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 소관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8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한 해는 야외, 한 해는 옥내 행사인데 금년도에는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비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8쪽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억 1,41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가 일괄 시설을 통해서 나갑니다만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5세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일손돕기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7,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9쪽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국ㆍ도비ㆍ군비사업으로 6억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비 군비 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벤처농업 육성사업비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농업진흥기금으로 전출한 출연금입니다. 1억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만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국비ㆍ지방비로 2억원이 지원됩니다만 그 외 체험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3,000만원 군비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친환경농업교육장 화재보험료, 친환경농업교육장 임차료 이것은 북면에 있는 송단분교 폐교된 학교입니다만 여기를 친환경농업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1년 임차료가 약 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으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순수한 국비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사업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사업은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2,000만원 계상 했고, 밭작물기계화단지 육성 사업,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토종농산물살리기 지원은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금 계상한 것입니다. 172쪽 자체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파종 인건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운영 종자를 파종할때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인건비를 화순군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에 있는 방제단을 중심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확실히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은 파프리카 연구사업단인데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173쪽 국내여비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여비 국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작년 12월에 내렸던 폭설 피해 복구비로 농작물 복구, 잠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부대시설 등 성립전 집행 된것입니다. 174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예시되어 있던 국ㆍ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사업물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좀 감해서 국ㆍ도비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잠업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녹차단지 조성사업은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물량을 확정해서 잠업생산기반사업으로 3,000주가 추가되고 녹차단지 조성으로는 2㏊가 추가되어서 그에따른 국ㆍ도비 또는 도비에 따른 군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 기자재 지원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주골 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서 스피드스프레이어 광역살포기입니다. 흡충기, 관정 등 약 3억원정도의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2,260만원만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능주정보화마을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은 특별교부세로 3억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낙농파출지원비는 전문파출요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비는 당초 사업내시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조치한 예산입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5년도 폭설피해복구비 아까는 일반 원예작물에 따른 피해복구비이고 이것은 축산에 관련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집행으로 국ㆍ도비와 특별교부세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177쪽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밀원식물 식재에 국비와 군비 128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관내에는 공동방제단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18회정도 공동방제를 하고 농가당 1회하는데 2,500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사업확정후에 일부 예산이 경감되어서 군비도 경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521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추가된 예산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예산 조치 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비는 감액 조치 했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인 1,577명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감해서 예산 감액 조치 했습니다.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 1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4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로 1,779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방역장비 보관시설 설치 250만원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비 사업비 50%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로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임차료로 1억 6,13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지하철 주요 역사에 5개소정도 농산물 홍보 광고판을 설치할 임차료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1억 추가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180쪽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사업 홍보비 4,5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이 매년 약 20억원정도가 3년에 걸쳐서 신활력사업비가 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만 농산과에 바이오메디칼 신활력사업이 있고 생물산업연구센터에 있는데 2개에 나누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덜 된 군비 미부담금 4억 3,876만 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비로 군비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81쪽 민간경상보조 대도시 산지투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린투어리즘사업이라해서 대도시에 있는 대량소비자 계층을 우리 화순군에 초청을 해서 체험활동 등 산지투어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화순쌀 가공식품 연구개발비 1,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산재가영농조합법인이라고 여기에서 뽕잎차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공장에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로 활용토록 1,000만원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도암 도장마을 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장마을은 농산물 집산지 마을이고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도암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농수산 진흥기금운영관리입니다. 293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했던 잉여금 12억 3,488만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융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31쪽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사업을 민간자본보조와 기타보상금으로 구분해서 집행코자 목을 변경한 조서입니다. 이것은 경쟁력제고사업 집행잔액분을 벼재배농가에 소득보전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예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4대때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와 맞춰서 전반적인 여성의 날 행사 등 전체적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올리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 드렸거든요.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게 또 유야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 안에 예산편성 기회가 없으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 추진을 하십시오. 16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추진실적 나와 있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181쪽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에 대한 아까 약산연구개발이라고 했습니까?

예. 약산제다영농조합법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약산제다영농조합법인이 능주에 뽕잎차 가공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능주가 뽕나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은 우리 화순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뽕은 주로 이서를 중심으로 한 동면지역에 재배량은 많습니다.

능주에 뽕 재배하는 사람 있어요?

