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9쪽에 구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하겠다 수시 정례 간담회를 통한 구정주요현안 공동해결과 주요정책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 하겠다는 란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3기 청장이 주관해 왔던 앞산 구청사건립 이런 것들은 본위원은 아직까지 보고들은 적도 없고 집행부에 이야기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제도나 시행했던 제도 중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임 청장님이 하시던 제도 중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원가분석제도는 담당인력만 없앴을 뿐이지 그 역할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팀은 잘된 제도 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원가분석 제도가 이때까지는 행자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계속 이어 질 수도 있고 중단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이 변경 되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원가분석제도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 전임청장님이 사업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얻는 역할은 다 얻었다 그 기능이 이 만큼 분위기가 확산 되었으니까 그 기능을 총무과에 흡수하고 그 인력을 주민복지라든지 현장행정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자는 계획으로 제도를 총무과와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정책을 할 때는 주요정책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고 수시로 정례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여 정부가 40대 과제로 전국적으로 공모했을 때 원가분석 제도가 당당하게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획기적인 정책안이라고 해서 참여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칭송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 이야기 한 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원가분석 팀이라는 것은 상주하는 직원과 원가분석팀을 운영하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단체장께서는 대구시 기획감사실 실장으로도 계셨고 현 정부 주요 요직에 4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 혈세를 쓸 때는 원가분석제도를 거쳐서 원가분석은 대기업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성공한 정책을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에처럼 환원되었는데 CCTV를 장치해 놨다가 떼고 잠금장치를 달아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없앤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이 외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원가분석 업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부활 시킬 수는 없습니까? 단체장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원가분석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낫다고 했을 때 원가분석팀 제도를 다시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에 “3240운동”을 해서 32억 예산을 절감해서 40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한 제도가 너무나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32억이란 절감을 했을 때는 물론 강제적으로 절감도 했고 예산 쓸 때 무조건 10%를 저축을 시키고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했고 또 원가분석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없앤 것인데 없앤 원인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앤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은 일반기업에서 원가절감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원가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내 서구나 북구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우리는 평당 230만원 정도로 계획합니다마는 북구 칠성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600만원정도 평당 가격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230만원 들였다고 해서 타구에서 500만원 들인 건물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당 가격이 500만원 들면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평당 230만원 들면 23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나머지 차액부분 만큼 원가를 절감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번 공보실에 있을 때 기자들 하고도 그런 문제로 상당히 토론도 열심히 했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230만원 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 건물이 좋은 것인지 500만원, 600만원 들었는 것이 나쁜 것이냐 했을 때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어떤 분은 230만원 들었는 것도 괜찮다는 분도 있고 230만원 들면 부실의 염려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개개마다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속언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원가분석제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 매입이나 공사, 여러 가지 할 때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업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가분석팀을 시행했고 행정에는 예산절감분석 팀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행정에는 원가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란 말을 원가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을 바꿔서 남구청에는 예산절감팀이 있다면 가령 엘리베이터, 지하방수, 3층에 비가리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원가분석팀이 있으므로 인해서 가격을 좀더 낮출 수도 있고 이러한 제도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의회하고 한번도 협의 안 하고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산절감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할 용의는 있는지요.

현재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는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예산절감은 인건비를 확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이면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팀을 요구하신 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첫째 원인은 구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한다고 사전 계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원가분석제도를 없앨 때도 의회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제로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의회와 정책협의를 하고 사전 설명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의 가장 큰 요점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큰 대형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한 대형사업을 할 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설명도 하고 협조도 얻고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얻는 효율성 보다는 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없애고 생존시키고 하는 것은 주요정책은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한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의회에서 예산절감팀을 요구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 남구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남구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대에 걸맞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대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정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이 계획안에 반영을 하고 해서 10년 뒤에 우리 남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이냐를 담은 내용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게 말하면 가정에도 월 단위 계획도 세우고 연간단위 계획을 세우듯 우리구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남구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니까 주민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줘서 참가하는 교수라든지 전문가 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10년 뒤에 남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로 계획을 담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때는 의원님께도 의견을 구할 기회가 있지 싶고 1차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도 개최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도시환경 획기적 정비면에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까?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각 실과에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월초나 중순쯤에 추진방향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담아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 했을 때 전임 청장 계실 때는 주요 가로에 이팝나무를 심은 경우도 있었고 이천동에는 골동품 거리라든지 양지로에 다른 특색 있는 시범 가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 일대를 유통중심 지역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까?

