남해읍에 하수도를 운영하고 나서 하수도세를 받아들인 것이 2,400만원 인데 하수도 관리비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묻는 것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고 부과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1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복곡 금평천에 한 그런 형태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사업내용과 성격이 틀립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금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고 다 버려 놓았거던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 사업 위치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하류지역하고 종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현지여건에 최대한 맞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목식재, 목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전에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크면 쓰레기가 걸리고 하는 데 그런 것은 안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지적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 되어서 현실에 맞도록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일부 준공처리가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환경부 승인 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나무와 풀을 심어서 물이 못 내려가서 비만오면 옆에 농경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청결한 공중화장실조성 관리에 용문사 주차장 옆에 화장실에 1년에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이 어마 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욕 안하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던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곳은 수세식으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예산확보 되는 대로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년도에 되도록 해 보세요. 4년전 부터 계속 건의사항인데 중간에 군 의원, 도 의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밀려 내려온 일인데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단독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폐쇄를 조치를 하고 정화조가 없어지게 되는데 청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 되고 나서도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하고 폐쇄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정화조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정단위로 5인용이라든지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고 관을 연결해야 폐쇄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부엌, 세탁실 화장실에서 나온 오수가 오수관로로 바로 매설이 되고 파내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해 내고 흙으로 메우기만 하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읍에 관이 매설되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단독정화조에 연결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업체에서 통보가 오는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만 연결되면 가능하면 폐쇄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퍼내야 하는 사항 이지요. 통을 안 파내고 그대로 오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일단 청소는 한번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청소는 하는데 읍은 한지가 오래 되었거던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초창기에 한 부분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 연결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이장들이 일괄 받아서 신고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수관로에 연결 되어있는데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까지 시골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퍼내지 못하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1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여건상 안되고 수거식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재래식 화장실 관계는 농어촌지역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가 집을 새로 짓지 못하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연형 하천 관계에 심천천, 동천천을 시설한 것이 있지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달아난 것으로 아는데 한위원님께서 걱정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에 걸맞는 생태하천, 자연형하천이 되어야지 투자해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생태하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마을별 청소를 한다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설, 추석 큰행사를 앞두고 대부분 행정지도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면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개발을 하기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몇 년동안 유지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중명 회장님이 학교법인을 인수 받아서 대대적인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그 부지가 필수적이다. 같이 하면 걱정 되어서 하는 이야기 인데 한번씩 짚어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죽산에 공동창고 건립하는 것이 있지요 갯논답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죽산마을과 협약사항입니까?

답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에게 보조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간이상수도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떤 곳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어떤 곳은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대상마을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위탁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더 확대해서 위탁관리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005년도 위탁관리를 166개소 중에 93개소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간이상수도도 전부 다 확대해서 위탁관리체계로 추진 할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주민들로 부터 들었는데 위탁관리를 군에서 시켰으면 그분들이 청소라든지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안하고 돌아 보고만 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따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읍에 하수관거를 하면서 수도관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 데 인입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제한급수를 하면서 관을 연결하는데 돈이 많이 안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관계를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설천 왕지공원 화장실 설치는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내가 걱정되는 것이 환경수도과에 이월이 많아서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월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월사업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가천에 다목적광장 화장실 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물이 가능 했는데 물이 부족하면 농업용수가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물이 없어서 애를 먹는 사항인데 관심을 가지고 사방댐에서 연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고 거기에 평균 15대에서 20대의 버스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말을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노후관로 교체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노후관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다시 배수관을 교체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민원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고현면의 경우에는 완료단계로서 누수가 있다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정에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안 하는지 몰라도 군의원 한테 민원 제기를 합니다. 마을상수도가...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방상수도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를들어 고현은 노후관로를 교체를 마무리 했다고 하는 데 부락별로 간이급수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그 말이지요.

마을 간이급수시설 부분은 계장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수거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는 코스가 마을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면 사무소 앞 정도 큰 도로를 지나는 가는 형태입니까?

지금 현황은 큰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마을들은 생활쓰레기를 태우지도 못하고 생활쓰레기처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온돌 부엌을 만드는 가정도 있어요. 차가 오는데 까지 가지고 갈려면 경운기나 차편을 통해야 되는데 갔다 놓기도 어렵고 각 부락별로 수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되는지... .

그것이 홍보가 안 되었네요.

이번에 폭우가 오고 난 뒤에 하천으로 유입 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중에 비닐이 엄청 많습니다. 비닐 수거를 하는데수집장소 까지 갔다 놓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비닐문제가 해양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콜제를 활용해서 논가에 있는 비닐 이라든지 농약병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한논에 물을 막기 위해서 많은 비닐을 하다 보니까 논 하나에 비닐이 몇㎞될 것인데 전부 쓸려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 까지도 수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읍 가로변청소 일용인부가 4명이 있네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네 사람이 하는데 중앙도로와 그 위에도로 군민관 까지 하는데 사실상 청소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사람들 인부임이 차에 다니는 수거요원들 하고 같습니까?

차에 따라 다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고생 하시는데 균형에 맞도록 해주시고 면단위 소재지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홍찬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 하는 등 남해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