능주에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미 공장부지를 그 쪽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

그러면 이 분이 뽕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화순군에 있는 일부지역에 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뽕을 소재로 한 가공공장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다음에 농산과장님 오시면 구체적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지원 있죠?

예.

지금 추진이 안되어 있죠?

예.

추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았습니다만 이 기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정 병 모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연구사업단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신농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수출규정상 그 농법으로하면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작목단에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사업자체가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 좀 여쭙고 싶은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화순을 내세워서 화순에서 무엇이 생산되느냐? 화순에 가면 무엇이 자랑거리가 있느냐? 했을때 내놓을게 저도 자신있게 어디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한 명품화, 브랜드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게 박광재위원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뽕잎차 등 뽕에 관련된 문제. 저는 지금 화순에서 가장 특화가 가능하다면 뽕이나 파프리카나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말씀 하신 내용중에 어떤 수출에 관여된 그 부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앞으로 우리 화순지역에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산과 유통 특화 및 가공에 관련된 내용까지 제가 그 이전까지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전 부치기 등 여러가지 1차 품목뿐만 아니라 2차까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도 우리 화순의 특화작목으로서 전략적인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연구사업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된 어떤 한계적인 그 단편적인 수출에 관련된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화순을 브랜드화 시키는 농특산물이 무엇이냐 했을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ㆍ군비가 2005년부터 지원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지원액 내역이 각 학교별로 되어 있죠?