지난번 장기계획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부정류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정류장이 이전되면 그 부지에 남구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유통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서부정류장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왔지만 부지확보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할인마트가 남구에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일정 규모이상 대형할인마트가 남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전위원님 질의에는 직제인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원을 더 충원시킬 것이 아니고 있는 인원만 해도 충분하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 팀을 하나 만들려면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한지 두 사람 필요한지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알겠는데 정책적인 이런 안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예산절감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성공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참여정부에서도 40대과제 중에 2등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고 간 사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므로 인해서 시너지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전청장이 이야기 되는데 민선 3기일 때는 각 동에도 복합건물을 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이런 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요. 각동에 복합건물 지을 연도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계획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없어졌다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현 단체장이 오고 나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

본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취임이후 예산을 얼마 쯤 가져오겠다는 느낌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단체장이 선거과정 중에 확실한 이미지를 남구 구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려면 없는 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의 희망과 비전을 맞고 남구가 정말 잘 되어 나가지 않겠냐는 뿌듯한 마음에 깊은 만족감이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 2007년에 얼마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협의는 어차피 돈 주인은 정부나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 싶다고 해서 100%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자치단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따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사업목적이나 아니면 우리 구 자부담이 해결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금년도 얼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약속하고 내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얼마라도 지원받는 쪽으로 노력도 하고 때로는 외부인사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금년 말까지 얼마 내년 말까지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진 수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구 주민들은 정말로 순박합니다. 현 단체장이 오고 나서 예산에는 신경 쓸 거 없이 내년도 임기가 끝날 때는 2,000억 자산이 안 되겠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황정구 의장님과 임병헌단체장님께서 중앙 요처에 다녀갔을 때 예산확보는 신경 쓸 일이 없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18명이나 만났는데 명함을 18장이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올해, 내년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식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언행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군부대부지 반환시기가 당초 2007년에서 2006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가 매입 안 되었지요. 본위원 역시도 궁금하던 차에 어제 뉴스를 보고 과연 2006년까지 부지 매입을 해서 반환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명중학교 소음벽 관계 때문에 민원 제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고 여러 가지 규정상 제출이 안 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과장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위원님께서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라든지 답변 기간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를 실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주일 안에는 민원처리 사항이 통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재적부 같은 것은 법적 시한이 있습니다. 창구 직결로 바로 해드리라는 부분도 있고 공장신설 등록 허가문제는 며칠 이내라든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단지,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일반 전화민원이라든지 동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든지 방범등 고장난 것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되고 예를 들면 방기차량 단속해 달라는 문제는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서 아무리 방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개인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중간에 통보도 해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전위원님 말씀대로 팩스민원을 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아무런 답이 없고 두 달, 석 달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잘못 되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성을 하고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문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접수기간이 전혀 없습니까?

창구에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단독으로 합니까? 의회에 이야기해서 합니까? 슬쩍 해 버릴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특별법에 보면 광역시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단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 설치해도 가능하고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 혁신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성요건에 시, 구 의원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창수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난 8월 16일 매일신문에 각 구별 행정심판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남구 건수가 200여건이었는데 여기는 5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청구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수합을 합니까?

우리 구 전체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럼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언론에 보도 된 자료 파악한 기간이 작년도를 포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8건을 해서 처리

이번 연도에 온 것이 있고 작년도에 와서 아직 까지 계류 중 이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까?

예.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데는 10배 이상 많습니다. 타구에 20여건 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200여건이 되니까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200건이 넘는 자료가 나왔는지 찾아서 따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휘식, 인사담당 나희덕, 행정담당 임인철, 공무원단체담당 곽영순, 경리담당 이동하, 복식부기담당 이창호담당 교육가서 최정운주임이 왔습니다. 그럼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서석만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44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이 부분은 8월 11일 현재 47명 정원에 46명 현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급수별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페이지 현재 구내식당 운영은 직장협의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합니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직원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폐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5대의원의 참다운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의회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오면 본관에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량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업무량이 많습니다. 격식과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근평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원가분석팀 제도를 현재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제도 폐지를 간부회의 시에 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도 변경 당시에 제가 관여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동안 원가분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구로 들어오는 모든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체와 틀려서 거래하는 품목이라든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 원가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원가분석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른 어떤 종합적인 여건이 되어서 물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저희 구에서 소모하고 있다면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시 그만한 효과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지 싶습니다.

