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덕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금년 2월 28일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2006년 5월 22일 결산검사위원을 승인 요청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년 6월 29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은 1,373억 4,136만원이며 수납액은 1,527억 5,577만 7,830원으로 예산액의 111.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2억 5,443만 9,230원이며, 지출액은 1,339억 4,403만 5,730원으로 수납액의 88.6%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88억 1,174만 2,1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98억 9,590만 5,44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93억 1,284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434억 1,200만 10원으로 예산액의 110.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7억 4,062만 4,450원이며, 지출액은 1,286억 2,234만 3,490원으로 수납액의 90.7%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68억 6,315만 2,410원을 포함하여 147억 8,965만 6,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80억 2,85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3억 4,377만 7,820원으로 예산액의 116.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1,381만 4,78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2,169만 2,240원으로 수납액의 55.9%이며, 차인잔액은 40억 2,208만 5,580원으로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1,293억 1,284만 7,000원이며, 총수납액은 1,434억 1,200만 10원으로 예산액의 110.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등 97억 8,782만 8,23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6.8%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29억 3,159만 6,58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23%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5억 9,166만 9,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3%이며, 조정교부금은 347억 8,499만 1,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4.3%, 보조금 수입은 583억 1,591만 5,2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0억 2,851만 3,000원이며 총 수납액 93억 4,377만 7,820원으로 예산액의 116.4%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억 9,692만 4,040원으로써 예산액의 98%이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4,994만 6,660원으로 예산액의 82.5%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억 2,238만 1,040원으로 예산액의 100.1%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2억 7,452만 6,080원으로 예산액의 120.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417억 4,062만 4,450원이고, 지출액이 1,286억 2,234만 3,49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지출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65.8%, 경제개발비가 8.4%,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31억 1,828만 96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사랑의 나눔터 건립 외 스물다섯 건이고, 사고이월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일곱 건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5억 1,381만 4,780원이고 지출액이 53억 2,169만 2,24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55.9%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억 7,948만 6,140원으로 예산현액의 92.3%이며, 집행잔액은 2,343만 3,86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3,857만 1,150원으로 예산현액의 9.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536만 4,85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50억 363만 4,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6,117만 6,830원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9억 6,456만 6,000원이 명시이월됐고 불용액이 23억 9,661만 83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다섯 종으로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액은 전년도 말 현재 9억 8,692만 7,551원에서 2005년도 수입액은 4억 5,661만 2,227원이며 지출액은 8,931만 8,900원으로 2005년 말 기금보유액은 13억 5,422만 878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말 11억 521만 7,010원에서 2005년도 20억 8,584만 5,170원이 발생하고 4억 4,590만 8,700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4,515만 3,480원입니다. 채권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영세민 및 의료급여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04년도 말 12억 1,76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1,76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 말 현재 채무는 1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31억 2,659만 2,000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 191만 9,828㎡, 건물 4만 8,206㎡와 전화 84회선, 선박 한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수량은 716개로 구입기준 금액으로는 52억 1,309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은 신규 구매 등으로 130개 물품 8억 4,617만 2,000원이 증가하고 불용처분 등으로 53개 물품 2억 6,941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793개 물품에 57억 8,985만 6,000원 상당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301만 8,000원으로 북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 경비 등 여섯 건에 1억 8,098만 8,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스물여섯 건, 사고이월 일곱 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