예.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군비 지원사업인데 군비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한 것이고 실제 그 관리비입니다. 쌀겨살포기하고 승용관리기 각 1대씩 2대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당초 총괄 예산규모는 총 104억 1,039만 8,000원이며 산림사업 국ㆍ도비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본예산 대비 11억 2,494만 3,000원을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도입에 대비한 군 자산부채 실사작업 인부임 2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숲가꾸기 사업 인부 219명 개인안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3,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주암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 저희군과 곡성군만 산림자원화단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구입비입니다. 하단에 조림지도원 피복비는 저희들이 계수 조정이 되어서 보조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소프트웨어구입비는 3대로 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청으로부터 지역특화숲 조성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약 30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지원 확약을 받고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인 2006년도 사업보조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 9억 3,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1,245㏊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군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맹아갱신 조림은 20㏊에서 23㏊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597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제수 묘목 운송비는 사업량 변경과 단비 변경으로 44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수원함양 조림 묘목 운송비로 20㏊에서 21㏊로 사업량 변경과 단비 변경으로 7,000원을 계수 조정 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숲가꾸기 조림은 55㏊에서 34㏊로 사업량 변경으로 국ㆍ도ㆍ군비 3,605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현금보조 조림 13㏊는 신규사업으로 국ㆍ도ㆍ군비 4,959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은 2007년도에 조림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가 신규로 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국ㆍ도ㆍ군비 31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큰나무 조림은 16㏊에서 21㏊로 사업량 증가와 단비 변경등으로 9,38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경제수 조림은 12㏊에서 17㏊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단비가 변경되어 국ㆍ도ㆍ군비 5,47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산림사업은 산림청과 도에서 기준 단비에 의해서 사업량 변경 또는 조정이 자주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리비로 숲가꾸기 사업 단비 변경과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것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량 변경 또는 사업 단비 변경으로 5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부대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사업비가 감소되고 단비변경으로 15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리기다 갱신조림은 196㏊에서 165㏊로 사업량 변경과 단비변경으로 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20㏊에서 21㏊로 사업량 변경과 단비변경으로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맹아갱신 또한 같은 내용은 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원함양 풀베기입니다. 앞에 시설비 감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 감소로 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사업량 변경과 단비 변경으로 1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관조림 10㏊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금보조 또한 마찬가지로 59만 5,000원입니다. 용기묘 조림 21㏊에 82만 6,000원을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도 마찬가지로 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이 당초 30㏊에서 23㏊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단비가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4,422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도 196㏊에서 165㏊로 사업량이 감소되고 단비가 감소되어 2억 4,91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역시 마찬가지로 단비 변경 등으로 2,533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용기묘 조림은 신규사업으로 21㏊에 국ㆍ도ㆍ군비 요율에 따라 3,24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100㏊입니다.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산주들에게 직접 산주가 시행하도록 100㏊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으로 국ㆍ도ㆍ군비 요율에 따라 7,3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 개인안정장비 219명은 운영비로 보내서 여기서 감액을 3,679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1,800㏊에서 1,500㏊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국ㆍ도ㆍ군비 3억 1,399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보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큰나무 공익에서 부기 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석천 영벽정 등 보강공사 지장목 가로수 이식사업은 영벽정의 공원화 사업과 영벽정의 하천 제방 개수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식재되어 있는 나무 315본이 이식해야 되어 사업구역에서 우선 저희들이 군비에서 계상하여 이식을 해 놓으면 익산청 하천국에 요청을 하면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일시사역 인부임 2명에 581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만연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입니다. 겨울에 추워서 남. 여 화장실에 히터를 2개 두었는데 이것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분실되고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여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에이즈라해서 저희 관내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유통을 단속하게 되어 그에 따른 국ㆍ도ㆍ군비 88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 도단위 훈련으로 금년 10월에 저희군에서 도단위 산불시범 훈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포괄로 일괄 3,0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요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감안해서 요목별로 목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 1,100만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500만원, 221쪽에 시범훈련 자료 수집에 100만원 보상금으로 급식 100만원. 급식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민간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40㏊에서 145㏊로 잠깐 이 병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육송림에만 발생하는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나무 크기에 따라서 구멍을 뚫고 살충제를 주입을 해주는 나무주사가입니다. 저희 관내는 너릿재에서 고흥을 가는 국도 15호선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육송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해송림이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40㏊에서 14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65㏊에서 100㏊로 이것은 참나무잎벌레라고 있는데 이것을 항공방제로 약을 뿌려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ㆍ도ㆍ군비 34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있는데 225㏊에서 146㏊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솔잎혹파리는 육송림에 발생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송림에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호선 우측에 이양, 청풍을 중심으로 있는 소나무들이 대개 해송림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월동기에 나무에 구멍을 뚫고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되어 3,784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26㏊에서 10㏊로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48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속효성약제 항공방제 참나무잎벌레가 620㏊에서 300㏊로 감소되어 재원에 따라 192만 3,000원 약재대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사업으로 육송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만리 큰재에 올라가면 야생화 심어놓고 소나무 가꾸어 놓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에서 산림청 예산형편에 의해 1㏊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국ㆍ도ㆍ군비 2,96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는 저희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밀도가 높은 지역에 또 활엽수와 침엽수가 같이 있는 지역은 상수리나무에 소나무가 이길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에 죽어 있는 나무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군비 62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위생간벌입니다. 지금 리기다가 25년이 지난 장소에 빨갛게 말라가는 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기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입니다. 여기에 대해 죽은 나무만 간벌하는 사업이 신규로 15㏊가 있어서 국ㆍ도ㆍ군비 1,35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산림청 단비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 또는 증액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할려면 동력천공기라고 구멍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대에서 7대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25쪽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당초 23대에서 6대로 감액되면서 단비 변경되어 5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영평리에서 장불제까지 구 광주를 넘어가는 등산로 복원 또 용당마을에서 시무지기까지 가는 폭포 등산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해보상금인데 작년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설에 따라서 표고재배사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33농가에 국ㆍ도ㆍ군비는 지원했습니다만 도비가 다시 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473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국비와 군비중에서 46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그 밑에 항목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지구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유역관리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일부 982만 5,000원 도에 예산성립을 해서 도에 납부를 해 드리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성리까지 약 1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유역관리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유역관리사업은 금년 여름에 강원도 지역에 사방댐 막고 계류 정비하고 그런 복합적인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만연저수지 숲가꾸기 도시숲 사업비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후관리비가 없어서 제초작업하고 잔디 깎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천암리 소공원 보완사업은 천암리 다리 있는데 굉장히 물놀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소공원에 주차공간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리 호수공원 화장실은 앞에서 말씀 드린 만연저수지 도시숲 해놓은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오수정화시설까지 그리고 행자부에서 금년부터는 화장실 규격이 엄격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은 갖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휴양림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한천자연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입니다. 한천휴양림의 가장 애로점이고 단점이 물이 없는데 주암댐 물을 끌어 넣기 위해서 700미리 관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4㎞만 계획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5.5㎞가 필요해서 약 1,500m가 필요하여 감리비 494만 4,000원과 신규로 5,000만원 해서 시설비로 5,49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천 휴양림 상수도 연결공사 사업이 주암호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을 추진 했습니까?