효과나 비효과보다도 이러한 제도를 없애고 할 때는 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팀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중성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총무과에 예산계나 모든 분들이 원가분석팀이라는 제도가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물건 구입 하거나 공사입찰 줄 때도 상당한 공무원들의 힘이랄까 그런 것이 빠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원가분석팀 제도의 불만적인 이야기를 집행부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원가분석팀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까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까? 필요 없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원가분석팀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효과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도가 운영됨으로 해서 효과가 반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정이나 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CCTV를 장치해 놨다가 크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예산 빠져 나가는 것도 없다. 잘되고 있다 해서 안에서 잠금장치만 해 놓으면 효과가 희석 될 수가 있는데 원가분석팀은 대기업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나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새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을 해 봐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큰 효과를 봤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2006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제도가 운영되어 나왔는데 남구청에 공사 입찰하려면 가격을 적게 써 넣어야 된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3240운동”을 벌여서 달성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없앨 때는 없애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답변이 확실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없앤데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때 효과가 반감되어 간다고 느껴졌던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회의성을 갖고 있었는 직원들이 특히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5일 걸릴 것이 10일 걸리고 효과성과 신속성이 행정에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신속적인 면에서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적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뀜으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다른데서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 건의는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히려 이것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민원인들에게 지장을 준다면 없는 것이 낮지 않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얼마 드느냐 어떤 능률이 있겠느냐 효과적 측면이 어떤 것이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업부서하고 총무과의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원가분석팀 제도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원가분석팀 제도를 없앨 때도 그렇습니다. 의회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원가분석팀 심의시 7만원이라는 회비도 나갑니다. 이 조례를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의회와 상당한 상호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업무보고를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이런 거 없애고 할 때는 동반자적 계획이라면 의회에 의논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들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만 하고 끝에 가서는 의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는 경시내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한다 주요정책은 사전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동반자적인 관계는 사실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8월10일 날 되고 그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전화라도 드렸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시차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꼭 보완을 해서 의원님께 최대한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을 얻어 내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숙한 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서두에 질의한 것은 총무과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 전 청장 있을 때는 반장제도를 재위촉 안 한다는 분위기와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왜 반장제도가 있는데 활성화 안 시키느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라고 그때당시 행정관리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때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장은 위촉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어서 동 순시하러 갈 때 어느 한분이 왜 있는 반장제도를 운영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즉석 답변인지 몰라도 운영하겠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8월 21일자 공문을 통해서 채우지 않는 반장은 확보를 해서 위촉을 하라는 공문하나로 대명5동 같은 경우는 발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24명이라는 반장을 위촉해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장제도를 없애기 위해 설문지 돌리고 여론조사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장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는 장이 바뀌어도 밀고 나가고 제도를 새로 보완하거나 폐지시킬 때는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됐건 잘못됐건 잘못되었다면 이러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잘못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많다 이런 제도를 운영해 봤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의 대변자는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하고도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현 단체장에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제도는 여태까지 없애려고 노력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반장이 마을에서 하는 역할은 없는데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분위기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동순시시 이 반장제도를 왜 운영하지 않느냐 즉답을 했는지 다음에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21일자 공문에 의해서 각동으로 반장제도를 위촉해라 그랬을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회의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냐는 의심으로서 질의를 합니다. 반장제도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장제도에 대해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반장제도는 지금 현재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끝까지 침투하고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반장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존치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나중에 피해에 대한 예상은 심사분석을 다하지 못하고 하다가 보면 이러한 병폐가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이 있고 6개 반이 있는데 반장 혼자 있는 반이 있는가 하면 1개통이 6개 반이 다 존속해 있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행정운영 하는데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이런 부분이 통장들 간에 우리 통은 반장도 하나 없다는 내용으로 가고 어떤 통에는 남구사랑지라도 반장들이 돌려주는 그런 내용과 통별로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에는 반장이 있는 데와 없는데 하고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제도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어떤 효과성 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하는 단계에서 약간에 미숙한 점이라든지 병폐가 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존속해 가면서 영원히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유지한다는 그런 문제도 조금의 문제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지금 현재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반장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반장에게 추석, 설에 지급되는 것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시킨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많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8개 구․군중에 달서구가 제도상에 제약을 걸고 있고 우리구가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반장제도를 없앤다고 할 때는 간부공무원이 없애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없애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례개정 요구해서 올라왔을 때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 청창 있을 때는 반장제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원가분석제도는 40대 과제 중에 2번째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수없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상당한 논리적인 이유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결정을 미루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고 어느 날 갑자기 살리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과와 연관되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꼭 유지된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 부분도 존치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속성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변형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제도는 병폐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반장이 하나도 없는 반하고 반장이 6개 반에 다 있는 반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장들이 발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동장들 의견수렴 이런 부분 저희들과에서 조사한 전체적인 맥을 봐서 존속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기회가 닿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의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기를 잡으라고 담당한테 몇 번을 물었는데 회기가 진행되면 회기 중에 말씀드리면 된다는 의견을 듣고 29일 날 의회가 소집되고 나서 바로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전체 18만 구민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금 행정동 13개 동에 한사람도 미 위촉함이 없도록 철저히 독려해서 반장제도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6동, 9동, 11동 통장님 40명 정도와 통화를 해 봤는데 실제로 통화한 통장님들 중에 세분 정도만 반장이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 존재를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일이 바쁘기 때문에 반장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통장이 일이 있는 분은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없는 분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활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존재가치를 없애든지 총무과에서 여론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행정업무를 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속적 추진 올해도 하실 것입니까?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연합회로 넘겨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연합회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할까 싶어서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17페이지 현재 우리 남구청에도 전공노가 있지요. 9월 1일자 서울신문 일간지에 많이 나온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이 내려 왔지요. 남구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통보 내용이 맞고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은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경상북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고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8개 구군이 동시에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전공노에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감을 시켰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인데 남구에 전공노에 가입한 회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600여 공무원 중에 400명 정도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을

구청에 전공노와 집행부와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합니까? 단절되었습니까?

단절이라기보다는 인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00명 가까이 가입되어 있는 전공노 자체를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현재 청장, 부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단절되어 있고 공무원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와 담당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폐쇄나 이런 부분에 큰 저항을 초래할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도 다른 구가 폐쇄되면 우리구도 폐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가 폐쇄하는데 우리구가 안 하고 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예산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8개 구군과 공조를 해서 같은 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현재 노조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전대곤씨라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없을 때는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넘어 갔는데 이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개 구군이 공조를 해서 사무실을 폐쇄 시킨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이야기 못하지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참여한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대곤씨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물론, 단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관청은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폐쇄 시키라는 공문 근거가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 615명에서 380여명이 전공노에 가입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불이익을 덜 받고 각자 개개인의 목소리도 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직원이 380여명이 전공노에 가입해 있다면 사전에 잘 협의해서 정말 지혜롭고 조화롭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라는 것이 폐쇄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80여명이 자기 스스로 전공노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합의 하기 힘들지만 전공노에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에 입장을 잘 설명해서 8개 구군이 공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직원 서로 간에 갈등이 없고 정말 공직사회의 본분에 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우리 구에서는 각동 복합건물 지으려는 계획이 연도별로 다 되어 있지요. 이 제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살아 있다면 의지를 갖고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현재 대명4동에 설계비는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상황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설계비 6,700만원 확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공원부지 용도변경이 의뢰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의뢰한 것은 7월 28일이고 건설과에서 하여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보통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들은 집행부장이나 고위공무원 부구청장이나 국장님 이런 분이 의지만 가지면 지금까지 다 해 나왔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흐지부지 하다말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공고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 가서 도시계획심의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9월 12일 내지 13일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례로 봉덕2동 건축물 건축할 때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서라도 제재를 많이 할 정도로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명4동 복합건물을 위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야 설계 들어가든지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까지 말씀드리면 현재 놀이터 150평 부지를 쓰는데 현 동청사가 102평입니다. 계획을 입안할 때 소공원으로 만들고 영남장애인센터 앞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공원으로 하게 되면 실제 공원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계획을 할 때 구두로 구청장이나 그때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줘야 안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원부지만 잠식 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동사무소 있는 자리에 소공원 만들고 위에 것도 소공원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주면 그냥 가만두면 현재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방지해 놓지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소공원 만들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영남장애인 건물 앞에 경로당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부분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라도 본위원한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아니 현재 있는 동 청사를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때 상당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본위원 하고도 오고 가고 했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어서 그러한 계획이 섰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다면 간부회의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신축 건물 짓는 계획입안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 자리하고 저 위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복합건물이 들어오면 경로당은 자연적으로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공원부지를 만들면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 갔는지 만약에 안 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입안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결정을 못 짓습니다. 현재 구청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철거하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경로당을 공원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결정 사항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대명4동 동청사를 소공원으로 만들고 저 위에도 소공원 만들기를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주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체육대회가 시에서는 청소년체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과 수립 예산확보를 해서 대회가 한번 개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며칠 전에 곽동주의원님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7쪽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남구소식지 남구사랑지가 있지요. 지금 남구가 몇 세대입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6만7,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사랑지를 구독할 수 있는 분들이 6만7,000세대에 월 5만부가 나가게 되면 1만7,000세대는 못 본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재 남구사랑지를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 동에 통반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은행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사랑지를 우리 집은 왜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공보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와 세대주간에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하고 또한 세입자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정책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에게 세대당 1부는 줘야 되는데 3세대가 살면 한 부만 넣어 주면 의례히 주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월 5만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만 허용되면 세대별로 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재 5만부는 남구세대 70% 정도는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세대가 상당히 많아서 단독세대는 배부를 못하고 정상적인 세대는 배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평이 들어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난 후에는 남구사랑지가 안 들어 왔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공보실에 오신지 몇 개월 됩니까?