당초 주암호 물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천 상수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아니 당초 계획이?

당초 계획이요?

예.

당초 계획은 고시리 저수지 물을 쓸려고 검토를 했는데 고시리에서 보면 돈이 6-7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hellip;&hellip;.

고시리 저수지에서 그 때 물을 끌어 올려온다면서 2004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몇 년도에 편성 했습니까?

2004년도 예산 없습니다.

2005년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때 사업비 안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련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금년에 춘양 도로 낸 곳 있죠? 능주-이양간 국도 확장구간 금년도 가로수 이식 사업비 세워져 있나요?

저희들 이식 뭐 이 쪽 공원이나 현대병원이나 소나무 이식비&hellip;&hellip;.

소나무요?

예.

능주-이양간 국도 확ㆍ포장구간 지장 가로수는?

지장 가로수요? 그것은 아직 안세워졌습니다. 메타세콰이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련기관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몇 주나 됩니까?

175주입니다. 보통 4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옮길려고 보니까 좌측에는 SK통신망이 가고 우측에는 KT 광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80-50㎝ 대부분이 80㎝이고요. 많이 떨어진 것이 1m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무를 옮기면 나무 분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밑의 지름의 6배를 뜨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3-4배는 떠 줘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옮긴다면 아스팔트포장 절반을 먹어야 됩니다. 이 분을 크게 떠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도 포장인데 우선 광케이블이 지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식을 못한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이해관계인 NGO 단체, 언론 등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방금 175본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을 할때 370본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 적은 것은 저희들이 다 옮겼습니다. 소공원 같은데.

리기다&hellip;&hellip;.

리기다가 아니고요. 도로변에 소공원 내에.

아 소공원내에 있는것?

예.

그러면 현재 리기다 175본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리기다가 아니고 메타세콰이어 175본입니다.

예.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예.

산림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된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의로 못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 보조내시를 하면서 단비표까지를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이 물량이 자주 조정이 되고, 올해 재선충 불나고 하면 사업량이 확 줄었다 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무가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도 국ㆍ도비 요청을 할때 어차피 산림과도 같은 시기에 같이 예산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소 오바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확인 안하고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중에 주행세로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고보조금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4,945만 9,000원인데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암 정천리 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성립전으로 먼저 교부 결정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연제 제당숭상에 5억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에 2,250만원, 1차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 1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1억, 2차 사업에 7,000만원, 2차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7,000만원, 그리고 3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까지는 성립전입니다. 다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3,248만 8,000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8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1쪽 하단에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1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주권사업인데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으로 3억 2,900만원, 그 밑에 도암 정천에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군비 및 국비로 6,182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만연제 제당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아까 도비보조금에서 5억원, 1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1억원입니다. 2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재배정할 사업비입니다. 최인기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특별교부세 가지고 농촌공사에 재배정할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시설비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편입토지 보상으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평교와 오류교에 대한 교량보수비로 7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인데요. 자산부채 실사작업 복식부기를 대비해서 실시작업을 하는 인부임 3명에 대해 3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비 4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에 능주 내동과 동면 경현,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차 성립전으로 했던 것들 중에 도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 그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있는 춘양 용곡 안길정비까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늦어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민간자본보조로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2차 성립전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 총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설비로 광고물 게시대 보수로 1,05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억원 계상 했습니다. 화순 주도2구 마을회관 보수로 800만원 계상 하였고, 화순 다지2구 마을회관 보수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34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화순 벽라3구에 정각 신축한 것은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앵남2구 정각 신축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화순 대리3구 마을회관 보수도 마찬가지로 사업변경되어서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입니다. 화순 연양2구, 대리3구 마을회관, 도곡 천암리 정각 보수 등에 6,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1,500만원과 발대식 행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민간이전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로 3,248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도 도비로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으로 238페이지 상단에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금으로 10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전으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832만 2,000원이 발생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4,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광덕지하주차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3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인부임은 저번에 현장 가셨을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24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과태료 부과용지, 프린터 토너구입 등 520만원을 계상 하였고 3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초에 과태료부과 프로그램유지비를 52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고, 광덕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09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로는 주로 엘리베이터나 전기, 소방, 상수도 등 제세공과금 성격이 강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의무보험위반 등 체납과태료 징수하는데 12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향청리 공영주차장 3차시설로 2억 7,352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태료부과용 자동봉함기 구입으로 1대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그 100억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운수업계 보조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것은 울산시에서 전국 정유공장에 정유하면서 나온 교통세를 다 모아서 각 지역별로 배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면은 화순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배정이 되느냐고요?

글쎄 그것이 서류를 보니까 전부 먼저 배분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시군별로&hellip;&hellip;.

작년에 우리 화순군이 100억? 120억 배분 되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추경에 광덕지하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단지 이 예산만 올라올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언제 어느때부터 시행을 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언제 시행할지 자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추진을 할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 왔다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작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만 우리 자율방재단 설립과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요? 알겠습니다.

우선 광덕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계획도 없이 올라 왔지 않냐? 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부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에 대해 예산이 요청되는 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 요청한 내용 자체가 실지로 지금 되어 있는것에 대한 제세공과금적 성격이 강한것들입니다. 만일 그대로 있어도 어차피 고지서가 발부 되어야 할것들, 또 그 대로 있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될 의무를 이행해야 할것들에 대한 것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는 현장에 가셨을때 보신것과 같이 실지로 24시간을 관리를 해야됩니다. 문을 잠가 놓으면 모르지만 잠그지 않고 무료가 됐든 어쨌든 그것을 사용하게할려면 어차피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아마 그때도 가셔서 공감 하셨을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세부계획을 세운다든지 조례에 적용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려진 내용은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덕지하주차장 자체가 2005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곳이 주차가 126대 들어갑니까?

140대?

그 차량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사십몇억 예산을 투입 했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화순에 불법 주정차 부분 등에 우리 군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그런부분들을 빨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보수 있죠? 상반기 본예산에 9,800만원 잡혀 있다가 1억 5,000만원 추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실지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때 추진사업비가 약 2억 5,000만원 됩니다. 기정에 저희들이 9,800만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로등 설치 개ㆍ보수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의원이 업무보고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교통신호 관련에서는 이 내용이 항목에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전혀 계상 안했습니까?