오늘 1개월째입니다.

업무가 개시되는 3, 4월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집은 주고 안 주는 입은 안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집은 찾아 가면서 넣어 주는데 동 행정에 협조도 잘 안 되고 봉사활동도 안 하고 하면 안주고 그냥 넘어 갑니다. 이 자체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구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남구사랑지 1부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1부에 2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줄 사람만 주고 세입자들은 안 줘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구구민 세대당 1부씩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세대당 1부씩 다 볼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에는 6,700세대에 1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우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고 구정에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 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면 각 언론매체에 구정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한 줄 안 나갑니다. 옛날에 컴퓨터 산다고 예산을 올렸더니 구의원들이 컴퓨터도 못하면서 많은 예산으로 한다고 보도 나가고 있는데 실제 의원들 컴퓨터 수준 이상으로 다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구에 의한 홍보입니다.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주민이 약 50%가 넘습니다. 그 만큼 구의회는 관심 분야밖에 나가있기 때문 뭐하는 데가 의회고 의원이 무슨 필요 있느냐는 소리가 심지어 들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구의회에서 의원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잘 안나갑니다. 특별한 시기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언론에 상당히 많이 조명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 시대에 지방의회가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언론의 조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할 때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할 때는 어느 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답변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을 할 때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그러한 메시지를 언론에 줬을 때 언론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 줄 때 지방의회가 힘이 있어지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알게 되는데 지금 의회는 언론하고는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 쪽에 홍보해야 될 사항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시책사업 이라든가 어떤 안이 나올 때는 집행부에서는 언론에 상당히 조명이 많이 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장이 누군지 의장이 누군지 전혀 언론에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2007년도부터 의회에 무게를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는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 저희들한테 줍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때 의원들도 남구의회가 매스컴에라도 나오면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16쪽 지금 우리구에서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대회출전 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남구의 이미지를 살렸다든지 남구의 유니폼을 입고 매스컴에 비춰서 남구를 알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2004년도 인가 2005년도에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서 압력이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압력보다도 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국가적으로 체육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법에 남구는 사격팀을 운영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 구별로 1개 팀씩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육상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사격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은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 만한 예산을 들였다면 능률적인 측면도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지 능률이나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업팀에 가면 연봉이 많기 때문에 우수 선수가 스카웃 되어 가는데 저희들은 연봉이 적어서 우수 선수를 스카웃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팀보다는 선수들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사격팀을 배제 시키고 다른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새로 구성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안 듭니까? 수영을 한다든지 K-1 이라든가 일본에서니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되어 많은 시청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 구성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투입면에서 효과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K-1이나 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격투기 K-1같은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본위원이 비약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사격이라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구구민이 남구 유니폼을 입고 사격대회 나가는 것 본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의 홍보이고 대구에서 남구에서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도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줘야 할 일인데 입상하지 못하고 뒤에 쳐져 있다보면 예산만 1억8,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안을 우리 구에서 혁신마인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혁신을 가져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전개에 계도활동 지속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말이나 방학 때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계도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공부방 운영비가 750만원 있는데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봉덕1동 마을금고 4층에 있는 공부방에 나가는데 국비 500, 시비 500, 구비 500 해서 1,500만원으로 합니다.

이번 추경에 200만원 나가던데

그것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방도 활성화되고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있다면 공부방 기능이 발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부방에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있을 때 지원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크게 활성화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4대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관내에 정규 축구장 코스 나오는 데가 영남이공대 말고 또 있습니까?

학교운동장의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 아직 까지 남구 관내에 정규 축구장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타구에는 전용 잔디 깔린 구장도 많은데 조기 축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타구에 있는 땅을 우리 구장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진목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