교통신호라 하는 것은 자동점멸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은 추진중에 있는데 더 앞으로 해야할 것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고요. 당초 계획에 있는 것은 현재 예산에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느꼈던것인데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업무보고등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교통관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때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인부임으로 2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에 810만원 계상 하였는데 깎여서 270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읍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주로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163페이지 전산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전사복사기라고 해서 전지를 복사하는 복사기가 1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너 등 이런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쓸 수 있게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산업단지 인접마을에 대한 마을지원사업비가 9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갑자기 토지수용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 토지가 거의 다 들어가서 생활터전을 잃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공동작업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을 보면 지금 주로 어느쪽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로 그동안 보면 읍에서 어린이공원, 부처샘, 남산공원 등에 풀을 벤다든지 쓰레기 줍기 등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관리 부분을 우리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또 공공근로 이런것들이 상당히 여러과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은 여러군데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과가 면단위는 모르지만 화순읍 같은경우에는 충분하게 어느과 한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실과별로 조율을 해서 한 과가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맡은 업무별로 차이가 있긴합니다만 일단 그 말씀을 저희 관련 실과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주택사업 주택건축 보조사업으로 156쪽 시설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이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5%, 군비가 4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이 덜 되어서 실은 5억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금번에 2억원이 계상되고 3억원은 연말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겠다는 예산부서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설 및 강풍피해 주택복구 사업 이것은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만 3동에 국ㆍ도비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내역을 받아본 결과 3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우선 처음이고 해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꼭 해주시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도시관리 인건비입니다. 몇 개 실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을것입니다만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필지 인부임 581만 4,000원, 자산부채 실사작업 인부임 2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검증비용, 군 관리계획 공고료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누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대 일반수용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504만원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2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개발제한 그린벨트 관리 급량비로 국비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159쪽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14개 마을이 해제되어서 5개 마을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개 마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9개마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도읍 육성사업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때 제가 사실은 47억원 예산의 군비부담이 부족하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54억원은 실지 균특예산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약 7억원 정도가 더 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소도읍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교부세 같이 오기 때문에 군비 성격으로 군에 오면 이렇게 예산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54억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태숲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실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태숲 공원 조성해가지고 4억 3,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생태숲 공원이 조성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미부담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와 그에 따른 군비를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소도읍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고 다음 개발제한 주민지원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61쪽 용역비입니다. 1종.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화순읍에 광덕택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다음 전대병원을 중심으로한 수만리 자락 여기를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사실 2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군비가 좀 모자라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사업도 2억 6,500만원 모자라다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군비에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35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산단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34억 9,125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 개발촉진지구 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는 불용예산입니다. 2004년도 불용예산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용역비에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195쪽 경제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복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가 77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훈련 인원이 증가되어서 국ㆍ도비를 추가로 융자를 받고 그에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은 조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과 같습니다만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이라해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화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순수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준다고 해서 도비를 편성 했는데 도에서 여의치 않아서 취소가 되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8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외 유기자격인증지원 1,320만원 도비와 군비가 660만원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국내에서 친환경인증을 받는것과 같이 미국 농민성으로하여금 품질을 인증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제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전에 그 사업계획을 각 시군으로부터 도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한우물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무안에 1개업체, 화순에 1개업체 해서 그에따른 지원금으로 도비 660만원 군비 660만원. 그리고 이것은 30%, 30%입니다.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미국 농민성으로 하여금 자격인증을 받도록 품질인증을 받도록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8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농산과에서 조금 보고를 드렸는데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3년동안에 20억원씩 증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까지. 그런데 우리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총 12억 1,500만원 정도가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신활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생물산업 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1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구축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 측면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1,533만 6,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주택사업차입금 상환이자와 주택사업 차입원금으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1억 8,226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1,753만 8,000원 계상 하였고순세계 잉여금 등 해서 2억 3,583만 3,000원을 세입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302쪽 세출로 우선 시설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7,103만 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일제 실태점검을 해본 결과 약 6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농공단지별로 2억 7,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주로 가로등 보수 등 기반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부터 4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면 우선 농공단지의 시급한 기반시설의 보충사업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관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가 앞으로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차후 농공단지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실시됩니다. 작년 연말까지 해서 부채를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공익재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2년내에 매수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결정을 해서 또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17건 정도 매수를 해야할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을 거기 주어서 자기들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자본보조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은 사실 예산을 잘 모르고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자본보조로 예산의 구조를 잘 모르고 편성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조금 사실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신활력사업은. 그런데 농산과와 도시경제과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조금 세밀한 주의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죠?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아! 예. 1억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거의 2억원이 넘는 돈이 현재까지 접수된게 필요하고 추경에 1억원을 신청하셨다고 말씀 하셨고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접수된 내용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쪽 벤처빌딩 관리 운영비가 도비 불용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 불용에 관련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802만원인데 사실은 벤처빌딩이 도비가 2억 1,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불용액으로 추가로 플러스 해서 전혀 저희들과 상관없이 802만원을 추가로 준것입니다. 도에서 자체적인 불용예산을 저희들에게 추가로 준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802만원이 실제 지원된 것입니다.

지금 입주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벤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게 구체적인 간섭은 가급적 안할려고 합니다. 그 벤처빌딩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꼭 준수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구성에서는 중복됩니까?

예. 중복은 됩니다.

134쪽 마을상수도 자동 소독장치 설치되어 있는데 1억원 추가 요청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자동 소독장치가 필요한 곳이 몇 곳이고,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기 설치가 29개소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총 187개 인데 그중에 29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설치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한 1억원으로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1,000만원씩 해서 10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8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어야 할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곳은 사람이 직접 하나요?

예. 손으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전환 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28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운영 파종사업으로 100㏊가 있는데 그 부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그 관계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요 주암댐 수몰지역 그 부분에 동복, 남면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사업이 농산과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마을상수도 자동 소독장치 설치가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87개소라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재 기존 지방상수도 기 설치된 춘양면에도 별도로 들어간 지역이 있죠?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말합니다.

아니 지방상수도를 했으면 제 말은 간이상수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는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우리 상수도를 먹을려면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집 앞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평리 같은 경우도 실지로는 간이 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목적이 전반적으로 그 지방 상수도를 그 지역에 추진을 하면서 어느 마을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어느 마을은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보면 당초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농업기술센터 예산을 2억 1,9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삭감 조서 내용을 보면 금년에 추경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안올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올렸거든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의 힘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이용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7쪽 농촌지도자 선진농장견학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13개회라는 것이&hellip;&hellip;.

13개 읍면입니다.

면단위?

예.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도 45명을 했는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갈려면 최소한 520명정도 여기에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여기 지금 13개회를 가기 위한 행사실비 보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또 다른 행사실비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만 8,000원이면 단가가 3일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임차는 1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일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충분하다?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그대로 농업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실과소별로 평균치도 조금 못미치는 숫자를 반영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우리것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있죠? 우리가 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죠?

예.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것이 거론 되었습니다.

많이 거론되었죠.

예.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하냐면 우리것이 없으면 우리 경영인대회가 힘을 발휘할 수 가 없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주관으로 똘똘 몰아서 자기끼리 해버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인회도 힘을 실어주라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 산건위에서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 일이 원만히 되겠네요.

예. 그래서 1박 2일정도 해서 첫날은 어떤 프로그램 둘째날은 어떤 프로그램 해서 통합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추진계획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때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을 산건위에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그 때 가서 저희 산건위에서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8쪽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목변경 해서 각 센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다고 항목을 4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변경을 하신거죠?

그런데 농촌여성 평생 학습센터도 전남에서는 우리군만 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1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면 5,000만원은 국비로 5,000만원은 우리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8개과정 440명에 대해서 소득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인데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본예산에 반영 했던 것을 이번에 교육재료비로 재료를 사서 교육생들에게 쓰는 재료비입니다. 우리 센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440명에 대해서 교육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1억원중에 5,000만원을 군비 부담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 반영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다 확보가 되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아 집니다.

지금 센터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8개과정을 전체적으로 읍면 주민들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 학습단체 회원도 있지만 그 때 그 때 시기에 과정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사람 예를 들어 외국출신 농업인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군에서 농사지으면서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교육은 주로 공판장에 출하 할때 내는 포장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러니까 과정별로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가지고 농촌여성 평생 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우수 여성 농업인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하셨는데 기 전체 예산이 3,200만원을 잡혀 있죠?

예. 국비 1,500만원과 군비 이번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188쪽 제일 하단에 봐 보십시오.

189쪽 맨 상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농장 연수는 시행을 했었습니까?

아니요. 안했습니다. 군 예산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대상자들을 차출해서 알맞은 지역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과정에 8개 과정중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들을 선발 하시죠?

일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여성 국외여비 자체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장재는 포장재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외국여성은 외국여성 천연염색은 천연염색 그랬는데 학습센터내에 과정이 여러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의 하나가 해외연수 선진농장 연수과정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인원을 뽑는게 아니고 8개과정중에 특별한 과정을&hellip;&hellip;.

아닙니다. 총괄해서 적임자를 선출하여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8개과정 총괄해서 뽑으면 그 배우는 과정에 속해있던 우리 농촌여성들에 한해서 선진지 대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농촌여성에 한해서

제 물음의 중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지금 8개과정이 각각 다르거든요. 외국출신 여성들도 있고, 농산물 포장이라든지 염색, 건강관리 이렇게 4개항목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를 이런 여성농업인들이 가야한다면 선진지가 외국 대상이라면 어디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깝게는 경기라든지 우리가 배워오는데 가장 우리 정서에 맞는 지역으로는 일본이 아마 1위가 되겠고요. 또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유럽쪽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정된 예산액으로 몇 명이나 인원을 구상하고 있나요?

약 20명 내외.

3,000만원으로요?

예.

구상하신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알겠습니다만 다녀와서 외국인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다른 타 국가에서 체험한 모범사례를 보겠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현지에서 적용이 된다거나 도움이되고 보탬이 되가지고 뭔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녀왔던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농업인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안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진지에 관련 파악을 하시고 어떤 계획안이 올해는 이런 추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질의가 나가면 올해는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계층으로 매칭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다녀오면 이런쪽에 기대효과가 나서 몇 분을 이런 예산속에 하겠노라고 기준적인 그 정도의 과정에 대한 것이 좀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실현성에 대해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부분에 염두해 두시고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산건위 소속 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